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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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기부 대 양여’ 방식(신공항을 건설하여 기부하고 기존 공항 부지를 넘겨받아 이익을 창출하여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음.
그런데 현행법에 따라 군 공항 이전사업,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을 국방부장관이 아닌 종전부지 지방자치단체(이하 “대구시”) 사업으로 추진하려면 대략 10조원 이상의 사업비를 지방채를 발행하는 방식으로 하는 등 사실상 차입하여 사업을 진행해야 함.
이러한 재정적 불확실성으로 인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며, 해당 사업이 앞으로의 대구시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사업을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지방자치단체 사업이 아닌 국가 사업으로 전환하고, 사업 주체·방식 변경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사업의 일관성 및 신속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제13조의2 신설 및 제31조부터 제36조까지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0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이 법안은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건설을 군 공항 이전 특별법에서 국가 사업으로 전환해 지방채 부담을 완화하려는 목적이다. 주요 개정 조항은 사업자와 자금 조달 책임을 국방부·국토교통부가 대신하도록 하며, 종전 부지 이전과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보장한다. 그러나 중앙정부 재정에 부담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지방 주민의 의견 수렴 절차가 미흡해 부정적 반발을 유발할 수 있다.
장점
- • 지방채 부채 부담이 감소한다.
- • 국가 차원의 재정 지원으로 사업 속도가 가속된다.
- • 종전 부지 이전과 주거안정 지원 절차가 간소화된다.
- • 중앙·지방 협력 체계가 강화된다.
우려되는 점
- • 국가 재정 부담이 증가할 위험이 있다.
- • 지방 정부의 자율성 감소로 정치적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 •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미흡할 경우 이주민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 • 의결 조정 필요성으로 인해 법안 실행이 지연될 가능성이 있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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