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2회 제4차
제332회 제4차
경기도 시흥시의회 · 2025.12.17 · 본회의
회의록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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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회의록 부록 6 의사일정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26년도 예산안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제332회-본회의-제4차) 제332회 시흥시의회(제2차정례회) 본 회 의 회 의 록 제4호 시흥시의회사무국 일 시 : 2025년 12월 17일 (수) 10시 장 소 : 본회의장 의사일정(제4차본회의) 1.
2026년도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3.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 부의된안건
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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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 3.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10시 00분 개의)
의장 오인열
의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31조의2에 따라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발언은 신청 순서에 따라 안돈의 의원님, 이건섭 의원님, 성훈창 의원님, 윤석경 의원님, 한지숙 의원님, 이봉관 의원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안돈의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맨위로
안돈의 의원
복지 감면, 좋은 정책에서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특별회계 요금 감면에 대한 일반회계 보전 원칙 확립이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의원 안돈의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 시장님과 2,000여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상하수도 교통 등 특별회계에서 시행되고 있는 각종 요금 복지 감면에 대해 그 감면액을 일반회계에서 보다 체계적이고 충분하게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상수도 하수도 교통사업 특별회계는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필수 공공서비스를 위해 별도로 설치 운영되는 회계입니다.
주요 재원은 상하수도 요금, 주차 요금 등 법과 조례에서 정한 각종 사용료로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의 현황을 보면 이 특별회계에서 이미 상당한 규모의 복지적 공익적 요금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회의장 화면에 자료가 뜨며) 먼저 하수도 사용료 복지 감면을 보겠습니다.
2023년부터 2025년 11월 현재까지 감면액은 약 49억 원, 감면 건수는 약 66만 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수도 요금 복지 감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감면액만 약 37억 원, 건수는 67만 건을 넘는 규모입니다.
결국 상하수도를 합치면 복지와 공공 목적을 위한 감면액 약 86억 원, 감면된 건수는 130만 건을 크게 웃도는 규모입니다.
여기에 교통사업특별회계의 공영 주차장 요금 감면도 만만치 않습니다.
최근 1년간 공영주차장 총매출액 약 102억 5,300만 원 중 감면액이 37억 7,000만 원, 감면율은 37퍼센트(%)에 달합니다.
주차요금 3건 중 1건 이상을 정책 복지적 이유로 깎아주고 있는 셈입니다.
이 숫자들이 말해 주는 바는 분명합니다.
첫째, 요금 감면은 단순한 기술적 행정적 조정이 아니라 저소득층, 장애인, 다자녀가정, 서민 교통 주차 복지를 위한 분명한 복지 공공정책이라는 점입니다.
둘째, 이렇게 큰 규모의 감면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그로 인한 재정 부담이 상당 부분 특별회계에만 전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결과 상하수도 시설 투자와 노후 관로 정비, 공영 주차장 확충 개선 같은 특별회계가 수행해야 할 본래 사업이 지연되거나 축소될 위험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하수도의 경우에는 「시흥시 하수도사업 지방공기업 설치 조례」 제10조에 시정의 일반 목적에 의하여 감면되는 요금과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는 시의 일반회계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근거하여 우리 시는 2023년도부터 2025년 현재까지 15억 원만 하수도 일반회계 재정 지원으로 편성해 왔습니다.
또한 어떤 해에는 아예 지원이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례가 말하는 시정의 일반 목적에 따른 감면 부담을 충분하고 일관되게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음 세 가지를 분명히 제안드립니다.
첫째, 하수도의 경우 조례 제10조의 취지를 살려 복지 감면 규모와 일반회계 보전 규모가 매년 연동되도록 명확한 산정 기준과 내부 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상수도와 교통 등 다른 특별회계도 공공 복지 목적 감면 요금에 대해서는 일반회계가 일정 비율 이상 보전하도록 하는 원칙을 조례나 지침에 명문화해야 합니다.
셋째, 새로운 감면 제도를 도입하거나 확대할 때는 누구에게, 얼마나 감면할 것인가와 함께 그 감면액을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를 동시에 제시하도록 예산 정책 결정 절차를 개선해야 합니다.
복지감면은 좋은 정책입니다.
이제는 여기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더해 좋은 정책이면서도 오래 갈 수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재정의 예결산은 지속 가능한 재정, 균형발전, 시민을 위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차입금, 즉 시의 빚을 상환해야 할 시점에 생활 에스오시에 투입되어야 할 예산이 부족해지면 사업은 지연되고 시민의 생활 편의는 그만큼 뒤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시흥시의 미래를 위해 추진한다는 바이오(bio) 사업과 각종 개발 사업들, 이 사업들을 위한 투자 비용은 어떠한 재원으로, 어떤 일정과 전략으로 추진할 것인지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문제가 과연 예산을 편성하는 예산법무과만의 책임이겠습니까? 2,000명이 넘는 직원을 이끄는 조직의 수장인 시장님! 지금 시장님께서는 예산의 성립과 집행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사업 성과에 대해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지 정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 재정과 정책이 시흥시의 미래에 어떤 구체적인 목표를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수단으로 이루어질 것인지, 시흥시의 실질적인 비전이 무엇인지도 여전히 모호합니다.
매번 반복되는 청사진 발표와 피아르만으로는 시흥시의 미래를 책임질 수 없습니다.
정책은 계획성, 계속성, 일관성, 합리성, 투명성, 책임성을 갖추고 수립되고 추진되어야 합니다.
시작은 창대했으나 결과는 미약하다는 평가를 더 이상 듣지 않으려면 모든 시작과 끝을 숫자와 성과로 보여주는 재정 운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피아르를 통한 비전 제시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그리고 그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탄탄한 재정 운용과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특별회계 복지 감면에 대한 일반회계 보전 원칙 확립과 시흥시 재정 운영 전반에 대한 인식 전환을 진지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인열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건섭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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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섭 의원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오인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임병택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국민의힘 이건섭 의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사다난했던 2025년 의정활동을 마무리하고 다가올 새해를 준비하며 제33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폐회라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올 한 해 동안 시흥시의회에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은 우리 모두에게 결코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대내외적으로 경제 불확실성과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맡은바 소임을 묵묵히 다해 주신 분들이 계셨기에 시흥은 또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시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밤낮없이 현안을 챙겨주신 시흥시 공직자 여러분! 시정의 바른 길을 제시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지키기 위해 현장을 누벼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정 의사 정책 홍보 활동을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해 주신 의회사무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2025년과 작별을 고해야 할 시간에 서 있습니다.
올 한 해를 돌아보면 때로는 서로 다른 생각과 입장으로 갈등하고 대립했던 순간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쉬움과 상처가 남은 부분 또한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12월은 매듭의 달입니다.
갈등은 이해로 풀고 아쉬움은 서로를 감싸 안는 포용의 마음으로 2025년을 아름답게 매듭지어야 할 때입니다.
서로를 향한 따뜻한 위로와 격려만이 우리 공동체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은 반드시 희망의 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여줄 포용의 힘은 시흥시의 도약을 넘어 대한민국 미래를 이끄는 소중한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시흥이 수도권의 한 도시를 넘어 대한민국 미래의 중심 도시로 우뚝 설 수 있도록 2026년에는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더 높이 비상하기를 소망합니다.
저 또한 시흥시민의 대변자로서 언제나 시민 여러분의 곁에서 더 낮은 자세로 소통하며 희망찬 2026년을 만들어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얼마 남지 않은 2025년을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과 함께 따뜻한 온기로 마무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 그리고 축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퇴직을 앞두신 백종만 국장님, 전종삼 국장님, 마지막으로 조혜옥 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merry Christmas).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인열
이건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성훈창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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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훈창 의원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훈창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오인열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임병택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신현동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해 시가 이제는 계획이 아닌 실행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신현동의 현실은 수치로 이미 증명되었습니다.
최근 10년간 시흥시 전체 인구는 꾸준히 증가했지만 신현동 인구는 1만 1,600여 명에서 8,900여 명으로 2,700여 명 감소했습니다.
도시가 성장하는 동안 신현동만 그 흐름에서 뒤처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지난 11월 19일 시흥시의회 주최 본의원 주관으로 시흥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토론회 ‘사람이 머무는 도시, 신현동의 미래를 그리다’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경기연구원, 시정연구원, 관계 부서 그리고 무엇보다 신현동 주민들이 함께 신현동의 현실을 냉정하게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신현동은 인구 주거 교통 복지 생활 에스오시 전반에서 시흥시 평균에 못 미치는 구조적 취약지역입니다.
고령화율은 높고 젊은 세대는 떠나고 있으며 병의원, 어린이 돌봄 시설, 공공체육시설 모두 부족합니다.
이것은 주민의 체감만이 아니라 객관적 지표로 확인된 사실입니다.
문제는 진단이 아니라 그 이후입니다.
포동 재개발은 신현동 정주 환경 개선의 핵심 사업이지만 조합 설립, 학교 신설 문제, 주민 분담금 문제 등에서 행정의 적극적인 중재와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이 토론회에서 분명히 제기되었습니다.
시민종합운동장 또한 2016년 도시계획 결정 이후 수년째 제자리 걸음입니다.
이제는 중앙투자심사 통과 여부만을 반복하기보다 주민 수요를 기준으로 한 기능 재설계와 현실적인 대안 검토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토론회에서 주민들께서 가장 강하게 말씀하신 것은 대규모 개발 사업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주민들은 거창한 청사진보다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공원과 물놀이 시설, 어르신들이 오가시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저상버스 도입을 통한 이동권 보장 그리고 가까운 거리에서 이용할 수 있는 병의원 등 의료 시설을 먼저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결코 과도한 것이 아닙니다.
도시라면 당연히 갖추어야 할 생활의 기본 조건에 대한 요구입니다.
신현동은 결코 가능성이 없는 지역이 아닙니다.
갯골이라는 뛰어난 자연 자원과 신현역이라는 교통 인프라 그리고 지역을 바꾸고자 하는 주민들의 분명한 의지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현동은 20여 년 동안 성장이 멈춰진 도시, 변화의 세계에서 비껴져 있던 지역이었습니다.
누군가의 선택이 아니라 행정의 우선순위에서 반복적으로 밀려난 결과였고 그 시간의 무게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견뎌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현동에 필요한 것은 또 하나의 장기계획이 아니라 오늘 당장 삶이 달라졌다고 느낄 수 있는 변화입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행정의 결단과 명확한 우선순위 설정입니다.
시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분명히 요청드립니다.
신현동을 중장기 계획 속 검토 대상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을 즉각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정책을 우선적으로 실행하는 지역으로 설정해 주십시오.
대규모 개발 사업의 추진 여부와 별개로 공원과 물놀이 시설 확충, 고령층 이동권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 병의원 유치를 통한 실질적인 행정 지원 등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가능한 것과 불가능한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실행 가능한 과제부터 시민 앞에 투명하게 제시해 주십시오.
신현동의 발전은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시흥시가 균형발전을 말할 수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지를 가늠하는 시험대입니다.
시의회는 토론했고 전문가는 분석했으며 주민은 분명한 요구를 전달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행정의 책임 있는 응답입니다.
저는 시의원으로서 끝까지 신현동 주민과 함께하겠다는 약속드리며 시 역시 그 약속에 응답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인열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윤석경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맨위로
윤석경 의원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위원회 부위원장 윤석경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60만 시흥시민과 오인열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님,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경로당 주 5일 급식의 실현과 급식 도우미 급여 현실화 및 경로당 프로그램 확대를 촉구하며 경로당 전반에 걸친 정책 방향을 제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노인복지법」이 개정되면서 주 5일 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러한 정부 기조에 따라 주 5일 급식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시흥시는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경로당은 단순한 여가 공간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하루를 지탱하는 가장 가까운 복지시설이 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노인인구는 9월 말 기준으로 6만 9,405명으로 시흥시 전체인구 대비 13.5퍼센트(%)이며 이 중 1인 가구는 1만 9,678가구입니다.
어르신 중 1인 가구는 급격하게 늘어가고 있고 경로당에서 먹는 한 끼 식사가 하루 중 유일한 식사일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로당은 아직도 주 2일, 많아야 주 3일 급식에 머물러 있습니다.
급식이 없는 날에는 라면이나 빵 하나로 끼니를 때우거나 아예 식사를 거르는 어머님, 아버님도 계십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경로당 주 5일 급식의 시급성을 찾았습니다.
경로당 어르신의 주 2~3회 식생활은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건강 악화를 유발하고 의료비 증가로 인한 어르신들의 필수 지출 비용인 식사비와 냉난방비 감소 등 생활환경의 악화로 이어집니다.
특히나 우리 시흥의 경우는 권역별 생활 인프라 부족과 불편한 대중교통으로 인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5일 급식은 선택이 아닌 최소한의 복지 기준인 것입니다.
주 5일 급식은 더 잘해 드리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최소한의 복지를 지키자는 요구입니다.
급식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때 어르신들의 건강이 유지되고 의료비와 돌봄 부담도 함께 줄어듭니다.
주 5일 급식의 정착을 위해 필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예산은 수반되어도 급식을 준비해 줄 사람이 없다면 정책은 실패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 시흥시의 경로당에는 급식 도우미분들은 사회 공익 활동으로 봉사의 개념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주 5일 급식이 진행되면 봉사하는 도우미 어르신들의 인건비도 현실화가 필요합니다.
급식 도우미분들은 조리부터 배식, 설거지를 비롯 심지어 경로당 청소까지 경로당 운영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하루 4시간 이상 근무에 월 29만 원 수준의 급여, 사실상 봉사에 가까운 조건입니다.
이러한 구조에서 인력이 계속 남아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급식 도우미가 그만두면 가장 먼저 피해를 보는 분들은 어르신들입니다.
급식이 중단되고 경로당이 닫히고 결국 행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분명히 인식되어야 합니다.
급식 도우미 인건비는 선택적 지출이 아니라 노인복지의 필수 비용입니다.
주 5일 급식의 추진을 말하면서 급식 도우미 급여 현실화를 외면하는 것은 말과 현실이 다른 행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에서의 프로그램 확대도 필요합니다.
경로당에서 단순히 티브이만 시청하고 식사만 하는 곳이 아닌 어르신들이 공동체 생활과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활동적인 공간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건강 관리와 여가 활동을 통해 경로당이 단순하게 쉼터의 역할이 아닌 어르신들의 건강을 향상시키고 마음의 활력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다음 네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경로당 주 5일 급식을 예산 상황에 따라 실시하는 시범 사업이 아닌 상시 안정적 제도로 정착시켜야 합니다.
둘째, 급식 도우미 급여를 최소한의 시급 기준에 맞게 현실화하고 위생 수당 등 필요한 지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셋째, 「노인복지법」의 개정된 내용을 바탕으로 「시흥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명시되어 있는 지원 사업에 대한 개정이 필요합니다.
넷째, 경로당 프로그램을 주 1회 이상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여가 활동을 통해 어르신 건강과 미래 의료비를 줄이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경로당 급식은 한 끼 식사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 시가 어르신의 노후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말이 아닌 예산으로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의 입장이 아닌 어르신들의 입장에서 복지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가능한 만큼이 아니라 필요한 만큼 책임지는 복지로 나아가야 합니다.
시흥의 어르신들이 오늘도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다는 당연한 하루를 누릴 수 있도록 경로당 주 5일 급식 정착과 급식 도우미 처우 개선에 집행부의 적극적인 예산 편성과 책임 있는 결단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인열
윤석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한지숙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맨위로
한지숙 의원
존경하는 60만 시흥시민 여러분! 오인열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흥시의회 한지숙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2026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엘리트 체육 육성 사업비의 심각한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시흥시는 2026년도에 엘리트 체육 육성을 명분으로 체육회 소속 당구팀 서핑팀 복싱팀 총 3개 종목의 팀을 운영하며 선수 인건비와 훈련 용품비, 대회 출전비 등 총 6억 1,000만 원의 시비를 편성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지원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기준과 형평성입니다.
2026년 본예산안을 보면 각 종목 선수의 1인당 월 인건비가 현격히 다릅니다.
당구팀은 월 327만 원, 서핑팀은 월 211만 원, 복싱팀은 월 192만 원입니다.
같은 엘리트 체육 육성이라는 이름 아래 같은 체육회 소속 같은 시 예산으로 운영되는 팀임에도 월 최대 130만 원 이상의 단가 차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진흥과는 이러한 차이에 대해 명확한 기준도, 산정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목 특성상 그렇다, 관행적으로 책정됐다, 기존 계약을 유지한 것이다라는 두루뭉술한 설명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여기서 저는 예산의 편성 주체와 책임을 분명히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엘리트 체육 인건비 예산은 시흥시가 스스로 기준을 세워 편성한 것입니까? 아니면 체육회의 요구와 기존 관행을 그대로 반영한 것입니까? 만약 시흥시가 명확한 기준 없이 체육회의 내부 기준이나 기존 계약을 그대로 수용했다면 이는 예산 편성의 기준 설정 책임을 행정이 스스로 내려놓은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예산 편성의 최종 책임은 어디까지나 시흥시에 있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투입되는 순간 그 판단과 책임은 전적으로 행정에 귀속됩니다.
책임의 주체가 불분명한 예산은 통제도, 개선도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과연 시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예산을 다루는 행정의 태도입니까? 예산은 누가 먼저 요구했느냐, 과거에 얼마를 받았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명확한 기준, 합리적인 산식 그리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합니다.
엘리트 체육 육성은 특정 종목이나 특정 팀을 위한 특혜 사업이 아닙니다.
시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어야 하고 다른 종목, 다른 체육인들에게도 공정하다는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예산 구조는 형평성 논란과 불신을 키울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단가 차이가 성과 기준인지, 경력 기준인지, 종목 위험도인지, 시장 임금인지, 어떤 기준에서도 설명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기준이 없다면 그것은 정책이 아니라 자의적인 배분이고 자의적인 배분은 곧 예산 통제의 실패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시흥시에 분명히 요구합니다.
체육 종목 지원 예산에 대해 단가 산정 근거를 재점검하고 합리적 설명이 불가능한 부분은 즉시 조정하여 체육 인건비 지원 기준을 종목별 직무별로 명확히 정립하십시오.
엘리트 체육 육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나 기준 없는 육성은 정책이 아니라 방만한 예산이자 선심성 예산일 뿐입니다.
시민의 세금은 누군가에게는 후하고 누군가에게는 인색하게 쓰라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흥시의 체육 정책이 공정과 신뢰 위에 서도록 의회는 끝까지 감시하고 점검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오인열
한지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이봉관 의원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5분자유발언맨위로
이봉관 의원
존경하는 60만 시민 여러분! 시흥시의회 의원 이봉관입니다.
(회의장 화면에 자료가 뜨며) 본 의원은 최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드러난 상임위원회 존중 원칙의 붕괴 그리고 그로 인한 의회 운영의 심각한 왜곡에 대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최종 결정 권한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있다는 점,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문제는 권한의 유무가 아니라 그 권한이 너무 가볍고 무책임하게 행사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의회 운영을 돌아보면 상임위원회의 판단은 최소한의 존중을 받았습니다.
상임위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안이라면 예결위도 그 취지를 고려해 조정과 보완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상임위원회가 왜 삭감했는지, 어떤 문제를 확인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왜 깎았느냐, 다시 살려야 하지 않느냐는 말부터 나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심의가 아니라 뒤집기입니다.
이쯤 되면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상임위원회는 도대체 왜 존재합니까? 대표적인 사례가 시흥시민축구단 예산입니다.
상임위는 단장의 부적절한 집행 문제와 유소년 축구단 운영 논란으로 학부모와 관계자 간담회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그 결과 책임 있는 변화를 조건으로 예산을 승인해 준 전례도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본청에서는 공무원 직원들이 부서별 자리가 좁아 힘들게 업무를 보고 있는데 시흥시민축구단은 사무실 2개 층을 사용하면서 시민의 세금으로 월세 및 관리비를 내고 편하게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되묻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까지 의회의 요구도, 관리 부서의 의견도 사실상 모두 무산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예산은 오히려 증액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임위가 신뢰의 문제를 제기하며 일부 삭감한 것이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결정입니까? 또한 시립전통예술단 예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상임위는 예술단을 부정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수년째 악기와 의상에 대한 물품 관리대장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았고 자료 제출 요구에도 불구하고 본예산 심사 시점까지도 정리된 현황조차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또다시 신규 구입 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과연 상식적인 행정입니까? 상임위는 그래서 최소한의 책임을 묻고자 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해로토로 국제 환경 창작동요제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육지원청과 실질적인 협력 없이 형식적인 홍보에 그쳤고 심사 공정성 논란, 외부 중심의 운영, 시흥시 학생의 본선 진출 부재가 반복되었습니다.
그럼에도 개선 방안, 대책, 계획은 끝내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상임위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어 삭감을 결정한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의 최종 결정 권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권한은 상임위원회의 전문적 판단을 무시해도 되는 권한은 아닙니다.
그동안 존중되던 상임위원회가 지금처럼 무시된다면 이는 특정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운영 원칙이 무너지고 있다는 경고입니다.
(시간 초과로 마이크가 꺼진 채)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동료 의원 여러분께 솔직히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무시당할 상임위원회가 과연 필요할까요? 존재 의미가 없다면 형식적인 상임위는 차라리 없애버려야 합니다.
그 정도로 지금 상황은 상임위의 권위와 역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인열
이봉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2026년도 예산안(시장 제출)(계속) 2.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시장 제출)(계속)맨위로 (10시 37분)
의장 오인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훈 의원님 나오셔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상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훈입니다.
「2026년도 예산안」과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장으로부터 2025년 11월 21일 제출되었으며 11월 27일 제33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을 듣고 11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9일부터 12월 16일까지 각종 자료 검토와 관계 공무원에 대한 질의 답변을 통해 예산이 취지와 목적에 맞게 편성되었는지, 사업 추진의 필요성과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에서 축적된 논의를 토대로 시 전체 재정의 우선순위와 형평성을 최종적으로 고려하여 그 어느 때보다 긴 시간 협의 과정을 거쳐 하나의 결실로 마무리되었습니다.
「2026년도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방송 통신 매체를 통한 시정 홍보 방송 통신사 인터넷 등 홍보 등 총 44건에 대해 37억 6,653만 3,000원을 삭감하였고 노인복지과 소관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 등 총 1건에 대해 3억 6,4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은 심사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중점적으로 주문하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다수 부서에서 산출 내역을 ‘1식’ 등으로 간략히 기재함에 따라 사업별 설명서만으로는 사업의 세부 내용과 산정 구조를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워 예산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에 향후 예산 편성 시에는 사업별 항목별 예산 편성 사유와 산정 근거를 보다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예산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인건비, 위탁 수수료, 각종 수당 등 주요 예산 항목에 대해서는 부서 사업별로 상이하게 적용되고 있는 기준을 정비하고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마련하여 예산 편성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별로 유사하거나 중복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 간 협의를 통해 정비하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해당 업무에 보다 부합하는 부서로 기능과 역할을 조정함으로써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예산의 중복 투입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회성 행사성 사업의 경우 사업 효과 대비 예산 투입이 과도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예산 편성 단계부터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현안 사업 중심으로 예산이 우선 배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그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예산 증액을 최대한 지양해 왔습니다.
이는 증액이 반복될 경우 예산 심의가 자칫 원칙 없는 요구나 관행적인 증액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예산안 증액 결정은 집행부의 사전 검토 및 대응의 미흡함에 따른 조치로 행정 공백을 예방하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하고 예외적인 결정이었음을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결정을 관행이 아닌 예외, 선택이 아닌 불가피한 판단 그리고 선례가 아닌 경고로 분명히 기록하며 앞으로 집행부 문제로 인한 증액과 사후 예산 요구에 대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엄정하고 냉정하게 심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의회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예산이 당초 계획대로, 그리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게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는 예산 집행을 당부드립니다.
그 밖의 위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추후 회의록에 등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사항 또한 충분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신 만큼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 (시정 및 개선 요구 사항은 별지로 갈음함)
의장 오인열
이상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이 계십니다.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발언을 허가하오니 박소영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고 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소영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박소영 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하겠습니다.
(회의장 화면에 자료가 뜨며) 지금 우리는 2025년도 본예산을 의결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예산이 얼마나 많으냐, 적으냐를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예산이 어떤 기준으로 편성되었는지, 그리고 그 기준이 과연 일관되고 공정한지를 묻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저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사례를 확인했습니다.
첫째, 민간 위탁 사업의 위탁 수수료 편성 문제입니다.
2026년도 민간 위탁 사업은 총 119개입니다.
그런데 이 중 24개만 위탁 수수료가 편성되어 있고 나머지 80퍼센트(%)는 아예 편성조차 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 큰 문제는 비율입니다.
같은 민간 위탁인데도 비율은 영점몇 퍼센트(%)부터 10퍼센트(%)까지 제각각입니다.
왜 이사업은 주고 저 사업은 안 주는지, 공통 기준은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둘째, 공유재산 사용료, 즉 대부료 감면 문제입니다.
감면율 100퍼센트(%)인 무료 사용인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눈에 띄게 감면 50퍼센트(%)를 해 주는 곳이 세 곳 있었습니다.
법적 근거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에 의해 대부료를 감면해 준 곳인데 다른 곳도 아닌 동네관리소였습니다.
시흥시 동네관리소는 총 여덟 곳입니다.
그런데 이 중 세 곳, 많아야 네 곳만 시흥시 건물에 입주해 임대료의 약 50퍼센트(%)를 감면받고 있었습니다.
부서의 설명은 동네관리소 운영 지원입니다.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시의 행정을 함께 만드는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이 많이 있는데 왜 동네관리소만입니까? 왜 여덟 곳 중 네 곳입니까? 왜 감면 비율이 항상 50퍼센트(%)입니까? 선정 기준과 감면 비율의 산정 기준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셋째, 공공용지의취득및보상기금입니다.
이 기금은 이름만 보면 목적성 기금입니다.
그러나 실제 운용을 보면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출한 뒤 그해 바로 집행됩니다.
공공용지 보상 기금의 집행 내역을 보면 특정 권역의 보상과 계약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불가피하다고 말하고 싶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더더욱 권역별, 사업 유형별 전수 표로 투명하게 보여주시면 됩니다.
보상의 신속 집행을 위해 필요한 기금이라고 말하기에는 통제 장치가 비어있습니다.
일반회계 사업을 기금으로 포장해 심사 강도를 낮추는 우회 통로가 될 위험이 있습니다.
신속과 함께 통제를 같이 담아낼 기준, 숫자로 확인하면 논쟁은 끝날 것입니다.
2023년, 2024년 모두 사업 계획과 집행 실적이 100퍼센트(%) 일치합니다.
모아 두었다가 필요할 때 쓰는 기금이 아니라 사실상 지출 통로에 가깝습니다.
감사 지적에서도 타 회계 의존 문제 등이 권고 조치 된 바 있습니다.
이 세 사례는 분야도 다르고 법적 근거도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은 필요해서 했다는 말만 있고 왜 이 사업은 기금이고 왜 저 사업은 일반회계인지에 대한 선별 기준은 없습니다.
근거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세 사례의 결론에는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근거는 있는데 기준은 없다는 점입니다.
기준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때그때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고 부서에 따라 다르고 사람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이런 행정을 이렇게 부릅니다.
정책이 아니라 기분으로 움직이는 행정, 사람에 따라 움직이는 행정이라고 봅니다.
행정에 감정이 개입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공정도 아니고 아니고 책임도 아닙니다.
기준 없는 예산에 대해 필요해 보이니 넘어가자고 말할 수 없습니다.
지금 의회가 심사하고 있는 예산은 시장과 집행부의 선의에 기대서 통과시켜야 할 종잣돈이 아닙니다.
지금 시흥시 예산 편성 구조가 법의 기준에 따라, 근거에 있는 기준에 따라 누가 보아도 설명이 가능한 구조로 편성된 공적 기록물인지, 아니면 사람과 상황을 따르고 있는지 우리는 냉정하게 점검해야 합니다.
예산 심사 과정에서 나오는 말들은 공기 중에 흩어지는 말이 아닙니다.
모두 기록됩니다.
모두 남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상에 공개됩니다.
지금은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때 설명이 사실이었는지, 회피였는지, 거짓이었는지를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때 가서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누가 회피했는지는 비교되고 회자되고 감사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번에는 잘 넘어갔다, 다음에 정리하면 된다, 그때 가서 설명하면 된다, 이런 행정은 행정이 아니라 방치고 재량이 아니라 무책임입니다.
기준 없는 편성 감면 기금 운용으로 예산의 공정성과 통제 가능성이 무너졌기 때문에 최소한의 공통 기준과 전수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의장님! 허락해 주신다면 다음 자료를 시 행정부에 공식 요청하고자 합니다.
첫째, 민간 위탁 사업 위탁 수수료 편성 기준 및 전수 자료, 둘째, 공유재산 사용 감면 전수 현황과 내부 지침, 넷째, 공공용지취득및보상기금의 사업 선정 기준, 지역별 유형별 집행 내역, 이 자료가 제출되지 않거나 기준이 제시되지 않는다면 이 사안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반드시 짚겠습니다.
그때는 관행이었다, 필요했다는 말로는 넘어갈 수 없을 것입니다.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대로 지나갈 문제는 아닙니다.
기준 없는 예산 편성, 기준 없는 감면, 기준 없는 기금 운용에 대한 확실한 기준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지적된 사안에 대해 변화 없이 또다시 반복된다면 그때는 누가 책임져야 하는지, 누가 징계를 받아야 하는지, 명확히 가릴 수 있는 기준까지 함께 마련하십시오.
지금 여기서부터 바로잡으십시오.
이상 의사진행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오인열
박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 순서이나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진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 순서입니다만 「지방자치법」 제142조제3항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 예산 각 항목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시장이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하고 일부 금액을 증액하였기에 시장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시장께서는 동의 여부를 좌석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임병택
네, 동의합니다.
의장 오인열
동의 의사가 있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맨위로 (10시 52분)
의장 오인열
의사일정 제3항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시흥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6에 따라 배부해 드린 집행기관 위원회 위원 추천안과 같이 추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시흥시민 여러분! 어느덧 한 해의 마지막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서로를 격려하면서 일상을 지켜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2차 정례회는 내년도 시흥시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예산안과 주요 정책 방향을 정하는 중요한 안건들을 신중하게 논의하여 의결하였습니다.
특히 「시흥시 행정기구 및 정원에 관한 조례」는 소통과 협치를 바탕으로 의회가 성숙하게 논의하여 합리적인 결정에 도달한 의미 있는 과정이었습니다.
이는 민생의 안정과 시정에 대한 공공의 신뢰를 한층 높이는 성과로 이어졌으며 앞으로의 의정활동에도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해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지혜를 모아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적극적으로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올 한 해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한 걸음 한 걸음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왔습니다.
다가오는 새해에도 시민만 바라보고 민생 현안 해결에 더욱 집중하며 시흥시의회와 집행부가 서로를 존중하는 가운데 품위 있는 소통을 통해 시민이 신뢰하고 체감할 수 있는 성숙한 의정활동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병오년 새해에도 모든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깃들고 바라는 일들이 붉은 말의 도약처럼 힘차게 성취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32회 시흥시의회(제2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산회)
출석의원 (16인)
오인열김찬심김선옥김수연김진영 박소영박춘호서명범성훈창송미희 안돈의윤석경이건섭이봉관이상훈 한지숙
출석공무원 (55인)
시 장임병택 부 시 장 박승삼 기 획 조 정 실 장 이덕환 경 제 국 장정호기 문화체육관광국장김태우 안 전 교 통 국 장 박영덕 복 지 국 장심윤식 환 경 국 장양순필 공 원 녹 지 국 장 백종만 도 시 주 택 국 장 정용복 균 형 발 전 국 장 윤진철 행 정 국 장윤기현 보 건 소 장이형정 농업기술센터소장김익겸 평 생 교 육 원 장 조혜옥 맑은물사업소장전종삼 대 야 동 장엄계용 시민고충담당관김형호 미래전략담당관함은정 홍 보 담 당 관 한희재 감 사 담 당 관 권순선 정 책 기 획 과 장 홍승일 예 산 법 무 과 장 정석희 정 보 통 신 과 장 강희탁 일자리총괄과장박건호 소 상 공 인 과 장 이진아 문 화 예 술 과 장 문영자 관 광 과 장노정곤 체 육 진 흥 과 장 최세민 시 민 안 전 과 장 최각용 대 중 교 통 과 장 정종채 건 설 행 정 과 장 정석기 도 로 시 설 과 장 이희봉 복 지 정 책 과 장 김소연 생 활 보 장 과 장 백선주 노 인 복 지 과 장 조현자 장애인복지과장김현정 아 동 돌 봄 과 장 정영미 여 성 보 육 과 장 홍성림 외국인주민과장박용주 기후에너지과장김영구 공 원 조 성 과 장 강송희 공 원 관 리 과 장 김학현 도 시 정 책 과 장 김우회 경관디자인과장최종오 주 택 과 장최정인 건 축 허 가 과 장 이완수 건 축 관 리 과 장 장진 행 정 과 장김재성 주 민 자 치 과 장 이소영 회 계 과 장박재언 시 설 공 사 과 장 장종민 민 원 여 권 과 장 윤효진 토 지 정 보 과 장 이현미 하 수 관 리 과 장 김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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