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9차 자치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안)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에 따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3.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맨위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에 따른 계수 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 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소상공인과 소관 내수진작프로젝트 지원 4억 원 중 1억 1,500만 원 삭감하였고 기업지원과 소관 시흥산업진흥원 출연금 45억 7,779만 3,000원 중 2억 원 삭감, 중소기업 성장 지원 6억 225만 원 중 1억 2,000만 원 삭감, 산업관광 연계 도시 기업 상생 프로젝트 1억 2,125만 원 중 5,000만 원 삭감, 수출입 활성화 지원 5억 1,594만 4,000원 중 4,120만 원 삭감, 소상인 집적지구 공동장비 활용 활성화 지원 3,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기업하기 좋은 시흥 홍보 활성화 1억 1,550만 원 중 3,800만 원 삭감, 지역산업 데이터 활용성 강화 및 정책 수립 6,095만 원 중 3,600만 원 삭감, 근로자 안전 강화 및 교육 지원-중대재해예방 체계 구축 및 강한현장 지원 사업 3,500만 원 중 2,000만 원 삭감, 근로자 안전 강화 및 교육 지원-글로벌 제조업 경영 역량 강화 지원 사업 1,800만 원 중 1,800만 원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의 경우 정보화시스템 구축비 2,200만 원 중 2,2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했으며 심사 결과는 소관 부서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문화예술과 소관 시흥시 해로토로 국제 환경 창작동요제 4,000만 원 중 4,000만 원 삭감, 시흥시 해로토로 국제 환경 창작동요제 시상금 700만 원 중 700만 원 삭감, 시립전통예술단 운영-운영비 4,300만 원 중 2,300만 원 삭감, 지정무형유산 보유자 전승활동 지원 1,800만 원 중 600만 원 삭감, 지정무형유산 보유단체 전승활동 지원 600만 원 중 600만 원 삭감, 군자봉 성황제 행사 지원 1,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삭감, 물길따라 버스킹거리 조성 9,500만 원 중 9,500만 원을 삭감, 이동미술관 아트캔버스 운영-운영비 1억 5,896만 원 중 1,400만 원 삭감, 시립소년소녀 합창단 운영-인건비 1억 2,395만 2,000원 중 2,600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관광과 소관 명품 생태 관광지 운영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 플리마켓 운영 3,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지역특화 관광축제 지원(공모) 2억 원 중 1억 원을 삭감하였고 체육진흥과 소관 시흥시민축구단 운영 지원-시흥시민축구단 인건비 5억 44만 9,000원 중 1억 6,604만 6,000원을 삭감, 시흥시민축구단 운영 지원-시흥시민축단 운영비 25억 5,702만 9,000원 중 3억 3,395만 4,000원을 삭감, 엘리트 체육 육성 및 출전 지원 6억 1,000만 원 중 3,000만 원 삭감, 시흥시장배 국제 서핑대회 개최 지원 1억 1,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삭감, 전국 및 도 단위 대회 개최 2억 원 중 3,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관광과, 체육진흥과 소관 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의 경우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심사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대야동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마을복지과 소관 골목상권 활성화 사업 운영 852만 원 중 852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19개 동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홍보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방송통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방송,통신사,인터넷 등 홍보 6억 원 중 6,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으며 예산법무과 소관 시흥도시공사 경상적 대행 사업비의 경우 시흥도시공사 예산안 심사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4.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위원장 제안)맨위로 (14시 07분)

의사일정 제4항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7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한지숙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한지숙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5년 11월 21일 제출되어 11월 27일 제33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각종 자료 검토 및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사업 구조의 정합성과 예산의 실효성을 주요 기준으로 삼아 심사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입니다.

내수진작프로젝트 지원 등 총 서른 건의 사업에 대해 총 17억 1,572만 8,000원을 삭감하였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공통적으로 주문하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러 부서에서 유사한 성격의 사업이 중복 편성되거나 기존 사업 내 신규 사업 내용이 포함되는 등 사업 구조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하게 확인되었습니다.

이러한 편성 방식은 사업의 목적과 예산의 흐름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므로 향후에는 부서 간 기능을 면밀히 조정하여 중복을 최소화하고 사업 체계를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매년 지적되는 바와 같이 효과가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 일회성 사업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 수립 시 지속 추진의 필요성과 성과 연계성을 우선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성이 낮은 사업은 과감하게 방향을 재구성하며 시민 체감도와 지역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 사업의 목표와 성과지표가 구체적이지 않거나 성과 관리 체계가 미흡한 사례도 확인되었습니다.

각 부서는 성과 계획서를 충실히 작성하여 부서의 역할과 연계된 목표를 명확히 하고 예산이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디지털 전환, 데이터 기반 행정, 에이아이 도입 등 신기술 기반 사업은 기술적 범위와 예산 규모가 적정한지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구축 이후의 활용도와 운영 계획을 명확히 마련하여 단순 시스템 구축에 그치지 않고 행정의 효율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전통시장 안전 점검 요원 운영 등 사업이 특정 시장 및 단체에 편중되어 지원되는 사례가 있는 만큼 향후 형평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업체 생산품 상설 전시장 위탁 운영과 같이 시흥산업진흥원 등 산하기관이 직접 운영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산하기관이 직접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지로 갈음함)

한지숙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사전에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협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한지숙 부위원장님이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심사 보고는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이봉관한지숙박소영성훈창이상훈

김송진

경 제 국 장정호기 문화체육관광국장김태우 행 정 국 장윤기현 대 야 동 장엄계용 미래전략담당관함은정 홍 보 담 당 관 한희재 감 사 담 당 관 권순선 정 책 기 획 과 장 홍승일

지방행정주사보이규리 속 기 사 윤리나

위 원 장 이봉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