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 등 소위 ‘위장수사’와 관련한 제도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등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적용 기준과 통제 체계가 일관되지 못함.
최근 범죄의 조직화ㆍ지능화 추세에 대응하기 위하여 위장수사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추세에 발맞추어, 위장수사와 관련한 규율을 개 별 법률이 아닌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현행법의 체계 내로 편입 하여 일관된 적용 기준과 통제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를 형사절차에 관한 일반법인 현행법 체계 내로 편입하되 그 대상 범죄를 제한하고, 그 요건과 사후 통제 장치 등을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45조의11부터 제245조의22까지 - 1 - - 2 - 신설).
AI 요약
요약
위장수사와 신분비공개수사를 형사소송법에 새로 포함해 범죄 수사 효율을 높이는 제안이다. 대상 범죄는 성폭력·아동·청소년 성보호 범죄와 사형·무기형·장기형이 적용되는 중대 범죄로 제한된다. 승인·보고·제한 절차를 두었지만, 권한 남용·프라이버시 침해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
장점
- • 범죄 수사의 일관성 및 효율성 향상
- • 위장수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 제공으로 수사팀의 의사결정 안정
- • 긴급 상황에서도 신속히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절차 제공
- • 사법기관 및 경찰 간 감시·보고 체계 강화로 투명성 증대
우려되는 점
- • 개인 프라이버시와 인권 침해 가능성
- • 권한 남용으로 인해 무고한 사람을 조사를 받을 위험
- • 수사 결과가 증거로 사용되지 않는 제한이 실효성을 떨어뜨릴 수 있음
- • 복잡한 승인 절차와 보고 체계가 수사 지연을 초래할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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