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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위원회

제264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안전환경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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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계속)

가. 교통환경국(녹지공원과·교통행정과·환경위생과·자원순환과)

나. 보건소(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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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계속)

가. 교통환경국(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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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위원장 김기준

소수련 위원

차성민 위원

정홍숙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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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제264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안전환경위원회 회의록

제2차

연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03월 25일

장소

제2위원회실

가. 교통환경국(녹지공원과·교통행정과·환경위생과·자원순환과)

나. 보건소(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가. 교통환경국(환경위생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김기준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연제구의회(임시회·휴회중) 제2차 안전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교통환경국·보건소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회의 진행에 앞서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6급 공무원을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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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가. 교통환경국(녹지공원과·교통행정과·환경위생과·자원순환과)

나. 보건소(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가. 교통환경국(환경위생과)

위원장

김기준

먼저, 교통환경국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이 교통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송이 교통환경국장님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환경국장

이송이

존경하는 안전환경위원회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교통환경국장 이송이입니다. 평소 교통환경국 업무 추진에 많은 협조와 관심을 가져 주신 데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환경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총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환경국 일반회계는 본예산 대비 세입 예산 18억 5691만 3000원이 증가한 100억 7700만 7000원이며, 세출 예산은 29억 9538만 2000원이 증가한 317억 6256만 6000원입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317페이지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1억 3890만 원이 증가한 25억 6630만 원이며, 318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12억 2623만 5000원이 증가한 27억 2707만 6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어린이 보호 구역 보행로 정비 등 교통안전 시설물 관리로 7억 5123만 5000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 사업 및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사업 등 교통안전 사업 추진으로 4억 7500만 원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입니다.

323페이지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3287만 5000원이 감소한 12억 7113만 3000원이며, 324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780만 원이 증가한 14억 6286만 8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일반 가구 슬레이트 지붕 개량 지원 사업에 900만 원 감액 편성, 급식 관리 지원 센터 운영에 950만 원 증액 편성, 소규모 사업장 방지 시설 설치 지원 사업에 720만 원 신규 편성 등이 있습니다.

다음,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329페이지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1897만 5000원이 증가한 52억 4442만 5000원이며, 330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8억 9838만 원이 증가한 226억 6628만 3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광역 쓰레기장 반입 수수료, 음식물 쓰레기 민간 시설 위탁 처리비 등에 9억 308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무단 투기 감시 카메라 설치, 개방 화장실 관리 운영비 등에 470만 원을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녹지공원과 소관 예산입니다.

335페이지 세입 예산은 본예산 대비 7억 3191만 3000원이 증가한 9억 9514만 9000원이며, 337페이지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8억 6296만 7000원이 증가한 49억 633만 9000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등산로 정비 사업 6400만 원, 산림 재난 대응단 운영 2억 2665만 원, 공원 조성 및 관리 8000만 원, 온천천 시민공원 관리 1375만 8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특별회계 부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책자 385페이지부터 387페이지까지 교통행정과 소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각각 6억 5276만 2000원이 증가한 41억 9174만 2000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순세계 잉여금 2545만 6000원 증액, 일반회계 전입금 6억 2000만 원, 일반 재산 대부료 및 변상금 7300만 6000원을 증액 편성 하여 총 6억 5276만 2000원을 증액한 41억 9174만 2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 예산은 공영 주차장 건립 등 6억 5242만 6000원, 공무직 근로자 인력 운영비 33만 6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책자 391페이지부터 392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세출 예산은 본예산 대비 각각 238만 9000원 증가한 4억 5452만 4000원입니다.

세입 예산은 유출 지하수 이용 시설 설치 지원 514만 5000원, 예탁금 원금 회수 수입 781만 2000원 증액 편성 하였으며, 순세계 잉여금은 1056만 8000원 감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기간제 근로자 보수 322만 4000원 감액, 유출 지하수 이용 시설 설치 지원은 561만 3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시비 보조금 반영 등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으며 원활한 업무 추진을 위해 필요 불가결한 예산만을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기준

이송이 교통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심사할 녹지공원과는 남아 주시고 다른 부서는 밖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공원과 외 타 부서 직원 퇴장)

지금부터 녹지공원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소수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수련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소수련 위원입니다.

주요 경상 사업 설명서 245페이지입니다. 미세 먼지 저감 공익 숲 가꾸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데요, 이게 아마 어쨌든 숲의 기능을 개선을 하는 목적이 있고 또 생활권 환경이나 이런 활성화하는 방안 하는 취지로 시행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보니까 미배정에 따라서 전액 삭감이더라고요. 그러면 시행을 안 해도 숲에 문제는 전혀 없는 건가요?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소수련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미세 먼지 저감 숲 가꾸기를 시행했는데요 올해는 사업비가 미배정이 되는 바람에 지금 전액 삭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사실은 우리 주변에 있는 도시 숲들은 저희들이 건강하게 가꾸기 위해서 도시 숲을 정리하는 그런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숲을 일단은 그렇게 정리 안 해도 당장의 큰 그거는 없지만 나무가 정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꾸준한 작업이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해서 확보될 수 있도록 그리하겠습니다.

소수련

위원

우리가 보통 숲에 솎아 베기, 가지치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1년 정도 나무가 자라면 엄청 무성해지는 거 아닌가요? 1년을 안 했다고 해서 이게 별 상관이 없는 건지 제가 잘 몰라서 질의를 드려 봤고, 또 그렇게 1년마다 나무가 자랄 때마다 계속 솎아 치거나 가지치기를 한다는 뜻인데 이거를 안 해도 1년 정도 안 해도 별문제는 없다는 뜻인가요?

녹지공원과장

윤희근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산림 면적이 그렇게 크지를 않아서 저희들이 꾸준히 관리를 해 왔고 그래서 당장은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은 있습니다.

소수련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기준

소수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 녹지공원과 소관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9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기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교통행정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도 함께 질의·답변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실 때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차성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성민

위원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차성민 위원입니다.

추경에 대해서는 쭉 훑어봤는데 특별하게 질의할 내용은 없는 것 같습니다. 아주 국장님, 과장님, 또 앉아 계신 계장님들이 적절한 그런 사업에 추경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추경에 대한 질의는 아니고, 며칠 전에 민원 하나 들어온 거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 기억나시죠?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거제시장.

차성민

위원

거제시장 안에 일방통행 화살표.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예, 알고 있습니다.

차성민

위원

어떻게, 통화는 한번 해 보셨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어제 민원인하고 통화를 했고 통화한 사실을 말씀을 드렸는데, 위원님께.

차성민

위원

괜찮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어제 민원인과 통화를 했고 통화한 사실에 대해서 저희 직원이 위원님께도 전화를 드린 걸로 알았는데,

차성민

위원

저도 전화를 받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강채윤

저희 최대한 빨리 도로 노면에 표시를 하겠습니다.

차성민

위원

그런 거는 간단한 내용 같아 가지고 맑은 날 해야 도색이 잘되니까 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