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7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맨위로 7) 안전교통국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해당 쪽수를 언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께서는 안전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교통국장 박영덕입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교통국 일반회계 편성 규모는 금년 대비 81억 9,000만 원 증액된 949억 200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편성 규모는 금년 대비 70억 3,000만 원 증액된 264억 9,900만 원, 재난관리기금 편성 규모는 금년 대비 5억 5,500만 원 감액된 147억 4,000만 원으로 총규모는 1,361억 4,100만 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민안전과는 재해 및 재난 예방 활동 등 68억 2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대중교통안전 확보 사업 등 34억 9,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중교통과는 대중교통 육성 지원 등 615억 5,3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건설행정과는 도로 환경 및 도로 관리 사업 등 120억 2,1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도로시설과는 도로 개설 및 도로 유지 사업 등 103억 4,8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차량 등록 관리 및 차량 검사 지원 등 6억 8,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주차장 건립 사업 등 258억 3,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대중교통과는 시흥도시공사 대행 사업 등 2억 8,7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는 체납 과태료 징수 활동을 위한 유지관리비 등 3억 7,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에 대한 사전 예방과 응급 복구에 소요되는 재난관리기금의 사업비는 13억 3,300만 원, 예치금은 134억 7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차량등록사업소장을 제외한 다른 과장님들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께서는 차량등록사업소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참석하신 차량등록사업소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차량특사경팀 심현님 팀장입니다.

다음은 차량등록팀 김은숙 팀장입니다.

다음은 차량과태료팀 조은정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차량등록사업팀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수연입니다.

첫 번째 345페이지 민원 행정 서비스 지원인데요.

산출 내역을 제가 차량등록사업소 것 먼저 보다가 이번 2026년도 본예산 산출 내역을 다른 부서도 같이 봤더니 다 너무 엉망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지금 전체적으로 모든 부서에, 오늘 이제 마지막 심사 날이기도 하고 모든 부서에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각각의 부서들 현황이나 이런 것들도 살펴는 보지만 굉장히 많기 때문에 계약 업체나 이런 것까지 다 살펴보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예산 심사를 할 때 그 예산서를 보고 민원이 많았구나, 아니면 처리 내용이 많았구나,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같은 경우는 345페이지 민원 처리 현황을 보면 2024년도 대비 2025년도에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도에는 조금 더 많이 편성된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산출식에 보시면 작년도 대비했을 때 법정민원 서식 제작비 같은 경우에도 단가가 29프로(%) 올라있습니다.

그리고 토너 구입비 같은 경우에도 55프로(%) 단가가 올라가 있고요.

프린터 수리비 같은 경우에는 121.7프로(%)가 올라있습니다.

2026년도 물가 상승률 3퍼센트(%) 내외인데 지금 단가 같은 경우가 적게는 29프로(%)에서 백이십몇 프로(%)까지 올라가 있거든요.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일단 그 민원 처리 실적에 대해서 예산 성립은, 당해 연도 예산 성립은 앞으로 좀 균형 있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렇게 균형 있게 수립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그다음에 개별 예산 산정할 때 그 산식은 일반적으로 저희가 해당 업체에 이렇게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는데 일단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유연성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계약 단계에서는 그것이 차감되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앞으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예산 수립하는 데 노력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 공개 입찰 뭐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네.

그럼 수의 계약으로 하시는 것이고요?

네, 네.

그러면 이렇게 보면 진짜 특정 업체 단가 적용한 것인지 뭐 그런 생각도 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10프로(%) 20프로(%) 이런 정도 수준이 아니라 프린터 수리비나 사무용품 구입비 같은 경우에도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총액에다가, 그렇죠? 총액에다가 12개월 나누셔서 하다 보니까 기본 단가가 높게 책정된 부분이 있는데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프린터 수리비 및 사무용품 구입비가 지난해 2025년도에 178만 5,000원 이렇게 됐는데 지금 거의 뭐 2배 이상 올라가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프린터나 뭐 이런 것들이 자주 고장 나는 거예요?

네, 모든 저희가, 비품은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구연한이 오래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이 좀 등가가······.

그럼 장비가 노후화되고 뭐 이렇게 보면 신규 구매가 더 나은 것이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뭐······.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너무 내구연한이 좀 도과된 부분에 대해서는 신규 교체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 어쨌든 그 산출 내역이요, 다른 부서도 이렇게 적어주시면 안 되실 것 같고 이것은 지금 물가 상승인지 아니면 단가 상승인지 저희가 판단이 안 되기 때문에 산정 방식은 좀 투명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른 지금 전 팀이 다 그래요.

차량등록팀도 그렇고 351페이지만 봐도 고지서랑 안내장 유인비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5년도 예산서랑 굉장히 좀 차이가 나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354페이지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체납액 정리 부분에서도 한 가지 여쭤볼게요.

체납 안내문 제작 관련 그 계약 잔액 반납하고 그다음에 전자 예금 압류 서비스는 2차 추경 때 전액 감액이 된 거예요?

네, 네.

이유는요?

일단 저희가 원래 체납 안내문은 연간 한 9회 정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올해는 6회로 줄였거든요.

그런데 앞으로 우리 시가 전체적으로 그 모바일 고지, 카카오톡을 위한 모바일 고지 쪽으로 많이 좀 일반 고지보다 모바일 고지 쪽으로 지금 방향 전환을 하는 그런 단계에서 예산 절감도 되고 향후에,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까 절감을 좀 한 부분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모바일 고지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다.

그다음 358페이지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체납 안내문 발송 우편 요금도 사실 이제 우리가 모바일 고지 하기 때문에 좀 줄어들어야 될 부분인데 지금 보면 체납 안내문 발송도 건수는 늘려져 있고 횟수는 또 줄여져 있어요, 네.

그것은 체납 건수······.

건수나 횟수나 같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것도 예산 그냥 전체 총액에 맞춰서 그렇게 산출 내역을 하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처럼 그 전자 예금 압류 서비스 전액 감액한 이유가 모바일 고지 서비스를 더 늘려가는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부분도 같이 사실 줄어들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보니까 건수는 작년 2025년도에 6,375건 그다음에 6회를 발송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1만 1,000건 건수는 뭐 확 늘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앞에서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이라면 사실 우편 발송 건수도 줄어야 되고 횟수도 똑같이 하셔야 되는데 이 부분도 그냥 총액에 맞춰서 산출 내역 적어주신 부분입니다.

다 똑같아요.

지금 362페이지도 그렇고 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차량등록사업소도 그렇고 다른 부서도 예산팀하고 회계과에서는 앞으로 이런 부분 잘 판단해서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위원님들 보셨을 때 물가 상승 때문에 그런 부분인지, 네? 아니면 단가 업체 계약이 뭐 어떻게 변경됐는데 이렇게 121프로(%)씩 되면 그 업체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모든 부서에 좀 주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건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367페이지 보면 추진 실적에 이월 체납액 정리액 나오잖아요?

네.

그 정리 실적이 B 나누기 A인데 A가 어디 있어요?

A는, A가 이월 체납액 총액입니다.

200억 원, 네.

그 200억 원에서 삼십······.

오타, 오타예요?

네, 34억 원을 뺀 것입, 나눈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200억 원에서 정리가 된 금액이 34억 원, 매번 이렇게?

네, 네.

특별하게 그 2023년도 2024년도는 20프로(%)대가 됐는데 이렇게 좀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10월 말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연말 되면 아마······.

그러면 네, 그다음에 가면 또 20프로(%) 나오겠네요?

네, 네.

이것은 오타 정리 좀 해 주시고, 그다음에 사소한 것인데 지금 도시공사랑 같이 쓰잖아요?

네, 네.

355페이지 보면 이 부분이 도시공사랑 정리가 된 금액이 올라온 거예요, 아니면 그 건물 총괄을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해 준 거예요?

건물 그러니까 저희가 4층 전체를 쓰는 것 중에 도공, 도시공사가 3, 4층을 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3, 4층에 대한 바닥 면적의 합계를 가지고 단위 면적당 그렇게 유지관리비를 저희가······.

주 컨트롤을 그러면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하고······.

네,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전기 요금, 가스 요금, 통신, 통신 뭐 각자고 수도 요금 해서 교통유발부담금 해서 엔분의 일(N分의一) 하나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그 면적 비율에 의해서.

아,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가 돼요, 회계로? 도시공사에서 어떻게 납입을 해서 들어오죠?

세외 수입으로 합니다.

세외 수입으로?

네, 네.

그럼 매달 그렇게 해요, 아니면 연말로?

이 사용 요금에 대해서는 매달 하고 있습니다.

매달?

네, 네.

매달 정산해서 세외 수입으로 정리한다?

네, 네.

임대료만, 건물에 대한 임대료만 연간으로 하고 있고요.

연간으로 해서?

네, 네.

그것은 세외 수입으로 해요, 아니면······.

네, 네.

이것이 보니까 그나마 시청이랑 그다음에 공기업 뭐 출자·출연 기관은 아직 제가 조사를 못 해봐서 그러는데 만약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면 공기업은 가능한데 출자·출연 기관들 그다음에 그 밑에 있는 보조 단체들 있잖아요, 시랑 이렇게 연결해서 보조 단체들 그런 것 보면 이 정산이 제가 자치행정위원회 있을 때도 그 부분을 순환 구조로 해라, 회계를, 그런데 그것이 아직까지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뭐 일례로 무슨 과에 있는 보조 단체 같은 경우는 우리 시설을 시청 시설을 쓰는데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세워주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선순환 구조를 그렇게 만들라 그랬는데 어차피 그게 세워줘서 나중에 받으면 되는 것이니까, 그 선순환 구조가 안 되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것이 궁금해 갖고 어떻게 됐나 그랬는데 여기는 그럼 회계상 뭐 이것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일반회계에 같이 귀속되는 부분들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 도시공사도 그것에 대한 예산이 서 있는 것이고, 그렇죠?

네, 네.

알겠습니다.

이것 나중에 제가 예결위 들어가면 아마 예결위 저기 예산법무과장님한테도 질의드릴 것인데 이 부분이 개선됐는지 안 됐는지 좀 확인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충분히 개선된 것 같아요.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께서는 시민안전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과장 최각용입니다.

어려운 행정 환경 속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고 있는 시민안전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성이 안전총괄팀장입니다.

신상운 중대재해예방팀장입니다.

강경모 기동안전점검팀장입니다.

고재식 사회재난팀장입니다.

방경환 자연재난팀장입니다.

나일선 재난상황팀장입니다.

문천석 민방위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재난관리기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 위원 - 발언 신청)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네, 안돈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날 새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네.

그 우리 시민안전보험 있죠, 20페이지?

네.

혹시 과장님께서는 지방재정공제회라고 들어보셨어요?

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 보험으로 안 하고 이렇게 여기로 들면 어떨까요?

그러니까 지방공제회는, 그러니까 우리 시의 어떤 귀책사유가 있었을 때 거기에 대한 대비책으로 보험을 들어놓은 것이고요.

이것은 보통 한 열세 줄 정도 되는 광범위한 생활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보험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보면 도로, 공원 뭐 이런 관리 하자부터 이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것으로 돼 있어서 지금은 배상책임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영조물이나 이런 부분으로.

그러면 우리가 보험에서 하는 그 내용보다는 이 공제회가 하는 것이 훨씬 좁다는 얘기네요, 보상 체계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들어있는 것은 주로 자연재해 사회재난 뭐 여러 가지 대중교통 강도상해 그러니까 굉장히 광범위하게 시민 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 보장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지금 이것을 사용 안 하고 우리는 보험으로 그냥 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안전도시 구축인데요.

네.

우리 시가 국제안전도시 1차 공인을 받았고 그다음 이번에 다시 연구 용역을 통해서 국제안전도시 2차 공인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예산 부담이 좀 크고 이로 인해서 도시 이미지나 안전에 대한 관리 체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잘돼가고 있다고 보는데 사실 국내에도 굉장히 다양한 그런 안전 평가 체계가 존재는 하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3,300만 원하고 7,100만 원 이렇게 용역까지 하고 업무 추진으로 그 비용까지 지불하면서 2차 공인을 받아야 되는지, 뭐 국내에도 스마트(smart)도시 안전 지수나 국가 재난 안전 관리 평가나 그다음에 우리 지금 안전 관리 체계 시에서도 굉장히 잘해 주고 계시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것은, 뭐 인근에 제가 여쭤봤더니 수원, 안산 그다음에 경기 광주, 광명, 화성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차 공인으로 끝난 시도 있고요.

우리 이것 지속적으로 계속해 나갈 것인지 어떤 좀 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다른 쪽에서의 인증 뭐 이런 부분이지만 사실은 이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받는다고 그래서 이것이 현실적으로 무엇인가 딱 도드라지게 그런 부분은 아니나 국제안전도시를 인증받기 위해서는 어떤 민관군 아니면 민관들이 거버넌스(governance)를 구축해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우리처럼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있고요.

또 이 시스템은 보면 스웨덴에서 결국 나중에 인증해 주시는데 그러한 것들이 국제적인 쪽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이것이 어떤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과정 속에서 우리 도시의 브랜드도 높아지고 또 안전하다고 하는 시민사회에 주는 메시지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어쨌든 이미 지금 1차는 받아주셨고 저는 어떤 도시의 이미지도 중요하지만 그 이미지보다는 실효적인 안전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이미 우리 시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그 협업 구조가 잘 안착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평가 준비하는 데도 굉장히 인력적인 부분과 그다음에 비용적인 부분이 과도하게 좀 들어가는 부분에서 말씀드렸고 다음에 2차도 마찬가지고 그다음 2차 공인을 받게 된다고 하면 그다음번에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지도 고민해 보면서 실효성에 대한 부분도 잘 검토해 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인증을 받게 되면 공인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5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우리 도시가 안전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함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민안전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숙자입니다.

교통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정훈 교통행정팀장입니다.

김경욱 교통시설팀장입니다.

박정수 주차시설팀장입니다.

이석길 주차관리팀장입니다.

원훈희 주정차단속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건섭 위원 - 발언 신청) 네, 이건섭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것 예산 관련한 문제는 아니고 지금 우리 시도 그렇고 수도권에 있는 지자체가 교통, 주차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좀 뭔가 마스터플랜을 그러니까 용역비를 세워서 한다기보다는 시정연구원이나 이런 데랑 협업을 해서, 그러니까 제 단순한 생각으로는 지금 이것이 다 복합적으로 철도과도 관련돼 있고 공원과도 관련돼 있고 이런 부분들인데 그 장곡역 이제 예상이 돼서 개통된다고 그러면 장곡역 주변에 지금도 그 주차 때문에 난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이것은 오로지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공원에 장곡역 예상으로 출구로 된 그 주변에, 장곡역 행정복지센터 주변에 공원이 있는데 거기 하부 주차장, 왜냐하면 그 대야·신천·은행도 공원에 하부 주차장 개념을 넣고 거북섬에도 지금 공원이 있는데 하부 주차장 개념을 넣어서 그렇게 가는데 이런 부분에, 교통에 주차 때문에 지금 현재도 난리가 나는데 이런 부분에 하부 주차장의 개념을 좀 넣어야 된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도시건설국도 갖고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컨트롤타워(control tower)가 없다 보니까 각자의 역할들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금 시민들은 주차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목감역 주변에도 ‘LH’가 개발해서 좋은 땅은 뭐 ‘LH’가 다 팔아먹고 그 부분을 지자체가 넘기다 보니까 이 부분에 목감역 개통할 예정 주변에도 조그맣게나마 주차장은 있는데 그 수에 아마 못 미칠 거예요.

그렇게 되다 보면, 이 부분 있고 또 대야·신천·은행도 지금 공원이 있는데 그 공원에 하부 주차장 개념이 조금밖에 없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주차장에 대한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 행정부가 주민의 니즈(needs)를 못 좇아가는 것인데 이것을 저도 곰곰이, 3년 동안 의정이나 의사활동 하다 보니까 이것이 관련된 부서들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한 예로 늘 드는 것이 매화동 쪽에 무엇이 문제가 생겨갖고 그것을 해결하려다 보니까 과가 4개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과들 입장을 보면 또 소명이 되는데 주민들 입장은 냄새가 나고 당장 논에 이런 어떤 오물질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논의하다가 결국 삼사일 뒤에 큰비가 와갖고 쓸어내려가면서 해결이 됐는데 이 주차 문제도 보니까 이 과뿐만 아니라 뭐 철도과부터 해서 공원과, 여러 가지 컨트롤타워가 있는데 이 국도 또 틀리고, 그렇죠?

네.

이러다 보니까 아, 이 부분에 뭔가 좀 마스터플랜을 잡아야 되는데 주차에 대한 우리 미래의 계획이 점점 더 이제 보통 한 집당 뭐 적어도 2대 3대 이렇게 있는 집들이 비일비재하고 아파트도 주차장이 모자라 갖고 지금 난리인데 이런 부분에 좀 뭔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인데 아무래도 공원과보고 컨트롤타워 하기로 해도 그렇고 교통 관련한 것이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공원 하부 주차장이라든가 아니면 이것은 진짜 엄청 어려운 것인데 삼미시장 앞에 우리 지나가잖아요, 그것이 42번 국도인가요, 30번 국도인가요, 삼미시장 앞으로 지나가는 것이?

42번입니다.

42번 국도죠?

네.

그 부분에 보면 분명히 신천역 나오면서 가로지르는 지하 통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그 부분으로 수평으로 쭉 가면, 뭐 그런데 그것은 아마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서 쉽지는 않은 것인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해 내야 되지 않겠냐, 왜냐하면 주차 때문에 지금 난리가 아닌데 대야·신천·은행도 마찬가지고 장곡동도 마찬가지고 목감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뭔가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좀 해 주셔서 이 부분은 용역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경험이 많으시니까 공무원들이 이 부분에서는 한 번쯤 어젠다(agenda)를 설정해 주는 것은 어떨까라고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일단 말씀 주신 것 공감하고 있고요.

지금 몇 가지 또 부연 설명을 해 드리자면 장곡역 거기 관련해서는 저희가 지하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기획, 기본 설계를 올해 완료했고요.

그것은 그 장곡역 완료될 때쯤 저희가 착공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고······.

그 공원 하부 주차장으로요?

네, 네, 진말공원 밑에 한 260면 정도······.

진말공원.

지금 저희가 기본 용역 설계했을 때 한 260억 원 정도 예산이 산출됐습니다.

그러면 진말공원만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진말공원 앞에 지금 주차장 있잖아요, 행정복지센터 앞에?

네, 네.

그 지하까지 다 같이······.

네, 지하까지 다 같이 하는 것으로 저희는······.

거기도? 그러면 150면?

260면 정도요.

260면?

네, 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기본계획 용역 수립을 완료했고요.

그래서 그것은 한 2029년 이후에 장곡역이 완료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전에 예산이라든지 행정 절차를 밟아서 공사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그 주차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3년에 한 번씩 법적으로도 주차 수급 실태 용역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들어가서 용역이 거의 완료가 됐고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네, 네.

그 내용에 보면 지금처럼 어디 주차가 부족한지 주차율이라든지 그다음에 거기서 대책도 다 그 용역에 나와 있습니다.

나눔 주차장도 포함해서 지금 말씀하신 지하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 다 포함되어 있고 그다음에 전체적인 교통은 저희가 5년에 한 번씩 교통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되는데 그것을 올해 저희가 발주해서 한 2026년에 용역이 끝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착수 보고하고 이제 한번 또 중간 보고회를 할 것인데요, 그때도 별도로 또 말씀드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은 이런 실태 용역 조사를 통해서 저희가 잘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김선옥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 제가 부탁 하나 할게요.

네.

우리 대야상업지역에 1공영 주차장과 2공영 주차장 있죠?

네, 네.

상당히 지은 지 오래돼서 노후화가 됐고요.

그래서 약간의 관리 체제 차원에서 예산 확보해서 페인트칠한다든가, 아니면 안전 문제 다시 한번 좀 점검해 줬으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네.

두 번째는 우리 어떤가요? 우리 견인이, 견인에 대해서 혹시 시흥의 시스템은 문제가 없나요?

지금 견인 보관소가 좀 부족한 실정이 있습니다.

부족해서 저희가 지금 포동으로 이전하면 전체 한 291면 정도가 될 것인데 저희가 이것을 좀 원활하게 회전율을 높이려면 매각이라든지 폐차를 좀 빨리 진행해야 하는 숙제가 있는데 그것이 저희가 지금은 조금 미진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공사 본부장님도 새로 오시면서 그 부분을 또 말씀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시스템화해서 빨리빨리 방치된 차량을 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올 한 해에 그러면 공매 처리된 것이 몇 대나 있어요?

올해는 저희가 한 104대 정도 했습니다.

104대 정도?

네.

그러면 혹시 뭐 3년 됐거나 4년 됐거나 5년 동안 방치된 차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한 2~3년 된 정도의 차량도 있었는데요.

저희가 올해 좀 많이 처리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러면 다 처리했으면 3년, 4년 이렇게 된 차량은 없겠네?

그 부분은 지금 제가 정확히 데이터는 보지 못했는데요, 상반기에도 그런 차들에 대해, 좀 저희가 데이터를 봤을 때 2~3년 된 차량이 있어 가지고 상당 부분을 뺀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년 넘고 3년 되고 4년 됐으면 처리할 수 있는 그 시기를 빨리빨리 당겨서 처리하시면 한 250대 이상은 댈 수 있는 것이죠?

현재는 지금 여유가 없고요.

이제 그······.

아니, 전체가 몇 대 정도 돼요?

현재 남아 있는 것은 280대······.

아니, 아니, 아니.

아, 280대 정도 댈 수 있어요?

284대 정도가 현재는 방치되어 있습니다.

280대 정도 주차를, 견인, 댈 수 있어요?

네, 견인되어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되어 있어요?

네.

거기에서 그러면 3년 이상 2년 이상 된 차량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지금 어느 정도는 다 빠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빠졌어요?

네.

그런데 그러면 1년 된 차량이 그렇게 많아요?

아, 지금······.

이것 공매 처리는 몇 년부터 시작해요?

공매 처리요?

네, 바로바로 하는 것인가요?

바로바로는 아니고요.

저희가 행정 절차가 있습니다.

일단 견인할 때까지도 저희가 행정 절차를 자진 이동 명령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공시 송달 이런 절차를 다 거치고 견인 후에도 또 견인된 것을 가져가라, 이렇게 또 자진 철거 명령을 다 하면 저희가 한 3~4개월 정도 소요돼야 폐차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3~4개월? 그러면 뭐 1년 정도 되면 다 그냥 공매 처리해도 되겠네?

네, 그 법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법적으로는 그것이 가능하네요?

네, 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빨리빨리 빼내 버리면 여유 있는 공간이 생기잖아요?

네, 이론상 그렇습니다.

그것을 잘하시고 그래야,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 전부 다 도시공사한테 위탁 조사하는 거잖아요?

견인 자체는 도시공사에 위탁 줬고요.

매각이나 폐차는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직접하고?

네.

그런데 시스템이 서로 안 맞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쪽에서 처리를 빨리 해 줘야 견인 차량을 빨리 견인해서, 공간이 있어야 견인해 오죠.

네, 맞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 우리 신천동에 거주자 우선 주차라든가, 이런 데 보면 이런 장기 주차 때문에 교통이 불편함들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런 것들도 좀 관리해 줘야 해요.

네.

그래서 교통 흐름에 불편함이 주지 않도록 조치를 빨리빨리 취할 수 있도록, 그것은 도시공사가 견인해서 가는 것이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견인 차량을 견인해 왔을 때 공간이 있어야 거기도 편안하게 견인해 오는데 공간이 없으면 견인해 가도 놓을 데가 없잖아요?

네,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인지하고 있고요.

좀 더 체계적으로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들을 좀 도시공사하고 잘 협약해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네,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얘기 듣다가 잠깐 생각이 난 것인데 우리 피엠(PM) 이제 견인하게 되면 그러면 여기 똑같은, 그 차량 견인하는 곳으로 견인이 돼요?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지금 인지를 못 하고 그것은 도로시설과에서 견인을 담당하고 있어서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지금 얘기가 된 것은 없죠?

네, 네.

그래요? 그러면 다른 장소에다 할 것 같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107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 사업에서 좀······.

107쪽이요?

네, 그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을 우리가 매년 실태조사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네.

보고받았을 때는 2024년도에 중복되는 것 빼고 2025년도에 진행해 주셨고 그러면 우리 2025년도에도 마찬가지로 중복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다시 2026년도에 실태조사 용역을 해 주시는 부분이에요?

네, 네, 그렇습니다.

아, 그렇게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사 결과가 나온 다음에 우리가 좀 우선 개선해야 하는 곳, 이런 것들도 좀 지정을, 그 결과 조사를 바탕으로 설정하고 계신가요?

네, 저희가 실태조사 용역은 11월 10일까지 완료해서 결과 보고 내부 결제를 했고요.

거기에 예를 들면 어린이 표지판 같은 경우라든지 노면 표시 지워진 곳 이런 것들은 그 현장 조사를 통해서 어디 어디가 그 개선이 필요한지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보고 자료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저희가 내년 사업할 때 그 부분을 우선으로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뭐 그 표지판이나 노면 표시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시설 노후화나 뭐 이렇게 된 부분들을 먼저 처리하신다고 하시는 내용인 것 같은데 그것도 중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막 도시 변화하면서 또 어떻게 보면 이 지정이라는 것이 좀 과도하게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미흡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한 번 지정,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되고 나면 그다음에 이것을 해제하거나 이런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잖아요?

해제할 때는 저희가 뭐 폐업한다든지, 유치원 같은 경우 폐원한다든지 그럴 때는 해제하고 있고요.

학교 측에서 좀 더 이것을, 어린이보호구역을 늘려달라고 요청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저희가 또 경찰서랑 협의해서 좀 더 지정을 확대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시설 노후화나 표지판 노면 표시가 지워진 부분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제 새로운 아파트들 들어오고 신천대야권도 그렇고 그리고 교통량 증가하는 부분 그다음에 불법 주정차가 증가하는 부분도 잘 판단하셔서 실질적인 위험 요소를 한번 판단을 잘해 보신 다음에,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위험도 높은 지역을 우선 사업 구간으로 잘 지정하셔 갖고 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그런 어떤 객관적 근거가 마련이 돼야 국비든 도비든 그다음에 우리 자체 예산이든 빨리 투입해서 반영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꼭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께서는 대중교통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정종채입니다.

대중교통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동욱 버스정책팀장입니다.

조영진 버스 노선 팀장입니다.

정명희 택시물류팀장입니다.

조상덕 교통특사경영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께서는 건설행정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행정과장 정석기입니다.

건설행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진완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정한 도로안전1팀장입니다.

조병수 도로안전2팀장입니다.

남승호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김도연 도로정비팀장은 동장신문고 우수 직원 연수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또 첫눈이 내려서 앞 전에 했던 시민안전과에서도, 그리고 우리 건설행정과에서도 어제 엄청 고생 많으셨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그 자동염수분사장치 설치해 주신 덕분에 그것 이번에 완전 빛을 발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런데 한 가지는 어제 너무 고생하셔서 이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일기 예보라는 것은 매번 잘 예측할 수가 없었고 빗나가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아서 아마 이 제설 작업에 큰 어려움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래도 딱 어제 준비를 잘해 주셔 갖고 발 빠르게 대응해 주셨고 작년 기준으로 첫눈 내렸을 때 민원 굉장히 많았거든요.

진짜 밤새도록 민원이 있었는데 어제는 좀 칭찬해 주시는 그런 문자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 가지는 어제 목감동 일대가 완전 마비였어요.

네.

제설은, 주요 도로 제설은 동서로나 이런 데는 굉장히 잘되어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차가 막혀서 왜 그런가, 봤더니 좀 언덕 올라가는 부분에서 차량이 엉켰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설차가 빨리 출동은 했어요.

그런데 거기 3대가, 2대인가, 3대가 묶여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목감지하차도에서 집까지 오는 그 짧은, 5분이면 오는 거리를 한 40분 넘게 걸려서 왔는데 조금 더 미리 출동해서 각 지점, 그러니까 우리 주로 막히는 구간이 어디였느냐 하면 그 나분들에서 범배터널 그 올라가는 구간 그다음에 둔대교차로 쪽 그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지점 통과해서 미리 대기하고 있었으면 정왕동이나 배곧까지 가는 데 큰 어려움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굉장히 잘해 주셨고 이런 시행착오를 겪어서 앞으로 첫눈이 왔으니까 그 이후에 눈 내리는 날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79페이지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사업인데요.

네.

이것은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큰 예산이 들어가거든요.

지금 이제 10억 원인가요?

이것은 저희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진행······.

협상에 의한 계약이요?

네, 진행할 예정입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이고 이것은 뭐 기술력이 필요한 사업이에요?

아무래도 데이터를 찍고 분석하고 그래야 되니까요, 아무래도 기술력이 좀 필요하죠.

데이터를 찍어요? 좀 조금 더 설명해 주시면······.

차량, 다음 지도나 네이버 지도 보면 로드뷰(road view)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식으로 쫙 찍어가면서 그것을 갖다가 수량 같은 것을 파악하고 그다음에 횡단보도가 몇 개 빗물받이가 몇 개 가로등이 몇 개 신호등이 몇 개 그런 것을 다 파악해 가지고서는요, 지금 국토부에서 쓰는 이제 도로대장정보시스템이 있습니다.

거기에 같이 업로드를 시키는 것이거든요.

국토부에 쓰는 프로그램에 입력하는 것이죠?

네, 네.

그러면 결국에는 어쨌든 우리가 차량을 타고 다니면서 그 도로, 도로를 쭉 그냥 뭐 어떤 전문적인 기기로 촬영하는 거예요?

네, 그런 것으로.

아, 그래요? 그냥 일반 촬영 기기로 그냥 쭉 촬영해 나가서 입력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하고는 좀 다르고요.

네.

그것이 저희 그것을 일반이라고, 그것보다는 좀 다르고 아무래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몇 미터(m)이고 그런 것을 다 측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804킬로미터(㎞) 중에서 올해는 18퍼센트(%)를 진행하신다고 하면 거의 한 5년에서 6년을 지금 그 사업을 진행하셔야 하는 것이고, 다 완료하려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들어갈 예산도 지금 거의 한 10억 원씩, 그렇죠? 18퍼센트(%)니까······.

저희가 전체 생각했을 때 한 54억 원 정도······.

54억 원이요?

네, 하는데 이제 물가 상승 또······.

그렇죠, 그렇죠.

있게 되면 조금 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60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네요? 어쨌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그 계약도 투명하게 잘해 주시고 그다음에 앞으로 우리가 전산화 구축한 다음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계획도 미리 잘 세우셔 갖고 실효성 있는 그런 전산화 시스템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우리 김수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인데 제가 이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2031년까지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인가요?

네, 법적으로 2031년까지 디지털 전산화를 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031년이면 지금 몇 년 남은 거야? 꽤 남았는데 이것, 지금 그러면 이것을 만약에 안 하면 안 하게 되면 페널티가 있습니까?

법에는 페널티가 없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나중에 보조금이라든지 뭐 그런 쪽으로 아마 페널티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이것 지금 국토부에서 이것을 하는 표준안 같은 것이 있습니까?

지금 국토부는 도로대장 정보 시스템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국토부하고 고속도로는 벌써 전산화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것 전국적으로 다 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다른 지자체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하는 것이?

지금 시행이, 법은 재작년 2024년 2월부터 개정돼서 시행은 작년 2월부터 시행했는데요, 작년 것 좀 조사해 봤을 때 12월 1일 기준으로 33개 지자체가 했습니다.

전국에서?

네.

그러면 그렇게 높지는 않네요? 그리고 이것 보니까 단가가 킬로미터(㎞)당 700만 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이것 업체가 많습니까, 전국에?

그것 업체,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아니, 왜 그러느냐 하면 순천시 같은 경우는 킬로미터(㎞)당 300만 원에 했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이것은요, 견적에 의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건설공사표준품셈에 엠엠에스(MMS) 방식이라고 그것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아, 그러면 이것 300만 원이라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순천이?

네, 네.

거기가 저희가 그것으로 따져봤을 때 한 701만 원, 702만 원 정도 해 가지고 제가 700만 원 세운 것입니다.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아직도 우리가 2031년이 되려면 아직 멀었는데 굳이 이렇게 빨리할 필요가 있나?

이것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액이 너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한꺼번에 투입하게 되면 좀 부담되고요.

그다음에 좀 늦게 할수록 단가가 아무래도 상승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자체들이 별로 안 하니까 이렇게 하는데 많이 하게 되면 점점 인건비도 올라갈 것이고 그렇게 되니까 차라리 조금 조금씩 연차별로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 제일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장께서는 도로시설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도로시설과장 이희봉입니다.

도로시설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선현 도로보상팀장입니다.

민기현 광역도로팀장입니다.

김성용 도로시설팀장입니다.

박용남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이승주 친환경교통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수연 위원 - 발언 신청) 김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337페이지입니다.

앞으로 조례도 제정한 만큼 피엠 불법 주정차 신고 시스템을 운영하시는데 이것 지금 무단 방치된 개인용 이동 장치 견인하시면 그 견인 보관 장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저희가 지금 견인 보관 장소를 우리 정왕동 대여소 운영하는 곳하고요, 또 포동 사무실 우리 운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 두 군데를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생각보다 우리가 그 시범 운영 기간도 좀 줄 것이고 그 기간 동안도 그렇고 처음에 진행할 때는 사람들이 우리가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을 잘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꽤 많은 개인형 이동 장치들이 무단 방치되고 이제 견인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는 하는 것일까요?

네, 저도 공간을 좀 보기는 했는데요, 기존에 있던 그런 대여소 운영하면서 자전거 부분들도 좀 정리하고 그런 공간들을 확보한다고 하면 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들의 사례를 보다 보면 실질적으로 견인 제도 시행에 관해서 관련 사업주들하고 먼저 그 얘기를 나누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한다고 하면 견인의 대상이 생각보다 좀 많지 않은 그런 사정들도 있기 때문에 그 공간에 관해서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김선옥 위원 - 발언 신청)

김선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316페이지 보면 소규모 도로 사업이 있어요.

네, 네.

작년 본예산 대비하면 어떻게 됐나요?

네, 전년도 본예산······.

추경까지 포함해서.

네, 추경까지 포함하면 지금 9억 2,000만 원 정도가 확보됐고요.

지금 이번 본예산에서는 7억 8,000만 원 정도 확보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혹시 2025년도에 소규모 도로 보상을, 여기 뭐라고 그러죠? 정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비하지 못한 곳들이 하나도 없었나요?

네, 사실은 소규모 도로 정비 수요는 상당히 좀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민원하고 또 유선 민원 국민 신고 민원 여러 가지 민원이 있는데요, 아직 다 소화하지 못하고 있는 정비 대상이 좀 많습니다.

네, 예산이 없어서 빨리할 수 없다는 민원인들 얘기가 저한테 들려오면, 아주 큰 사업이라면 제가 모르겠는데 동네 안쪽 길들을 다 이렇게 다루어주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런 정도도 우리가 빨리빨리 대처를 못 해 주고 돈이 없어서 못 합니다, 내년에 해 드릴게요,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서 그래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에 7억 8,000만 원 정도를 태웠는데 작년에 추경 과정에서 9억 2,000만 원인데 이 정도 갖고 되나요? 저는 30~40억 원 정도 해도 부족할 것 같은 느낌인데?

네, 쉽게 말씀드리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그 정비 민원에 대한 것들을 소화 못 해서 적체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한 예산 확보는 충분하게 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예산법부과하고 다시 한번 얘기하셔서 그런 데이터들을 제공하면서 꼭 필요한 예산이니 이 정도는 대응을 빨리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어필(appeal)을 강하게 해 주셨으면 해요.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시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교통국장, 도로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 조정은 제8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마치고 제8차 도시환경위원회는 12월 8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산회)

서명범이건섭김선옥김수연안돈의

이광수

안 전 교 통 국 장 박영덕 시 민 안 전 과 장 최각용 교 통 행 정 과 장 박숙자 대 중 교 통 과 장 정종채 건 설 행 정 과 장 정석기 도 로 시 설 과 장 이희봉 차량등록사업소장김수기

속 기 사 최민서 지방환경주사보염지수 속 기 사 김소라

위 원 장 서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