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8차 도시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맨위로 (10시 04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맨위로 (10시 05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따른 계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도시주택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경제자유구역과 소관 도시개발 혁신사례 연구 1억 원 중 1억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균형발전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신도시사업과 소관 해양생태과학관 콘텐츠 조성비 5억 원 중 5억 원, 해양생태과학관 운영 12억 원 중 2억 8,710만 원, 해양생태과학관 행사 운영 2,000만 원 중 1,000만 원, 해양생태과학관 운영 재료비 1억 원 중 3,6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철도과 소관 아이티에스(ITS) 공공요금 2억 9,000만 원 중 1,450만 원, 지능형교통시스템 운영 10억 원 중 1억 661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공원녹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의 경우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심사 결과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환경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환경정책과 소관 환경소음 측정망 및 빛 공해 측정 수수료 2,100만 원 중 100만 원, 자원순환과 소관 종량제 물품 제작 13억 5,000만 원 중 7,7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자원순환과, 공원관리과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의 경우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심사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안전교통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건설행정과 소관 도로대장 전산화 구축 사업 10억 원 중 10억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대중교통과, 차량등록사업소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의 경우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심사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맨위로 (10시 37분)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건섭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건섭입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5년 11월 21일 제출되어 11월 27일 제33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본 위원회에서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세입 세출의 안정성과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 도모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심사 결과 도시개발 혁신사례 연구 등 총 10건에 대해 21억 3,221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 중 모든 부서에 공통으로 당부드리는 사항입니다.

올해 제출된 예산안은 시민의 안전과 도시환경 관리, 정주여건 개선 등 시정의 핵심 분야를 다루고 있음에도 일부 사업에서는 산출 근거가 충분히 제시되지 않거나 총예산액에 맞추기 위해 산출식을 역산하여 조정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다수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점은 예산의 정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바, 향후 예산서 작성 시 산정 기준과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산출 내역이 근거에 따라 정확하게 작성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점검하여 예산 편성이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도록 관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일부 사업은 특별회계와 일반회계에 나누어 편성되어 총예산은 확보되어 있음에도 사업 설명서만으로 산출 구조와 기준을 명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편성 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전에 의회에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수립 전 필요한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투자 심사 등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한 후 사업을 추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각종 특별회계 기금 운용과 관련하여 이자율, 예치 조건 등 필수 정보가 충분히 작성되지 않아 심사 과정에서 재원 흐름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전출금의 반환 계획과 이자율 적용 기준을 명확히 작성하여 예산 운용의 투명성과 일관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상하수도 사업 및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발생하는 감면분은 특별회계의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해 일반회계에서 전액 보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각종 시설 조성 사업은 조성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운영·관리·이관 계획을 충분히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바, 시설의 성격과 기능에 맞는 운영 부서를 초기 단계에서부터 명확히 설정하고 이에 따른 이관 계획을 사전에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도시개발 교통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이 부서별로 개별 추진되고 있으므로 시 전체 관점에서 조정 기능을 강화하여 부서 간 사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일관된 방향 아래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성인지예산과 같이 부서별 기후위기 인식 예산을 도입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고민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지로 갈음함)

이건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이건섭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보고서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시흥시의회(제2차 졍례회) 도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서명범이건섭김선옥김수연안돈의

이광수

안 전 교 통 국 장 박영덕 환 경 국 장양순필 공 원 녹 지 국 장 백종만 도 시 주 택 국 장 정용복 균 형 발 전 국 장 윤진철 맑은물사업소장전종삼

지방환경주사보염지수 속 기 사 김소라

위 원 장 서명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