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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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이 장해가 되어 퇴직하였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재해로 인하여 장해가 된 경우 그 상이등급의 결정에 따라 상이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상이등급 결정 또는 퇴직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었거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은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이연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한시적으로 상이등급 결정 또는 퇴직 과정에서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었거나 중대한 하자로 인하여 상이등급을 인정받지 못한 군인이 국방부장관에게 상이등급의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특례를 둠으로써 공무상 재해를 입은 군인에 대한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27조의3 신설).
AI 요약
요약
현행법에 따라 상이등급이 부정확하게 결정될 때 상이연금을 받지 못하는 군인이 있다. 본 법안은 부정확한 결정에 대한 심의 신청 절차를 제공해 권리구제를 강화한다. 그러나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심의 과정에서 재량권 남용 가능성이 있다.
장점
- • 상이등급 결정의 실정 불일치 시 신속한 재검토가 가능하다.
- • 군인들의 생계안정에 직결되는 상이연금 지급 기회를 확대한다.
- • 국방부 장관이 심의 회의에 참여해 투명성을 높인다.
- • 심의 기간을 120일 이내로 명시해 절차적 안정성을 확보한다.
우려되는 점
- • 심의 절차가 행정적 부담을 늘리고 비용이 상승할 수 있다.
- • 국방부 장관의 재량권이 확대돼 결정에 편향이 발생할 위험이 있다.
- • 신체검사와 외부 전문가 참여가 군인에 대한 부당 감시로 이어질 수 있다.
- • 심의 기한이 2029년 12월 31일로 한정돼, 그 이후에 부정확한 등급이 발생하면 보상받기 어렵다.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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