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일: 2026.04.15
버전: v1.0
운영약관 (서비스 이용약관)
서비스명: 자유의지 (Third Eye) 시행일: 2026년 4월 15일 버전: v1.0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자유의지(이하 “회사”)가 제공하는 “자유의지” 서비스(이하 “서비스”)의 이용과 관련하여 회사와 이용자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정의)
- “서비스”란 회사가 제공하는 국회 입법 정보 열람, 법안 즐겨찾기, 의견·댓글·투표, 아고라(토론), 국회의원 팔로잉, 푸시 알림 등 일체의 기능을 의미합니다.
- “이용자”란 본 약관에 따라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원 및 비회원을 말합니다.
- “회원”이란 이메일 또는 소셜 로그인(Google / Apple / Kakao)을 통해 회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에 가입한 자를 말합니다.
- “콘텐츠”란 회원이 서비스 내에서 작성·게시한 의견, 댓글, 아고라 채팅, 프로필 정보 등 일체의 정보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게시와 개정)
- 회사는 본 약관의 내용을 회원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 화면에 게시합니다.
- 회사는 관련 법령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 시행일자 및 개정사유를 명시하여 시행일로부터 7일 전부터 공지하며, 회원에게 불리하거나 중대한 변경의 경우 30일 전에 공지하고 명시적인 동의를 받습니다.
제4조 (서비스의 제공)
- 회사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국회 법안(Bill) 정보 조회 및 검색
- 법안 즐겨찾기, 의견(Opinion), 댓글(Comment), 투표
- 아고라(Agora) 토론방 참여 및 실시간 채팅
- 국회의원(Congressman) 팔로잉, 정당 선호도 설정
- 관심 법안·의원·정당에 대한 푸시 알림
- 기타 회사가 추가로 개발하거나 제공하는 일체의 서비스
- 서비스는 연중무휴 24시간 제공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시스템 정기점검, 증설·교체, 장애,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시 중단될 수 있습니다.
제5조 (회원가입)
- 이용자는 회사가 정한 가입 양식에 따라 회원 정보를 기입한 후 본 약관에 동의함으로써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신청을 거절하거나 사후에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 허위 정보를 기재하거나 회사가 요구한 필수 정보를 기재하지 않은 경우
- 만 14세 미만인 경우
- 사회 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 기타 회사가 정한 이용 신청 요건에 미비한 경우
제6조 (회원 탈퇴 및 자격 상실)
- 회원은 언제든지 설정 > 계정 메뉴를 통해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회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이를 즉시 처리합니다.
- 회사는 회원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을 제한하거나 회원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 본 약관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
- 타인의 권리, 명예, 신용 등을 침해한 경우
-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한 경우
- 허위 사실 유포, 도배, 스팸성 글 게시 등 서비스 이용 질서를 해한 경우
제7조 (회원의 의무)
-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 타인의 개인정보 또는 계정을 도용하는 행위
- 회사 또는 제3자의 저작권,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
- 서비스 내에서 허위사실 유포, 욕설, 차별적·혐오적 표현, 명예훼손, 스팸, 광고성 콘텐츠를 게시하는 행위
- 시스템을 리버스 엔지니어링하거나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접근·공격하는 행위
- 자동화된 수단(봇, 크롤러 등)을 이용해 서비스에 접근하거나 데이터를 무단 수집하는 행위
- 선거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제8조 (콘텐츠의 저작권 및 관리)
- 회원이 서비스 내에 게시한 콘텐츠의 저작권은 해당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 회원은 자신이 게시한 콘텐츠에 대해 회사가 서비스 운영, 노출, 홍보 목적으로 국내외에서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한(복제, 전시, 전송, 편집)을 부여합니다.
- 회사는 본 약관 제7조 또는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 콘텐츠에 대해 사전 통지 없이 삭제·비공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아고라(Agora) 토론방의 실시간 채팅 및 투표 기록은 서비스 운영 및 분쟁 대응 목적으로 일정 기간 보관될 수 있습니다.
제9조 (푸시 알림)
- 회사는 회원이 수신 동의한 범위 내에서 신규 법안, 관심 법안 업데이트, 팔로우한 의원·정당 관련 알림 등을 푸시(FCM)로 전송합니다.
- 회원은 기기 설정 또는 앱 내 설정 > 알림 메뉴에서 언제든지 수신 여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운영상 필수적인 공지(예: 약관 개정, 보안 관련 공지)는 수신 거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10조 (서비스의 변경 및 중단)
- 회사는 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운영상 필요에 따라 제공 중인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경하거나 중단할 수 있습니다.
- 중대한 변경 또는 중단 시 회사는 사전에 공지합니다.
- 현재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되며, 향후 유료 서비스가 추가될 경우 별도의 약관 및 동의 절차를 거칩니다.
제11조 (면책조항)
- 회사는 천재지변, 전쟁, 통신 장애, 기타 불가항력으로 인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책임이 면제됩니다.
- 회사는 회원이 게시한 콘텐츠의 신뢰성, 정확성 등 내용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회사가 제공하는 법안·의원 정보는 국회 오픈 API 등 공개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며, 회사는 해당 원본 데이터의 정확성을 보증하지 않습니다.
- 회원 간 또는 회원과 제3자 간의 분쟁에 대해 회사는 개입할 의무가 없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12조 (준거법 및 재판관할)
- 본 약관은 대한민국 법령에 따라 해석·적용됩니다.
-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민사소송법」상 관할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합니다.
부칙
- 공고일자: 2026-04-15
- 시행일자: 2026-04-15
- 문의: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