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 종료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허위 역사 정보 유포 금지 및 처벌 규정 강화 허위 정보 유포자에게 징역 또는 벌금 부과로 역사적 진실성 강화 목표 새로운 법 조항(37.2, 41.1.2)으로 참전유공자 지원 체계 개선 및 명예 보호 체계 강화
좋아지는 점
역사적 사실 확인을 통한 정확한 역사 교육 기반 마련
참전유공자의 사회적 명예 및 사회적 기여도 증진
허위 정보 감소로 사회적 신뢰 회복 촉진
법적 명확성 강화로 법적 분쟁 예방 및 관리 효율성 향상
걱정되는 점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 사실 확인 없이 비판적 발언 제한 가능성
정부 오버라이드 리스크: 법 적용 과정에서 정치적 편향 가능성
과도한 처벌로 무죄의 혐의자에 대한 사회적 부담 증가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일부 사실의 진실성 검증 어려움 증가
현행법은 국가에 공헌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런데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은 잘못된 역사 인식이 확산되거나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을 위하여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6ㆍ25전쟁 및 월남전쟁 참전과 관련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것을 금지하고,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함으로써 참전유공자의 명예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7조의2 및 제41조제1항제2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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