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현재 시스템은 이름 변경으로 위반 사실을 숨기는 사업자를 잡지 못하며, 새 법안은 사업자등록 및 변경 이력 공개 의무화를 통해 소비자의 안전한 거래를 지원한다. 장점으로는 위반 기업의 역사성을 활용한 예방 효과와 투명성 강화가 있으나, 사업자의 개인 정보 노출과 데이터 관리 부담 등이 위험 요소로 작용한다.
좋아지는 점
사업자의 법 위반 역사가 공개되어 반복적 위반을 방지할 수 있음
소비자는 사업자의 과거 기록을 확인해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음
이름 변경을 통한 위반 행위를 감소시켜 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
공정위의 정보 공표 효과가 향상되어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
걱정되는 점
사업자 등록정보 공개로 개인 정보 침해 우려
과잉 데이터 관리로 공정위의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
이름 변경 시 발생하는 기간적 구멍을 악용한 사기 가능성
등록정보 오류로 인한 정보의 정확성 하락 및 확산 가능성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의 공정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사업자의 법 규정 위반사항에 대해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공정거래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법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평판 저하를 피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상호명만 변경하거나 새로운 상호로 개업하여 해당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여 피해가 지속되므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이력까지 공개하여 소비자가 사전에 안전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사업자의 법 위반 사실과 법 위반에 따라 행정처분 받은 이력에 관한 사항, 사업자등록 및 변경 이력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함으로써 소비자의 권익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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