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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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 등은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제출과 함께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점 및 기준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공공개발사업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관리주체가 개발사업자인 공공기관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인계되는 경우에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조직 및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자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사전협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도시개발, 산업단지조성 등의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 설치되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는 개발사업의 시행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3조 등).
AI 요약
요약
비점오염 시설 운영을 지방자치단체와 사전 협의하도록 규정한 개정안이다. 이로써 자원의 확보와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자 한다. 하지만 협의 절차가 복잡해져 프로젝트 지연 가능성도 있다.
장점
- • 책임 소재가 명확해져 관리 체계가 정비된다
- •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간 협력이 강화된다
- • 자원 배분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 • 지역적 의사결정 참여가 확대된다
우려되는 점
- • 행정 절차가 늘어나 운영 비용이 상승한다
- • 협의 지연으로 개발 사업이 늦어질 위험이 있다
- • 정치적 협의가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 • 중복된 관리가 발생해 비효율이 증가할 수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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