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8차
제332회 제8차
경기도 시흥시의회 · 2025.12.05 · 자치행정위원회
의사일정
-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026년도 예산안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회의록
위원장 이봉관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 가지 안내 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시흥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 조례」 제10조에 규정하고 있는 위원장의 직무에 따라 원활한 의사 진행을 위해 발언 시간 20분을 초과할 경우 마무리를 요청드릴 예정입니다.
20분 초과 시 마이크가 자동으로 음소거 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맨위로 (10시 01분)
위원장 이봉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맨위로 7) 시민고충담당관 8) 미래전략담당관 9) 홍보담당관 10) 감사담당관 11) 기획조정실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맨위로 (10시 02분)
위원장 이봉관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금일 예산안 심사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사전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며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시 해당 쪽수를 언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 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담당관 김형호
네, 시민고충담당관입니다.
아, 시민고충담당관 김형호입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기 앞서 시민고충담당관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현장민원1팀 임수진 팀장입니다.
현장민원2팀 김민성 팀장입니다.
SNS민원센터팀 이상헌 팀장입니다.
호민관지원팀 박원서 팀장입니다.
이희진 납세자보호관입니다.
지금부터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책자 27쪽부터 47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총규모는 4억 9,856만 원으로 2025년도 본예산 3억 4,043만 2,000원 대비 1억 5,81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으로는 현장 민원 대응 운영비 및 시설비 2,500만 원, 동장신문고 우수 부서 포상금 1,000만 원, 챗봇(chatbot) 시스템 유지 관리 및 에이아이 민원 안내 서비스 구축 5,391만 2,000원, 시민 무료 법률 상담 및 시민호민관 제도 운영비 2,5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관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 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밤사이에도 민원 접수된 것 많죠? 없어요, 힘들다, 어쩌다 하는 것?
시민고충담당관 김형호
그 해당 부서에서 고생을 많이 했고요, 저희 시민고충담당관실까지 들어온 것은 없었습니다.
한지숙 위원
아, 네.
제가 책자 보다가 예산서 보다가 우리 시민고충담당관은 예산이 그렇게 많이 편성되어 있지는 않은데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릴게요.
39페이지에 시민호민관 운영비 해가지고 1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금액은 식사 비용이라고 해서 그것은 뭔지 이해를 했는데 이게 시민 자문단이에요.
그렇죠?
시민고충담당관 김형호
네.
한지숙 위원
그러면 위원회랑은 다른 거죠?
시민고충담당관 김형호
네, 변호사나 세무사, 법무사 이런 분들 또 각계 전문가들이 구성돼서 저희 서면 자문을 받는 그런 기구입니다.
한지숙 위원
그러면 시민 자문단 기준이 있는 거죠?
시민고충담당관 김형호
기준은 어떤 기준을······.
한지숙 위원
시민 자문단으로 임명할 때 어떤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시민고충담당관 김형호
아, 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지숙 위원
세무사, 법무사.
시민고충담당관 김형호
네, 변호사, 법무사 뭐 세무사 그리고 또 각계 교통이나 이런 부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자문단 수당도 있죠, 회의 수당?
시민고충담당관 김형호
네, 10만 원씩 합니다.
한지숙 위원
10만 원씩?
시민고충담당관 김형호
네.
한지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회의 수당이면 거의 위원회랑 흡사한 것 아닌가요?
시민고충담당관 김형호
통상은 위원회 개념보다는 저희가 서면 자문을 받습니다.
그래서 참석을 하게 되면 그 회차별로 각 10만 원씩 하는데 여기 관계 변호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참여해서 해 주시는 것은 금액적으로는 봉사 수준의 금액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문료로 저희가······.
한지숙 위원
그런데 10만 원씩 월 16회인데 열아홉 분 중에서 16회, 12개월 해서 1,920만 원이 잡혀 있으면 저는 이것 자문 수당보다는 자문 위원회 이런 명칭이 맞지 않나 싶어서 한번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조금 다른 건가요?
시민고충담당관 김형호
조금 다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한 분이 여러 건의 자문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한 회차별로 10만 원씩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러면 이것 시민 자문단 명단 볼 수 있죠?
시민고충담당관 김형호
명단은 네,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주실 수 있죠?
시민고충담당관 김형호
네.
한지숙 위원
네, 좀 별도로 주세요.
시민고충담당관 김형호
네.
한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관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시민고충담당관이 사실 보면 민원 처리를 되게 잘해 주세요.
뭐 되든 안 되든 간에 그래도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서 해 주시는 모습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시민고충담당관 김형호
네.
이상훈 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막 여러 차례 챗봇(chatbot)에 관한 얘기도 드렸었고 그래서 챗봇도 고도화에 대한 예산을 좀 잡아 주시긴 했던데 제가 궁금한 것은 에이아이 챗봇에 대한 저도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느껴지는 게 이게 이 금액으로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어서 경기도 같은 경우는 100억 원 이상을 투입하기도 했고 또 행안부에서 몇백억 원 이상 투입을 하기도 했고 각 모든 부처들이 지금 100억대 이상의 에이아이 사업 고도화 챗봇 비슷한 생성형 에이아이를 하기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고도화를 잡았을 때 과연 어느 정도 서비스의 만족도를 끌어낼 수 있을까 이런 좀 걱정도 오히려 돼서 뭐 고도화 계획을 좀 더 갖고 계신다거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시민고충담당관 김형호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금액으로는 넓은 범위의 서비스를 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 전체에 어떤 이런 종합적인 안내를 하는 사항에 대한 것은 시 차원에서 정보통신과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 뭐 전문적인 에이아이를 다룬다거나 하는 부서는 아니기 때문에 현재 서비스되고 있는 챗봇에 조금 더 기능을 부과해서 홈페이지에서 안내되는 사항들을 추가해서 각 홈페이지에서 안내되는 민원 사항 정도 수준으로 서비스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는 그래도 업그레이드가 되면 최소 ‘시흥복지온(溫/ON)’ 정도 수준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 이왕 이렇게 담으신 것 그 정도까지 최대한 끌어올려 주시기를 당부드리는 것인데, 그 하나만 여쭤볼 게 지금 챗봇을 하는데 기존에 저희가 도시공사 관련된 것을 질의하면 답변을 해 줄 수가 있나요?
시민고충담당관 김형호
네, 현재 챗봇에서도 저희 도시공사 쪽의 안내 사항들도 디비에 들어가 있어서 기본적인 안내는 지금 되고 있고요, 금년도에 한 60건 정도의 문의가 있었고 그 답변을 한, 제공된 상황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요.
60건? 근데 이제 도시공사에서 챗봇을 만들겠다고 똑같이 2,2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왔어요.
시민고충담당관 김형호
네.
이상훈 위원
제가 그래서 그것을 진행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시 챗봇에서도 도시공사 안내를 충분히 하고 있다면 굳이 그곳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관점이 좀 보여서, 과장님은 좀 어떻게 보세요?
시민고충담당관 김형호
아, 그 부분은 민원인들이 접속하는 그 경로 선택을 민원인들이 하지 않습니까?
이상훈 위원
네, 네.
시민고충담당관 김형호
그래서 사실 가장 많은 문의 사항은 도시공사를 통해서 되고 있을 것이고 우리 시에는, 원래는 도시공사 쪽으로 안내를 해야 되는데 기본적인 것은 시에서 안내를 하고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도시공사에서 안내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혹시 그럼 가능한지만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인데 우리 챗봇을 어쨌든 저희가 심는 거잖아요, 홈페이지에.
그래서 홈페이지상에서 버튼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우리 챗봇이 열리는 방식일 텐데 도시공사 홈페이지 내에서도 우리 챗봇을 심을 수가 있는지, 기술적으로 저는 어려워 보이지는 않는데 그래도 괜찮을지에 대한 질의거든요.
시민고충담당관 김형호
기술적으로는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근데 그 챗봇이나 에이아이도 나중에 마찬가지겠지만 만들어 놓고 그냥 그게 계속 둔다고 서비스가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총괄 부서와 관계 부서들이 계속 그 디비 업데이트라든지 답변 업데이트가 될 수 있도록 계속적인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연결을 하더라도 도시공사 쪽은 도시공사에서 좀 더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관리 운영상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저는 어떻게든 예산을 좀 합쳐서 하든 좀 아껴보고자 이런 얘기를 드려본 것인데 한번 나중에 도시공사랑 같이 얘기를 나눠 볼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김형호
네, 도시공사와 협조가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시민고충담당관 김형호
네.
위원장 이봉관
저 우리 차 하나 또 구매하죠?
시민고충담당관 김형호
네.
위원장 이봉관
네, 그거 뭐 지장은 없죠, 지금 구매하는 데?
시민고충담당관 김형호
네, 네.
구매하는 데 많이 도와주셔서 크게 지장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그래요.
그 대응 좀 잘하셔 갖고 꼭 필요한 데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시민고충담당관 김형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고충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민고충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 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입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준형 미래전략팀장입니다.
허윤한 바이오팀장입니다.
이남길 대학협력팀장입니다.
김창영 투자유치팀장입니다.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45쪽부터 88쪽입니다.
2026년 본예산 규모는 118억 4,898만 원으로 2025년 본예산 대비 92억 1,568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예산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에는 에이아이 바이오 융합 클러스터 혁신 생태계 구축을 본격화하여 시흥시 미래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한 예산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시흥 에이아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AI혁신센터’ 조성 및 운영비 5,500만 원,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글로벌 바이오 시흥 캠퍼스 20억 250만 원, 산업통상부 ‘첨단바이오 CGT 실증센터’ 구축비 4억 6,660만 원, 시흥 배곧 서울대 병원 건립 지원비 74억 7,150만 원, 산업통상부 산업 혁신 기반 구축 사업비 5억 2,500만 원, 지산학 협력 ‘RISE’ 추진 등 대학 협력 기반 사업비 2억 8,200만 원, 시흥과학고 학교 복합 시설 사전 기획 설계비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관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과장님, 49쪽 보니까 우리 시흥은 미래전략담당관실을 보면 앞으로 어떤 비전이 보이고 우리 시민이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시정을 바라보는 그런 부서인데 지금도 뭐 투자 유치라든가 바이오, 대학 협력 이런 부분이 사실은 상당히 우리 시흥시의 그냥 핵심 부서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좀 우리 미래전략실이 좀 부족하지 않나 이런 부분에서 늘 좀 안타깝습니다.
49쪽에 강사 명사 초청 특강이 있잖아요.
이게 아주 최고 권위자를 초대, 이게 어느 분을 초대할 거예요, 초청?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아, 저희가 에이아이 쪽으로 좀 공부를 해 보니까 에이아이 쪽이 인재에 대한 강사를 모실 때 단가, 그러니까 대상도 좀 적고 좀 단가도 생각보다 높아서 저희가 특강 1로 해서 편성을 좀 했고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것은······.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이게 시간당 100만 원인데 이런 부분이 우리가 서울대학교에, 이렇게 우리하고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서울대학교에 이런 분은 없나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서울대학교를 포함해서 저희가 다 검토는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카이스트나 이쪽으로 해서 유명 명사를 초청해서 하려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 어떻게 됐든 아주 우리 인재개발원에서 최고 고급 강사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이 부분을 추진할 때 아주 잘하셔야 돼요, 이거.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성훈창 위원
뭐 이게 돈이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됐든 우리가 투자한 만큼 뽑아내야 되니까 이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 주십사, 대부분 여기 보니까 아주 뭐 총장급, 대학교 총장급 이상들 이렇게 강사료로 책정했더라고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에이아이 쪽은 좀 특강 1하고 2, 3 정도로 해서 좀 배분해서 했는데 유명한 분을 모시기 위해서······.
성훈창 위원
프로그램 운영비도 이거 총장급이에요, 60만 원이면, 대학교.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맞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여튼 뭐 좋습니다.
한번 우리 미래전략실이 과감하게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은 또 괜찮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잘 준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다음에 59쪽에 글로벌 바이오 시흥 캠퍼스 운영 지금 이게 민간 위탁이죠?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네, 그게 우리가 늘 민간 위탁 심의를 하다 보면 대부분 인건비하고 운영비 이렇게 해서 그렇게 뭐 디테일하게 안 나왔는데 이건 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동안 지속되는 사업이고 그래서 좀 궁금한데 2025년도하고 비교해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성훈창 위원
그렇다면 인건비 중에서 지금 2025년도에 없던 회계 보조 수당도 들어갔더라고요.
그다음에 사대보험 기관 부담금도 들어갔어요.
이것이 2025년도는 왜 없었는지······.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아, 위원님, 지급은 했었고요, 저희가 올해 행감을 하면서 위원님들이 좀 몇 가지 편람을 좀 구체화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기준을 좀 명확히 해 달라는 말씀을 주셔서 올해 저희가 대대적으로 편람 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다 실었고요.
그래서 이번 예산안은 좀 세부적으로 구체화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별도의 항목으로 저희가 표현을 해 드린 것이고 이것은 민간 위탁을 해서 운영할 때 필수적으로 필요한 예산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작년에 이 6,500만 원 이런 것을 뺐다?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아, 인건비에, 저희가 인건비에 다 포함을 해서 지급을 했고요, 이렇게 세부적으로 표현을, 그러니까 세부 사업명을 표시를 안 했던 게 올해 처음으로 지금 세부 사업명을 좀 표시를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여기 내용을 보면 굉장히 아주 궁금하고 이해 안 가는 부분이 많아요.
인건비도 이게 지금 우리 담당관님, 이 급료가 떨어졌어요, 팀장은.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아, 그 구조 체제를 제가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기이 말씀드린 대로 편람에 대한 재정비를 하면서 작년도 7월에 개소하면서 그 인력에 대한 구성은 시설을 구축하고 조성하는 쪽으로 집중적으로 인력을 구성했고 그분들을 올해까지 계약하는 것으로 애초에 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구축이 완료가 되고 본격화되기 위해서는 운영 예산, 그러니까 운영을 지원하는 분들로 연구원들을 다시 채용하는 것을 하면서 좀 세분화했습니다.
이 사업 전담을 그냥 다섯 분으로 채용하는 것을······.
성훈창 위원
아니, 팀장 사업 전담은 좀 있다 얘기하고······.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그러니까 팀장, 그렇게 연구원부터 세부화하다 보니 팀장하고 팀원을 전체적으로 인력 조정을 하고 예산에 대한 부분도 편람을 개편하면서 좀 새롭게 재편을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민간 위탁금이 막 수시로 우리 미래전략실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10억 원 있던 게 20억 원도 갈 수 있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다 그런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아,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뭐 행감이나 작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신 부분이 좀 많았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좀 구체화하자, 그래서 그 세부적인 내용을 이번에 저희가 편람에다 담았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세부적인 내용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작년도 거 봤어요, 2025년도 거?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성훈창 위원
네?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그러니까 작년에는 팀장, 팀원, 사업 전담으로······.
성훈창 위원
아니, 아무리 그 사람이 바뀌었더라도 기본 틀은, 팀장의 기본 급료가 정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뭐 400만 원이면 400만 원, 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이게 430만 원 가다 350만 원으로 떨어지고 민간 위탁을 주는 그 예산인데 그 인건비가 들쑥날쑥 급은 똑같은데 이게 들쑥날쑥한다는 게 이게 말이 되냐고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기이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애초에 작년에 임시적으로 개소를 하고 올해 이제 일차적인 개소를 할 때는 시설을 구축하고 장비를 도입하는 데 관리하는 인원으로 좀 구성을 했고요.
그러니까 인력을 채용할 때부터 그렇게 좀 모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본격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재구성할 예정이고요, 그러면서 그 직책을 세분화했고 이제 본격적인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하다 보니······.
성훈창 위원
아니, 무슨 팀장이, 제가 하는 얘기는 지금 팀장, 작년의 팀장, 올해 팀장하고 이렇게 급료가 책정이 돼, 민간 위탁에 책정이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졌어.
네?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역할에 대한 것을 재정비하다 보니 그것은 다 협의가 됐고 업무에 대한 조정이 있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우리······.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팀장에 대한 역할이 최소화되고······.
성훈창 위원
그러면 과장님, 업무 예를 들어서 여기에 투자 유치 떨어져 나가면 우리 과장님 인건비 조정해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
성훈창 위원
그러면 여기서 팀장을 업무 조정해서 줄였다고 하면 이게 어떻게 이해가 가냐고요, 민간 위탁금인데.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올해까지 그분들이 채용이 됐고요, 팀장들은 지금 현재 새로 채용을 하려고 공석입니다.
그래서 공석을 하면서 역할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내년도에 새롭게 채용을 할 거고요.
현재 팀장이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이어서 그분들의 인건비를 조정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팀장은 공석이기 때문에 새롭게 역할을 부여하고 이 정도 인건비로 해서 조금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공석이면 그 공석을 언제 채용할 건데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이 예산이 통과되고 나면 바로 저희 공고 나가서 사업 전담을 세분화한 부분, 사업 전담 연구원하고 팀장은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예산에서 뺐어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지금 현재 현원은 8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 센터장님 포함해서······.
성훈창 위원
지금······.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그래서 지금 총 저희가 12명인데 지금 8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지금요, 지금 처음에 이게 글로벌 바이오 시흥 캠퍼스가 처음에는 16명으로 갔죠?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최초의 계획안은 그렇게 했는데 지급한 적은 없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다가 12명으로 갔죠?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성훈창 위원
또 11명 있다가, 아니 민간 위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왔다리갔다리 해야 되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그러니까······.
성훈창 위원
그러면 우리가 연 위탁금을 줄 텐데 그쪽에, 그러면 사람 조정을 그쪽에서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저희가 최초 계획은 16명으로 갔는데 그것을 채용해서 지급한 예는 없었고요, 처음에 저희도 바이오인력양성센터가 처음 건립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본격화하기 전까지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최대 저희가 11명으로 운영을 하다가 내년도에는 센터장을 포함해서 이제 12명으로 딱 픽스(fix)를 해서 사업 편람을 보완했고요.
좀 부족했던 부분은 처음 건립하는 사업이다, 처음 추진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그런 부분에서 부족했고 올해 행감에도 말씀을 주셔서 사업 편람을 구체화하면서 인력이랑 인건비를 좀 세분화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편람은 별도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허윤한 팀장이 상당히 업무를 아주 깔끔하게 잘 하는데 이게 전년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 또 뭐를 보냐면 초과 수당이 있죠?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성훈창 위원
초과 수당.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성훈창 위원
이게 작년에 1억 1,600만 원인가 되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성훈창 위원
시간당 2만 9,330원 곱해서 월 30시간씩 해 준다.
그래서 그것은 뭐 이렇게 장치가 돼 있다며요, 계산하게.
그래서 11명이 12개월 해가지고 1억 1,600만 원 되더라니까요.
그런데 올해 초과 수당이 얼마 되냐면 1,800만 원이에요, 9개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저희가 2024년도의 정산을 이제 올해 5월에 끝나다 보니 생각보다 초과 근무 수당이 많이 지급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그걸 반영을 해서 좀 조정을 한 거고요.
성훈창 위원
아니,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하는데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아니요.
아니요.
지금 저희가 최초 예산은 정산하기 전에 세웠기 때문에 그 정도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편성을 했는데 올해 5월에 정산을 해 보니 서울대학교도 다 시스템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출퇴근 자체를 전산 시스템으로 하다 보니 초과 근무는 한 만큼 지급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지급량이 많지가 않아서······.
성훈창 위원
그래서 제가 그거 조사해서 자료 받았잖아요.
뭐······.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그래서 그걸 반영해서 예산을 좀 축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30시간을 어떻게 체크하냐 하니까 자신 있게 얘기를 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그래서 그것을 정산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1억 원 정도는 너무 과다하게 편성됐다고 판단을 해서 내년도 예산은 좀 축소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9개월에 천팔백, 아주 뭐 한 1억 원이 절감된 거예요.
지금 9개월로 편성이 된 거니까 앞으로 3개월 더 편성해야죠?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75프로(%)만 편성을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일억 천, 이거는 내가 12개월로 계산해 본 거지만 1억 1,600만 원이 1,800만 원으로 줄어들었다.
이것은 작년도에 엄청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근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지급이 안 됐고요.
저희가······.
성훈창 위원
안 됐어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안 됐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우리가 민간 위탁금을 이렇게 넘겨주는 거 아닌가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전체 예산을······.
성훈창 위원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교부하고······.
성훈창 위원
네, 교부하고.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교부하고 사업 계획 변경이 필요하면 중간중간 사업 계획을 변경을 하되 저희는 도비 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도비 승인까지 받고 변경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정산을 했어요, 그래서?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정산을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하아, 난 진짜 우리 미래전략실 인건비를 이런 식으로 편성을 한다는 게 저는 진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것은.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처음 사업이다 보니까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요.
성훈창 위원
내가 이것 아침에 본 거예요, 아침에.
내가 좀 더 세밀하게 봤어야 되는데 아침에 봐서 지금 진짜 이 가슴이 너무 이게, 지금 공공 일자리 4시간짜리가 예산 없어서 편성 못 해 주고 있는데 과연 이렇게 우리 미래전략실에서 예산을 이렇게 짜도 되는 것인지.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그런데 위원님, 지금 저희도 올해는 편람을 좀 구체화,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말씀 주신 부분을 반영해서 편람을 구체화하다 보니까 일부 변동이 좀 있었고요.
그것은 편람과 같이 제가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제 11명으로 가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11명, 그 센터장님은 지금 서울대학교에서 편성하고 있어서 총 12명으로 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좀 결정을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은 예산 삭감할 부분이 진짜 많습니다.
이게 작년도 비교해서 보면 예산 삭감해야 될 부분이 너무 많다, 너무 방대하게 지금 예산 편성이 됐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위원님, 이게 도비 보조 사업이고 저희가 그런 염려를 주셔서 편람을 명확하게 지금 편성을 했고요.
그거에 근거해서 이제 센터도 운영하게끔 지도 감독을 좀 강화해서 하고 있고요.
모든 예산은 이제 도와 함께 승인 절차를 하고 있으니 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성훈창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연구원이 올해 이것을 작년하고 비교해 보면 한 52만 원씩 올랐더라고요, 평균.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연구원은 좀 증액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 9프로(%) 인상은 매년 이렇게 인상해 주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아닙니다.
올해 마지막으로 해서 기이 말씀드린 대로 운영 체제로 바뀌면서 저희가 연구원은 전문 직종을 지금 채용하는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좀 상승을 했고요, 올해 편람을 확정하면서 이 체제로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성훈창 위원
그래요.
이제 팀장, 팀원도 인상은 됐고요, 팀장은 이제 깎였고 한데 그 인상률 9프로(%)는 어떤 근거로 9프로(%)를 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저희가 팀장하고 팀원은 행정 보조로, 행정적인 역할로 해서 공무원 보수 체계를 좀 적용을 했고요.
성훈창 위원
뭐 깎았으니까 공무원도 아니죠, 뭐.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기준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성훈창 위원
이 연구원은 9프로(%)······.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연구원은, 연구는 대학의 연구원을 모셔야 되기 때문에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인건비 기준을 좀······.
성훈창 위원
인상률이 거의 9프로(%)예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인상률은 저희가 기이 말씀대로 좀 체제를 바꾸다 보니까 올해 9프로(%)로 좀 올라간 거고요.
매년 9프로(%)를 인상할 계획은 없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그러니까 9프로(%) 인건비 인상할 때 어떤 우리 뭐 공무원은 3프로(%) 뭐 이렇게 다 그 기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작은 게 아니거든요, 52만 원.
그래서 이거 어떤 9프로(%)에, 10프로(%)도 해 줄 수 있지 않았느냐 이거죠.
9프로(%) 인상한 근거는 뭐냐고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그 인건비 기이 말씀드린 대로 운영 체제를 바꾸면서 연구원은 대학에서 일하는 연구원들을 모셔야 돼서 산학협력단의 인건비 기준을 따와서 하다 보니까 9프로(%)가 최초로 좀 인상이 됐고요.
그 행정직은 행정에 전담으로 하기 위해서 공무원 보수 조건에 따라서 편성을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아니, 아니, 그러니까 연구원, 연구원 9프로(%)는 어떻게 어떤 근거로······.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산학협력단 연구원 인건비 기준으로 했습니다, 저희가······.
성훈창 위원
거기에 맞춰주기 위해, 전체 금액을 산학협력단 인건비에 맞춰주기 위해서 하다 보니 9프로(%)가 된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그러니까 연구······.
성훈창 위원
아니면 원금의 이 기본급의 9프로(%)를 그냥 설정해서 해 준 것이냐 이거죠.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저희가 기준을 좀 새롭게 조정을 했고요.
올해에는 저희가 그냥 공무원 보수비를 다 따르다 보니까 연구원을 채용하기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들이 이제 전담적으로 그 바이오(bio)의 연구 실적이 있는 분들을 모셔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낮다 보니까 그 채용이 어려워서 저희가 좀 구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편람 자체에 연구원은 대학, 그러니까 산학협력단의 인건비 기준을 좀 따라서 채용을 하고 행정직군은 공무원 보수 체계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이번에 편람을 좀 확정해서, 도 승인을 받았고요.
그것은 별도로 저희가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별도로 해야 되겠네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72쪽, 산업 혁신 기반 구축 있죠.
이게 도비 매칭(matching)이에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성훈창 위원
이게 항상 도에서 내려오는 게 그래요.
처음에는 70프로(%) 주다 그다음에 50프로(%) 그다음에 30프로(%) 주는데 이것도 보니까 처음에는 2억 원을 주다가, 아니 처음에는 그랬죠.
이게 3억 5,000만 원 있었죠, 전년도 사업이?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저······.
성훈창 위원
3억 5,000만 원이었는데 시비가 1억 5,000만 원, 도비가 2억 원이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작년에 저희가 추경까지 해서 도비 2억 원, 시비 5억 원을 편성했고요.
이것은 3년간 사업으로 해서 도·시비 합해서 20억 원을 편성하기로 했고요.
3년간 하다 보니까 그것은 확정된 예산이고 그래서 총 도비 6억 원, 시비 14억 원을 3년간 나눠주는 것으로 협의는 완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 본예산은 저희가······.
성훈창 위원
아니, 내가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도에서 이렇게 매칭 사업을 해놓고서 이제 우리 시비가 들어가기 시작하면 뒤로 빼는데 좀 담당 부서에서는 이 도비를 최대한도로 끌어내야 되지 않느냐.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성훈창 위원
자꾸 매칭 사업을 하면서 주던 돈을 자꾸자꾸 감소하면 우리 시비는 올라가야 되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지적하고 싶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다음에 79쪽에 이게 그 81쪽으로 가면 대학 협력 기반 ‘RISE’ 사업 추진.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성훈창 위원
이게 그 서울대 포함해서 계속해 오던 사업 아닌가요?
위원장 이봉관
성훈창 위원님 발언 마무리해 주세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아닙니다.
이것은 한국공대하고 경기과대 사업이고요.
‘RISE’ 사업은 2개 사업에 저희가 5년간 200억 원, 70억 원이 산정돼서 거기의 5프로(%)를 기존의 대학 협력 사업을 대신해서 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성훈창 위원
이것도 별도로 얘기를 하고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성훈창 위원
투자 유치 활성화에 있어서 그전에 ‘신세계 사이먼 프로퍼티’인가? 이것 1,000억 원 규모 계약했다고 했잖아요.
이거 어떻게 됐어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협약······.
성훈창 위원
협약.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지금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성훈창 위원
아직도 논의 중이에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하고 있고, 저희가 계속 신세계랑 접촉해서 투자 시기랑 이런 것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성훈창 위원
글로벌 투자 유치단은 구성해서 지금 활동하고 있나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저희가 투자유치위원회의 조례상에 근거해서 하는 것보다는 저희가 별도 위원회로 해서 좀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훈창 위원
(마이크가 꺼진 채로) 이것도 다시 좀 얘기 좀, 다시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네,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위원장 이봉관
그 예산, 본예산에 들어갈 적에는 지금 성훈창 위원님이 얘기하시는 부분들이 전혀 공감을 안 이루고 있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위원장 이봉관
그거는 뭐냐, 위원님들하고 보고를 하고 또 거기서 이해를 시키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 지금 이 칼럼은 잘되어 있어요.
뭐 산출식 싹 정리해서 그것은 행감 때같이 잘되어 있는데 지금 성훈창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을 하다 보니 또 이상한 쪽으로 이게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더 헷갈리시는 거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위원장 이봉관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미리 와서 얘기를 했어야지.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 성훈창 위원 위원석에서 - 얘기하려 했는데 내가 시간이 안 됐어.)
위원장 이봉관
꼭 그것 다시 정리해서 성훈창 위원님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찾아뵙고 보고드리겠습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위원장 이봉관
네, 이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저는 맨 뒤에서부터 그냥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 78페이지 보면 대학생 지원금 20만 원씩 125명, 2,500만 원 이 사업을 분명히 작년 추경 때 저희가 삭감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올라온 이유가 혹시 어떻게 될까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추경의 증액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해 주실 때 의견이 중복성하고 정책의 지속성에 대한 재검토를 좀 요청하셔서 저희가 교육자치과랑 협의를 해서 교육자치과는 대학생 장학금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협의해서 중복성에 대한 부분은 제거를 했고요.
저희가 대학생들하고 간담회를 4차례 운영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학생들은 가장 그래도 시흥시에 관심이 많고 이런 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이런 것은 있었는데 가장 고민이, 청년들의 가장 고민이 시흥시에 대한 일자리 미스 매칭(miss matching)에 대한 부분이 있다는 말씀을,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이 있어서 예산을 좀 50프로(%)로 삭감을 하면서 저희가 방향을 좀 재조정한 게 이 사업은 지원에 대한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을 했고 하지만 조정이 필요하다, 예산의 50프로(%)를 삭감하되 저희가 시루로 줄 때 사용처를 뭐 우수 인재를 양, 그러니까 본인이 학업을 성취하고 좀 자기네 역량을 강화하는 것으로 사용처를 제한하고 저희가 공모를 아예 할 때 종근당이나 ‘KTR’을 투자 유치했을 때 인재들이 필요합니다.
그분들한테 그 기업에서 10프로(%) 이상을 시흥시의 인재를 채용하기로 했는데 그러면 저희가 그 기간 동안 그런 우수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GBC’나 ‘CE’ 교과에 그런 창업 프로그램이나 우수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내년부터 본격화할 때 대학생 지원금을 받는 조건으로 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흥시의 교육 프로그램이나 창업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경우에 대학생 지원금을 지원하겠다는 조건으로 해서 이것을 보편적인 지원보다는 저희에게 필요한 우수 인재를 양성하는 지원금으로 좀 변경해서 위원님 의견들을 반영해서 좀 제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엄청 잘 포장을 하셨는데······.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고민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저희는······.
이상훈 위원
대학생들한테 그냥 단순 논리로 20만 원 준다고 해서 뭐 시흥시에 계속 거주를 하고 뭐 시흥시에 애정을 갖고 이것은 아니고 20만 원 주면 당연히 좋아하죠.
가장 좋아하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제도가 이 제도일 것이고 이것을 당연히 저 같아도 제가 대학생이라면 받고 싶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우리 지금 세수도 너무 부족해서 힘든 판에 가장 먼저 사실 없어져야 되는 게 선심성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대표적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어떤 포장을 하든 간에 어쨌든 돈을 지급을 하는 방식인 것이고 그게 시흥시의 뭐 관내 주소를 바꾸고 이런 형태였는데 이런 부분들은 그런 의미에서 작년 추경 때 삭감을 했던 것이지 뭐 중복성 이런 얘기는 사이드였던 거죠.
중복성은 당연히 안 됐겠죠.
왜냐하면 관내 대학생들한테 받는 조건이었을 것이고 이것은 우리 주소를 변경하는 학생들 대상이었을 테니 당연히 중복은 안 됐을 텐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말씀드렸던 것이라서 이 사업은 한 번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요.
지산학 협력 공모 사업 2,000만 원 이것도 결국에는 관내 대학교 3개 중에서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모 사업을 해서 하겠다는 것인데 비슷한 사업들이 있었고, 이 대학교에서 우리 지역 사회 현안 문제를 가지고 다뤘을 때 어떤 효과가 있었길래 계속 이 비용을 편성할까 이 질의를 좀 드리고 싶어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저희가 올해, 그러니까 대학 협력 사업으로 올해 3억 원을 좀 지원을 했고 ‘RISE’ 사업에 선정이 되면서 그 안에서 2억 7,000만 원을 한국공대랑 과기대에 지원을 해 주고 2,000만 원만 기존의 대학 협력 사업 형태로 좀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비는 좀 1,000만 원 정도 줄었고요.
저희가 이 사업을 2,000만 원 유지를 한 이유는 저희가 부서에서 2024년, 2025년간 8개 사업을 대학이랑 했으면 좋겠다.
정책 발굴이나 정책 지원, 공모 사업에 참여했을 때 대학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업을 분석했을 때 그게 다 정책에 좀 반영이 됐고 곰솔누리길 같은 경우는 그 통학로 같은 경우도 대학 협력 사업을 통해서 저희가 특조를 받고 내년도 공모 사업을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서가 대학하고 협력할 사업은 분명히 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2,000만 원 정도는 좀 유지하는 것으로 했고요.
이상훈 위원
부서가 대학이랑 협력해야 되는 것은 저도 압니다.
우리 지금 현 정부에서도 대학과의 협력을 좀 강화해라, 이런 얘기도 있어서 알겠는데 그래서 교육부에서 ‘RISE’ 사업이라는 것을 추진한 것이고 우리도 ‘RISE’ 사업에 많은 돈을 투입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사업은 정리를 하는 게 맞죠, ‘RISE’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기존의 사업은 그러니까 정리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이상훈 위원
정리가 됐는데 2,000만 원 정도는 남겨 놓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그런데 저희가 2,000만 원이 필요한 이유는 이런 사업으로 기반을 해서 ‘RISE’ 사업에 선정됐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RISE’ 사업은 경기도 공모 사업인데 경기도 자체에서 첨단 산업 쪽으로 좀 한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대학의 협력이 필요한 것은 첨단 산업도 있지만 지금 들어오는 사업들이 예시를 들면 뭐 경계선 지능인 지역 사회 프로그램을 대학하고 함께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저희 정책에 반영한 예도 있고 첨단 산업 외에도 대학의 역할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도 최소한 2,000만 원을 가지고 대학, 부서에서 좀 프로그램 개발이 좀 필요하거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요.
이상훈 위원
대학에서는 꾸준히 저희한테 공모 신청을 하잖아요.
기획을 잘 짜서 저희 담당자들 만나서 “이런 사업 같이하고 싶어요.”라고 해서 우리 회의 되면 그 사업 편성돼서 이렇게 사업으로 올라오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이상훈 위원
현재도 그렇게 잘하고 있는데 2,000만 원을 주면서 “너네가 이제 공모를 만들어 봐.”라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님 좀 이 사업은 시에서 원하는 사업을 대학의 자원을 활용해서 시의 정책에 반영하고자 시에서 요청하는 사업이라고 저희 방향은 그런 방향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래서 시에서 필요한 정책에 전문가들 집단의 지원이 좀 필요할 때 그래도 한국공대나 경기과대가 옆에 있기 때문에 그런 프로그램 개발, 뭐 정책 개발을 좀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시에서 대학생들을 활용해서 풀어야 할 과제가 많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대학생보다는 대학교의 네트워크가 필요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렇죠.
대학교 네트워크를 위해서 다양한 우리가 위원회도 운영하고 있고 자문단도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돈 막대하게 쓰고 있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쓰지 말라고 막 줄이라고 이런 얘기도 하고 있는 판인데.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이상훈 위원
거기서의 그 역할이 그 비용이잖아요.
그런데 이 돈이 또 그 역할이라고 그러면 말이 안 맞죠.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저희가 뭐 그런데 성과로 봤을 때는 기이 말씀드린 대로 곰솔누리숲 같은 경우도 그 공간 자체를 대학생들이 같이 디자인하고 그래서 특조를 23억 원 정도 했고······.
이상훈 위원
그거야 대학생들이 당연히 그쪽 지나갈 때 힘드니까 터널 뚫어달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이상훈 위원
69쪽 보면 첨단 바이오 ‘CGT’ 실증 구축 지원 총 14억 원이 투입될 거예요.
산업부의 소부장 미래 혁신 기반 구축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이상훈 위원
제가 그런 얘기를 한 번 드렸잖아요.
자꾸 바이오 하는데 소부장이라는 것을 끼기 위해서 사업들을 만들어 내고 이런 행위들이, 왜 자꾸 안 맞는 걸 할까, 우리 소부장한테 필요한 것은 기계, 장비, 부품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미래 모빌리티(mobility) 얘기를 계속 드리는 이유가 그 모빌리티야말로 우리 산단에 어울리는 실제로 협력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바이오는 그렇지 않아요.
바이오에 들어가는 조그마한 기계 뭐 소모품, 이것 물론 있죠.
있는데 그게 크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자꾸 엮으려고 무슨 사업들을 거창하게 이름을, 타이틀을 소부장이라는 단어를 끼워서 맞추고 있고 또 뭔가 센터를 구축하는 현상이 굉장히 전 안타까운 거죠.
우리 바이오 한다고 해서 바이오센터 만들었죠.
모빌리티 한다고 해서 모빌리티센터 만들었죠.
뭐 이제 항공한다고 그러면 항공도 만들어야 되지.
‘AI’ 만드니까 ‘AI센터’ 맞춰 가지, 우리는 다 센터 구축을 하고 있다.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이 센터, 저희가 올해 산학연병의 인프라를 좀 구축했다고 보고 있고 내년도 저희의 역할은 그걸 가지고 이제 생태계를 좀 확장해서 더 추가적인 기업 유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실증센터가 좀 그 밸류 체인(value chain)을 만드는 데 필요한 센터라고 저희는 판단을 했고요.
그런데 위원님이 그때 말씀 주신 게 소부장으로 엮으려면 수요 기업이 있어야 된다, 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이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고 그 결과 서울대병원이나 종근당, ‘KTR’이 지금 입주를 했을 때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는 새로운 소재 부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소재 부품을 그래도 우리 시에 왔으니 당연히 저희 산단에 있는 제조 기업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제조 기업들이 전환을 하기 위해서는 이 실증센터가 기술 개발 지원을 한다고 그러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좀 이것을 적극적으로 공모 사업을 유치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가 늦게 바이오산업을 준비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차별 전략이 필요하고 저희가 잡은 차별 전략은 인천은 단백질이나 저기 생산 중심의 아르앤드디를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첨단 바이오 쪽으로 가겠다, 그게 국가 첨단 기술로도 반영이 됐고 그런 방향을 잡으면서 저희가 이 센터를 좀 유치한 거고요, 염려하신 부분은 꼭 그렇게 되지 않도록 잘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러니까, 있으면 좋죠.
없는 것보다 나은 것은 100프로(%) 확실한데 제가 말하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는 14억 원 들어가고 뭐 글로벌 바이오 거기에 한 몇십억 원 들어갈 것이고요.
또 이걸 기업지원과에서 3개에서 4개 정도 하고 있어요, 또 내년에 ‘AX센터’까지 한다고 그러고.
센터의 이름을 달고 있는 비용만 한 20억 원 가까이 나갈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우리 사업비가 되게 부족한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사업할 수 있는 비용이 한정돼 있을 텐데 이런 센터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우리는 아무것도 못 하고 그냥 내어주는 돈이 20억 원 가까이가 넘어갈 것이다.
그러면 제가 이 한정된 예산에서 바라봤을 때 계속 이렇게 센터 만들어서 나가는 비용으로 해서 우리가 사업비가 실제로 줄어드는데 그러면 그 줄어든 것만큼 우리가 그러면 기업을 유치할 돈이 적어지는 거거든요, 기업 지원 비용도 적어지는 것이고.
그럼 우리 시흥은 도대체 서울대뿐만 아니라 뭐 각종 연구원들이랑 해서 하는 센터 구축이 산업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것인지.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아, 이것은 저희는 도움이 된다고 봐서 좀 검토한 것이고, 저희도 예산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140억 원 규모인데 어쨌든 산업부 공모 사업을 좀 따왔고 거기서 14억 원을 진행하는 거고요.
이것은 위원님, 좀 염려 안 하셔도 되는 게 14억 원 외에 운영비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했고 구축비, 지원비로만 저희가 협의가 완료되어서 14억 원 외에 운영비 지원은 지원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또 모르죠, 그때 가서 또 어떻게 변할지.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그런데 이것은 저희도 그런 방향에 대한 검토를 했을 때 추가적인 기업 유치나 바이오 사업 생태계 확장을 위해서는 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이해를······.
이상훈 위원
우선 알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감사합니다.
이상훈 위원
62페이지 보면 글로벌 바이오 캠퍼스 운영비 상세적으로 잘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잘 풀다 보니까 역시 이해가 안 가는 비용들이, 과해 보이는 비용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왜 그럴까?’ 보면 이제 그 금액만큼을 여기서도 하다 보니 넉넉하게 잡아 보이는 건 아닐까, 뭐 실제로 안 그럴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진짜 디테일한 것인데 실습장 특수 전문 용역, 청소 용역 570만 원이래요, 달에.
그런데 또 일반 청소 용역도 180만 원이래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우리가 그냥 생각했을 때 물론 영역은 다르겠지만 특수 청소하는 곳에 일반 청소 거기는 아예 안 하는 것인지, 그러면 청소 용역만 한 달에 이곳에서 750만 원이 쓰이는 것인데, 달에 청소만.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저희가 견적서를 다 받았습니다.
저희도 너무 많지 않느냐, 일반적인 청소를 이렇게 해야 되냐라고 했는데 이게 ‘준GMP’ 시설이기 때문에 분류돼서 운영해야 되는 게 맞고요.
그 전문 용역은 멸균 소독이나 이런 게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것이어서 일반적으로 일반 청소로는 불가능하고 전문 바이오 시설을 청소하는 용역이 좀 들어가다 보니까 이렇게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도 견적서 다 확인을 하고 이것을 편성한 겁니다.
이상훈 위원
그 견적서가 서울대가 준 견적서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서울대학교를 통해서 저희가 업체를 통해서 받았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저는 저희가 직접 콘텍트(contact)해서 열어본 게 아니라······.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그 보안 용역에도 보안이 얼마나 엄청난 보안이 들어가기에 130만 원이나 한 달에, 우리 세콤(SECOM) 달아도 안 그럴 거예요, 몇만 원일 텐데 얼마나 큰 보안 용역이 들어가기에 달에 130만 원이 들어갈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다음에 센터 시설 전반에 대한 유지 보수비가 또 500만 원이 따로 있고요, 넉넉하게.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그 유지 보수비는 장비에 대한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장비 요율에 따라서 했을 때는 2.5프로(%) 정도 편성하게 되어 있는데 작년에 저희도 그렇게 편성해서 많은, 생각보다 그것보다 지출이 안 돼서 저희가 이것을 통합해서 최소화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냥 과해 보여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들어가겠죠.
들어가는데 과해 보여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기획 창업 프로그램 2,500만 원, 4회 하시겠다는 게 뭐예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기획 창업 프로그램은 저희가 올해는 약학 대학 중심으로 해서 한 6회 정도 운영을 했고요.
그리고 지금 12월 17일부터 해서 서울대학교 프로그램을, 최초 창업 프로그램을 시흥시민에게 개방하는 해커톤(hackathon) 프로그램을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모집했을 때 한국공대하고 과기대 친구들이 지금 10개 팀을 모집하는데 23개 팀이 접수가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서울대학교도 서울대학교 본교에서 운영하는 창업 프로그램을 시흥시민에게 개방하라고 좀 요청을 했고······.
이상훈 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여기서 풀어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 말씀을 주시는 게 바이오 인력 양성이나 재직자 교육을 중심으로만 하지 말아라라는 말씀을 주셔서 예산도 과다하니 이런 지역 공헌 사업은 서울대학교에서 해야 된다라고 해서 ‘AI 바이오’나 ‘AI’ 쪽 뭐 이쪽으로는 인력양성센터에다 그 역할을 부여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상훈 위원
해커톤 한 번 하는 데 2,500만 원 쓴 거네요, 그러면?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2,000만 원 정도는 좀 ·····.
이상훈 위원
해커톤이 어떻게 2,000만 원이나 쓰일까, 되게 넉넉하게.
보통 서울에 특급 호텔 빌려서 해커톤 하면 그 정도 나오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저희가 1박 2일 밤을 새서 하는 프로그램을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그랬고요, 정산 과정에서 좀 과다했던 부분이 있거나 이러면 좀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서울에서 그 호텔에서 해커톤 하면 숙박비가 들어가서 그 정도 나와요.
그런데 이것은 서울대학교 안에서 했을 텐데 2,000만 원이나? 그러면 되게 넉넉하게 모든 것들을 제공했을 가능성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해커톤은 현물 가치죠, 자기네들 프로그램에 대한.
현물 가치를 다시 돈으로 환산해서 이렇게 한 거잖아요.
제가 말하는 사회 공헌을 하라는 것은 우리 돈을 써서 사회 공헌을 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 자체적으로 사회 공헌을 만들라는 것이지 우리가 돈까지 주는데 그것을 사회 공헌이라고 표현하면 조금 안 맞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좀 드리고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이상훈 위원
54페이지 서울대 창업 패키지 지원 사업이 기업지원과에 있다가 미래로 넘어갔는데······.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맞습니다.
이상훈 위원
기업지원과에서 제가 행정감사 하면서 정말 뭐라고 했던 사업이었는데 미래전략에서 가져가셨어요.
그러면 이제 부서가 바뀌게 되었는데 새로운 새 마음으로 하시겠다는 것인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제가 부탁을 드리면, 아실 거예요.
이것은 서울대학교 재직자거나 재학생이거나 서울대학교 관련된 사업자들이 수혜를 받았던 사업이고 실제 관내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 숫자가 현저히 부족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아예 관내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룸(room)을 열어 달라는 얘기를 드렸고 나름대로 협의를 좀 해 주시고 있는 것 같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이상훈 위원
그 부분이 꼭 서울대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꾸준한 압박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잘 챙기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AI혁신센터’ 건, 저희가 만드는데 ‘AI혁신센터’를 만드셨는데 사업비가 2,500만 원이에요, 결국에는.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이상훈 위원
하나는 2,500만 원 센터 조성 설비 용역비고, 그럼 ‘AI혁신센터’를 만드는 데 2,500만 원 가지고 뭘 할 수 있을까, 심지어 그것조차도 2개로 쪼개셨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저희 그 2개 사업은 방향성을 이제 시민보다는 기업 쪽으로 저희가 운영해서 좀 하려고 방향을 새롭게 재정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저희가 의미가 있다고 좀 보는데 5월에 ‘경기 AI 혁신클러스터’가 조성이 되면서······.
이상훈 위원
저는 사업 담은 게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왜 이만큼 비용밖에 안 담았냐는 얘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아,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좀······.
이상훈 위원
글로벌센터는 몇백억 원 뭐 몇십억 원 이렇게 담으면서 혁신센터는 우리가 지금 현 정부에서 ‘AI’를 가장 밀고 있고 ‘AI’에 대해서 연계되어야 될 게 정말 많은데 2,500만 원 비용 가지고 우리가 ‘AI’로 뭘 할 수 있을까, ‘AI’ 기업들을 유치나 할 수 있을지, ‘AI’ 기업한테 우리 시흥시를 홍보해서 뭐를 뽐내려고 해도 사업비가 너무 적다는 거죠.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아, 이게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은 경기도 공모 사업으로 선정이 되다 보니까 경기도 자체에서 그 선정된 공간에 5개 기업에 대해서 기술 지원 프로그램이나 별도의 해커톤 프로그램 그리고 5개 지역, 판교를 포함해서 5개 지역을 연계를 해서 뭐 카이스트(KAIST) ‘AI’ 대학원이 컨설팅을 해 주는 이런 프로그램을 경기도에서 지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것과 좀 연동해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운영이 올해는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좀 부족한 부분은 기이 말씀드린 대로 이 ‘GBC’ 예산에 저희 기획 창업 프로그램 예산을 활용해서 ‘AI’ 분야는 좀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게 뭐냐면 경기도에서 5개 업체를 선정했죠, 우리가 선정한 것도 아니고?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아, 저희 3개 업체 선정이 됐고요.
이상훈 위원
아, 3개 업체, 네.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2개 정도는 더 추가적으로······.
이상훈 위원
거 봐요.
그럼 경기도 알아서 자기 입맛에 맞는 업체 넣었고 경기도에서 그 업체 넣었으니까 그것에 대한 사업비 주는 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만의 센터를 또 한 층 만드시려는 계획도 가지고 계시고 하면 우리는 이거에 대한 투자를 하셔야 돼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이상훈 위원
‘AI’에 대한 투자가 이렇게 없으면서 ‘AI’를 바라는 것 그리고 ‘바이오 AI’라는 이상한 얘기를 꺼내면서 될 것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AI’ 기업이 한 개도 없는데 제대로 된, 어떻게 바이오와 연계하고 이런 얘기가 나올까.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올해 시설 설계를 시흥형은 올해 진행을 해야 하니까 저희가 추경이나 위원님 의견 반영해서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미래에서 혹시 정리되는 예산이 있다면 ‘AI’ 쪽에 강력한 투자를 해 주실 수 있도록······.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항상 미래에서 하는 사업들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만들어 가는 부서다.’라고 해서 항상 응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희가 ‘AI 바이오’ 부분은 뭐 우리 국가에서 밀고 있는 사업들이고 거기에 저희가 서울대랑 서울대 병원이랑 발맞추어서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굉장히 큰 그림을 갖고 갑니다.
그래서 더 잘 됐으면 하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국가가 갖고 가고자 하는 그 사업 방향에 우리가 잘 가고 있나 싶어요.
물론 이제 서울대가 주도하고 서울대 병원과 함께하는 시흥시의 전략적인 부분이겠지만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에이아이만 붙으면 모든 사업이 다 진행이 될 거예요.
바이오(bio)만 붙으면 뭐든지 다 될 거예요.
근데 거기 안에서 예산의 틈새가 있다고 저는 좀 보여지거든요.
가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국가 차원에서 가야 할 때 저희가 같이 함께하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안에서 에이아이라는 이름 갖고 들어오는 부분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느냐, 수용해야 하느냐, 그것은 좀 고민해야 되거든요.
지금 시흥 뭐 ‘AI혁신센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에이아이 하고 뭐 바이오 하니까 저희가 경기도에 예산을 공모했고 됐어요.
그런데 한 층은 경기도가 쓰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공간을 내어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했는데 우리가 우리 원하는 대로 원하는 방향대로 안 되니까 또 다른 한 층 4층을 또 저희가 조성을 하죠.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위원님,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것도 100프로(%) 경기도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기술 지원이나 이런 거를 5개의 지역을 엮어서 네트워킹이나 기술 지원은 경기도가 하지만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운영 자체를 시흥시랑 산진원이 할지 뭐 이런 것은······.
박소영 위원
일단 경기도가 그러면 이제······.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박소영 위원
기업들을 보내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박소영 위원
기업이 이제 선정이 됐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공모로 선정을 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럼 저희는 4층에 해당하는 그 부분을 직접 운영을 하실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올해 설계비를 좀 태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설계비뿐만 아니라 뭐 지금 여기 산출식에 보면 기반 조성을 하는데 시민 대상 에이아이 교육 특강 이거를 합니다.
시민 대상으로 에이아이 교육이 왜 필요할까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이 방향을 좀 참여, 그러니까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들에게도 어느 정도 에이아이에 대한 교육을 좀 해야겠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보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그런 의견을 주셔서······.
박소영 위원
창업을 희망하는 시민.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박소영 위원
이건 맞지 않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좀 기업을······.
박소영 위원
창업을 하고자 하는 기업들이어야죠.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기업에 집중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리고 그 기업의 대상에서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대로의, 아니면 지금 현재의 상황에 맞는 교육을 저희가 빠르게 해 드려서 도움이 되게끔 해야 되는 사업을 해야지 왜 시민 대상으로 에이아이 교육을 합니까?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그래서 위원님 보고를 드릴 때 이상훈 위원님이나 위원님도 말씀을 주셔서 저희가 방향을 잡을 때 기업 유치 쪽으로 해서 창업 기업에게 좀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교육도 좀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 방향 자체가 본예산 세울 때부터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잘 운영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우리가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서울대가 주도해요.
우리가 서울대에 끌려가지 말라 이런 얘기 위원님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그 말에 저는 사실 부정하고 싶었는데 끌려가지 않도록 우리가 중심 잡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에이아이 스타트업(start-up) 워케이션(work vacation) 아까 이거 뭐라고 하셨죠?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이거는 저희 경기도 에이아이 혁신 클러스터 조성 사업을 하다 보니까 판교 자체는 지금 5개 기업을 모집했는데 41개 기업이 신청을 할 정도로 수요는 좀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워케이션이라고 해서 특히나, 지금 부산 사례를 봤는데 부산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10개의 기업이 부산으로 이주한 사례도 있고 요즘 에이아이 쪽이나 창업 쪽에서는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기업 유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는 좀 어려웠겠지만 경기 혁신 클러스터로 5개 지역이 같이 묶였을 때 그 기업을 대상으로 워케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 시흥시 관광도 홍보를 하지만 시흥시 기업의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 사업은 신규로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에게 관광, 우리 시흥을 알리면서 관광을 하면서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어서 홍보를 하겠다는 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홍보라는 개념보다는 지금 한 100개의, 저희가 봤을 때 5개 기업에 한 100개의 기업들의 네트워킹이 가능한데 기술 지원이나 이런 거는 경기도에서 하지만 시흥시에 유치를 해오고 다음에 저희가 조성될 4층에 유치할 기업에 대한 준비는 해야 된다고 판단을 했고 그거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요즘 에이아이 쪽에서는 이 워케이션 프로그램들이 워낙 다양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걸 집중적으로 유치하는 프로그램으로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워케이션 뭐 네트워크하는 것인데 저는 이게 관광으로 보여지거든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저도······.
박소영 위원
우리가 산업 관광을 얘기하지만 이런 형식의 산업 관광은 아니에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근데 요즘 뭐 창업이나 이런 쪽의 방향이 일과 휴가를 같이······.
박소영 위원
아니, 우리 여기 바닷가 있고 여기 관광지 좋으니까 여기에서 창업하세요, 이 기조예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아니요.
그것보다는 이제 일과 휴가를 같이 하면서 프로젝트 창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창의성을 높인다라는 프로그램으로 지금 지역별로 운영이 되고 있고요.
그게 부수적인 효과가 지역을 알리고 관광을 좀 체험하는 거고 주는 창의성을 높이는 해커톤 프로그램에 워케이션을 도입해서 한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게 꼭 에이아이 스타트업으로만 지정해서 할 것은 아니죠.
우리가 산업 관광 얘기할 때 기업지원과에서나 산진원에서나 산업 관광을 얘기해요.
그럼 거기 안에서 또 창업, 우리 창업에서 이런 뭐 ‘IR대회’뿐만 아니라 1박 2일 코스로 하는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아, 거기······.
박소영 위원
거기서도 해커톤을 하고요, 그 안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창업 부분을 에이아이라는 것으로만 또 특이하게 붙여서 미래에서 이거를 한다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봐요.
기업지원과의 창업 프로그램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는 이런 예산 없어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아, 저희······.
박소영 위원
이렇게 뭐 관광하면서 뭐 하면서 보여주면서 창의적인 것은, 창업하시는 분들은 다 창의적이셔야 돼요, 기업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저희가 기업지원과랑 좀 중복 안 되게 운영하는 게 첨단 산업 쪽의 창업은 저희가 좀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작년도 서울대에서 운영했던 창업 스타트업 패키지를 저희가 올해 좀 가져온 거고요.
박소영 위원
우리 일자리총괄과에서도요, 미래기술학교 해서 바이오 헬스 미래 모빌리티 뭐 이차 전지 신소재 이렇게 하신대요, 교육을.
모든 분야에 지금 다 집어넣어 놓고 교육, 교육, 교육 하고 있는데 여기 에이아이 바이오는 미래에서 맡고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박소영 위원
그렇다고 이렇게 여기만 한다는 것 자체가 좀 맞지 않다고 보여져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창업의 새로운 프로그램이라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이게 관광이 주는 아닙니다.
박소영 위원
저희가 에이아이 바이오 제대로 만들어 놓으면 에이아이가 데이터예요, 결국에는.
창업 기업들은 그 데이터 보고 그 기반을 가지고서는 한 단계를 건너뛰고 더 성장하려고 빨리 여기 와갖고 서울대랑 협약을 하든 뭘 하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고 이쪽으로 기업을 유치하게끔 될 거예요.
특히나 제약 바이오 저희가 인재 양성하고 있잖아요, 센터에서.
그러면 거기서도 ‘아 여기에.’ 그냥 시흥이 좋아서 오는 게 아니라요, 그 기반이 좋아서 오게 되는 거거든요, 창업은.
왜냐하면 바로 옆에 서울대 병원이 있어요.
바로 옆에 제약바이오인력양성센터가 있어서 교육을 계속 해 줘요.
그러면 멀리서 와갖고 교육받고 하는 것보다 여기에서 이 교육을 지금은 무료잖아요.
무료로 받고 여기에서 또 해당하는 교수님들이나, 사실 인맥 네트워크거든요, 결국에는 또.
거기서 또 알게 되신 분들하고 연결해서 이런 거 저런 거 자문해 가면서 우리가 돈 주고 자문받는 게 아니라 거기서 교육받다 보면 자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러다 보면 ‘아, 여기에다가 기업을 하면 조금 더 도움이 되겠네.’ 성장, 저희가 에이아이가 생기고 제일 좋은 것은요, 데이터 기반이기 때문에 기업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저희 뭐 그 연구 개발 하는 것도 1부터 10까지 할 것을 5에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기업 유치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오세요.
오세요.” 하는 게 아니라요, 기반만 마련해 놓으면 알아서 옵니다.
기업들은 수익이 필요하기 때문에 수익 나지 않는 곳에 투자하지 않아요.
아무리 여기가 좋은 곳이고 뭐 그렇지만 저희가 가장 약점이요, 토지가 비싸요.
기업을 유치하고 공장을 만들고 뭘 하려고 해도 토지가 비싸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조금 담아드려야 되는 부분들인 것이지 그래서 지금 창업 스타트업 패키지 신규 입주하시는 분들 뭐 이런 성과 공유회 하고 하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박소영 위원
오려고 하시는 분들은 알아서 오십니다.
그래서 좀 방법적으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55페이지 잠깐 볼게요.
정책 과제 운영하고 이제 부서에서 뭐 에이아이 바이오만 하는 것은 아니죠.
우리 부서 간의 부서들이 앞으로 어떤 사업들을 할 것인가에 대한 연구 과제나 학습 모임 이 운영을 미래에서 하고 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박소영 위원
근데 이렇게 선정하거나 정책 자문하고 연구할 때 좀 내용들을 파악 안 하세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사전에 저희가 계획서를 받고 있어서 받고 선정을 하고요, 사후에 결과 보고도 다 받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받았을 때······.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박소영 위원
보세요.
우리 여성 친화 도시 한다고 하셨었고 아동 친화 도시 한다고 그랬었고 교육 도시 한다고 그래서 또 하다가 이제는 바이오예요.
그런데 지금 청년청소년과에서는 청년 친화 도시 한다고 또 정책이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부서가 올렸다고 이것을 다 한다기보다는 우리 시장님의 기조가 있고 우리가 그 방향이 있잖아요.
한참 교육 도시 한다고 했을 때는 서울대랑 같이하는 교육 협력 프로그램에 애를 썼어요.
근데 지금 현재 보니까 미래에서 에이아이 바이오 쪽으로 눈을 돌리고 나니까 교육이 굉장히 소홀해졌어요.
그래서 이번 상임위 때 상임위 교육복지에서 교육자치과에서 논하는 얘기를 보니까 서울대 교육협력센터가 남부권에 있다 보니까 남부권 아이들에게만 교육 혜택이 돌아간다라는 그런 기조 때문에 사실 북부권 교육장하고 중부권 교육장을 만들었거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계속 찾아가는 교육으로 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 중심이 조금 흐트러지니까 “거기에다가 왜 하고 있느냐.
거기 임대료 비싸다.” 물론 임대료 비싼 것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점검하셔야 돼요.
그런데 임대료가 비싸다는 이유로 그거를 걷어 내느냐, 그 고민 하셔야 되거든요.
걷어 내면 안 되죠.
저희가 서울대에서 교육 협력 프로그램을 왜 했는데요.
학부가 들어오지 않은 것 때문에 저희가 서울대에 요구해 갖고 아이들에게 교육을 해 달라고 요청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도 하고 여기에서도 도시화 포럼 이런 것도 하면서 우리 시흥시에 맞는 어떤 사업들 이런 것들을 무엇을 하면 좋을까, 서울대 입장에서 아니면 우리 도시를 바라보고서 연구해 달라고 해서 대학과 도시 포럼 했던 거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근데 그런 거 지금 다 드러냈어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대학과 도시 포럼은 서울대학교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하는 걸로 좀 진행을 했습니다.
저희가······.
박소영 위원
그러면 감사하네요, 저희 예산 빼고도 그래도 그것을 관심 있게 보신다고 하면.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그것은 뭐 저희 예산이 안 들어가는 부분이면 감사한 일이고, 지금 그런 상황에서 “우리의 미래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게 되거든요.
교육 얘기할 때는 계속 교육에 투자하다가 지금은 에이아이 바이오예요.
그런데 또 특히나 서울대에 제약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약바이오인재양성센터 짓잖아요.
또 국가 공모 받아갖고 6층에도 짓잖아요.
근데 다 도움이 될 거라고 봐요.
앞으로 우리가 가는 방향에서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고 거기에서 인재 양성을 계속해야 그분들이 여기에 터를 잡고 같이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산업 생태계 부분에서는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봐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박소영 위원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 갖고 갔었던 그런 기조들을 계속 버려가면서 그렇게 가면 안 되죠.
안고 가야죠.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운영 방향······.
박소영 위원
그래서 저희가······.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박소영 위원
에이아이 바이오, 바이오 제조, 제조 에이아이 좀 신종 용어를 만들었잖아요.
제조업도 버리고 갈 수 없다라는 얘기를 계속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그것인데 그중에 바이오 소부장 기업 발굴 육성한다고 해서 계속 같이 가시려고 하는데 또 바이오 소부장하고 그냥 일반 소부장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바이오 자, 에이아이 자를 붙일 때는 더 신중하게, 그리고 해당 타깃이 어딘가, 그리고 같이 가야 할 곳이 어딘가, 뭐 신규 기업 유치하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기존의 기업들도 같이 갈 수 있는 그림을 그려야 같이 산업이 발달하는 것이지.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제가 좀 추가적으로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에 저도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방향을 소부장 쪽으로 잡은 것은 서울대학교병원이 들어오면 분명히 수요처는 생깁니다.
그리고 종근당도 새로운 ‘CGT’ 첨단 바이오 쪽으로 하겠다고 그러기 때문에 기존의 다른 소부장이 필요해서 저희가 현재 산단의 바이오 기업을 지금 조사하고 있고 그 바이오 기업과 새롭게 저희가 유치하는 선도 기업들의 소재 부품을 연계해 주는 프로젝트를 하고 있고요.
그래도 1개의 기업이라도 좀 제대로 양성해서 새로 들어오는 기업들이 시흥시 기업들의 물건, 그러니까 소재 부품을 좀 쓸 수 있도록 그런 것은 잘 좀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그러니까 그 부분은 또 서울대랑 같이해야 되는 바이오 부분일 거고요, 지금 우리가 또 81페이지 보면 ‘RISE’ 대학 협력 기반 조성하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박소영 위원
한국공학대나 경기과학기술대는 산자부에서 만든 학교잖아요, 한국공학대 같은 경우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래서 기업들과 연계한 이런 교육, 산업 이런 것들 비용은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어찌 됐든 이 ‘RISE’ 사업 지역 연계해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박소영 위원
여기에 담으셔 갖고 더 챙겨 주세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학생 지원금 준다고 대학에 도움이 되지 않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리고 그분들이 거기에서 연구하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창업보육센터에 들어가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산자부에 대한 대학교니까 여기 부분을 조금 더 신경 썼으면 좋겠어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남아 있는 학생들, 지금 학교 다니고 있는 학생들은 사실 어디로 갈지 모르는 학생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남아서 창업을 하려고 하는 그분들을 더 끌어올려 주시는 그런 사업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같이 가야죠.
우리가 서울대가 왔을 때 사실 다른 대학들에서 대학이냐, 아니냐라는 얘기를 계속했던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서울대가 해야 될 역할이 있고요, 공학대나 과기대가 해야 되는 역할이 저는 조금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같이 가되 역할 분담을 좀 잘하셔 갖고 같이 끌면서 가셨으면 좋겠고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마지막으로 86페이지 뭐 과학고 학교 복합 시설 설립하는 것 사실 저희한테 보고를 한 것이지, 공모를 하겠다 보고를 한 것이지 동의를 받으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공모를 해도 괜찮다라는 그 문서는 받고 저희가 진행을 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하셨고 그 안에서는 의견이 분분했지만 결국에는 하셨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박소영 위원
그래서 공모에 당선됐고, 일단 당선됐으면 가는 거예요.
당선되기 전까지의 일들이 있겠지만 사실 그런데 그 안에 제가 우려했던 것은 이걸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아니라 로봇과학체험센터 어떤 도입 시설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이 있고서 지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는 항상 짓고 나서, 지금 어울림센터도 마찬가지잖아요.
몇 군데 말고는 우리가 뭐 미술관이나 공공 웨딩홀 이 부분만 확정 짓고 간 것이지 나머지 부분들은 시가 잘 챙겨 달라 이렇게 시작된 부분이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여기도 로봇과학체험센터를 한다고 하는데 안에 내용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우려를 했던 거고 주가 주차장이었기 때문에 과학고에 더 신경 써 달라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던 것이지 이걸 반대하거나, 그 지역에 그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면 학생들을 위한 거면 저는 반대하지 않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박소영 위원
근데 지금 보세요.
서울대 북부 교육장 도입한다고 지금 추진 계획에 있으시잖아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박소영 위원
근데 지금 우리 교육복지 상임위에서는 북부 교육장 거기 비싸다, 그래서 교육을 하냐, 마느냐 이 얘기를 하신다고 하면 이 자체적으로 공모할 때······.
위원장 이봉관
박소영 위원님 질의 마무리해 주세요.
박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할 때 이 내용들이 충분하게 소통이 안 됐다라는 얘기잖아요.
저희 자치만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생기면 해당자가 학생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교육복지 상임위원님들께도 설명을 잘해 주셨어야죠.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제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 가지로 좀 말씀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관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 저기 어제 ‘KTR’ 기공식은 잘하셨어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아, 네.
잘 진행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관
사진 보니까 뭐 도시환경위원장님이 거기 가셨데?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아, 네.
저희가 회기 중에 해서 의원님들이 좀 많이 못 오셔서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많이 참석을 좀 못 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그래요.
어쨌든 시흥시가 지금 우리 박소영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이상훈 위원님도 그렇고 다 걱정하는 마음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그런 것을 충분한 내용으로 우리 계수 조정 전까지 다시 위원님들을 찾아가서 지금 나왔던 얘기들 한번 다시 보고해 주세요.
미래전략담당관 함은정
네,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봉관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 후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홍보담당관 한희재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언론홍보팀 정순복 팀장입니다.
홍보기획팀 강선아 팀장입니다.
영상홍보팀 박은아 팀장입니다.
SNS홍보팀 조미숙 팀장입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은 161쪽부터 166쪽까지 사업별 설명서는 89쪽에서부터 135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홍보담당관 예산안 규모는 2025년 본예산 56억 1,500만 원에서 11억 7,400만 원 감액된 44억 4,10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주요 사업 예산 편성 내역으로 전국적 홍보를 위해 신문 매체, 방송 통신, 지역 명소 마케팅을 통한 시정 홍보에 16억 원, 다양한 계층 대상, 죄송합니다.
맞춤형 홍보를 위해 다양한 광고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에 7억 원, 시흥시 인지도 제고를 위한 도시 브랜드 홍보에 4억 원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사업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관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 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어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한지숙 위원
네,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다른 예산은 또 다른 위원들하고 겹치니까 제가 궁금한 것 딱 두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홍보담당관에서 이번에 그 조형물 설치로다가 2026년 예산 건수 몇 건 정도 예산 잡으셨어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조형물이요?
한지숙 위원
조형물 설치 제작 항목으로.
홍보담당관 한희재
내년도 예산에요?
한지숙 위원
응?
홍보담당관 한희재
내년 예산안에요?
한지숙 위원
네, 네.
홍보담당관 한희재
조형물이라 하면 일단은 저희가 2,000만 원짜리 해로토로 조형물 1개 정도, 사실은 뭐 신규 수요 감안해서 세워놓은 것 하나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해로토로예요? 이것 105페이지 얘기하시는 거죠? 홍보 시설물을 활용한 시정 홍보.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이거 해로토로에 대한 조형물이라는 것은 알 수가 없는데요? 그냥 신규로, 신규 조형물 제작 해서 기정 사업에 2,000만 원 산출식으로 넣어놓으셨더라고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이게 저희가 해로토로 조형물이 총 14개가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시흥시에?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14개가 있는데 이것에 대한 보수 비용도 있지만 혹시나 해서 또 저희가 이렇게 세워놓은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러면 1개 설치하는 게 2,000만 원 정도 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해로토로가?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금액이 생각보다 좀 많이 드네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한지숙 위원
여기는 어디다 설치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아니, 구체적인 것은 아니고요.
시의적절하게 맞춰서 저희가 설치할, 수요가 있어서요.
사실 작년에도 아마 여기가 수요가 있어서 이렇게 좀 고민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반영에 좀 어려움이 있어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러면 어디에다 설치한다 이런 것은······.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일단 신규 수요에 대비해서 저희가 하나 이렇게······.
한지숙 위원
우선 잡아놓고 설치할 장소는 나중에 정한다?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래요? 그렇게 해도 돼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이게 작년 같은 경우 아마 그 수요가 있었는데요, 저희 예산으로 반영이 어려워서 아마 공원관리과에서인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러니까 예산 우선 확보해 놓고 장소 선정은 거꾸로 하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만약에 또 파괴가 된다고, 뭐 고장 나거나 빼야 된다고 그랬을 때 또 하나 수요가 필요한 부분도 있어서 이런 두 가지 수요를 감안해서 하나 더, 네······.
한지숙 위원
알겠습니다.
신규로 잡아놓고 내용이 없길래 어떤 신규 조형물이 생기나 궁금해서 말씀드렸고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한지숙 위원
그다음에 이제 129페이지, 그 시흥 브레이킹 배틀(breaking battle) 대회 예산이 좀 증액됐어요.
내용에 대해서 좀 들을 수 있을까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지금 작년도 예산에 비해서는 한 3,000만 원에서 4,000만 원 정도 좀 줄어든 상태이고요.
이것을 이제 공모 사업으로 통계약을 하다 보니 작년에는 무대 비용 따로따로 했던 것을 이제 합쳐서 좀 해서 이렇게······.
한지숙 위원
그럼 실질적으로 예산이 증액된 것은 아니고, 합쳐져서?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줄었습니다.
한지숙 위원
줄었는데 합쳐서 표시해서 많다?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갑자기 많이 뛰었기에.
홍보담당관 한희재
총 작년 예산은 1억 2,000만 원 정도, 1억 2,000만 원 정도인데요.
올해는 총 해서 한 시상금 포함해서 하면 9,500만 원 정도, 네,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럼 조금 준 거네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그리고 또 그 페이지에서 이어서 질의드릴게요.
산출식에 보면 거북섬 일출 일몰 명소화를 위한 조형물 제작 및 설치비 7,700만 원 잡혀 있어요.
그런데 일출 일몰 명소화 사업 2025년 1회 추경에 올라온 4억 원 전액 삭감됐죠?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리고 2회 추경에 1억 원 편성됐죠?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이 1억 원 사용하셨어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지금 그 절차 과정에서 경관 심의에서 부결이 되는 바람에 중지된 상태입니다.
한지숙 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못 쓰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지숙 위원
아예 못 쓰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이것은 별도로 해서 이것은 내년도에 할 사업을 정한 겁니다, 네.
한지숙 위원
이 7,700만 원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1억 원은 못 쓰게 됐고.
홍보담당관 한희재
1억 원에 대한 부분은 지금 중지가 돼서, 네, 네.
그 장미 조형물 조형하려고 했던 것은 못 하게 됐습니다.
한지숙 위원
아예 사업 취소?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한지숙 위원
그래서 2026년 본예산에 7,700만 원을 편성했다?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이것은 별개로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은요.
한지숙 위원
그러면 아예 삭감되고 1억 원은 그냥 없는 것으로 된 것이고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한지숙 위원
그러면 2026년도 호안 오픈 갤러리 조성으로 하겠다는 계획인데 어떤 작품으로 어떤 콘셉트를 하는 것인지 좀 질의드릴게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이게 지금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올해 저기 뭐야, 그 타일 아트(art)를 했다가 4억 원 정도 예산 했던 것이 이제 편성이 불가능해졌고요.
그러면서 호안이 너무 휑하다고 막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와중에 사실은 처음에 벽화 얘기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벽화라는 게 거기 환경 특성상 바닷가라는 특성, 여러 가지에 의해서 또 벽화라는 개념은 어떻게 보면 또 도시 재생 이쪽에 관련된 부분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신도시나 이런 데에서는 어울리지 않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온 게 호안 아트 갤러리를 가지고 거기 바다에도 좀 적응이 잘되는 알루미늄 패널로 해서 저희가 지금 당장에 어떤 뭐 미술작품, 작가들의 작품에 대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것인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렇게 해서 저희가 그쪽에 다 어린 왕자 존(zone)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에 관련 주제의 통일성을 가지고 와서요.
그 작품, 그림을 저희가 전시하려고 할 예정입니다.
한지숙 위원
그러면 이것도 어린 왕자예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그 관련 주제는 어린 왕자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조형물이 설치되는 것은 신규 아니에요? 신규라고 안 보는 거예요? 그냥 기정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그러니까 세부 내용에서는 그렇지만 큰 틀에서는 뭐 시설물 일출 일몰 명소화라는 큰 대제목에서는 그렇습니다.
내용에서는 신규 사업이긴 하지만요, 네.
한지숙 위원
그러면 지금 부서마다 계속 보니까 금액이 1,000만 원이든 2,000만 원이든 이건 지금 금액도 적지도 않거든요, 7,700만 원이면.
그런데 새로이 제작되고 설치하는 거면 신규 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맞지 않나요? 저희가 그냥 이거 안 봤고 몰랐으면 그냥 기정 항목에 도시 브랜드 홍보로 해서 조형물 설치로 그냥 들어가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이게 아마도 올해도 일출 일몰 명소화라고 해서 저번에 4억 원 세웠다가 편성이 안 된 부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성격상 기정으로 이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한지숙 위원
성격상이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이게 일출 일몰 명소화라는 대주제하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해서 선정이 돼서······.
한지숙 위원
그런데 대주제하에 시설이 들어가든 홍보비가 들어가든 하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다 기정에다 넣고서 모든 사업 해도 되지 않나요? 엄격히 이것은 신규 시설이잖아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뭐 내용적으로는 신규 시설인 것 같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러니까 이 부서마다 이번에 예산 심의를 하다 보니까 소액이든 거액이든 다 기정에다가 어느 정도 넣고서는 그 큰 주제 항목에 맞는 부대적인 시설이나 항목이기 때문에 기정이다, 이렇게 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분리가 되려면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신규냐, 기정이냐 하면 말하기 나름으로 지금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엄격히 보면 아무리 그 항목 안에 들어 있어도 새로운 시설이 설치되는 거면 저는 신규가 맞다라고 보는데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저희들이 보는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일출 일몰 명소화라는 큰 대주제하에서 봤기 때문에 기정으로 봤는데요.
한지숙 위원
그러니까 대주제는 아는데 그 대주제 안에 그러면 대주제만 계속 가져가면서 다른 산출 방식이 들어가 있고 다른 항목이 들어가 있으면 다 기정인 거잖아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한지숙 위원
항목만 그냥 여기 “홍보” 뭐야, “도시 브랜드 홍보” 해놓고 나서 또 추경에도 뭐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3억 원이든 해놓고 시설물 한다, 아니면 조형물 한다, 유지 보수 한다고 해서 세우면 그것 또한 기정인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이 부분은 하여간 뭐 처음 저희 생각에는 그렇게 했는데요.
위원님, 네.
한지숙 위원
적은 금액도 아닌데 기정 사업에다가 넣고는 산출식은 새로운 조형물 제작 및 설치, 이것은 좀 저는 안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네.
한지숙 위원
설치야 뭐 부서에서 잘 어련히 알아서 하시겠지만 신규와 기정 사업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하게 구분을 지어주셔야 되는 것 같아요.
아까 어린 왕자도 마찬가지예요.
장소가 되어 있어서 거기다 넣든, 장소가 안 되어 있어서 만들어 넣고 장소 섭외를 하든 어쨌건 그 아이도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그 부분은 하여간······.
한지숙 위원
그러면 저는 그런 조형물, 제가 조형물을 처음에 왜 여쭤봤냐면 그것도 신규 조형물 새로 만드는 것이고 얘 또한 마찬가지고 하면 다 신규 사업이지 기존 항목 안에 넣었다고 해서 기정으로 가는 것은 저는 약간 좀 모순이지 않나 싶고 그렇게 가면 한없이 예산이 그냥 투입돼도 저희가 진짜 확인하지 않고 자세히 보지 않으면 그냥 기정 사업으로 묻힐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다음부터는 좀 표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앞으로는, 네, 알겠습니다.
이제 예산 부서하고요, 좀 더 협의하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관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이상훈 위원
아까 한지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깊이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는 이게 예산법무과가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이건 예산법무과 잘못이라는 생각이 좀 더 드는 게 신규 예산은 전부 반영을 안 해 주겠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부서 입장에서는 신규 예산으로 편성해서 쓰면 예산 잘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기존 예산에 넣어야 저희 위원들한테도 보고할 때 편하실 것이고, 이 두 가지가 다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런 현상들이 부서마다 다 일어났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것은 뭐 부서에서 다들 공통적으로 하는 행동이라서 그냥 앞으로 예산법무과 들어왔을 때 말씀드리겠지만 기존 예산안이 신규면 내용 안에 신규라고 적어두든가, 이 말씀하신 내용 맞거든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이상훈 위원
기성 사업 안에서 계속되는 연속이기 때문에 기정으로 들어가는 것은 맞는데 좀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서 저는 한번 말씀드려보고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이상훈 위원
그 101페이지 보면 통신사, 인터넷 매체를 통한 배너(banner) 광고 1억 원씩 사분기가 있는데 이게 통신사, 인터넷 매체, 이게 어떤 쪽일까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저희 통신사는 등록된 통신사가 14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터넷 신문 매체로 등록된 데가 한 300군데 되고요.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통신사가 저희가 아는 뭐 ‘SK텔레콤’, 이런 게 아니라······.
홍보담당관 한희재
그런 게 아닙니다.
이상훈 위원
그 신문사를 말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신문사를 말하는 겁니다.
이상훈 위원
통신사라고 표현해요, 그 신문사를?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아, 그 배너 광고만 4억 원어치가 가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뭐, 신문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해서 이미 6억 몇천만 원 가는 게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그 부분은 저희 지면 언론사들도 있거든요.
이상훈 위원
아, 6억 원어치는 지면한테만 가는 거고?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4억 원은 인터넷 신문?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네.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지면하고 인터넷하고 같이하는 신문사는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그런 부분은 좀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주로 저희가 지면 쪽으로 이제 그쪽으로 나가고요.
인터넷 전문······.
이상훈 위원
그러면 둘 다 하시는 곳은 한 군데서만 받아 가요? 아니면 둘 다 해당되어서 받아 가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네.
이쪽으로 지면으로 거의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인터넷 전문 매체가 있습니다.
지면을 안 하시는 매체들 그쪽 부분은 이것으로 나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것 정확히 다시 표현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둘 다 하는 업체는 하나만 해당되는 거 맞죠? 그래서 하나한테만 일단 받는 거고?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네.
신문사 쪽으로 나가는 것 맞습니다.
네.
이상훈 위원
이렇게 보니까 진짜 많네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지금 뭐, 언론사······.
이상훈 위원
10억 원 넘어가네요, 본예산에만 어쨌든.
홍보담당관 한희재
통상적으로 지금 방송 통신 저희가 포함해서 하면 그 정도 됩니다, 지금.
이상훈 위원
라디오 음원 광고가 어디 라디오인가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CBS’하고 경인방송, ‘OBS’ 라디오 이 세 군데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거기 많이 듣나요, 사람들이?
홍보담당관 한희재
뭐 ‘CBS’ 쪽 같은 경우······.
이상훈 위원
저는 안 듣는데 저만 이상한 것인지 아니면 시청률이 그만큼 나오, 청취율이 그만큼 나오는 데인지.
홍보담당관 한희재
아, 네.
좀 기독교 방송 같은 경우는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청취율 안 나오는 데 관계성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거의.
홍보담당관 한희재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 ‘CBS’나 이런 데는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우리가 아는 뭐 ‘SBS’, ‘MBC’, ‘KBS’ 쪽이 라디오 당연히 높을 텐데 거기다 하는 게 맞지 않아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그 부분은 또 단가가 워낙에 또 좀 다른 부분이 있어서요.
이상훈 위원
그러면 비싸니까 그것을 안 하시든가 아니면 다른 것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하는 게 효율적인 광고로 가는 게 맞는데 1억 2,000만 원이 적은 금액은 아닌데 1억 2,000만 원을 청취율도 안 나오는 라디오 음원에 쓰는 게 맞을까, 저희 돈 없는데.
홍보담당관 한희재
그 청취율이 그래도 나름 나온다고 해서 저희가 또, 예를 들어서 한 모 방송사 같은 경우 프로그램을 또 선정을 합니다.
인기 있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또 태워서 광고를 내는······.
이상훈 위원
그럼 청취율 조사표 같은 것 있으세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뭐 따로 저희가 이렇게 받은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그 방송사에서 제일 인기 있는 데하고 그 얘기를 해서 그쪽에다 집어넣는 것으로 해서 시간대도 맞추고요, 출근 시간이나 퇴근 시간이냐 맞추는 것도 있고요.
이상훈 위원
저는 그래서 그 청취율 조사표도 안 보시고 그러면 그냥 우리 경인 지역에 있는 라디오 음원이니까 그냥 하는 것, 그중에서 제일 높은 시간대에만 해서 알려 준다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그 방송사의 광고팀하고 저희가 협의를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저는 좀 그냥 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103페이지 보면 엘리베이터 티브이 광고 이쪽이 그러니까 뭐 지금 흔히 말하는 엘리베이터에 부착되어 있는 뭐 포커스 미디어나 이런 곳에서 광고를 하는 형태가 맞죠?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얘네가 그 점유율을 되게 높여 놔가지고 효과, 사람들이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여기가 가장 아마 셀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이쪽에 광고를 좀 더 올리셔야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택시 래핑(wrapping) 광고에 1억 3,000만 원이나 들일 필요가 있나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엘리베이터 광고는 아마 기존 해서, 광고로 알고 있고요.
택시 래핑 같은 경우는······.
이상훈 위원
몇 대나 해요, 택시?
홍보담당관 한희재
지금 기존 100대인데요.
저희가 조금 예산 편성을 더 해서 지금 40대 더 늘리는 것으로 해서, 그러니까 분기별 20대 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140대가 도로 다니면서 하는 광고에 1억 3,000만 원을 쓰는데 그 이런 티브이, 엘리베이터 안에 광고는 아마 몇천 대가 될 거예요.
그러면 뭐가 더 효율적이냐 봤을 때 당연히 티브이가 효율적이잖아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그것은 딱 말씀드리기 어려운 게 엘리베이터 광고 같은 경우는 순간을 놓치면 못 보지만 택시 광고 같은 경우 돌아다······.
이상훈 위원
택시 더 순간이죠.
지나가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그런데 비근한 예를 들으면 최근에도 어떤 분이 카톡에다가 저희한테 주신 게 있어요.
서울을 가고 있는데 택시에 이렇게 래핑 광고, ‘시흥은 미래다’라는, 보면서도 자부심 느꼈다는 것을 주셔서 좀······.
이상훈 위원
그것은 우연히 택시가 거기에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럼 저도 집에 올라갈 때 엘리베이터에서 한 15초 정도 그것을 보는데 제가 문자 보내놓고 또 감동했다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그런데 생각보다 택시가, 그러니까 좀 어떻게 보면 관내에서뿐만 아니라······.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저는 효율성만 따지자는 거예요.
이제 돈이 너무 없으니까 우리가 효율성 있는 예산으로만 편성을 해야지 지금 뭐 선심성 예산들 다 제거를 해야 돼요, 이제는.
그리고 유튜브(YouTube) 노출 광고 이것은 어떤 것을 유튜브 광고에 올리시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예를 들어 유튜브 보는 중간에 광고 나오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상훈 위원
네.
홍보담당관 한희재
아니면 시작, 보기 전에 그런 광고를 저희가······.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어떤 영상을 올리세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저희 것 뭐 예를 들어서 축제라든지 아니면 저희 정책이라든지 그런 것을 같이 넣어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양하게.
이상훈 위원
어떤 영상이라고 딱히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저희가 그 계절에 맞게, 아니면 월에 맞게끔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다음에 저희 117페이지 보면······.
홍보담당관 한희재
백······.
이상훈 위원
117페이지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117페이지요, 네.
이상훈 위원
유튜브 타깃 마케팅 하시잖아요, 1,400만 원.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네.
이상훈 위원
그 유튜브 조회수 높이기 위해서 하는 광고라는 것은 알겠는데 제가 이전에 한번 얘기드렸지만 우리 영상 재미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이게 저도 말하면서 죄송해요.
만드시는 분들은 정말 최선의 아이디어와 여러 가지 고민을 해서 만드셨을 것 같고 저도 그 고생을 너무 잘 알기는 아는데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광고는 저도 효율을 따질 수밖에 없다고.
그리고 조회수라든지 파급력을 봐야 되는데 조회수는 사실 조작이 가능해요,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그런데 조회수 대비 이 반응률을 봐야 하는데 반응률이 우리는 지금 굉장히 적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끼리 재미있는 영상 만들지 말라고.
그런데 여전히 계속 올라와요, 우리끼리 재미있는 영상.
우리 직원들 출연해서 뭐 인터뷰하고 뭐 그것은 우리끼리 자화자찬하는 영상이지 시민들 하나도 안 궁금해하시는 거죠.
트렌드(trend)라는 것은 에스엔에스(SNS)에서 너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따라 하려고 노력하는 것 저도 알아요.
쇼츠(Shorts) 통해서 몇 개 올리시고 이런 것 저도 보고는 있는데 모든 지자체들이 그렇게 욕을 먹기도 하지만 일부분은,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트렌드가 그쪽으로 갔기 때문이고 그렇게 조회수들이 나와요.
뭐 50만, 100만씩 나오는 것들이, 지자체들이 너무 많이 떠요.
뜨고 있는 지자체들 되게 많은데 우리 시흥시는 왜 안 뜰까를 고민해 보면 영상이 그렇게 가고 있다, 우리가 재미있는.
홍보담당관 한희재
첨언해서 말씀을 좀 드리면 사실은 저희가 올해 한 300건 안 되는 영상을 많이 유튜브에 올린 상태이고요.
그래서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고 많은 것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뜨느냐, 어떤 게 안 뜨느냐의 판단은 이제 구독자분들의 몫이긴 하지만 저희는 끊임없이 올리면서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뜰만한 영상을 올려 달라는 주문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2026년도잖아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상훈 위원
새로운 마음으로······.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네.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불편한 진실인지 이게, 왜 안 할까, 누가 봐도 뜨는 영상이 뭔지 알고 있으면서 우리 모두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126페이지 보면 포털 사이트 브랜드 검색 광고 700만 원씩 6개월 잡으셨는데 이게 비싼 광고죠.
브랜드 네이버에 상단에 그 포털 광고하는 것인데······.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네.
이상훈 위원
물론 하면 좋은 광고들인데 좀 우리가 재정 형편이 안 좋다고 하니 좀 줄여서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해 보는데 어떻게 보세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사실 올해 저희 예산도 좀 전년에 비해서 많이, 올해에 비해서 내년 예산은 많이 좀 편성이 적게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저희 대형 포털로 우리 시흥시나 시흥을 검색할 때 거의 다른 포털에 비해서 이 포털로 거의 90프로(%) 이상이 들어오거든요.
그랬을 때 피시하고 모바일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두 개를 다 계약하거든요.
그래서 금액 대비 굉장히, 저희가 거기다가 광고를 내는 게······.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그게 있어요.
그 지자체 홈페이지 광고들은 이 광고를 통해서 유입이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지자체는 목적성을 가지고 사람들이 검색해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고를 하든 안 하든 간에 들어올 사람은 들어오는 광고고, 이 브랜드는 단순히 우리가 뭐 축제라든가 좀 더 보너스적인 것을 콘텐츠를 노출시키고 싶을 때 하는 것인데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런 것은 ‘이것 없으면 안 돼.’ 이것은, 이 예산은 아니라는 거죠, 이 예산이.
홍보담당관 한희재
그런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시흥을 검색했는데 딱 들어갔을 때 창이 딱 떴을 때 우리 시흥시청이 맨 먼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바로 밑에 바로 붙여서 나오는 광고거든요.
이상훈 위원
어, 뭔지 알아요.
제가 말하는 것은 이 광고가, 이 광고를 한다고 해서 시흥시청 홈페이지 유입량이 는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고······.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별개입니다.
이상훈 위원
이것은 그냥 보너스적인 광고 마케팅인데 이제 돈이 없을 때 이런 광고는 사실 좀 덜해도 된다 지금 이 관점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그래서 이렇게 6개월로 잡은 것은 사실 저희도 그 계절에 맞게 또 행사가 많은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도 오뉴월, 그다음에 7, 8, 9, 10 그렇게 지금 진행을 했고요.
아마 내년에도 그렇게 중심 행사라든지 중요한 포인트가 있을 때 하려고 편성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긴 알죠.
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128페이지 도시 브랜드 광고 제작 4,000만 원 이것은 뭘까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이것은 저희 영상입니다.
저희 올해 같은 경우도 뭐, 이형택, 김정화 같이 나오셔서요, 그분들이 나와서 저희 해양스포츠제전 관련해서 영상을 만든 게 있거든요.
이상훈 위원
그런데 그 영상 만드는 데 4,000만 원씩이나 들어가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그 정도······.
이상훈 위원
출연료는 이미 우리가 홍보대사 위촉하면서······.
홍보담당관 한희재
그거 위촉한 것은 위촉한 비용에 대한 것이고요, 네,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그럼 그 영상 만들 때 또 그분의 출연료를 또 줘야 돼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그것은 같이 다 해서 출연료만 있는 게 아니라 다 같이 들어가 부분이라서요,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홍보대사로 위촉을 시켰어요.
그러면 2,000만 원을 주시잖아요, 지금.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2,200만 원을, 홍보대사 활동하시는 동안.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게 나름대로의 초상권과 출연료의 개념일 것이란 말이에요, 그분의.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지금 영상 하나 만드는 데 4,000만 원이나 하잖아요, 개당.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4,000만 원의 생산 비용 안에 이분들의 출연료가 또 들어가느냐 이 말이에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아, 네.
아니, 별도로······.
이상훈 위원
별도?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또 들어간다?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홍보대사 이분들 두 명, 솔직히 말할게요.
파급력 없으세요.
그런데 이분들한테 4,000만 원 안에서 또 출연료를 줘서 우리가 또 영상을 만든다?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은 좀 뭐 예전에 비해서 이분들의 인지도라든지 그런 부분도 고민이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해서 있는데 내년에도 좀 어떻게 보면 저희가 고민하는 부분 중의 하나라고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이상훈 위원
그럼 전 바꾸셨으면 좋겠어요.
홍보대사를 굳이 우리 시흥에서 사업 운영하신다고 해서 이분을 홍보대사로 하는 것도 이유가 좀 안 되고 이해가, 더 훌륭하신 분들, 화제성 있는 분들을 어떻게든 더 모셔 오려고 하는 게 흐름인데 그 흐름을 우리는 좀 역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리고 도시 브랜드 광고 제작할 때 비용을 출연료로 누군가를 섭외를 해야 된다면 더 파급력 있는 분들로, 저번에 비트펠라하우스(Beatpella House) 하신 것 보면 진짜 화제성이 된, 물론 비쌌겠지만 그런 분들이 훨씬 파급력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 분들을 모셔와야지······.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뭐 비용의 차이라고 좀 이렇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일출 일몰 명소화 얘기 잠깐 하고 싶은데 그냥 그 호안에 그림 붙이셨을 때 예쁠까를 생각해 봤을 때 주로 오는 층이, 소비층이, 문화 소비층들이 좋아할까라고 고민을 심도 있게 하시고 계획을 짜시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일단은 그쪽 구조를 좀 보면 처음에 저희 어린 왕자와 사막여우의 조형물이 있고요.
그러면서 관광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쉼터라든지 돔이 이제 준비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돔 아이디어 좋았고 뭐 다 좋은데······.
홍보담당관 한희재
그러면서 그 연장해서 그 경관 브리지까지 갔을 때 호안이 제일 휑하다, 그러면서 쭉 거리를 아예 거기를 어린 왕자 존, 어린 왕자 거리로 운영하고 싶은 게 저희 홍보담당관의 어떤 생각이거든요.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저도 좋아요.
저도 하자는 것인데 좋다는 것인데······.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전에 장미로 뭐 하시겠다고 했을 때 그래, 상상을 해 보니까 장밋빛 뭐 엘이디등이 좀 나오고 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 그나마 좀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됐지만 갑자기 이것을 또 그때도 그림 하지 말라는 얘기를 계속 드렸던 것인데 다시 그림으로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지는 거죠, 저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네.
뭐 호안에 대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타일 아트로 했다가 비용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사실은 아이디어가 벽화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나오는 부분에서 그 호안에다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폭도 그렇고 제한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명명 지은 게 호안 아트 갤러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쭉 걸어가시면서 이 어린 왕자 관련된 그림 작품들 보시고 감상도 하시고 그러면서 경관 브리지에서 쭉 오실 때 그러면서 쭉 거기 쉼터, 돔 부분 쉬었다가 조형물도 보시고 그렇게 좀 조화롭게 이어진다면 굉장히 풍성한 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나름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좀 더 저는 예쁜 것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러면 그 벽화가 들어와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이상훈 위원
벽화가 들어왔는데 거기에 밤에는 조명 같은 것은 좀 있어요, 조명?
홍보담당관 한희재
그것도 지금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이 예산에 조명까지 다 하실 수 있으세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일단 저희가 이것을 러프(rough)하게 잡고 있긴 하지만 하여간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훈 위원
제가 봤을 때 저는 이게 야간에 차라리 조명이라도 좀 더 있고 화려했으면 하는데 이 호안 하시는 비용만으로 저는 거의 다 써질 것 같다는 생각, 조명 설치 2,200만 원을 가지고 280미터(m) 구간을 다 할 수 있을까?
홍보담당관 한희재
일단 뭐 조명은 어떤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금액에 대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데 그 부분은······.
이상훈 위원
저는 그래서 그냥 결론은 이거예요.
할 거면 제대로 하자, 그러면 예산을 더 추가하자는 내용으로 저는 차라리 말씀드리고 싶고······.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구체적으로 실행 과정에서 꼭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이상훈 위원
좀 더 세우세요.
추경에 세우시든 돈을 더 세우셔서 할 거면 제대로 몇억 원 해서 그러면 아예 할 거면, 어린 왕자 콘셉트를 제대로 할 거면.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뭐 예산 편성이 되고 만약에 되면 거기에 대한 디자인이 나오게 되면 더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95페이지고요.
신문 구독료가 일간지, 전국 일간지랑 지역 일간지가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박소영 위원
전국 일간지는 2만 원, 150부.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박소영 위원
지역 일간지는 1만 4,000원, 260부 이게 1년 치, 한 달이네요? 한 달에 2만 원?
홍보담당관 한희재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1만 원에서 2만 5,000원까지는 신문사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것을 평균 잡았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렇게 해서 1년 치······.
박소영 위원
지금 150부잖아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박소영 위원
이 신문은 어디에 이렇게 놓여지나요, 중앙도서관?
홍보담당관 한희재
지금 전 부서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의회사무국하고, 제가 알기로는 중앙도서관은 예외로 하고 외의 전 부서에 다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부서에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박소영 위원
본청······.
홍보담당관 한희재
부서마다 있던 것을 홍보담당관에서 일괄로 해서 저희가 편성한 예산입니다.
박소영 위원
지금 본청 및 외청에서 중앙도서관, 아, 의회사무국 제외하고?
홍보담당관 한희재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근데 신문 구독료가 인상이 되네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그것을 평균 잡아가지고요, 1만 원에서······.
박소영 위원
2만 원이었던 것을 지금 2만 5,000원으로 올리실 거고 지금 여기는 1만 4,000원이라 나와 있는데 지역지 1만 5,000원 주셨나 봐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이게······.
박소영 위원
1만 7,000원으로 올라갈 예정?
홍보담당관 한희재
아, 이게요, 총 해서 신문이 그러니까 1만 원에서 2만 5,000원까지 있는데요, 그 신문마다 가격대가 좀 다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평균 금액이라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평균 잡아서 거기 산식 보시면······.
박소영 위원
그런데 지금 저희한테는 1만 4,000원 적어 놓으시고 세부 추진 계획에는 1만 5,000원 해놓으셨는데 오타예요, 단순 오타?
홍보담당관 한희재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세부 계획에 있는 것은 중앙지가 최고 2만 5,000원까지 올라간다는 말씀인 것이고요.
지역지는 1만 5,000원짜리가 1만 7,000원까지 올라간다는 것이고요, 최고치.
그리고 산식에 없는 것은 그 평균치, 평균치로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산식을 저희가 이렇게 계산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신문 구독료 일단 신문은 다 구독해 주고 계시는 것이고.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다음에 저희는 또 광고비를 또 드리죠, 신문사 홍보비 6억 원?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박소영 위원
분기별로 1억 원씩 4회 수시로 1억 원씩 2회 이렇게 되어 있죠?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 신문사 홍보비가 아까 그 150부 아니라 우리 행정에 오는 언론사 몇 개, 440여 개?
홍보담당관 한희재
지금은 한 사백팔십에서 500개 사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480여 개의 출입 언론사의 홍보비를 모두 다 지급하나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내부 규정이, 기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인터넷 신문사 같은 경우나 진출한 언론사는 3년이 좀 지나야 저희가 그것에 대한, 광고에 대한 기준에 좀 들어오는 것으로······.
박소영 위원
모니터링하세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아,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모니터링해서 정리하세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저희 의회에서는 모니터링을 해서 실제로 저희가 보도자료 냈을 때 올리지 않는 신문사들 거기는 정리를 다 했거든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네.
박소영 위원
지금 480개 출입 언론사라고 하지만 실제로 모든 지자체마다 다 뭐 경기도권의 신문이면 경기도의 지자체 31개 시군에 다 얹어놓고서 홍보비 받는 경우도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박소영 위원
그래서 저희는 걸러내야 돼요.
저희 의회에서도 이렇게 홍보를 했을 때 유독 열심히 올려주시는 분은 감사하죠.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네.
박소영 위원
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저희 의회에 있다가 지금 저쪽으로 가신 또 우리 팀장님이 계시기는 한데 이 홍보가 실제로 저희의 보도 자료를 올리는 것이냐, 아니면 나쁜 기사들을 막는 용도로 홍보비를 드리느냐 이 문제도 있거든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박소영 위원
뭐 금기어일 수도 있어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박소영 위원
근데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거든요.
나쁜 기사들은 굉장히 빨리 나가요.
그런데 좋은 기사는 보도 자료를 내도 안 올려주시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편차가 많아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사실은······.
박소영 위원
그런데 여기서도 지금 신문 홍보비 이렇게 많이 나가고 있는데 신문도 구독하고 있어요.
그리고 홍보비는 따로 또 나가요.
그리고 또 배너 광고는 또 따로 해요.
지면 신문 광고는 또 따로 해요.
언론사에 주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참 언론사의 홍보비와 관련해서 좀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개별 보고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만······.
박소영 위원
이 업무 추진비로, 홍보담당 업무 추진비로 기자들하고 식사하시고 간담회 하시고 하시죠?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여기에는 뭐 조건이 있나요? 만나시는 분들의 조건이 있어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아니요.
없습니다.
박소영 위원
지역 언론사들을 더 많이 만나시거나······.
홍보담당관 한희재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박소영 위원
여러 번 만나시거나 그러시나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뭐 횟수로 따지면 아무래도 지역에 계신 분들하고의 뭐 횟수는 좀 많을 수밖에 없는 현실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차별을 두지는 않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홍보잖아요.
홍보를 하려면 사실 우리 지역의 언론보다는 아까 그 포털 사이트(portal site) 이런 광고들을 더 많이 해야 돼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박소영 위원
지역 언론사의, 아, 그냥 현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네.
박소영 위원
이게 되게 어려운 사실인 건 알아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저희는 홍보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시민의 세금으로 시를 홍보하는 곳이잖아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효율성, 우리가 얘기하는 효율성을 따져 봐야 되고 얼마나 홍보가 되는지 가격 대비 금액 대비 얼마나 홍보가 되는지 그것을 해서 지자체를 알리는 게 홍보과의 역할이잖아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네.
박소영 위원
언론사가 기사 써서 시의 이미지가 나빠지게 될까 봐 그런 것 염려하지 마시고 실제로 시의 행사나 이런 것들 홍보하잖아요.
그리고 투자 유치하려고도 홍보하고요, 그건 따로 있지만.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박소영 위원
그러려면 홍보과에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고민하셔야 돼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저희가 신문이나 방송사 언론 예산이 더 확 늘어나지는 않고 지금 거의 예년 수준으로 쭉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저희 늘어나는 예산의 핵심은 주신 말씀대로 뭐 유튜브(YouTube)라든지 영상 이쪽 신종 그쪽이죠, ‘SNS’ 쪽.
그쪽으로 예산을 좀 저희가 되도록이면 공격적으로 늘리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박소영 위원
저희 의회를 좀 보면요, 저희 의회 아까 신문사 모니터링해서 기사 작성 안 해 주시는 분들은 다 정리를 하고요.
오히려 잘하는 분들 저희를 잘 홍보해 주시는 분들 그분들에게 오히려 더 기획 기사라든가 기획 영상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어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네.
박소영 위원
그게 사실 지역 신문 지면 신문 중요하죠.
그리고 지면 신문을 찍어내는 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걱정할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홍보를 보면요, 온라인 쪽이 더 빨라요.
빠르고 파급 효과가 더 크고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네.
박소영 위원
그 지면 신문 찍어갖고 누가 올리지 않아요.
온라인에서 캡처(capture)해서 올리지.
그러니까 방법이 많이 달라졌어요, 홍보의 방법이.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네.
박소영 위원
근데 여전히 우리는 온라인 오프라인 다 중요하지만 이 비율을 다시 한번 산정하셔야 돼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거 되게 위험한 발언인 건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그 부분 공감하고요, 위원님.
그리고 다만 지면이라고 해서 그 신문사를 들어가면 다 홈페이지가 있어서요, 온라인으로도 다 돼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은요.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뭐 지역 언론, 외부 언론 이렇게 나누는 것도 아니고요.
또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갈라치기 한다고 하실 텐데 그렇게 나누는 것도 아니고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네.
박소영 위원
다만 우리의 목적을 봐서 홍보가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지면이냐, 온라인이냐 뭐 이렇게 또 나누는 것이 아니라 금액도 다르잖아요, 저희 홍보비 드리는 것도.
그런데 실제로 효율성을 보면 인터넷 언론이 더 파급 효과가 많다니까요, 조회 수가 높고.
그리고 조회 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카운트가 되잖아요.
저희는 데이터 시대에 살고 있고요, 얼마나 많이 받고 얼마나 많은 파급 효과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홍보의 기준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금액을 산정하든 홍보비를 산정하든 해야 되는데 지면 광고가 더 비싸죠, 저희는.
몇백만 원씩 나가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몇 명이나 보느냐, 그 부수 찍어내는 한계치가 있을 거잖아요.
그만큼 보시는 거예요.
그만큼 대비 지면에 300만 원이 맞느냐, 아니면 배너 광고를 하더라도, 사실 배너 광고도 보진 않아요.
배너 광고를 하더라도 온라인의 배너 광고를 더 많이 보느냐 이것은 클릭 수가 나오거든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일단······.
박소영 위원
그걸로 따져서 온라인 광고의 비용이나 이런 것도 더 올려드려야 되는 부분도 있어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좀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지면 뭐 인터넷 나눈 것은 저희의 광고 지불의 형태인 거고요, 지면이긴 하지만 이분들도 다 온라인에 다 올려놓은 상태이기 때문에요, 다 그쪽으로 보고 사실은 주신 말씀대로 캡처도 다 그걸로 해서 다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저희도.
박소영 위원
아니, 우리가 솔직히 방송국에서 방송 그 음식점 홍보 영상 같은 것 한 번 찍으면 사실 되게 파급 효과가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대신에 그 후로 액자를 만들어 준다, 뭐 그 다른 이미지 사진을 준다 해갖고 또 추가적으로 비용을 또 받기도 하세요.
그게 현장의 이야기예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우리 시는 공공의 역할을 해야 되고 시를 홍보해야 되는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시 행사나 시 축제나 시의 투자 유치나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시의 정책들 이런 것들 재미없지만 재미있게 풀어서 해야 되는 부분인 거고, 아까 뭐 계속 재미없다고 했는데 재미있는 것도 있고요.
의미 있는 것도 있고 공영 채널이기 때문에 너무 또 재미만 갈 수는 없는 것이고 의미 있는 것도 하셔야 되는데 그런 것에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어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여기 101페이지에 보면 라디오 스폿 음원 광고 아까 얘기하셨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이런 거 다 뺐어요.
라디오 방송 전혀 효과 없다.
오히려 엘리베이터에서 보는 그것들은 오히려 주민분들이 찍어서 올려주세요.
의회를 저희가 홍보하고 있는데 그렇게 올려주고 계시거든요.
라디오보다, 라디오 들었다라는 분은 한 분도 못 들었었고 오히려 아파트마다, 물론 아파트가 없는 데는 상가에 있는 그 광고판에다가 하시기도 하세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상권 활성화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소상공인과에서 해 드리고 있으면 그런 광고비나 이런 것들을 조금 할인받는 방법으로 긴밀하게 논의하셔 갖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네.
박소영 위원
좀 그런 절약이나 그런 효과나 우리가 지역에 대한 홍보가 바깥으로 알려져야 되는 것도 있지만 내부적인 정책적인 것 알려야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면 상인회에 있는 어떤 그런 홍보 쪽에 하시는 게 더 효과적인 거잖아요.
타깃층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그 엘리베이터 광고하고 좀 말씀을 드리면 라디오는 사실은 뭐 관내뿐만이 아니라 서울 지역 경기 인천 지역까지 예를 들어서 경인방송 같은, ‘CBS’ 같은 경우는 파급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저도 전화를 직접 받은, 지인한테 받은 것도 있습니다, “시흥 광고 나오더라.”라고 라디오 듣고서는.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포털 사이트, 저는 라디오는 진짜 이것은 의미 없다고 보고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박소영 위원
포털 사이트 광고도 해놓으셨는데 2,400만 원인가요, 그게? 어느 정도지? 그런 비용이 오히려 더 나아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아, 네.
박소영 위원
뭐 유명한 초록 창에 나오는 거기에서 우리 시흥시 홍보하는 것도 봤거든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아, 네.
박소영 위원
이게 지역에 들어가시면 뜨는 광고이기 때문에 굉장히 타깃 광고예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런 광고 하시는 게 더 낫지 통신사라고 해갖고 저도 이거 몰랐는데 이게 언론사, 우리 언론사라고 하니까······.
홍보담당관 한희재
아, 네.
언론,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 배너 광고 진짜 안 봅니다.
홍보담당관 한희재
뭐······.
박소영 위원
그냥 정말 선심성 예산으로 보여지는데 그렇다면 온라인과 같이하시는, 아까 그 똑같은 말씀이기는 한데 중복되지 않게끔 하시거나 금액 산정을 다시 하시거나 이런 것들의 기준표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내부적으로 있기는 하지만 깊이 있게 더 고민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103페이지에 잡지 등 책자 광고가 있는데요, 혹시 어느 잡지 어느 책자인가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연합 매거진입니다.
박소영 위원
연합 매거진?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것은 무슨 내용이 있는데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연합 매거진에 우리 시흥시 광고를 보내는 것이고요, 책자에 광고를······.
박소영 위원
연합 매거진이 어떤, 주로 어떤 책자예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월간 잡지입니다.
박소영 위원
월간 잡지예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많이 보는 잡지인가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그렇죠.
연합, 연합 매거진이기 때문에 그래도 나름, 네, 있고요.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저희 기획 어떤 보도라든지 시흥시 홍보하는 것을 거기 연합 매거진에 싣기도 하고요.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럼 책자는?
홍보담당관 한희재
아, 이······.
박소영 위원
연합 매거진은 500만 원이고······.
홍보담당관 한희재
사실은 여기······.
박소영 위원
300만 원은 또 뭐예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국회저널도 있긴 한데요, 거의 미미하고요.
그 연합 매거진하고 국회저널하고 두 군데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게 광고가 돼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이제······.
박소영 위원
이것을 꼭 해야 돼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아,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광고가 그 아까, 늘 주신 말씀이지만 트렌드(trend)를 따라가야 되는 것도 있지만 저희가 좀 또 지켜야 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쭉 가야 될 부분도 있어서요, 네, 좀 같이······.
박소영 위원
아니, 꼭 해야 되는 거면 뭐 법적으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이런 것도 아니라면······.
홍보담당관 한희재
아, 홍보라는 것은 법적으로 그런 건 아니지만······.
박소영 위원
그러면 더 찾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아, 네.
그 부분은 계속······.
박소영 위원
광고를 했을 때 효과가 나오는, 그리고 뭐 관계성이 있다고 그러면 좀 찾아보셔야 되지, 비교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박소영 위원
계속 이렇게 나갔었나 봐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아마 여기까지는 고정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나갔던, 네.
박소영 위원
이게 어디에서 나갔고 몇 년간 지속됐는지 그 자료를 좀 주시겠어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107페이지입니다.
뷰티풀 시흥이고요.
우리 뷰티풀 시흥 잘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보면 뷰티플 시민 기자, 명예 기자 되게 오랫동안 활동하셨을 것이고 글이나 이런 것들을 좋아하시고 또 이것을 받아보시는 분들 우편으로도 가고 하잖아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어린이집이든 어디든 봤다고 해서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우리 지역 관내에서는 이 내용들이 참 좋아요.
그런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 편집하고 인쇄하고 하는 곳은 계약을 하세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별도 계약을 지금까지 한곳에서 계속 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혹시 바뀌기도 하나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아니요.
안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박소영 위원
그러면 고정이에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특별히 뭐 필요성이 있어가지고 뭐 바꿔야 되겠다라는 건, 제가 와서 뭐 바뀐 건 없었고요, 그전부터 했던 업체를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혹시 어디서 하고 있는데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제가 좀 확인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팀장님, 어디서 하고 있어요?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모르세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이게 그러니까 변동이 없어가지고 아마······.
박소영 위원
변동이 없으면 더 잘 아셔야죠.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근데······.
박소영 위원
어디서 하는데요? 어디 뭐 편집 업체예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박소영 위원
디자인하고 하는 편집 업체예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바로 확인하겠습니다, 그 부분은요.
박소영 위원
이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죠? 이거 메인(main) 아니에요? 우리 뷰티풀 시흥 몇 년간······.
홍보담당관 한희재
아,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1억 5,000만 원이 나가는 건데?
홍보담당관 한희재
디자인스토리랍니다.
매년 용역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디자인스토리?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네.
꽤 오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여기는 그럼 디자인업체예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이런 책자 만들고 예를 들어서 디자인스토리가······.
박소영 위원
편집, 뭐 편집하고 하는 곳이에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디자인스토리?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박소영 위원
근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한다고 그러면, 물론 뭐 콘셉트나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지속적인 이런 것일 수도 있기는 한데 그 1억 5,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한곳에 계속 간다고 하면 그거는 조금 공고를 한다든가 아니면 더 잘할 수 있는 곳이 있을 수도 있고요.
콘셉트는 유지하되 분위기를 바꿔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시민들에게 가는 부분들이.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고민하겠습니다.
위원님, 지금까지는 사실 뷰티풀 시흥 잡지 자체가 굉장히 제가 봐도 좀 이렇게 좀 퀄리티라든지 여러 가지 내용 면에서 괜찮아서······.
박소영 위원
퀄리티가 나쁘지는 않은데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저는 한곳에서 고정적으로 쭉 한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가 뭐 우리 부서가 왜 계속 바뀌겠어요? 한곳에서 계속하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러는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그 부분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한 번씩 업체가 바뀌어져야 분위기도 달라지고 디자인도 바뀌어지고 조금 새로운 거거든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그것은 다시 한번 봐주시고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박소영 위원
페이지가 129페이지 아까 홍보대사 위촉 얘기해 주셨는데 홍보대사를 위촉하는 데 비용을 드리고 다시 또 영상을 찍는 데 출연료를 드리고 하는 것은 조금 저도 비현실적인 것 같고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박소영 위원
우리 홍보대사로 계신 분이 이사를 가셨어요.
이사를 가셨어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아, 네.
박소영 위원
저희 지역에 살고 있지 않으세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위원장 이봉관
박소영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홍보담당관 한희재
계약 기간이 아마 내년 2월하고 5월로 알고 있거든요.
두 분이요.
그렇게 해서 그런 데에 대한 고민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고민을 꼭 하셔야 되고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박소영 위원
이 홍보관 임차료는 어떤 거예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몇 페이지······.
박소영 위원
128페이지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아, 이게 관광과에서 이번에 설치하는 돔 플러스 쉼터인데요, 그 쉼터에 대한 부분하고 돔의 운영 부분을 내년부터 저희가······.
박소영 위원
제가 지금 시간이 돼갖고요, 다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 박소영 위원 위원석에서 - 혹시 다른 위원님 계세요?)
위원장 이봉관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추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박소영 위원
홍보관 임차료 및 위탁 관리인데요, 이게 어떤 거라고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이게 지금 관광과에서 조성하고 있는 돔 플러스 쉼터 부분에 대한 관리사 플러스 관리 부분 이쪽 편성된 예산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년부터 저희가 이제 받아가지고 운영 예정이거든요.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는 게 관광과에서 돔 설치하는 1억 원의 비용을 관광과에서 세웠잖아요.
근데 그 1억 원은 돔을 만들라고 했지 뭐 운영하고 뭐 관리하는 거, 관리하는 거 필요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관광과에서 해야죠.
홍보과에 지금 할 얘기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관광과에서 넘기신 거니까.
홍보담당관 한희재
같이 협의하에 저희가 같이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고서는 지금 여기다가 그 받은 비용, 받을 때야 그 비용으로 하시고 꾸미는 것까지는 뭐 거기서 하셨겠지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리고서는 이제 다달이 내는 임차료나 운영은 홍보과에서 맡아서 한다는 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요.
이게 협의해서 했다라는 것도······.
홍보담당관 한희재
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가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 왕자 존(zone)을 구성해 보겠다는 큰 틀 안에서의 어떤 위치라서 그렇게 해서 관광과에서는 설치를 했는데 여러 가지 운영이나 좀 부담이 있다고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어린 왕자와 사막여우도 있고 그 안에다가 여러 가지 설치를 할 것이니······.
박소영 위원
이 임차료는 매달 나간다고 쳐요.
운영 관리는 그러면 인건비예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아닙니다.
무인으로 할 것이고요, 여기에는 뭐가 들어가냐면 저희 뭐 인생네컷 같은 자판기하고요, 무인이다 보니까 저희 굿즈(goods) 상품 판매 자판기가 두 대가 들어갑니다.
박소영 위원
그게 얼마예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그게 월 1대가 한 50만 원, 60만 원 그래서 한 120만 원 정도, 백십에서 백이십 사이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게 운영 관리 240만 원에 들어가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그 돔을 관리하는 뭐 청소를 한다든가 그런 것은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그 비용도 240만 원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거기에 그러면 청소 용역도 들어가 있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얼마큼, 얼마에 한 번씩 청소하시려고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일단은 저희도······.
박소영 위원
목적은 청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였잖아요, 관리하는 것 때문에.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지금 보시면 거기에 저희가 자판기 2대 들어올 것이고요, 돔 여기 포함해서 청소, 비품, 수리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지금 어린 왕자 존을 만든다고 거기다가 해놓은 거였는데 예산 사용을, 뭐 홍보과는 아니고요, 관광과가 잘못 썼다, 변질됐다,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산 심의 볼 때랑 사용하는 거랑 달라지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리고 부서를 이관시켜 갖고 지금 그렇게 또 하게 되면 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을 왜 받으세요, 그것을?
홍보담당관 한희재
어차피 저희도······.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지금 어린 왕자를 홍보해야 되는 어떤 큰 역할을 갖고 계시는데 그러면 하나 여쭤볼게요.
공원조성과에서 미디어 퍼사드(media facade) 야간 경관을 한다고 해서 어린 왕자를 불빛으로 해서 한대요, 땅바닥에다가.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그걸 어디다 하느냐, 어린 왕자 존이 아니에요.
얘기 들으셨어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구체적으로는······.
박소영 위원
웨이브 파크 앞의 광장에다가 해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미디어 퍼사드 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박소영 위원
거북섬 전체를 그러면 어린 왕자를 만드실 거예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뭐 제가······.
박소영 위원
어떻게 부서 간에 이런 뭐 관광과랑 이렇게는 얘기하시고 다른 사업 가지고 다른 예산 가지고 꽤 큰 예산을 가지고 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논의를 안 하세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미디어 퍼사드까지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주제로 할 건가는 지금 제가 들은 바는 없고요.
박소영 위원
어린 왕자를 하실까 하다가 제가 뭐라고 하니까 다른 거 하신다고 급 변경하셨는데요, 거기에다가 어린 왕자 하잖아요? 그럼 진짜 거북섬의 콘셉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그래서 저도 홍보담당관에서의 역할이라는 게 전 부서를 다 해가지고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그쪽 해안 쪽에 대한 부분에 집중 좀 하려고 하는 사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어린 왕자 존에 왜 그 돔이 왜 나왔고 지금 우리가 일출 일몰 명소화 만든다고 디자인 타일 하려고 했다가 안 돼서 지금 다 장미랑 돔이랑 다 나온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나름대로 머리를 써서 이렇게 만들어 보자 하고서 한 거잖아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저희가 그걸 막 요구했어요? 요청했어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아닙니다.
박소영 위원
이거 해 달라고 막 했어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아닙니다.
박소영 위원
그런 거 아니잖아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네.
박소영 위원
이 콘셉트를 같이 만들어 보자고 해서 아이디어를 드린 것이지.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이걸 운영하는 과정 중에 이렇게 변질시키고 다른 부서는 또 다른 얘기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장미 만드시려고 했던 1억 원 불용 처리하실 거예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일단은 뭐 중지된 상태라서요, 네.
박소영 위원
불용 처리하실 거예요? 그럼 저희가 결산해서 보면 될까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박소영 위원
1억 원이 남는지?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네.
박소영 위원
다른 것 사용하지 마세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이 호안 오픈 갤러리 이 부분도요, 저희랑 약속한 게 다르잖아요.
포토존(photo-zone) 만드신다면서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그 포······.
박소영 위원
1단계, 2단계로 그때 말씀하실 때 1단계는 디자인 타일이었고 2단계로는 조형물을 만들어서 포토존처럼 해서 가는 길목을 만들겠다고 하셨잖아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그런데 그것이 지금 타일 아트가 다 완전히 된 상태에서 새롭게 또 고민을 하는 와중에······.
박소영 위원
그러면 타일 아트가 안돼서 포토존도 안 하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아닙니다.
거기 포토존도, 그러니까 그 안에 다 있었던 걸로 보시면 되는데요, 그게 뭐 그래도 4억 원 예산이······.
박소영 위원
그러면 지금 그게 디자인 타일이 안 됐으면 그것에 대한 것은 긍정적이셨잖아요, 위원님들이.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그래서 저희가 포토 그 설치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계속 고민을 했었던, 계속 아이디어 차원에서 계속 얘기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소영 위원
그런데 그것은 안 하시고 지금 또 오픈 갤러리, 호안 오픈 갤러리를 한다는 거예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일단 좀 지켜봐 주시죠.
위원님, 이거 좀 제대로 하고······.
박소영 위원
계획에 일관성이 없으신 것 같아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저희가 최종 확정된 부분에 대한 부분 별도 보고는 드리고요.
아이디어는 아이디어 차원이라고 보고 좀 드리고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위원님.
박소영 위원
디자인 타일을 왜 안 했는데요.
그 타일 해서 이쁘게 한다고 사람이 오냐, 이게 논점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호안 갤러리를 조성해서 사람이 오냐, 올까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타일 아트 부분도 그렇고 저희가 그렇게 해서 뭔가 좀 이렇게 기본 바탕 뭐 이런 개념도 좀 있었거든요.
박소영 위원
저희가 오이도에 벽화 아까 얘기하셨었는데 오이도에 있는 부분에 그림 그렸다가 다 갈라지고 그래서 저희가 싹 정비했잖아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여기에 벽화 그리는 것이나 이런 것은 어울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현재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갈매기들이 난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갈매기가 배설물을 했을 때 거기가 굉장히 지저분해지고 있고 녹슬고 있어요.
그런 데다가 이렇게 해놨을 때 알루미늄 이게 배설물에 강할지 모르겠습니다.
굉장히 나중에 다 해놓고서 지저분해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이것 하는 것은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고민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홍보담당관 한희재
일단 벽화보다는 알루미늄 전사 패널 자체가 뭐······.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거북섬 ‘TF’팀도 있고 저희가 거기 상권 계시는 분들도 있고 계속 논의하고 있잖아요, 어떤 것 할까, 어떤 것 할까.
그런데 보면 그 ‘TF’팀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하나도 안 해 주시더라고요.
웬만한 것 뭐 비용 조금 들어가는 이렇게 좀 찔끔찔끔 해 주시는데 실제로 거기서는 거북섬을 상징하는 거북이를 해 달라고 요구하시고 앞에 보트, 해로토로 보트 결국에는 시에서 안 해서 거기서 수문 열고 해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홍보담당관이 전체를 답변드리기······.
박소영 위원
비용이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아무것도 안 들어가는데 왜 안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전체를 답변드리기 어려움이 있지만 하여간······.
박소영 위원
그냥 우리 시는 우리 시가 하고 싶은 것, 우리 시장님이 하고 싶은 것 하시지 정말 거기에 계신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서 홍보를 거기를 집중해서 한다? 이게 홍보가 될까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뭐, 하여간······.
위원장 이봉관
박소영 위원님 질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저는 진짜 계속 예산 얘기하면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어쨌거나 위원님 한말씀만 더 드리면 하여간 열심히 소통해서, 위원님들하고 소통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소통을 해도 저희랑 소통 안 하셔도 돼요.
정말 홍보를 어떻게 하실지를 고민하세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그런 부분에 대한 소통을 좀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관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위원장 이봉관
129페이지 보면 시흥 브레이킹 배틀(breaking battle) 대회 있잖아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위원장 이봉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할 거예요?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이 부분은 그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진행을 했고 해서요.
그때도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공모 사업으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플러스해서 하여간 세계적인 국가대표급의 어떤 그런 공연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이 가면서도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어쨌거나 시흥시 청소년들에게도 좀 어느 정도 충분히 기회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한번 공연을 좀 같이 한번 기획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그래요.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청소년과, 아니 저기 청소년재단하고 협업해서 지금 한두 팀만 참여해도 그 친구들이, 우리 국가대표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배울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청소년재단하고 이것 협업해서 이 청년 동아리들이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좀 참여할 수 있도록 담당님께서 좀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담당관 한희재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께서는 소속 팀장 소개 후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권순선
감사담당관 권순선입니다.
예산 제안 설명에 앞서 감사담당관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세훈 청렴감사팀장입니다.
황영성 조사팀장입니다.
최영재 기술감사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고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2026년 본예산안 규모는 1억 2,411만 1,000원으로 2025년 본예산 9,181만 8,000원 대비 35퍼센트(%)인 3,229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141쪽부터 144쪽에 감사 행정 예산안은 4,687만 3,000원으로 2025년 본예산 4,357만 8,000원 대비 8퍼센트(%)인 329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업별 설명서 145쪽부터 148쪽에 청렴한 공직 문화 확립 예산안은 3,823만 8,000원으로 2025년 본예산 2,460만 원 대비 55퍼센트(%)인 1,36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 증가의 주요 원인은 2025년도 본예산에 미반영되어 1회, 2회 추경에 반영된 청렴 혁신 평가 포상금 1,000만 원, 감사원 소관 증액 경비 452만 원, 기타 부서 운영에 필요한 출장 여비 686만 원, 업무 추진비 354만 원 등 총 3,247만 원을 2026년 본예산안에 전액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훈창 위원
네,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감사하시느라.
그 142쪽에 보니까 우리 추진 실적 보니까 종합 감사가 8개 기관을 했어요.
이게 어떤 기관이죠, 8개 기관?
감사담당관 권순선
백사십······.
성훈창 위원
7쪽, 2쪽, 2쪽.
감사담당관 권순선
2쪽이요?
성훈창 위원
네, 올해 추진 실적에 보니까 8개 기관이거든요?
감사담당관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이게 어떤 기관들이 주로 받는 거예요? 8개보다 더······.
감사담당관 권순선
저희 내부······.
성훈창 위원
우리 부서?
감사담당관 권순선
부서, 동도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공사나 이런 출자 출연 기관 그다음에 농기센터 같은 주로 외청 중심으로 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면 향후 2026년도에는 14개 기관을 한다고 특별히 이렇게 더블로 거의 증가했는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감사담당관 권순선
네, 원래 감사원 감사 때문에 저희가 계속 수감 하는 상황들을 모니터링도 하고 연계시켜야 되기 때문에 원래 하반기에 있던 것들이 연기돼서 내년에 하고자······.
성훈창 위원
그러면 지금 감사원 감사는 끝났어요? 저기 감사는, 서류 말고······.
감사담당관 권순선
지금 10월 15일부터, 추석 끝난 10월 15일부터 시작했고 이번 달 다다음 주 수요일일 12월 17일 그때······.
성훈창 위원
서류 감사는 끝난 거죠? 정리하는 거죠, 지금?
감사담당관 권순선
아니요.
한 3주 정도 미리 조사하러 왔다가 지금은 본감사라고 하는데 아직 끝나지 않고 지금도······.
성훈창 위원
아,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권순선
자료 요청도 하고 확인서 같은 것 받고 그런 상황입니다.
성훈창 위원
보니까 집행률이 50프로(%)도 안 썼어요, 예산이.
보니까 그 감사 업무 운영 경비, 경비가 49.9프로(%) 집행했는데 올해 이것 다 집행하나요?
감사담당관 권순선
네, 지금 집행이 안 된 것은 지금 임차는 해서 사무 가구들이나 이런 것들은 다 들여놨는데 이제 시트지나 이런 것도 그렇고 나중에 다 철거할 때 전액 지불할 예정입니다, 12월 본감사 끝나는 시점에서요.
성훈창 위원
감사담당관한테 좀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요.
우리 2024년 회계연도에서 2025년도 회계 결산 검사를 받았잖아요.
감사담당관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결산 검사의 의견서에 보면 제가 재선이니까 8년 차에 제가 처음 보는 지적 사항이 나왔어요.
뭐냐 하면 보조금.
감사담당관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보조금 심사를 좀 회계 감사 받으면서 결산 받으면서 이 보조금 사용처에 대해서 이렇게 심사를 했더라고요,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아니면 사업계획서 제대로 썼는지.
이것 한번 보시긴 했어요? (책자를 들어 보이며) 이 결산 검사 의견서.
감사담당관 권순선
제가 전체적으로 꼼꼼히 읽지는 못했지만 계속 결산할 때 계속 실제로 이렇게 봤었기 때문에 민간 위탁이나 보조금에 대해서 지적 사항도 많으셨고 행정사무감사랑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었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특히 보조금, 지금 그 민간 행사 보조금에서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0점 처리 받은 게 지금 꽤 많잖아요, 0점 처리.
네?
감사담당관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보니까 지방보조금 사업자 관리 카드도 제출하지 않은 사업이 21개였었고 사업명이 기재된 별도의 통장을 개설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한 게 28개 사업이 있었고 그 사업하면서 전용 카드를 개설해서 써야 되는데 그렇게 전용 카드 안 쓴 사업이 32개, 그 사업이 완료된 후에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에서 정한 증빙서류 제출하지 않은 사업이 6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산 지출 시 지출 결의서 작성 여부 및 제출된 지출 결의서와 증빙서류의 일치가 안 되는 게 29개 사업, 사업 완료 후 미집행 잔액 및 결산 이자 발생 및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게 15건, 사업 계획서상 사업 내용과 정산서상 지출 내역들이 일관성 있게 집행되지 않은 게 30건, 사업 계획서상 부담하기로 했던 자부담 비율 이게 이행하지 않은 사업이 58건입니다, 이렇게.
난 이게 워낙 좀 중요하고 참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어서 이거를 우리 감사담당관한테 좀 이렇게 읽었는데요, 내년도 감사할 때는 우리 공공보조금 그러니까 민간 행사 보조 사업······.
감사담당관 권순선
민간 행사 보조, 네.
성훈창 위원
집중적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담당관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문제가 진짜 너무 많습니다.
여기 그 뭐야, 권고 사항, 개선 및 권고 사항을 읽어봐도 0점 받은 사업이 52개예요, 52개.
150개 사업 중에 52개가 0점 받았어요.
이렇다는 것은 우리 보조금을 우리 시에서 민간한테 넘겨주고 이 법으로, 그 우리 부서에서는 관리를 1회 이상 해야 되거든요, 법으로.
감사담당관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그런데 그걸 전혀 안 한 거예요.
그리고 돈, 사업 계획서상 쓰기로 했던 돈을 실제로 그렇게 안 쓴 게 엄청 많아서 문제가 되는데 이거는 2026년도에 이 부분 뿌리를 뽑아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시민의 세금이 이렇게 행사를 하겠다고 우리 시에서 민간한테 넘겼는데 민간이 이 시민의 세금을 엉터리로 쓴 거거든요.
그래서 꼭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감사담당관에서 이 부분을 좀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가능하죠, 이것? 뭐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할 수 있는 거죠, 이것?
감사담당관 권순선
전체 다를 볼 수는 없지만 일단 부서에 협조 요청을 하고 산발적으로라도······.
성훈창 위원
민간 행사 보조금 사업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예산을 절감해도 많이 절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감사담당관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할 수 있죠, 이것?
감사담당관 권순선
네.
성훈창 위원
좀 부탁을 드리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관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한지숙 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 간단한 것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릴게요.
감사담당관 권순선
네.
한지숙 위원
우리 2025년도 감사담당관 통해서 감사 접수된 현황 있죠?
감사담당관 권순선
어디에서······.
한지숙 위원
행정적으로 의뢰가 들어온다든가 아니면 뭐 의회에서 이렇게 접수를 한다든가 하는 그런 현황 있나요?
감사담당관 권순선
의회에서 저희한테 접수한 것은 특별히 없고요.
전에 위원님들께서 말씀은 하셨는데 어쨌든 민원 조사나 이런 형식으로 제출한 건은······.
한지숙 위원
의회에서 의뢰하는 것밖에는 본청에서는 없어요?
감사담당관 권순선
본성에서는 저희가 이제 연간 계획을 세워서 감사를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별도로 부서에서 요청한 사항은 없습니다.
한지숙 위원
부서에서 요청한 사항은 전혀 없어요?
감사담당관 권순선
네, 저희가 일상 경비나 이런 것들도 하고 외청이나 동은 매년 계획을 세워서 3년마다 3년 주기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원래는 감사원이 감사하기도 하지만 내년에는 도에서 본청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3년마다 한 번씩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지숙 위원
그러니까 의회에서 들어간 건수도 0이고 본청에서 부서에서 들어온 감사 접수 현황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권순선
네, 의회에서는 이제 행정사무감사를 하시기 때문에 따로 필요들이 있으면 그때그때 적절하게 이렇게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저희가 행정감사를 통해서 적발 사항이 있어서 감사 의뢰했었어도 전반기에도 저희 감사담당관에서 이뤄지지 않아서 못 했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의회에서 의뢰를 하거나 각 부서에서 의뢰해서 접수해서 현재 진행 중인 상황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것인데 제로란 말씀이시죠?
감사담당관 권순선
네, 일단 공식적인 것들은 그렇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혹시 직원들에 대한 그런 감사 활동도 있나요?
감사담당관 권순선
직원들에 대해서는 1년에 복무 감찰은 한 다섯, 여섯 번 정도, 이제 연말이나 그다음에 휴가철이나 아니면 명절 이런 때에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나머지는 신고가 들어오려면 저희가 조사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러면 지금 적발이나 징계에 처해서 조사 중인, 행정 중인 그런 건수가 있어요?
감사담당관 권순선
스물몇 건 정도 되는데 이제 실제로 처분이 받은 게 한 6건 정도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직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감사담당관 권순선
직원뿐만 아니라 이제 공무직, 기간제까지 시흥시청에서 근무하면서······.
한지숙 위원
그러니까 직원들, 통틀어서 직원들.
감사담당관 권순선
네, 급여 받는 사람들 전체적으로······.
한지숙 위원
26명 중에서 아까 몇 분 정도가 징계······.
감사담당관 권순선
6명 정도.
한지숙 위원
6명 정도가?
감사담당관 권순선
네.
한지숙 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것은 직접적인 적발이에요? 아니면 제보를 통해서, 두 개 다 합쳐서? 제보랑 뭐······.
감사담당관 권순선
일반적으로 제보로 많이 들어오고요.
음주 운전이나 이런 것들은 경찰서에서 통보가 오고 그러면 저희가 일단 신고나 제보가 들어오면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아니, 아까 여기 지금 청렴한 공직 문화 확립 해서 예산 세운 것을 쭉 보다가 청렴 교육 등 강사비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청렴해야 될, 특히나 재무랑 관련되어 있거나 그런 돈을 만지는, 예산을 세우는 그런 중심적인 키포인트 부서가 있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권순선
네.
한지숙 위원
뭐 예산법무과라든가 회계과, 총무과 이런 부서들의 징계가 혹시 있는지, 또 그쪽을 통해서도 또 지금 무슨 시정 조치가 있는 분들이 계신지 그분들은 이런 청렴 교육, 특수 교육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감사담당관 권순선
네.
한지숙 위원
그래서 이 예산이 제가 우리 직원 이천오륙백 명 되나요, 지금?
감사담당관 권순선
공무원만 해도 한 2,000명 가까이 되고 공무직이랑 하면 거의······.
한지숙 위원
그러니까 월급 받으시는 분들이 한 이천육칠백 명 정도 되죠?
감사담당관 권순선
네, 거의 그 이상 될 것 같습니다.
한지숙 위원
그런데 이것 교육받을 때 제가 두 번 가봤거든요, 최근에 늠내홀에서 할 때.
감사담당관 권순선
네.
한지숙 위원
그런데 그 늠내홀 4분의 1도 안 차더라고요.
그런데 또한 그런 무슨 예산이나 재무, 총무 쪽 받으시는 분들은 그냥 이런 청렴 교육이 아니라 저는 좀 더 센 공무 교육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그런 부분은 없고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그냥 청렴 교육, 주기적으로 하는 그런 교육만 하시더라고요, 늠내홀이랑 ‘ABC’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이게 만약에 지금 공무원 수가 늘어나면 직원분들, 그러니까 월급 받는 그분들 다 통틀어서요.
직원 수가 늘어나면 이런 청렴 교육이나 아니면 또 핵심 부서들의 핵심 교육은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한번 해 봤거든요.
그래서 이 13회에 비해서는 예산도 되게 적은 것 같고 물론 강사비만이겠죠.
강사비만 잡혀 있는 것 같아서 13회보다는 그러면 조금 더 확대하면 어떤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 보고 그다음에 또 그 일부 부서, 특수 부서에 대해서는, 특수는 제가 말하는 것은 자금 쪽 만지시는 분들이에요.
또 다른 역량 강화 교육 조금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 보거든요.
감사담당관 권순선
네.
그렇게 같이 복합적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일단 금년도는 교육을 작년에 10회 정도 했었던 것을 13회로 이렇게 늘리긴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최근이 아니라 공무원들 사이에서 횡령이랑 이런 금품 관련 저기 어떤 부조리 같은 것들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관련 부서나 담당자들이 교육할 때 꼭 참석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역량 강화도 두어 번 가봤고 그다음에 4대 폭력 인성 교육하는 것도 늠내홀에서 하는 것도 두세 번 가봤거든요.
같이 교육을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한 클래스(class)에 정원보다 훨씬 못, 그 정원이 있잖아요, 한 클래스마다.
그런데 훨씬 못 미치는 인원들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에 좀 안타깝다는 생각을 또 하면서 역량 강화를 할 때 좀 더 센 조직 강화에 대한 그런 강의 이런 게 일부 부서는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저희 공무원 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좀 더 확대되어도 저는 큰 예산 들지도 않고 해서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감사담당관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관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143페이지이고요.
감사 업무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감사담당관 권순선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이제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잖아요, 종합 감사, 특정 감사, 현장 감사, 일상 감사, 계약 심사.
감사담당관 권순선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우리 시의 계약 사항들을 좀 보면 중복적인 계약이거나 아니면 약간 쪼개기 계약, 수의 계약 범위가 뭐 여성 기업인 경우에는 5,000만 원이다 보니까 이것을 좀 나눠서 계약을 한다든가 하는 경우도 있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혹시 감사를 안 하시나요?
감사담당관 권순선
저희가 최근에 계약 관련, 본청 감사는 별도로 하지 않는데 외청은 하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적발되는 게 있는지는 제가······.
박소영 위원
본청 감사는 안 해요?
감사담당관 권순선
본청 감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 때문에 조금, 2000년에 경기도가 하긴 했지만 내년에 오긴 하는데 일반적으로 3년마다 하기 때문에 본청 감사는 경기도에서 직접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럼 자체적으로는 어떤 계약 사항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 있고······.
감사담당관 권순선
외청이나 동 같은 경우에는 계약 사항들을 보는데 그런 것들이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는 저도······.
박소영 위원
이게 코로나를 지금 얘기하셨는데 코로나 이전에는 어떻게 했었나요?
감사담당관 권순선
코로나 이전에는 경기도에서 3년마다 했기 때문에, 30명 정도 감사관들이 와서······.
박소영 위원
3년마다 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이 3년마다라는 이 기준이 좀 없어졌다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권순선
아니요.
아마 그 정확한 사유는 모르겠는데 감염병 예방이 가장 우선이니까 그 시기에 감사가 좀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년에······.
박소영 위원
그 이후로는 그러면 지금 계속 안 하고 있어요?
감사담당관 권순선
아마 그래서 이제 원래 감사원 감사를 받았지만 내년 지방선거도 있긴 하지만 내년에는 우리 시가 감사 받을 것으로 생각하고 예산도 준비한 상황이거든요.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요.
이 중복 계약이라든가 뭐 연속적인 계약이라든가 뭐 현장에서는 면허를 돌려쓰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것들에 대한 감사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일단 그것은 경기도에서 한다는 거죠?
감사담당관 권순선
네, 저희도······.
박소영 위원
그러면 한 번 또 여쭤볼게요.
감사담당관 권순선
외청이나 이런 것 할 때 그런 것들은 주의 깊게 보고······.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외청이라고 하면 지금 우리 본청에 있지 않은 모든 부서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담당관 권순선
농기센터나 저기 평생교육원······.
박소영 위원
맑은물?
감사담당관 권순선
상하수도 사업소.
박소영 위원
상하수도?
감사담당관 권순선
네, 맑은물.
박소영 위원
상하수도도 그러면 감사를 했어요?
감사담당관 권순선
2년 전에 했었고 이제 내년에 대상입니다.
박소영 위원
지금 뭐 특별위원회 안에서도 나왔었던 이야기가 있어서 감사를 잘하셔야 될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 권순선
네, 저희도 관심을 갖고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감사를 그 내부적으로 하다 보니까 되게 솜방망이 처벌이다라는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하나 또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감사를 했을 때 나온 것 말고 정부, 감사원 감사를 받아서 지적 사항이 나오면 이거에 대한 것은 어떻게 하세요?
감사담당관 권순선
네, 감사······.
박소영 위원
지금 저희가 2024년도에 처분받은 게 5건이나 있어요.
감사담당관 권순선
2024년에요?
박소영 위원
네, 2024년 정부 합동 감사 해서 5건이 있어요.
감사담당관 권순선
네, 그 건은 그쪽에서 감사하고 이제 조치 사항들을 저희가 다······.
박소영 위원
이행했나요? 조치 사항이 온 것을 다 이행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궁금한 거예요.
이게 왔을 때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 그것에 대한 우리 시의, 뭐 여기는 지적 사항을 알려줄 것이고 그 지적 사항에 대한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을 하나요?
감사담당관 권순선
네, 그것은 일정 기한 안에 대부분 다 하고 좀 시간이 걸리는 것은 지연이 될 수는 있는데 제가 지금 몇 건이······.
박소영 위원
여기 5건이 있는데 징수과, 시세관리과, 장애인복지과, 농업정책과예요.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떤 것인지? 저희 이것 본예산 부속서류에 보면 다 있거든요.
지금 보면 징수과 같은 경우는 고급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미적용 뭐 이런 거예요.
감사담당관 권순선
전체······.
박소영 위원
이것을 그러면 추가적으로 다시 징수를 하거나······.
감사담당관 권순선
2024년 6월 17일부터 7월 5일까지 감사, 경기도 정부 합동 감사했던 것에서 30건 중에서 27건은 완결한 사항입니다.
박소영 위원
30건 중의 27건이요? 여기에 그런데, 그게 2024년도 것 맞나요?
감사담당관 권순선
네, 2024년 정부 합동 감사 건입니다.
박소영 위원
여기에서는 5건밖에 안 나와 있는데요?
감사담당관 권순선
제가 자료를 별도로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러면 지금 이 서류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굉장히 축약된 것인가요?
감사담당관 권순선
그것은 어떤 자료가 들어가 있는지 모르는데 지금 저희가······.
박소영 위원
이 자료는······.
위원장 이봉관
잠깐만요, 잠깐만.
팀장님, 그 내용 아시는 분 있어요? (○ 청렴감사팀장 조세훈 좌석에서 일어서서 - 아니요.
저 내용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저희 이것 부, 이것 저희 본예산 부속서류거든요.
이것 안 보세요, 이런 것 저희한테 주시는데? 그러니까 뭐 재정 운용 관련한 감사이기는 한데 어쨌든 감사에 걸린 것이잖아요.
감사담당관 권순선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우리 해당 부서에서도 이것을 알고 있고 어떻게 조치했는지에 대한 것도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은데 이 내용 정리해서 좀 주시고요.
감사담당관 권순선
네, 네.
박소영 위원
지금 저는 2023년, 2024년, 2025년 이렇게 자료를 좀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조치했는지.
감사담당관 권순선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관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7분 회의중지) (15시 11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봉관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한 가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서 질의하신 위원님의 질의와 중복되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서장께서는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께서는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이덕환
기획조정실장 이덕환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예산안」입니다.
기획조정실 2026년도 예산 편성 규모는 2025년도 본예산 1,887억 2,000만 원보다 962억 8,000만 원이 감액된 924억 4,0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주요 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먼저 정책기획과는 시정연구원 운영에 14억 원 등 총 8개 사업에 5,200만 원 증액된 20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법무과는 내부거래 지출에 389억 1,300만 원 등 총 17개 사업에 973억 6,800만 원이 감액된 828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정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에 3억 7,500만 원 등 총 6개 사업에 1억 600만 원이 증액된 6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세관리과는 시세 부과·징수에 8억 9,600만 원 등 총 3개 사업에 2억 3,400만 원이 증액된 9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징수과는 체납액 정리에 3억 2,300만 원 등 총 7개 사업에 2억 8,400만 원이 증액된 8억 9,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통신과는 정보시스템 통합 유지 관리에 16억 5,100만 원 등 총 14개 사업에 4억 1,300만 원이 증액된 5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예수금 19억 3,200만 원과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304억 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2026년도 연도 말 조성액은 3,046억 원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봉관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책기획과장을 제외한 부서장께서는 회의장 밖에서 대기하셔도 되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들을 바라보며) 거기 숨지 마시고 이렇게 좀 기역 자로 서세요, 기역 자로.
왜 숨어.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과장 홍승일입니다.
정책기획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연옥 기획팀장입니다.
정현주 정책팀장입니다.
이병훈 성과평가팀장입니다.
홍혜경 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과 팀장들 소개를 마치고요.
시정연구원 김형성 실장님이십니다.
구선미 부장입니다.
김회윤 대리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관
정책기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뭐 이렇게 예산이 그렇게 크지 않아서, 뭐 이렇게 얘기한다기보다는 당부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시정연구원이 이렇게 너무 잘하세요.
업무도 정말 잘하시고 너무 좋은데 이제 욕심이 생기는 거죠, 잘하니까 더.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원래 시정연구원이 생길 때 제가 착각한 것일 수도 있는데 시정연구원이 생기면 우리 용역을 외부에 안 맡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닌 구조를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 용역을 하면 또 설문 조사도 나가야 되고 자료도 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시 연구 용역이 수반되는 것에 대한 깨달음을 다시 얻었고 그러니까 갑자기 더 생각이 드는 게 그럴 것이면 빨리 더욱 성장해라.
그러니까 규모를 빨리 키워서 진짜 그 연구 용역을 할 수 있는 수행 요원들까지도 빨리 모집도 되고 내부가 되어 있어야 우리가 점점 외부에 위탁한 용역들을 더 줄이지 않겠냐, 지금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도 하면서 데이터 구매 비용도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그런 비용도 좀 너무 비싸다 보니 우리 시가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그런 것도 확장이 더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좀 빨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런 부탁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과장님 보시기에 어떨까요?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그런 말씀하신 부분들은 저희가 좀 고민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보니까 우리가 어떤 용역 할 때마다 위촉 연구원을 세우면 그것밖에 시키지를 못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이렇게 풀로 위촉 연구원을 뽑아 오면 다양한 연구를 같이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예산이 절감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데이터 비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좀 예산 상황을 고려하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위촉 연구원은 제가 볼 때는 그런 식으로 계약해서 운영하면 더 효율적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훈 위원
네, 차라리 빨리 커져서 좀 우리 시 전체적으로 나가는 연구 용역비가 많이 주는 그런 현상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드리고요.
그다음 173페이지 보면 시민 만족도 조사 연구 용역비가 있어요.
이것은 연구,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네?
이상훈 위원
그 시민 만족도 조사 연구 용역비는 시민, 그 시정연구원에서 하는 비용은 아닌 거죠?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아, 지금 시민, 그래서 연구원하고 협의를 했었는데 이 시민 만족도 조사가 대면으로 하다 보니까 어차피 연구원에 줘도 비슷하게 저기······.
이상훈 위원
또 현장 외주도 나가야 되고······.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외주를 또 사람을 이렇게 고용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비슷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시정연구원이 좀 더 자리를 잡아가면 그때 맡기는 것으로 얘기했고요.
이상훈 위원
그럼 이것이 얼마 전에 제가 민원여권과에 만족도 연구 용역을 하겠다고 올라온 것이 있는데 그것도 뭐 어쨌든 전화로 하든 문자로 이렇게 보낸다고 하는데······.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저희는 대면입니다.
대면, 만나서······.
이상훈 위원
만나서?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왜냐하면 사업을 가지고 설명해서 그 사업이 얼마나 잘······.
이상훈 위원
그러면 지금 생각해 보면 그냥 할 때 같이하면 되지 않아요? 민원여권과도 2,000만 원인가 잡아놓았던데 우리도 잡아놓았고 ‘대면으로 하든 전화로 하든 비슷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 봤는데 어떻게 보세요?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그것은 같이 비교를 안 해 봤는데 좀······.
이상훈 위원
서로 소통이 좀 이렇게, 그러니까 서로 모르시겠죠, 그런 예산이 서로가 올라왔는지는.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네, 네.
내용이 좀 달라서 한 번에 하기는,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그 질문 내용 요지를 받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예산은 따로 세웠어도 두 개 합쳐서 한 업체에 주든 상관없는데······.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냥 같이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저는 그런······.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아, 같은 업체에 이렇게 줘가지고 그······.
이상훈 위원
네, 네.
그러면 두 가지에 대한 데이터도 다 뽑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민도 할 테니······.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런 생각이 있고요.
그 “성과과제(지표) 전문가 컨설팅” 이것은 뭐예요?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책자를 찾으며) 이것이, 봤어요, 잠깐만요.
이상훈 위원
그 173페이지 그대로 밑에 있습니다, 바로 맨 밑에.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네,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가 이것도 한 이삼 개월 내, 부서별로 성과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에 대한 컨설팅을 하는 부분인데 과제 수가 900개 정도 됐었는데 그것이 이삼 개월 내에 전반적으로 그 평가를 해야 돼서 지금 아까 말씀 그 시민 만족도 조사와 비슷하게 시정연구원이 하기에는 약간 시기적으로 빠른 것 같아서요.
이상훈 위원
아, 그러니까 저는 시정연구원에 하자는 것은 아닌데 성과 과제 지표 전문가 컨설팅을 매번 하던 것이죠, 이것이?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네, 네.
매번 하는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면 제가 좀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저희 예산서 올 때 보면 성과 계획표도 같이 오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네, 네.
이상훈 위원
그것은······.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그것은 예산서에 우리가 예산을 입력할 때, 그것은 좀 다른 것입니다.
이상훈 위원
좀 달라요?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네, 부서별로 이 성과 부분을 다시 하는 것이 있고요.
그 예산서의 성과 계획서는 예산에 따른 이렇게 성과 계획을 입력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부······.
이상훈 위원
왜 달라요, 그런데?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조직을 평가하기 위한 그런······.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죠, 성과 컨설팅을 받았으면 성과 계획을 좀 잘 잡았으면 하는데, 제가 이것 사실 예산법무과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진짜 엉망이에요, 성과 계획서 가져온 것 보면.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네.
이상훈 위원
그래서 이것이 뭔가 싶은, 그러니까 이것이죠.
결산 검사 때는 제가 하도 얘기를 하니까 이제 결산 검사는 조금씩 좋아졌어요.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네, 네.
이상훈 위원
그런데 본예산서 제가 이것은 얘기 안 하다가 올해 처음 보니까 또 그것도 엉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면서 그랬는데 마침 성과 과제 전문가 컨설팅이 있길래 ‘컨설팅을 받았는데도 이런가?’ 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이 예산서에 있는 내용하고 아마 좀 다르게 조직 성과 과제는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네.
이상훈 위원
컨설팅 잘 받으시고 있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네, 그······.
이상훈 위원
네, 좋아지고 있는 거죠?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네, 네.
이상훈 위원
알겠습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이것을 평가해서 과장님들, 과장들 연봉도 있기 때문에 그 평가 과제는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개발했던 그 연구원에서······.
이상훈 위원
네.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해서 잘하고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것은 아마 놓치실 수밖에 없는 것도 맞는데 그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시장님 공약 현황표 쫙 해 놓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네, 네.
이상훈 위원
그것 한 3년 치인가 4년 전에 해 놓고 아마 멈춘 것 같아요, 업데이트들을.
업데이트는 따로 안 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아니요.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저희가 마니페스······.
이상훈 위원
그런데 부서가 뭐 예를 들어서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여전히 그 부서가 돼 있다든가······.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아, 네, 네.
이상훈 위원
아니면 지금이랑 맞지 않는 성과 목표를 잡아놓고 뭐 지금 완전히 바뀌어버렸는데 그 성과를 유지하고, 저 성과가 아니라 그 공약을 하겠다고 적어놓는다든가 이런 것이 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아, 그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공약 관련해 가지고 마니페스토(manifesto) 해가지고 6년 연속 최우수도 받았기 때문에······.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요.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일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일부 특정 부서들을 본 것도 있는데 공약을 여기에다 공개한다라는 것은 시민들이 이것을 보고 판단할 텐데 그 부서가 이미 바뀌었는데도 뭐 예를 들어 정보통신과가 시시티브이를 아직도 갖고 있는다든가 산업진흥원이 실이 뭐 몇 개실 이렇게 하겠다는데 그럼 이미 실도 늘어나고 했는데 그 조직도 표를 그대로 갖고 있는다든가 이런 디테일한 것들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되는 것은 아닐까, 그런 의견을······.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그것 한번 바로 손봐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네.
위원장 이봉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네, 네.
위원장 이봉관
167페이지에 지속위 인건비가 있어요.
사무국장이 5,700만 원 그다음에 팀장이 5,100만 원, 간사가 4,300만 원,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네, 네.
위원장 이봉관
네, 그렇게 잡혀 있죠?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그런데 우리 근로 계약서를 보게 되면 사무국장의 지금 월 기본급이 325만 3,800원이에요.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네, 네.
위원장 이봉관
그러면 3,900만 원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지금 5,700만 원하고 그다음 그 밑에 보면 명절 휴가비 120프로(%)가 있지만 이것을 한다고 해도 400만 원이 안 넘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이것이 세부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 기본급, 수당, 공적 부담금, 공제액, 복지 포인트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해당 서류를 들어 보이며) 자, 여기 계약서가 있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책자를 보며) 네, 네.
위원장 이봉관
네, (해당 서류를 흔들며) 여기 보세요.
계약서 보면 급여하고 무엇이 있냐 하면 활동비 10만 원밖에 없어요.
그다음에 4대 보험은 당연히 들어가는 것이고······.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네, 네.
위원장 이봉관
그다음에 명절 휴가비 두 번, 네?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네, 네.
위원장 이봉관
명절 휴가비 두 번 들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이 5,700만 원이 나올 수가 없어요, 4대 보험 계산을 해도.
십몇 프로(%)죠? 지금 4대 보험이 13프로(%)인가 되죠?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퍼센트(%)는 정확히 제가······.
위원장 이봉관
한 13프로(%) 정도 될 것입니다, 12프로(%)에서 13프로(%), 4대 보험이 급여에.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네, 네.
위원장 이봉관
거기에 시에서 건강 그 저기 뭐죠? 건강관리공단에는 50프로(%)를 또 해 주고 개인한테 50프로(%) 떼고.
그래서 금액이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
그리고 팀장이 얼마냐 하면 292만 4,700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5,110만 6,000원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것도 복지 포인트, 복지 포인트는 10만 원 얘기하시는 것이고 이 근로 계약서에는 전혀 복지 포인트가 안 들어가 있어요.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네.
위원장 이봉관
그러면 근로 계약서 이것을 다시, 이게 안 맞다든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근로 계약서가.
그다음에 또 하나, 간사가 4,366만 2,000원인데 여기에 간사는 얼마로 돼 있냐 하면 2,359만 610원이 돼 있어요.
네?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네, 네.
위원장 이봉관
그러면 여기도 뭐 천몇백 거의 2,000만 원 차이가 나는 것이죠.
도대체 연간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이게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설명을 해 줘야 돼요?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죄송한데 제가 서류로 해서 그 금액을 정확히 해서 갖다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봉관
근로 기간이 지금 7월 1일 자가 있고, 그것 2년이죠?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네, 네.
위원장 이봉관
2년 있다가 다시 재, 저기 뽑을 수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사무국장은 2년의 임기가 있고요.
위원장 이봉관
그다음에 저기는?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담당 팀장에게) 팀장은 없지?
위원장 이봉관
그 팀장은?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팀장 밑에는 없습니다, 네.
사무국장만 2년 임기 있고요.
위원장 이봉관
그럼 팀장들은 그냥 출근해서 9시서부터 6시까지 출근하시는 것 아니에요, 매주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은 쉬고?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네, 네.
위원장 이봉관
그러니까 이 급여가 너무 많이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 계수 조정까지 답변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네, 네.
알겠습니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네, 그다음에 시정연구원 지금 이번에 70프로(%) 조금 넘게 잡혀 있죠, 예산이?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네, 7개월 치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네, 네.
그래서 아까 이상훈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지금 이제 1년 돼 가거든요, 시정연구원이.
그런데 너무 많은 오더를 받았어요.
네? 의원들 오더도 있고 그다음에 시에서 요청한 오더도 있고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그것이 많은 대신에 무엇이 문제가 되냐 하면 완결판이 없어, 지금.
그래서 그것 뭐 내년 2월 달서부터 완결판이 나온다.
이제 결과치가 나오는 것이죠.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네, 네.
위원장 이봉관
네, 그렇게 해서 조례에 담을 것은 담고 그렇게 하신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갖고 내년 추경 때 좀 딱 그것 맞추지 마세요.
24억 원인가 얼마 정도 들어왔죠, 총금액이?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23억 6,000만 원이 출연금입니다.
위원장 이봉관
그러니까 24억 원 정도 되잖아요?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네, 네.
위원장 이봉관
거기서 더 필요하다라면 예산을 더 세우시라는 얘기야.
그래서 작년서부터 연구한 결과치가 지금은 어느 정도 도출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이해 가세요?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정책기획과장 홍승일
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책기획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과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안녕하십니까? 예산법무과장 정석희입니다.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황현관 예산팀장입니다.
최영은 재정협력팀장입니다.
김혜미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황선하 의회협력팀장입니다.
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계획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지숙 위원 - 발언 신청) 한지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지숙 위원
과장님, 예산 얘기는 아니고요.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켰습니다.
이번 지금 예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제가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네.
한지숙 위원
기정 사업에 일부를 신규로 넣어서 그 포지션이 예를 들어 예산이 1억 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 신규 7,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기정 사업이에요? 아니면 신규 사업이에요?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어떤 그 사업 성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저도 아까 홍보담당관 하면서 위원님 질의하시는 것을 제가 모니터로 봤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그러니까 그 홍보담당관 예를 든다면 시정 홍보라고 타이틀은 적혀 있고 그 안에 세부 사업들이 나열돼 있는데요.
그 시정 홍보라는 것이 좀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전에 ‘A’라는 사업을 했는데 그것 올해, 그러다 내년에 또 똑같은 동일한 ‘A’라는 방법으로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좀 ‘A-1’이나 혹은 ‘B’ 같은 사업을 홍보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한지숙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그래서 아마 시스템상 그렇게 시정 홍보라는 기정 사업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있고요.
그것을 만약에 신규 사업으로 한다면 별도의 다른 항목을 만들어 가지고 새로 말씀하신 그런 ‘B’라는 사업을 다시 하는 그 예산 과목을 만들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과장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심의를 계속해 보면서 예산을 신규로 하면 승인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항목에 자꾸 끼워 넣기 해갖고 걸리면 걸리고 아니면 그냥 말고, 물론 어려우니까 그렇겠죠.
그렇지만 저는 어제, 어제인가 그제도 반딧불 축제, 우리 시흥에 반딧불 있나요? 그런데 신규로 하면 안 되니까 항목에 관광 사업으로 하겠다 해서 반딧불 축제 하신다고 2,000만 원 잡아놓으시고 오늘도 그 벽화인가 뭐 그것 하는 것뿐만, 홍보담당관뿐 아니라 어제도 그렇고요, 각 부서마다 하루에 서너 군데씩 그것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저희가 봤으니까 본 것이지, 알게 모르게 그냥 넘어간 것은 저는 많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부서에서는 본인들 업무에 대해서만 하지만 저희는 상임위에 속해 있는 모든 국과 부서 것을 보잖아요.
그런데 예법을 어떻게 통과했는지 참 모르겠어요.
그 과장님들 능력인지 아니면 주무관님들 능력인지 모르지만 좀 형평성에 맞아야 되는데 어디는 일천 이천 정말 인건비 못 올려가지고 되게 힘들어하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저는 참 반딧불 축제도 황당했지만 또 오늘 7,000만 원 그것이 기정 사업에 그 큰 타이틀 안에 들어있는 부속이다라고 해가지고 산출한 것 보면서 그것은 진짜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요, 말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네, 일단 위원님 뭐 부서에서 일부러 숨기려고 했다고는 저는 판단을 하지 않고요.
그것도······.
한지숙 위원
어려우니까 그렇겠죠, 통과하기 어려워서.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위원님들이 또 심의하는 과정에서 잘······.
한지숙 위원
네.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또 그런 것을 캐치(catch) 잘해 주시고 있고 그래서 뭐 부서장들이 일부러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지숙 위원
과장님, 문제는 캐치를 잘해서 저희가 만약에 그것을 반대하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나쁜 사람 된다는 것이 문제인 거죠.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일단은······.
한지숙 위원
사업이 꼭 필요한데 못 하게 한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 버리니.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저희가 일단은 위원님, 예산 편성 요구 들어오면 이제 향후에 그런 부분 좀 감안해서요, 단위가 크고 저희도 판단했을 때 이것은 신규로 새로운 항목으로 편성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좀 더 숙고하고 판단을 해서요······.
한지숙 위원
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홍보 안에 물론······.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네, 그렇게 좀 고려하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홍보담당관도 홍보 안에 어린 왕자 조형물 필요하죠.
그렇지만 새로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언제 어떻게 쓸지 모르고 아까 답변으로 보시면 우선 설치해 놓았다가 적시 적격에 어디에 갖다 배치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사업은 홍보물이기도 하지만 신규로 볼 수도 있는 것이고 또한 많았어요, 어제 그제 계속.
그리고 또 같은 항목 사업 목에 따라 똑같은 것 넣어놓고 이쪽에서 부족하면 빼다 여기 쓰고 여기 것 빼다가 저쪽에다 쓰겠다라는 팀장님들도 별도 보고들 오시거든요.
그런데 예산법무과 통과만 하면 의회는 그냥 자동으로 통과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들 예산 편성하시는 것 같은데 조금 형평성에 안 맞는 부서들은 너무 안 맞게 배치가 되니까······.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시스템적으로 어렵다고 하면 사업 설명서상에서라도 조금 표시가 될 수 있도록 한번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지숙 위원
네, 거의 부서마다 다 있어요.
조그맣든 크든 그 예산인데 업무에 있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은 하셨겠지만 이해 안 가는 수천만 원과 수억 원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별도의 지침서나 아니면 별도의 어떤 매뉴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꼭 과장님이 오시면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한지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관
한지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 위원 - 발언 신청) 성훈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훈창 위원
과장님, 이 적은 예산으로 예산 편성을 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네, 조금 힘듭니다.
성훈창 위원
네, 참.
그래도 예산 편성할 때 어떤 기준은 있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시장 방침, 저 시장님 방침이겠죠?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일단은 기본적으로 나가야 되는 필수 경비는 시장님 방침이 아니라 시장님 방침이 없이 당연히 나가야 하는 그런 필수 경비는 나가는 거고요.
정책적으로 펼치는 그런 사업 같은 경우는 이제 해당 부서에서 시장님 방침을 받고 결정이 돼서 넘어옵니다.
성훈창 위원
제가 문화, 예술, 체육 그 국을 심사하면서 늘 한 얘기가 일자리총괄과 얘기를 했거든요, 공공 일자리.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네, 저 봤습니다, 모니터를 통해서.
성훈창 위원
그게 이제 2023년도부터 이렇게 보면 대략적으로 뭐 6억 원, 3억 원, 2억 원, 1억 5,000만 원 이렇게 계속 깎여서 내려오더라고요.
사실 이게 4시간짜리 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시는 그 임대 아파트가 엄청 많이 들어오고 또 그런 취약 계층이 많으면서 우리 그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일자리에서 쫓겨나잖아요.
사실 공공 일자리밖에는 없잖아요.
이제 눈도 안 보이고 신체도 좀 아무래도 뭐 제대로 된 일을 하기가 힘드니까 그런 공공 일자리가 있었는데 그 2024년도까지 시장님의 방침을 보면 일자리가 제1순위였었거든요, 2024년도도 내가 시정 연설할 때 이렇게 그 자료를 한번 보니까 2만 9,000개 일자리 그 뒤로는 ‘AI’하고 바이오(bio)로 이제 완전히 바뀌어 버려서 일자리에 대한 언급이 없었고 금년에는 시정 연설에도 일자리 언급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우리 예산법무과는 우리 시민들, 어려운 시민들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좀 공공 일자리만큼은 확대하면 확대하지 줄이지는 말아 달라.
네? 그 뭐 4시간짜리, 8시간짜리 일하는 것, 차라리 줄이려면 우리 대학생 지원금 이런 것, 좀 이런 것을 줄였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진짜 없는 예산 줄인다고 하면.
그 일자리 찾으려고 다니는 사람들 생각하면 굉장히 좀 안됐다 싶잖아요.
그래서 좀······.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위원님 말씀마따나 그런 공공 일자리 같은 예산은 저희가 앞으로 더 살펴보고요.
최대한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더 늘려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훈창 위원
그러니까 좀 앞으로 예산을 할 때 그런 것 좀 반영해 주십사 부탁드릴게요.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성훈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저는 기금을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 일단은 예산법무과의 예산을 보면 사실 이제 다른 부서들의 예산을 많이 정리를 해 주시는 어려운 역할들을 하고 계신데 실제로 예산법무과의 예산을 너무 많이 줄이셨어요.
오히려 여기를 아끼셔서 다른 부서를 주신 것 같아서······.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이게 지금 내부 거래가 저희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들어오는 기금이 저희 본예산에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요.
또 도시공사로 넘어가는 예산이 거의 200억 원 가까이 됩니다.
그런 게 포함되다 보니까 저희가 좀 파이(pie)가 커져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예비비 1프로(%)까지도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부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준 상황이 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요.
예산 성과금 이런 것도 많이 줄이셨고.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아, 그 예산 성과금은 1억 5,000만 원, 당초 예산이 원래 4,000만 원이었는데 저희가 포상금을 받은 것을 거기에다 일단 포함시켜 놨었던 거라서 실질적으로는 예산 성과금 예산으로는 4,000만 원이 맞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어쨌든 예산법무과가 예산을 많이 줄여서 다른 부서를 좀 나눠주신 것 아닌가라는, 좀 일은 정말 많이 하시고 있는데······.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일단 예비비를 그 올해 수준만큼은 못 세웠습니다, 내년에.
그래서 그것은······.
박소영 위원
70억 원······.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네, 그래서 사업 예산으로 좀 돌렸습니다.
박소영 위원
저는 지금 다른 것보다 기금 안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기금 지금 얘기해도 되는 거죠?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네.
박소영 위원
공공사업 용지의 취득 및 보상 기금 지금 운용하시고 계시는 것, 이것은 어떻게 예산법무과에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해당하는 부서에······.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일단 관리는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회계과에서?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네, 그래서 저희가 용지 기금을 가지고 각종 보상에 관련된 그 사업은 회계과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결국에는 그 회계과에서 기금에 대한 것을 운용하고 있지만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보내고 있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래서 예산법무과에서도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 감사 지적 사항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권고 조치인데 지금 이 기금의 성과 분석에 대한 결과를 보면 감사 지적 사항이 심의위원회 민간 전문가 50프로(%) 이상 참여하는 것이 미충족됐다.
그리고 타 회계 의존율이 50프로(%) 이상이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그 내용은 제가 좀 보지 못했고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저희 2024년도 회계 성과 분석표 보면 여기에 감사 지적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기금 자체가 2022년 말에 신설됐거든요.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기금 같은 경우는 다른 기금과는 다르게 보통은 기금을 적립해서 필요할 때 사용을 하거든요.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우리 이 보상 기금은 일반회계에서 넣다가 빼는.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원래 지금 기금에서 수익이 발생을 하려면 일단 기금이 어느 정도 규모가, 파이가 생기고 또 거기서 발생하는 이자 수익 같은 것으로······.
박소영 위원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네, 운용을 해야 되는데 현재 지금 각종 도로 개설을 위해서 필요한 보상까지 다 포함을 해서 사실 지금 굉장히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라 그 기금을 계속 적립해서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 기금을 받으면 계속 그 해당 보상을 하는 데 계속 예산이 지출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그 수익을 낼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는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기금이 모아져야 방금처럼, 사실 그 기금의 운용 방법은 이자 수익이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주로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목돈을 넣어놓고 이자를 만들어서 그 돈을 또 계속 저희 일반회계로 넣어놓고, 넣어놓고 하는 이 방식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보상 기금 같은 경우는 그냥 그해에 쓸 돈을 그냥 넣다가 빼는 그 기금으로 활용하고 계세요.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일단 뭐, 이것도 같은 맥락이 될지 모르겠지만······.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돈이 없어서 그렇다고 하고 그 보상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일반회계에서 나가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일단 원리는 그렇습니다, 네.
박소영 위원
그런데 기금이라는 어떤 장치를 통해서 일반회계에서 그냥 보상 기금으로 나가게 되면 사실 조금 부담스럽겠죠.
그리고 바깥으로 노출도 많이 될 거고요.
그래서 기금이라는 이 장치 안에 넣었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잘 알지 못하게 그렇게 나가고 있었던 게 뭐 280억 원, 260억 원, 250억 원, 3년, 지금 3년 운용했는데 이렇게 지출을 하셨더라고요.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일단 기금을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용지 보상 기금으로 넘어갈 때는 일단 그냥 사업 부서에서 필요한 지금 당장 보상이 우선시되고 필요한 그 사업, 어느 정도의 그 예산 범위를 저희랑 협의를 한 다음에 저희가 기금으로 넘기고 그 우선순위에 따라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소영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우선순위 말씀드렸고 시정질문을 통해서든 5분 발언을 통해서든 말씀은 드렸는데 시장님께서 굉장히 오해를 하셨잖아요.
보상에 대한 부분들, 제가 체육 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을 때 “이게 갑과 을로 나누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실은 체육 시설 조성하는 것을 저는 방점을 찍은 거고 그 체육 시설이 토지 보상을 하는 그런 체육 시설을 꺼내어서 리스트를, 목록을 작성했는데 본의 아니게 다 갑 쪽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보상된 곳들이 갑 쪽 지역이에요.
이것은 제가 지역을 갈라치기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보상 나간 것들 사업 실적을 보면 지금 2024년도 것 쭉 나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체육 시설도 포함되어 있고요.
저는 체육 시설에 대한 부분하고 그 청소년 시설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거기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 우선순위의 사업이냐, 아니냐를 물었던 것이지 제가 뭐 갑 쪽 사업을 나열해서 얘기한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현실상으로 봤을 때도 여기는 지금 체육 시설 말고도 하천 정비부터 시작해서 도시계획도로라던가 보상, 도시계획도로 도로 넓히면서 보상해 줘야 하는 그런 대지들 이런 것에 대한 보상 기금들로 쫙 나열되어 있거든요.
사업 계획과 사업 실적이 100프로(%) 일치해요.
그래서 기금의 운용 방법이 기존에 저희의 다른 기금의 운용 방식과는 매우 다르고 돈이 없다고 해서 적립금을 못 가져가고 이자 수익이 발생 못 하게 되는 방식이라고 하셨는데 실은 그냥 제가 예산을 보는 사람으로서, 예산을 감시하는 사람으로서는 매우 기울어진 운용을 하셨다.
오히려 시장님께서 그냥 밝히신 것 같아요.
제가 나열한 이것을 제가 목적을 두고 이렇게 했다고 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오히려 그 얘기를 들으시고 직접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예산법무과에서 기금을 다루시니까 어쨌든 회계과에 있지만 이 모든 금액이나 이런 것들이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거잖아요.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네.
박소영 위원
그래서 저는 지금 그 5분 발언과 시정질문에 연속해서 나온 그 내용으로 제가 굉장히 갑, 을을 갈라치기 한 장본인처럼 말씀하시는데 저는 팩트(fact)를 가지고서 얘기했을 뿐이지 저를 그렇게 매도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 전체 다 공개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부분을 조금 공개를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관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이상훈 위원 - 발언 신청) 이상훈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훈 위원
네, 과장님 제가 계속 이렇게 부서들 얘기하면서 예산법무과 얘기를 종종 한 게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들으셨을 거라 생각은 하는데 우선 저희 유인비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3차 추경 때도 제가 유인비 얘기를 드렸죠?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 3,000만 원에서 3,500만 원 정도가 이제 예산서 세울 때마다 세워지는 것 같은데 물론 제가 다 없애자는 얘기는 아니고 본예산서는 필요하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들의 예산서를 좀 줄여서 감액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노력을 해 보겠다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연달아 올라오다 보니까 유인비가 똑같이 본예산에도 잡혀 있는 것 같은데 좀 여기서 저희가 줄여드려야 그것을 좀 실행을 하실 것인지 아니면 알아서 어떻게 줄이실 것인지.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위원님 저희 유인비 1,500만 원 정도 감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도 좀······.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감했고요, 그리고 그때 계속 주문을 주셔서 3추 때도 박소영 위원님이 주문 주셔서 저희도 내부적으로도 이미 저희 자체적으로도 유인 책자를 줄일 필요성이 있겠다고 판단을 했고 이미 3추 제출되기 전에 이 본예산 편성안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1,500만 원 정도로 유인물을 줄이기는 했는데······.
이상훈 위원
이게 좀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네, 더 고민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이것은 그냥 좀 해 주시고 저희가 더 노력하겠습니다.
남는 돈은 저희가 또 다른 사업 예산으로 추경 때 다시 전환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이상훈 위원
자체적으로 좀 줄이셔서 예산안은 뭐······.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네,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야 조금씩 더 반영이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인데 좀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성과 계획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본예산 제출할 때?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성과 계획서는 저희가 예산안, 본예산 제출하면서 부속서류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뭐 중기······.
이상훈 위원
그런데 보셨어요, 과장님도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네, 저희는, 저희 과 것은, 네.
이상훈 위원
아, 그렇죠.
과 것은 보시는데 다른 과 것들······.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다른 과 것까지는 제가 다······.
이상훈 위원
그냥 숫자로만 뭐 3, 8, 이렇게 되어 있고 그 8 다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지난번에 위원님이 결산할 때 그 부분 성과 계획서가 조금 형식적으로 되어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도 성과 계획서를 취합하고 의회에 제출하는 그 부서이기 때문에 각 부서에다가 지적하신 말씀 다 풀어서 각 부서에다 공문까지는 뿌렸고요.
이상훈 위원
그러니까 결산은 좀 나아졌는데······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그래서 이제 부서장들이 관심 갖고 성과 계획서를 좀 의미 있게 지표도 작성하고 산출 그 성과 그 근거를 좀 체계적으로 좀 지표화해서 넣어 달라는 주문은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부속서류다 보니까 지금 예산서만큼은 더 좀 집중해서 하지는······.
이상훈 위원
디테일하게는······.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네, 못 보셨던 것 같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부속서류는 그냥 다 유인에서 빼자는 거예요, 더더욱이 어차피 이럴 거면.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그런데 이것은 법적으로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래서 그것은 이제 ‘PDF’ 파일로 저희가 제출을 한다든가······.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그래서 좀 더 내용을 내실 있게 작성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부서에 공유를 하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그리고 이번에 안 사실이지만 결산 서류에서 계획 잡은 것과 예산서, 본예산 세울 때 계획서가 좀 다르구나.
이것도 제가 이번에 처음 깨달았거든요.
왜냐하면 아예 내용도 없어요.
그냥 숫자만 딱 표기되어 있는데 그것을 결산 검사 때 가면 그 내용이 추가돼서 올라오는 이 현상을 보면서 다른데 ‘이게 뭔가 또 손대는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 한번······.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알겠습니다.
이상훈 위원
제가 너무 디테일한 작은 것까지 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우리가 어디에도······.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아니요.
지적은 잘해 주셨습니다.
이상훈 위원
성과라는 것은, 계획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잡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뜻에서······.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예산을 투입한 것에 대해 성과를 어떻게 내겠다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이 맞는 지적이십니다.
이상훈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관
이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실장님!
기획조정실장 이덕환
네.
위원장 이봉관
지금 우리 실링제가 3년 됐죠? 전 부시장님 있을 때부터 실링제가 들어갔죠? 그렇죠? 모르세요?
기획조정실장 이덕환
네?
위원장 이봉관
실링제.
기획조정실장 이덕환
실링제 예산은······.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동별······.
위원장 이봉관
동별, 동별.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네, 동별.
위원장 이봉관
그래서 뭐 그때도 70프로(%), 뭐 30프로(%)는 나중에 하고 했잖아요.
우리가, 내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방송 매체에서 시흥시가 너무 어렵다, 뭐 그러다 보니까 시민들이 그것에 뭐 이상한 소리도 하고 그런데 사실적으로 저는 이렇게 봐요.
지금 우리 시흥시만의 문제가 아닌 전 지자체의 문제거든요, 이게.
그 대신 우리는 지방채를 썼기 때문에 더 힘든 것이고.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시민들이 느끼는 맥락이 상당히 좀 안 좋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간에 시장님하고 협의를 하시든지 해서 기자회견을 한번 해 주시고 이게 어려워서가, 지금 국비도 많이 예전보다 줄어들었고요.
그렇죠? 도비도 마찬가지고.
도도 예산이 없어서 지금 이상한 소리 들려요.
지방채, 도······.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지금 3차 추경, 내년 본예산에 지방채 발행한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네, 그렇게 얘기 나도 듣고 있습니다.
다 그렇습니다, 지금.
경기도의회에서도 지금 그런 사정이거든요.
그래서 곳간을, 우리 이상훈 위원님도 그렇고 우리 여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이 곳간을 좀 알차게 쓰자라는 표현을 하는 거거든요.
그랬다고 우리 시흥시가 뭐 어렵다는 것을 자꾸 내보일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네.
위원장 이봉관
그래서 좀 한번 본예산 끝나고 그다음에 예결위 끝나고 연말쯤에 전반적인 것으로 해서 시장님하고 뭐 기조실장님하고 협의를 하든지 해서 예산에 관련돼서 앞으로 계획성이라든지 또 현재 뭐, 힘든 것은 다 알아요.
왜, 지금 우리가 1조 6,000억 원이 되면서 복지부 예산이 몇 프로(%) 됐을까요?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대략 전체적인 일반회계 기준으로 한 47, 48프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산 줄면서 50프로(%)대가 넘어요.
잘 파악해 보세요.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네.
위원장 이봉관
예산이 예전같이 똑같으면 사십팔 점 몇 프로(%)가 나왔는데 그 2,000억 원 정도가 줄다 보니까 복지 예산은 준 게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 시 예산하고 복지 예산하고 하면 50프로(%)대가 넘습니다, 복지 예산이.
그것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우리 시흥시민이 좀 알 권리가 있고요.
또한 이게 지금 점차 우리 국가에서 좋은 여러 가지 방안책이 나오고 있잖아요.
첨단 저기로 해서 9조 몇천억 원을 쓰겠다 막 이런 것도 나오고 그러거든요, 지금.
그러면 저희가 바이오 하면서 거기서 또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네.
위원장 이봉관
이런 부분적인 계획을 좀 내년도 계획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대략.
네? 그러면 국가에서 지금 시행하는, 통과는 안 됐지만 시행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그 신규 사업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시흥시가 어떻게 대처해서 그것을 받아낼 것인지,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네.
위원장 이봉관
그렇게 해서 시민들하고 좀 접근성을, 가까이 갔으면 좋겠다.
왜, 지금 시흥시가 자꾸 뭐 부도가 난다 뭐 어쩐다 막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의원들도 그쪽으로 휩싸이게 되고 그다음에 또 공무원 일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불안한 거예요.
그런데 사실적으로는 우리가 3년 전서부터 실링제를 하면서 인건비 같은 경우 70프로(%), 많게는 60프로(%) 하고 2차 추경, 3차 추경 때 또 세우고, 뭐 3차 추경 때는 안 갔습니다, 2차 추경 때는 다 세웠고.
그런데 올해죠? 올해 3차 추경에 일부 인건비가 좀 세워진 거죠? 그렇죠?
예산법무과장 정석희
네.
위원장 이봉관
네, 그렇기 때문에 좀 기획조정실장님하고 예산과장님하고 고생은 하셨지만 이런 부분들을 시민들한테 홍보해도 좋고 뭐 또 기자회견을 해도 좋고 해서 안심을 좀 시키는 게 어떻겠나 싶은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이덕환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이봉관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법무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법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세정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윤영일
세정과장 윤영일입니다.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황혜연 세정팀장입니다.
조승희 과표팀장입니다.
유세진 세무조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박소영 위원입니다.
그 232페이지,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하는 과들은 사실 저희가 잘 질의를 안 하거나 잘 이렇게 세입을, 뭐라 그럴까요? 받아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크게 말씀을 안 드리거든요, 보통은 고지서라든가 그런 비용일 것이라서.
그런데 지금 지방세 부분에서 광고를 좀 하고 계시잖아요, 뭐 신문 광고, 라디오 광고, 전철 광고.
세정과장 윤영일
네.
박소영 위원
네, 그 광고가 효과가 좀 있을까요?
세정과장 윤영일
뭐,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철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기분에 대해서 그것을 좀 홍보하기 위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그 광고 자체가 경기도에서 통합해서 이렇게 부담금식으로 저희들한테······.
박소영 위원
지방세 광역 홍보비?
세정과장 윤영일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부과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에서 총괄해서 정기분에 대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 주고 있는 사안입니다.
박소영 위원
도가 뭐 예산을 주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이제 시 예산으로?
세정과장 윤영일
네, 경기도 자체 내에서 이제 31개 시군이 다 같이 모여서 그렇게 하는 사안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럼 거기에 좀 일부분의 비용을 서로 납부를 하는 거예요?
세정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지방세 광역 홍보비는 그렇다고 하고 혹시 그 저희가 서해선 역사 광고를 하고 있는데 광고비가 좀 올랐나요?
세정과장 윤영일
작년하고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박소영 위원
작년에는 1,600만 원이었고요.
세정과장 윤영일
네.
박소영 위원
올해는 2,400만 원 잡으셨는데.
세정과장 윤영일
네, 이것도 오른 부분도 있긴 하고요.
박소영 위원
올랐냐고 물어봤을 때는 동일하다고 하셨는데, 비슷하다고 하셨는데 비용 차이가 많이 나니까 올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윤영일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해서······.
박소영 위원
네, 팀장님이 아시나요? 뭐, 광고비 올라간 이유가 있을까요? (○ 세정팀장 황혜연 좌석에서 - 이것은 저희 도에서 내려오거든요, 따로.)
위원장 이봉관
나오셔서 전해 주세요, 나오셔서.
나오세요.
세정팀장 황혜연
세정팀장 황혜연입니다.
박소영 위원
네.
세정팀장 황혜연
이 부분은 저희가 예산 세울 시기에 경기도에서 이제 문서로 시군별로 금액을 딱 정해서 내려주는 부분이라······.
박소영 위원
그것은 지방세 광역 홍보비잖아요.
세정팀장 황혜연
네, 네.
박소영 위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서해선 역사 광고예요.
세정팀장 황혜연
그게 광역 홍보비예요.
박소영 위원
그 예산 책 좀 보실래요?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과 제비용에 서해선 역사 광고는 되어 있고요.
지방세 광역 홍보비는 따로 있으세요.
예산서 보면 항목, 편성목 자체가 다르거든요? 이게 도에서 내려오는 비용에서 산정되는 건가요?
세정팀장 황혜연
광역 홍보비 안에 역사 광고가 들어가는 건데요.
박소영 위원
232페이지 보면 서해선 역사 광고가 있고요.
세정팀장 황혜연
네, 네.
박소영 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광역 홍보비는 233페이지에 지방세 광역 홍보비에 따로 책정되어 있잖아요.
포함된 금액은 아니라고 보여지는데요? 팀장님이 모르세요? 이 예산서를 누가 작성하셨는데요?
세정과장 윤영일
그 사항은 포함된 사항은 아니고요, 일단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좀 알아가지고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면 이것도 모르시고 지금 매해 광고비를 내고 계셨던 거예요?
위원장 이봉관
팀장님 들어가 주세요.
세정과장 윤영일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박소영 위원
이것은 따로 나가고 있는 광고비예요.
세정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런데 이 비용이 지금 800만 원이 올랐다고요.
세정과장 윤영일
네.
박소영 위원
광고비가 왜 그랬는지 도에서 내려오는 측정 금액이라고 얘기하면 그것을 저희가 어떻게 알까요? 저희가 모르는 게 아니라요, 이 비용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지를 물으려고 했었는데 이것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팀에서 이것을 전혀 모르고 계시면, 도에서 내려오는 산정된 금액이라고 하면 저희가 그냥 넘어가겠습니까? 근데 그것도 정확하지 않네요.
239페이지입니다.
단독주택 가격 조사하는 분들이 기간제분들이시겠죠?
세정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근데 기간제분이 오래 일하시는 분이 있고 짧게 일하시는 분이 4명 있으시고 거의 1년 정도 일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 한 분에게만 명절 수당을 주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1년 이상······.
박소영 위원
원래 안 주셨던 것 같은데.
세정과장 윤영일
1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박소영 위원
그때는 그랬고요?
세정과장 윤영일
1년 이상 되면······.
박소영 위원
아, 1년 이상 되면?
세정과장 윤영일
네, 복지 포인트와 명절 수당을 지급합니다.
박소영 위원
네, 네.
이게 몇 개월, 지금 1년을 채우지는 않으시고 1년 한 11개월, 10개월 기간제로 계시는 거예요?
세정과장 윤영일
11개월에서 1년 정도 쓰고 있고요, 그게 내년까지 연장이 될 경우에는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박소영 위원
그럼 11개월을 하시고 쉬었다가 다시 또 계약을 하시는 거 아니세요?
세정과장 윤영일
그런 건 아니고요.
박소영 위원
아니에요?
세정과장 윤영일
네, 2년 정도······.
박소영 위원
2년 정도 연속해서?
세정과장 윤영일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한 번만 나가시겠네요.
한 번, 1년 동안은 아니시고······.
세정과장 윤영일
네,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다음 해에?
세정과장 윤영일
네.
박소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지방세 고지서 음성 변환 바코드를 이제 의무화가 돼서 하시는 것일 것 같고요.
세정과장 윤영일
네.
박소영 위원
다른 것은 없네요.
일단 광고비 관련해서는 이게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것, 예산을 계속 지급해 드려야 되는 것인지에 대한 것, 부서도 모르는 이 예산을 그냥 계속 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고민하겠습니다.
세정과장 윤영일
네, 알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관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세정과장 윤영일
네.
위원장 이봉관
그 박소영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 있잖아요.
세정과장 윤영일
네, 네.
위원장 이봉관
다시 정리해서 계수 조정 전까지 위원님들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세정과장 윤영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세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시세관리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세관리과장 양민호
시세관리과장 양민호입니다.
시세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소연 시세팀장입니다.
최용석 재산세팀장입니다.
조명자 지방소득세1팀장입니다.
신미정 지방소득세2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시세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세관리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그 지금 이번에 본예산에 세운 예산이 부족한 부분인가요? 나중에, 저희가 지금 다른 부서들은 개월 수를 6개월, 8개월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우리 부서는······.
시세관리과장 양민호
저희는 1년 치 다 세웠습니다.
박소영 위원
1년 치를?
시세관리과장 양민호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더 2추나, 1추나 2추 때 추가적인 것은 없을까요?
시세관리과장 양민호
그때, 일단 현재는 없고요, 그때 또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박소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관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시세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세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징수과장 문희
안녕하세요? 징수과장 문희입니다.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상영 체납관리팀장입니다.
이원찬 세입징수기동팀장입니다.
김희자 도세부과팀장입니다.
김정민 도세관리팀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 박소영 위원 - 발언 신청) 박소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소영 위원
네, 짧게 좀 여쭤볼게요.
징수과장 문희
네.
박소영 위원
지금 우리 또 징수과에 있는 예산도 혹시 전체적인 예산을 다 올리신 거예요?
징수과장 문희
네, 다 세워졌습니다.
박소영 위원
전체적으로?
징수과장 문희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따로 추경을 하시거나 그럴 건 없으시고요?
징수과장 문희
네,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 그 징수 포상금 같은 경우가 굉장히 많네요.
징수과장 문희
네, 그렇습니다.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박소영 위원
얼마요?
징수과장 문희
아, 잠깐 몇 페이지죠?
박소영 위원
261페이지요.
38기동반 징수 포상금 제가 계속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그 포상금 자체가 1년 치가 다 세워졌다고 하면······.
징수과장 문희
네, 2억 5,000만 원입니다.
박소영 위원
1억 7,000만 원이에요.
징수과장 문희
저기 차량 과태료 포상금도 포함돼, 합쳐야 됩니다.
그래서 2억 5,000만 원 정도······.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그 징수 포상금만 1억 7,000만 원이고요.
징수과장 문희
네.
박소영 위원
차량 과태료는······.
징수과장 문희
6,000만 원.
박소영 위원
6,000만 원 되죠.
그래서 총 2억 5,000만 원.
이 2억 5,000만 원은 모두 그 기동반에 해당하는 분들이나 거기 징수과에 계신 분들에게만 지급되는 금액인 거잖아요.
징수과장 문희
네.
박소영 위원
그때도 한번 자료를 받아봤지만 굉장히 높다.
그리고 오랫동안, 그 징수하시는 분이 오랫동안 계시고 있다, 바뀌지 않고.
징수과장 문희
네.
박소영 위원
그러면서 바뀌지 않고 계시다 보니까 워낙에 징수율이 높을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일을 하다 보면 정보가 굉장히 많으시겠죠.
징수과장 문희
네, 장점도 있죠.
박소영 위원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을 거예요.
징수과장 문희
네, 네.
박소영 위원
왜냐하면 알고 있지만 올해 징수하는 것보다 내년에 징수하는 게 비율이 더 높아지거든요.
징수과장 문희
네, 그렇죠.
박소영 위원
그래서 더 바로 징수할 수 있지만 좀 시간을 두고 나중에 징수할 수도 있겠죠.
징수과장 문희
네, 평가······.
박소영 위원
이것은 조절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징수과장 문희
조절하는데요, 저희들이 그 성과 평가를 합니다, 1년에 한 번씩.
5년 임기제 계약인데 1년씩 갱신하는데 그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느슨하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 징수한 비율을 보면 점점 줄어드시던데?
징수과장 문희
징수 비율은, 그 자료 체납액이요, 한 5년 전에는 한 570억 원 정도에서 징수 활동을 많이 해서 징수 활동 징수액 및 정리액이 많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박소영 위원
징수액이 많이 늘어났어요?
징수과장 문희
네.
박소영 위원
우리 정부 합동 감사에서 지적 사항 있으셨죠?
징수과장 문희
네.
박소영 위원
고급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율 미적용, 다 추징하셨어요?
징수과장 문희
네,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아직도 하고 있어요?
징수과장 문희
고급 주택 16억 원 얘기하는 거죠? 일시······.
박소영 위원
얼마요?
징수과장 문희
그 자료 지금 고급 주택 얘기한 게 얼마, 언제 것입니까? 지금······.
박소영 위원
9월, 9월 달에 2024년도 9월에 시정 조치 내려오셨을 텐데요.
그리고 종교 단체 소유······.
위원장 이봉관
그것 아시는 팀장님이 계세요?
징수과장 문희
세부 사항은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감사원하고 경기도에서 지금 점검 나와 있는데요, 건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뭐냐, 기획 세무 조사에서······.
박소영 위원
그러면 잘 징수하고 계시다는 말씀과는 조금 대치되는 것 같은데?
징수과장 문희
아니, 그렇지 않죠.
박소영 위원
감사에 걸린 것들이 많으면.
징수과장 문희
세수 활동을 한 5,000억 원씩 4,000억 원씩 하는데 거기에서 완벽하게 갈 수 없는 것이고 그에 따른 사후 관리라든가 그것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박소영 위원
그러면 종교 단체 소유 부동산 취득세 면제, 사후 관리 부적정 이런 감사도 있으셨는데요? 감사 지적······.
징수과장 문희
감사 저희 세입 부서에서는 사후 관리라는 그게 법에 명시돼 있어서 5년 동안 통상 하는데 그것은 지속적으로 나오는 거죠.
우리 시뿐만 아니라요.
박소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징수과장 문희
국세청도 신고 납부가 완벽한 거기······.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완벽한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요, 네?
징수과장 문희
네.
박소영 위원
기동반을 출동시켜서 징수를 받으시는데 뭐 일단 성과금이 되게 높다, 포상금이 높다라는 얘기를 먼저 제가 드렸잖아요.
그리고 그만큼 잘하고 계신다라는 얘기도 하셨고 그런데 감사 지적 사항이 있어요.
징수과장 문희
징수기동팀의 기동반은 체납액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사후 관리는 저희들이 그 신고 납부 세액을 신고를 안 했을 때 5년에서 10년 사후 관리를 하는데 그것은······.
기획조정실장 이덕환
위원장님, 제가 좀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네, 실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이덕환
네, 위원님이 말씀 주신 감사 처분에 관해서는 여기가 세정 파트가 있고 시세 관리가 있고 징수과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처분 요구가 시세관리과로 들어가면 시세관리과에서 그것에 대한 감사 처분 이행을 하고요.
징수과로 들어오면 징수과로 바로 이행 처분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그 처분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268페이지고요.
징수과장 문희
네.
박소영 위원
체납 징수하는 방법이 좀 달라졌나요? 자진 신고를 안내문으로 하기도 하고 재산 압류 통지서를 보내기도 하시고 자진 신고 납부 독려를 하시면서 안내문이나 신고서나 이런 것들을 보내고 계시잖아요.
징수과장 문희
네, 네.
올해부터 집중적으로 달라진 것은 카카오(KaKao Talk) 모바일에서 안내문을 하고 있습니다.
박소영 위원
그렇죠? 저희한테 설명하실 때 카카오나 어떤 모바일을 이용하면 비용이 줄어든다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징수과장 문희
네.
박소영 위원
근데 지금 12개월, 1년 치를 다 세우셨다고 하면 지금 징수 제비용 뭐 고지서 제작, 독촉분 고지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거의 한 3,700만 원 정도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이 고지서 비용이 오히려 모바일로 하기 때문에 이런 고지서들을 조금 줄이고 일단 기본적으로 나갈 것은 나가지만 추가적으로 모바일 쪽으로 하면서 비용을 줄인다고 하셨었어요.
징수과장 문희
전체 틀은요, 저희들이 일반 법적인 사항은 고지서로 하는 게 원칙이고 그다음에 보완적으로 하는 서비스는 모바일로 해서 가는 것이고요, 그것도 병행해서 가는 과정입니다.
박소영 위원
그러니까 병행해서 가는데요, 다른 게 아니라 이 고지서 양식 제작하고 용지 구입하고 하는 거거든요.
징수과장 문희
네.
박소영 위원
뭐 체납하는 양이 많아졌나요? 올해 전수조사 같은 것을 하셨을 때 체납해야 되는 비용들이 많아졌나요?
징수과장 문희
체납액은 전년에는 좀 늘었습니다.
한 40~50억 원 늘었고요, 전년 대비.
그다음에 올해는 12월 끝나면 이월된 체납이 넘어오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은 올 12월 31일 끝나야 되는······.
박소영 위원
지금 이런 고지서 비용은 사실 종이 인쇄비랑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비용이 크게 종이 한 장 값, 어떤 그 고지서 한 장 값, 우편 요금은 밑에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인쇄나 제비용 비용인데 이런 것들이 지금 3,700만 원 정도가 올라갔으면 굉장히 큰 차이인 거거든요.
그리고 우편 발송 요금도 한번 볼게요.
차량 압류 통지서, 차량 압류를 많이 하시나요?
징수과장 문희
차량 압류가 차량이 한 이십만, 제 기억에 이십만 정도가 되는데 체납액 할 때는 기본적으로 압류가, 세금 징수할 때는 압류가 기본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많이 보내죠.
박소영 위원
많이 보내는데······.
징수과장 문희
보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박소영 위원
보통 평균적으로 그래도 비슷하실 거잖아요.
징수과장 문희
네.
박소영 위원
근데 지금 5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늘어났는데요?
징수과장 문희
몇 페이지 보시는 거죠?
박소영 위원
268페이지요.
이게 지금 1년 치를 세우셨다고 했는데 이것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징수과장 문희
네, 확인해 보고 말씀······.
박소영 위원
제가 2차 추경을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이 추가적인 부분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500만 원에서 3,2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지금 2억 2,000만 원이잖아요.
우편 요금 발송만, 우편 발송 요금이 2억 2,000만 원인, 오히려 줄어들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2억 2,000만 원이에요.
그래서 1년 치를 다 하셨다고 쳐도 2차 추경 때 1억 8,000만 원이었거든요.
징수과장 문희
네.
박소영 위원
우편 요금이.
징수과장 문희
네.
박소영 위원
4,000만 원이 올라갔어요.
근데 이것도 우편 발송 요금이면 보통 한 개당 뭐 몇백 원꼴이잖아요, 저희가 다른 것 징수하는 것 보면.
징수과장 문희
네.
박소영 위원
이 예산 다시 한번 확인하셔서······.
징수과장 문희
네, 확인하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이게 1년 치라고 하면 2차 추경이랑 비교를 해야 되겠지만 이 우편 요금과 용지 요금인데 3,000만 원, 4,000만 원 이렇게 올라갔다라는 것은 좀 과다한 적용인 것 같아서요.
이것은 확인을 해서······.
징수과장 문희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소영 위원
네, 알려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봉관
박소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징수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께서는 소속 팀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강희탁
정보통신과장 강희탁입니다.
질의응답에 앞서 정보통신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소연 AI정보기획팀장입니다.
강명현 정보운영팀장입니다.
문성윤 정보보안팀장님이십니다.
최종운 정보통신팀장입니다.
김진숙 데이터팀장입니다.
이상으로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봉관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이봉관한지숙박소영성훈창이상훈
출석전문위원 (1인)
김송진
출석공무원 (13인)
기 획 조 정 실 장 이덕환 시민고충담당관김형호 미래전략담당관함은정 홍 보 담 당 관 한희재 감 사 담 당 관 권순선 정 책 기 획 과 장 홍승일 예 산 법 무 과 장 정석희 세 정 과 장윤영일 시 세 관 리 과 장 양민호 징 수 과 장문희 정 보 통 신 과 장 강희탁 청 렴 감 사 팀 장 조세훈 세 정 팀 장황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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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원 장 이봉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