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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64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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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1.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감사실

다. 행정지원국(총무과·재무과·민원여권과)

라.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문화체육과·세무1과·세무2과)

마.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가족정책과·생활보장과·평생교육과)

바.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창조도시과·건설과·건축과·토지정보과)

사. 교통환경국(교통행정과·환경위생과·자원순환과·녹지공원과)

아. 보건소(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0

2.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가. 기획감사실

나. 행정지원국(총무과)

다.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가족정책과)

라.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창조도시과)

마. 교통환경국(환경위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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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의원

위원장 차성민

권성하 위원

김기준 위원

김현규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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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64회 연제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연제구의회사무국

일시

2026년 03월 26일

장소

제1위원회실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감사실

다. 행정지원국(총무과·재무과·민원여권과)

라.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문화체육과·세무1과·세무2과)

마.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가족정책과·생활보장과·평생교육과)

바.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창조도시과·건설과·건축과·토지정보과)

사. 교통환경국(교통행정과·환경위생과·자원순환과·녹지공원과)

아. 보건소(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가. 기획감사실

나. 행정지원국(총무과)

다.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가족정책과)

라.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창조도시과)

마. 교통환경국(환경위생과)

09시59분 개의

위원장

차성민

(본 회의록은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한 임시 회의록이오니 열람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연제구의회(임시회·휴회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5일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보고서가 본 위원회로 회부되어 왔음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따른 오늘 우리 위원회 종합 심사 일정과 심사 진행 방법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제출에 따른 부구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의회사무국을 시작으로 국별로 일괄하여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먼저 해당 부서 책자명과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소관 부서장은 답변석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원활한 답변을 위하여 ｢부산광역시 연제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6급 공무원을 우리 위원회에 출석시켜 답변할 수 있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6급 공무원의 출석·답변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0시01분

↑TOP

안건

가. 의회사무국

나. 기획감사실

다. 행정지원국(총무과·재무과·민원여권과)

라. 경제문화국(일자리경제과·문화체육과·세무1과·세무2과)

마.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가족정책과·생활보장과·평생교육과)

바.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창조도시과·건설과·건축과·토지정보과)

사. 교통환경국(교통행정과·환경위생과·자원순환과·녹지공원과)

아. 보건소(보건행정과·건강증진과)

가. 기획감사실

나. 행정지원국(총무과)

다. 복지교육국(복지정책과·가족정책과)

라. 안전도시국(도시안전과·창조도시과)

마. 교통환경국(환경위생과)

위원장

차성민

이수봉 부구청장 나오셔서 일괄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수봉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성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부구청장 이수봉입니다.

먼저, 적극적인 의정 활동으로 구민의 복리 증진에 애쓰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기배부 해 드린 예산안 개요서 1페이지입니다.

세입은 당초 본예산 편성 이후 지방 교부세 조정 교부금 결정액과 국·시비 보조금 내시액 등을 반영하였으며, 세출은 민선 8기 공약 사업 마무리를 위한 투자 사업과 국·시비 보조 사업 변경 내시액에 따른 구비 부담분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예산안의 총규모는 본예산 대비 469억 9559만 5000원이 증가하여 5827억 9007만 3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463억 4044만 4000원이 증가한 5746억 4451만 6000원이며, 특별회계는 6억 5515만 1000원이 증가한 81억 4555만 7000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주요 세입 예산은 지방 교부세 37억 8700만 원, 조정 교부금 111억 5593만 2000원, 보조금 313억 5357만 5000원으로 총 463억 4044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 예산은 정책 사업 4975억 9325만 8000원, 재무 활동 14억 2728만 9000원, 행정 운영 경비 756억 2396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아래부터 5페이지까지 기능별, 조직별, 성질별 세출 예산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 규모입니다.

7개 특별회계 중 주차장 특별회계,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외에는 세입세출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은 재산 임대 수입 전입금 등 총 6억 5276만 2000원이 증액되어 세출은 주차장 확충, 인력 운영비에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하수관리 특별회계 세입은 보조금, 예탁금 등 총 238만 9000원이 증액되어 세출은 지하수 관리에 증액 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배부 해 드린 기금운용 책자 5페이지입니다.

우리 구 9개 기금의 조성 규모는 2025년도 말 736억 5563만 8000원에서 2026년도 수입이 36억 3759만 5000원, 지출이 123억 6575만 4000원으로 2026년도 말 조성액은 649억 274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주요 공통 사항은 수입은 기금별 공공예금 이자 수입과 2025년 결산 이월금을 조정하였으며, 지출은 각 기금의 2025년 이월금 반영에 따른 2026년도 말 기금 조성액을 변경하였습니다.

공통 사항 외에 79페이지 재난관리기금은 지출 계획에 연산어린이집 내진 보강 공사 28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고, 다음 89페이지 도시재생기금은 지출 계획에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에 1300만 원을 신규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성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의무적 경비 등 필수 불가결한 예산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차성민

이수봉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구청장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는 해당 국별 심사 시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수경 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수경입니다.

지금부터 의안 번호 614호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안 번호 615호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페이지 편성 배경 및 총괄 예산 규모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예산의 증감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8.77%, 463억 원이 증가된 5746억 원으로 세입 예산의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조정 교부금 111억 원, 보조금 314억 원, 지방교부세 38억 원 등을 증액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자체 재원 비율은 14.52%로 재정 자립도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액, 미수납액이 감소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체납 정리 노력과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 예산의 70.14%로 324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사업은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되며 이에 따른 구비 부담금이 점차 증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4페이지 부서별 증감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부터 7페이지 주요 사업 내역입니다.

종교 문화 시설 건립 2개소 총 30억 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지원 54억 원,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43억 원 등 구비 부담분을 포함한 국·시비 보조 사업과 청소년 문화의집 건립 58억 원, 거제 권역 공공 도서관 건립 설계 용역 9억 원, 물만골 일원 곡각지 정비 및 도로 확장 3억 6000만 원 등을 구비로 신규 편성 요청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8.75%인 6억 6000만 원 증가한 81억 원을 편성 요청 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공영 주차장 건립을 위해 일반회계로부터 회계 간 유상 이관받은 6억 2000만 원 등이며, 주요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 계속비 사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 이후 조정 교부금, 보조금 교부 등에 따른 국·시비 보조 사업 추가 및 변경, 필수 경비 및 일부 긴급을 요하는 사업 등을 추진하기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한정된 재원으로 편성하는 예산의 편성을 감안할 때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 연내 집행 가능성 등에 대한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0페이지 2026년도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10개 기금의 총 운용 규모는 본예산 대비 0.91%인 7억 원 감소한 773억 원입니다.

11페이지, 주요 증감 내역을 살펴보면 예치금 변동분과 공공 예금 이자 수입 등을 수입 지출 계획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에 저촉되거나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외에 검토 의견 세부 내용은 보고서 12페이지부터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성민

김수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비 심사 결과 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국별 소관 사항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3분 회의중지

10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성민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책자명과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

예.

위원장

차성민

권성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성하

위원

실장님, 권성하 위원입니다.

제가 예비 심사 때 미처 묻지 못한 게 있었는데, 이번 1차 추경에 각 부서별로 추경에 편성해 달라고 요구한 예산 금액이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권성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총 세출 요구액은 646억 원 정도 들어왔고 저희들이 삭감은 한 179억 정도,

권성하

위원

179억.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삭감했습니다.

권성하

위원

그러면 179억 원은 2차 추경에 반영할 예정입니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조용화

저희들이 2차 추경에 지금 반영해야 되는 거는 지금 현재 급여, 직원들 인건비 한 83억 정도 반영해야 되고 또 지금 주차장 지금 시유지 분할 매입금 한 76억 지금 반영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권성하

위원

이 금액이 150억, 160억 정도 된다.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