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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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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회

사회도시위원회

제31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제5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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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1.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0

2. 남동구 늘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0

3. 남동구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안(남동구청장 제출)

0

4. 남동구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동구청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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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남동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보고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0

6. 구월2동(느티마루)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남동구청장 제출)

0

7. 간석3동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의견청취안(남동구청장 제출)(일괄상정)

0

전체 첨부파일

제310회 남동구의회 제출의안(남동구).hwp

제310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회도시위원회).hwp

발언의원

위원장 김은숙

오용환 위원

서점원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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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310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사회도시위원회 회의록

제5호

남동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04월 15일

장소

사회도시위원회회의실

10시 04분 개의

위원장

김은숙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4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3건의 안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10:05

위원장

김은숙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남동구 늘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애인지원과장은 나오셔서 일괄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지원과장

이윤정

안녕하십니까, 장애인지원과장 이윤정입니다.

의안번호 제3235호와 의안번호 3236호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35호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조문에 표기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법에 맞게 도로명주소로 현행화하여 주소의 정보성을 정확히 기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제3조 “수산동 13-1번지 일원”으로 표기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법에 맞게 “소래로 610, 1층”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부분은 의안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다음은 의안번호 3236호 남동구 늘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민간위탁으로 운영중인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의 위탁 기간이 2026년 5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 서비스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조 및 남동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구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위탁 기간은 위탁일로부터 3년이며 위탁 사무는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및 관리 전반, 성인 발달장애인 30명 대상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발달장애인의 평생 증진을 위한 각종 사업 운영이 되겠습니다.

소요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처우개선비로 구성되며 3년간 약 24억6천만원으로 시비를 매칭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향후 일정은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현 수탁기관의 재계약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그밖에 자세한 부분은 의안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은숙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윤지연

전문위원 윤지연입니다.

남동구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조문 내 표기된 지번의 주소를 도로명주소로 현행화하여 사업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동 개정 조례는 주소 정보의 올바른 표기 사용을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및 정책 방향에 부합하고 형식의 적법성 등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특별한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숙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

오용환

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남동구 늘품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비하고 구비하고 약 24억원이 들어가는,

장애인지원과장

이윤정

네네.

오용환

위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금 재계약을 한다는 것이죠?

장애인지원과장

이윤정

네네, 그렇습니다.

오용환

위원

이게 언제 끝나는 거죠?

장애인지원과장

이윤정

5월 31일자로 만료입니다.

오용환

위원

지금, 네?

장애인지원과장

이윤정

5월 31일자로 위탁 기간이 만료됩니다.

오용환

위원

5월 31일이요?

장애인지원과장

이윤정

네.

오용환

위원

그럼 현재는 지금 어디서 하고 있죠?

장애인지원과장

이윤정

지금 네, 사회복지법인미선에서 운영중입니다.

오용환

위원

어디요?

장애인지원과장

이윤정

미선에서 운영중입니다.

오용환

위원

미선이요?

장애인지원과장

이윤정

네네.

오용환

위원

그러면은 보통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어떤 그 수탁업체에 대한 평가도 있어야 되고, 당연히 있어야 되는 게 맞잖아요?

장애인지원과장

이윤정

네, 맞습니다.

오용환

위원

그러면은 그 평가표가 있나요?

장애인지원과장

이윤정

네, 그 수탁기관 지금 시설에 대한 자체 그 운영에 대한 평가는 3월 중에 완료를 해서 저희가 고시·공고를 해서 홈페이지에 지금 그 점검 결과를 올려놓은 상황이구요.

오용환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요, 5월 말 일자로 현재 민간위탁 자체가 끝나고 다시 그 미선이라는 곳을 재계약을 해준 거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