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영상 등의 제작·유포를 금지하고 있고, 그 외의 기간에는 인 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영상 등의 제작ㆍ유포는 가능하나 해 당 영상 등이 가상 정보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정 책 홍보물이나 정치 풍자 창작물의 제작ㆍ유포 등을 일률적으로 금지 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저비용ㆍ고효율의 선거 캠페인 혁신을 제도적으로 가 로막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허위사실 여부와 관계없 이 새로운 기술의 사용 자체를 범죄화하여 글로벌 기술발전 추세에 역행하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음.

- 1 - - 2 - 이에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영상 등을 제작·유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가상의 정보라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 하도록 하며, 가상정보임을 표시하지 않고 딥페이크영상 등을 통해 허 위사실을 공표하는 경우에 대한 형량 하한을 설정하고 벌금수준을 상 향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보장하면서 동시에 가상정보 표시의무를 위반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딥페이크영상 악 용행위를 차단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8, 제250조제4항 및 제261조제3 항제4호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