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상단 캐치프레이즈는 AI가 법안 내용을 토대로 자동 생성한 문구로, 법안의 공식 제목·내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아래 법안 설명을 참고하세요.
현행법은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그？밖의？법률에？따라？설립된？학교에？소속된？교원의 과외교습을 금지하고 있고, 교육감은 학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의 과외교습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절한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하며, 법 위반 시 등록 말소 또는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학원 유명 강사와 현직 교원 간 시험 문항 거래 사례가 문제되면서 사교육 시장 전반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음.
특히 수능 및 각종 평가와 관련된 시험 문항이 금전적 대가를 통해 사적으로 유통되는 경우 특정 학원 또는 강사에게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여 입시 질서를 왜곡할 우려가 있음.
이에 교원의 학원 교재 등 교습자료의 제작을 위한 문항 출제 등 교습행위 금지를 명확히 하고, 학원설립ㆍ운영자, 강사 등이 이를 요구ㆍ의뢰ㆍ교사 또는 협력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위반 시 등록말소 또는 교습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조 및 제17조).
AI 요약
요약
현행법은 교원 과외교습 금지에 대한 규정과 감독을 제공하지만, 학원과 교원 간의 시험문제 거래가 존재해 공정성에 위협을 가한다. 이 법안은 교원에 대한 과외교습 제한을 강화하고, 문항 출제·컨설팅 등 시험문제 유통 행위를 금지한다. 규제 위반 시 등록 말소·교습 정지 등 행정 처분이 가능해 사교육 시장의 투명성과 신뢰를 높일 수 있다.
장점
- • 시험문제 부정 유통 방지로 입시 공정성 확보
- • 교원과 학원 간 부당 거래 예방으로 교육 자원 배분 개선
- • 교육감의 감독·처분 권한이 강화되어 규제 이행 효과 증대
- • 사교육 시장에 대한 신뢰 회복으로 소비자 보호 강화
우려되는 점
- • 과도한 규제가 교원 재직 자유와 교육자원 활용 제한 가능
- • 학원 설립·운영자와 교원 간 협업이 어려워 교육 질 저하 가능
- • 행정처분에 대한 해석·적용 차이가 발생해 사법적 갈등 위험
- • 규제 강화로 인한 과외·학원 수수료 상승 등 비용 부담 증가 가능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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