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이 법안은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에 원자력을 추가해 연구인력 및 시설 투자 비용을 세금으로 공제하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하지만 최근 에너지 수요 증가로 SMR 등 소형 원자로 개발이 주목받는 가운데, 원자력 지원과 에너지 안보 강화 사이의 균형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좋아지는 점
국가 전략 기술로서 원자력 분야 R&D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확대
에너지 안보 강화를 위한 원자력 발전 기반 확대 가능성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의 경쟁력 증진 기회
국가 전략 기술 목록에 원자력 추가로 관련 산업 육성 촉진
걱정되는 점
원자력 발전 시설 건설에 따른 예산 부담 증가 가능성
기존 SMR 프로젝트 지연 및 투자 위축 가능성
원자력 폐기물 관리 비용 증가로 산업 경쟁력 저하 우려
일반 대중의 원자력 안전 우려로 정책 실행 지연 가능성
현행법은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 이차전지 등을 지정하여 국가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ㆍ인력개발비 및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 등에 대한 투자비용 일부를 세액으로 공제함.
그런데 최근 인공지능 산업의 급격한 발전으로 대규모 전력수요가 발생함에 따라 부족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방안으로 원자력이 대두되고 있음.
특히 차세대 원자력으로 불리는 소형모듈원자로(SMR), 초소형모듈원자로(MMR) 등의 핵심 기술이 대두되어 세계 각 국은 차세대 원자로 개발을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차세대 원자력 등의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전략기술의 범위에 원자력을 명문화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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