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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위원회

제264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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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문화체육과·세무1과·세무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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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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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위원장 김현규

김미화 위원

변준호 위원

차성민 위원

권성하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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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제264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록

제2차

연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03월 23일

장소

제1위원회실

가.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문화체육과·세무1과·세무2과)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김현규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연제구의회(임시회·휴회중)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경제문화국 소속 부서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한 후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회의 진행에 앞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2분

↑TOP

안건

가.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문화체육과·세무1과·세무2과)

위원장

김현규

박정숙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정숙

김현규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님! 반갑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박정숙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문화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입니다.

경제문화국 세입 예산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65억 6324만 원이 증액된 1005억 6347만 7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38억 3484만 9000원 증액된 145억 5708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169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531만 6000원 증액된 23억 1915만 3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1억 4774만 6000원 증액된 42억 2580만 6000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예산 1억 5499만 8000원을 감액 편성 하고 서민 경제 생활 안정 예산 7600만 원, 농축산물 유통 관리 예산 2억 407만 4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1페이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27억 4686만 8000원 증액된 51억 1887만 3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36억 8710만 3000원 증액된 94억 6533만 9000원입니다.

문화유산 관리 및 정비 예산 30억 5900만 원, 문화 사업 운영 예산 2억 9000만 원, 주민 생활 체육 육성 지원 3억 3332만 4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189페이지, 세무1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4405만 6000원 증액된 516억 7405만 6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193페이지, 세무2과 소관 예산입니다.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37억 8700만 원 증액된 414억 5139만 5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변동 없습니다.

이상 경제문화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현규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은 국·시비 변경 내시액을 반영하고 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꼭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현규

박정숙 경제문화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일자리경제과만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그럼,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김미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화

위원

반갑습니다. 김미화 위원입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빛 거리 조성입니다. 경상설명서는 9페이지고 저희 예산서 같은 경우는 지금 171페이지입니다.

저희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예산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데 다시 저희가 이제 예산이 1차 추경에 올라왔는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 예산이 1억 2000이라는 부분이 들어간다는 거는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본예산에서 저희 그때 상임위에서는 1억 2000 전액을 다 삭감을 계수 조정에 하였는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제 일단은 자생력을 조금 키우기 위해서 반 정도는 예산을 다시 또 살린 걸로 지금 내용 파악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한 예산을 지금 다시 또 올리셨어요.

저희가 예산이 들어가는 거는 알고는 있으나 그때도 분명하게 말씀드렸던 거는 자생력을 키워서 함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자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자생력이라는 부분이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많은 고민을 하셨고 또 오방 상권이랑도 많은 논의를 하셨던 걸로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 결과적으로는 자생력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이제 이렇게 되면 저희가 언제까지 오방 상권에 모든 것을 지금 예산을 지원을 해야 될 것이며 실질적으로 자생력이 그냥 없다, 자생력이 힘들다, 경제가 어렵다 하는 것만은 저는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상권활성화재단하고, 그러니까 활성화재단이 없으니까 상인분들하고 어떠한 논의가 오고 갔는데 그러한 부분이 좀 어렵다, 향후 어떻게 한번 해 보겠다 하는 내용이 주고받았던 부분이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김미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이제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된 내용이 위원님들이 어떻게 해서 삭감했는지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이 삭감된 것을 올리게 된 것은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상권 활성화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금 경기도 어려운 것도 있지만 사실 그 부분이 정말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올해 초에도 2월 달에도 저희들 상인들하고 만나 가지고 간담회를 가지면서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만났다 해 가지고 자생력이 막 이렇게 생기고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해서 상인들하고도 얘기를 해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거를 조금씩 조금씩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올해는 빛 거리를 좀 조성해서 이제 연말연시에 주민들에게도 이제 빛 거리 조성이라는 이런 문화 같은 것도 이제 하고요.

저희들이 좀 궁색하다면 궁색할 수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좀 반영을 해 주셔 가지고 빛 거리 조성 예산을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화

위원

제가 앞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저희가 빛 거리를 조성을 하려면 예산이 1억 2000, 최소 1억 2000이고 그 이상이 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주민들 설명회, 구정 설명회를 다 다녀보면 거기 인근에 계시는 주민들은 “왜 여기까지만 해서 끊어졌느냐. 우리 아파트 까지 더 확장을 해 달라.”라는 말씀들도 실질적으로 연산4동 구정 설명회에서도 나왔던 이제 의견이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최소한의 상인들도 어떠한 자기네들이 책임 의식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부분에서 만약에 저희가 구청에서 1억 2000의 예산을 이번에 증액이 되어 가지고 1억 2000 예산을 가지고 큰 틀에서 이제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 상인들은 최소한 골목 골목이라도 본인들이 가져가서 빛 거리를 조성할 수 있는 자생력은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한 골목 골목 자생력은 사실상 지금 없는 상황인 거고 상인분들은 경제가 어렵다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경제가 어려운 거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제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서 모든 것을 다 해 줄 수는 없다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저는 이제 최소한의 우리가 구청에서 예산이 증액되어 가지고 큰 틀에서 가쪽으로 우리가 빛 거리 조성을 한다고 하면 상인분들은 골목 골목에다가 작게나마 어떻게라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나왔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 이제 상인분들은 지금 이제 너무 어렵고 하니까 어떻게 돈을 내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은 좀 못 되더라고요, 지금.

김미화

위원

그러니까 저희 관을,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그래서 자꾸 얘기는 상인분들한테 이제 우리가 할 게 아니고 상인분들이 해야 된다는 걸 계속 인지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고 자기들도 그 내용을 알고는 있어요. 알고는 있는데 어떻게 이제 경제적인 부담이 있으니까 지금 언뜻 이렇게 얘기를 못 하시는데 본인들도 생각하는 게 있고 이 상권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것도 본인도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요.

김미화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저희도 충분히 다 납득은 합니다마는 우리가 상권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게에 오게 하기를 위해서라면 홍보하는 거는 그 상인의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우리가 소소길이나 교대 쪽이나 그런 데 상인분들은 본인들이 본인의 예산을 내어 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곳을 찾아오게끔 본인들이 만들어요. 아니면 본인들이 못 만들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개인의 인맥 아니면 SNS를 통해서 하든지 그것 또한 본인들의 상권 활성화 하는 역량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경제가 어려워서 못 하겠다, 이것도 못 하겠다, 저것도 못 하겠다, 구청에서 해 달라 하는 부분들이 허용이 되어 버린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경제는 본인들이 체감하기에 이윤이 100원 남아도 어려운 거고요 1000원이 남아도 어려운 거고 마이너스가 돼도 더더욱 어려운 거예요. 그거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구청에서 명확한 잣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게 저희 오방만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소소길도 있고 교대도 있고 심지어는 골목 상권들도 많잖아요. 그러면 그쪽에도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죠. 다 어렵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다 하기는 어렵고 골목 상권도 지금 이제 활성화되려고 지금 보니까 연산6동 쪽도 연제예식장 쪽도 그렇고 좀 골목, 그 레이카운티 쪽도 그렇고 지금 골목을 활성화 하고 싶어 하시는 이제 상인분들이 좀 계세요.

그 부분은 이제 그 부분대로 골목 상권이니까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거나 아니면 행정적인 지원이죠. 그렇죠? 재정적 지원은 지금 아직까지는 우리 제도권 안에 안 들어왔으니까 행정적인 지원이나 하는 거는 저희들이 충분히 직원들하고 지원을 할 거거든요.

김미화

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그래서 이거 오방 상권은 이제 연제구의 대표되는 이제 상권으로서 저희들이 하는 것이지 오방 상권만 계속 하겠다는 거는 아니고 골목 상권도 하려고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오방 상권을 사실상 그만큼 재정을 확보를 해 줬잖아요. 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 6000만 원 이게 지금 예산이 어렵다고 해 버리면 만약에 내년에 이게 예산이 1억 2000을 정말 예산결산에서까지 다 삭감을 해 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면 그냥 상인분들은 어렵다 어렵다 어렵다 하고 한탄만 하면서 그냥 그거를 지내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면 본인들만의 역량을 갖고 올 거 아닙니까? SNS를 하든 아니면 우리 가게만이라도 트리를 만들어 가지고 꾸미든 어떻게 됐든 간에 내가 가게를 하는 점주의 입장에서는 우리 가게로 오게끔 사람들한테 홍보를 할 거잖아요. 돈 없다고 그냥 내팽개치고 있을 건 아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각 상인회 회장님뿐만 아니라 각 상인회에 얘기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어떻게 자꾸, 이렇게 계속 해 줄 건 아니라고 얘기도 하거든요. 그리하면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거를 좀 해 보라고, 이번에도 이제 시에서 공모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상권 활성화 부분에서 그것도 이제 공모해 보라고 이렇게 저희들이 회의할 때 이런 것도 있으니까 홍보를 해 보시라고 저희들이 알려드렸거든요. 자기들도 하려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잘 안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그러면 일단은 과장님, 저희 상권 활성화, 그러니까 상권 그쪽에서 상인분들이 개인이 되었든 아니면 상인분들 연합이 되었던 그분들이 공모 사업이나 어떻게 자기네들이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공모를 하거나 그렇게 했던 신청이나 결과물이나 있으면, 본인들의 노력에 대한 흔적이 있으면 그거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이번에 이제 한,

김미화

위원

왜냐하면 말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다 공지는 해 줄 수 있습니다. “공모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십시오.”라고 하는데 돈을 줘 버리는데 “알겠습니다.” 하고 안 합니다. 할 이유가 없죠. 왜냐하면 돈을 주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작년에 이제,

김미화

위원

그러니 자기네들이 얼마큼 하겠다고 노력을 해 보고 정말 그게 어려우면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어렵다, 어렵다 하는 말은 하지 저희 구청에 계속 의존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사실 오방광장의 문화 행사 추진이라 해서 작년에 지역 협치형으로 해서 주민 참여 예산 참석해 가지고 1600만 원 지금 예산 편성된 게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구에서 한 거는 맞지만 오방상인회하고 오방맛길협동조합하고 간담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신청하겠다 해 가지고 자기들도 좋다고 해서 한 상황이기 때문에 1건인데 있기는 있거든요. 지금 예산에 올라와 있는 건 있습니다.

김미화

위원

우리 지금 공모 사업은 아까 전에 우리 과장님 말씀 주셨는데 혹시 시에서 하는 공모 사업은 이전에 혹시 있었던 게 있습니까? 저희 본예산 이후에.

일자리경제과장

조은옥

본예산 이후로는 지금 신청하는 게 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