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시장의 급속한 성장 및 거래환경 변화에 따라 통신판매 중개자가 단순히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중개자로 서의 역할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PB상품 등을 활용하여 자신이 운 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자신의 재화 등을 판매하거나, 청약의 접수ㆍ대 금의 수령 등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직접 일부 업무를 수행하기도 함.

그러나 현행법은 이러한 통신판매중개자의 역할 변화를 제대로 반 영하고 있지 못해 소비자 권익 보호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예 를 들어, 소비자들은 통신판매중개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구입할 때 해당 상품이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판매하는 중개 상품인 지 아니면 통신판매중개자가 직접 판매하는 상품인지 구분하기가 어 렵고, 통신판매와 관련하여 누가 어떠한 업무를 수행하는지 모르는 가 - 1 - - 2 - 운데 소비자에게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책임 소재를 명확히 파악하 기 어려운 한계가 있음.

이에 통신판매중개자로 하여금 자기 상품과 중개 상품을 구분하여 표시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자가 일정한 책 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한편, 통신판매중개자가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소비자 사이의 거래에 있어 중요한 일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피해에 대해 통신판매중개자의 책임을 명확화함으로써 공정한 전자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고 자 함(안 제20조제1항 개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