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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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수소에너지 기 술개발 및 이용ㆍ보급에 관한 사업을 하는 자에게 국ㆍ공유재산을 임 대하는 경우, 임대료를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음.
이에 공공부지의 수소에너지 활용을 촉진하고, 발전사업의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유재산특례의 근거가 되는 이 법률을 동시에 개정하 려는 것임(안 법률 제21214호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별표 제22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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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요약
요약
수소경제 육성법에 따라 공공부지 임대료를 50% 감면한다. 이 개정은 수소연료전지 및 저장시설 건설을 장려해 경제성을 높인다. 그러나 부지 과다 사용·환경 오염 위험 및 예산 낭비 가능성도 있다.
장점
- • 수소 기반 시설 건설 비용 절감
- •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
- • 국가 에너지 안보 및 친환경 목표 달성 가속화
- • 공공자원의 효율적 활용으로 경제 효율성 제고
우려되는 점
- • 공공부지 과다 점유로 다른 산업·주거지역 개발 제한 가능
- • 수소 저장·운송 시설의 사고 위험 증가 및 안전관리 부담
- • 예산을 통한 감면이 장기적으로 부채·재정 압박 가능
- • 감면 혜택이 특정 기업에 편중되어 공정성 문제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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