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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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성범죄 재범 방지를 위하여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 및 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2025년 창원에서 발생한 중학생 살해 사건과 같이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실제 거주지에 살지 않는 등 관리망을 벗어난 상태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에도, 소관 기관별로 관리 정보가 산재해 있어 통합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며, 등록대상자가 경찰의 정기적인 정보 확인 업무를 고의로 피하거나 거부하더라도 이를 강력히 제재할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법무부장관이 신상정보 등록정보와 공개ㆍ고지 정보 및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수신자료 등을 연계한 신상정보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등록대상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 장의 확인 업무를 거부ㆍ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성범죄자 신상정보 관리체계의 사각지대를 개선하여 그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43조, 제45조제7항, 제45조의4 및 제50조제1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조은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6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AI 요약
요약
법안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규정한다. 사각지대와 관리 미비를 개선해 재범 방지를 목표로 한다. 그러나 개인정보 수집·보유 범위가 확대되어 부당 사용 위험이 있다.
장점
- • 재범 방지에 효과적이며, 체계적 데이터 관리로 사각지대 감소
- • 경찰·법무부 간 정보 공유 효율성이 향상
- • 위반 시 처벌 강화로 관리 신뢰성이 제고
- • 관련 법률과의 연계로 보호관찰·전자장치 부착 등 통합 관리 가능
우려되는 점
- • 개인정보 남용 가능성 및 과도한 수집·보유에 따른 사생활 침해 우려
- • 신상정보 확인 거부·방해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가 소명권 침해 가능
- • 시스템 오작동·데이터 유출 위험으로 인해 피해 확대 가능
- • 행정·법적 과도한 집행·지휘가 부정적 사회적 반발을 초래할 가능성
* AI 생성 요약 / 법적 효력은 없으며 참고용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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