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7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11월20일부터 실시한 각 부서별 감사에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총괄 보충 감사 실시 후 감사 강평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총괄 보충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지난 기간 동안 또 행감 준비하시고 답변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 이거 뭐 그냥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저희가 자료 같은 거를 파일로 요청을 할 때도 있고 부서에서도 파일로 그냥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저희가 보는 것도 저희가 편할 때도 있고 그런데 저희가 또 종이로 올 때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또 종이 낭비도 있고 부서에서 그거를 다 복사하기 힘드니까 파일로 주시는데 파일이 안 열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 파일 왜 안 열리죠? 그렇죠..

그거잖아요..

주실 때 그거 신경 쓰시는 게 어렵습니까? 제가 받고 안 열린다는 말을 두 번에 한 번은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종이로 주시던가요? 복사해서.

서로 편하자고 하는 건데 너무 성의 없이 주시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누가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파일이 있어야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원문 공개도 엉망이에요..

위원장님 매번 한 번씩 말씀하시지만 그 자료들을 보고 저희가 행감을 할 건데 참고할 자료가 없어요.

제가 사회복지시설 시설운영위원회 관련해가지고 저번에 명단하고 위원자격, 최초 위촉일, 최종 위촉일, 연임 횟수 이런 것 한번 쭉 받았는데 몇 개는 제가 잘 보고 있고요.

몇 개는 열리지도 않아서 지금 패스한 것도 있고 이거는 향후 제가 다 받아볼 겁니다.

복사 다 해서 그냥 복사로 주세요.

연임 횟수가 과한 곳이 많습니다.

5회 6회도 보이고요.

한 20년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연임을.

운영위원회 설립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임기가 있는 이유도 있을 거고요.

연임하는 이유도 있을 거고 연임 제한의 이유도 있을 거고.

연임 제한은 없더라고요.

‘연임할 수 있다’돼 있는데 그 연임을 연임 신청오면 최종적으로 구청장이 위촉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구청장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연임되고 그냥 그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시설 운영이 잘 되겠습니까?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형행화 돼가지고 형식적으로 그냥 하실 거고요.

제가 자료 보니까 그냥 식당에서 만나가지고 식사 한 끼 하시고 하하호호 하시고 가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도 좀 넣고요.

우리 사회복지시설 중에 저희한테도 비공개로 자료 오는 것들 좀 있죠? 그러니까 가족정책과 같은 경우는 성폭력 피해라든가 가정폭력 피해라든가 그런 게 저희에게 비공개로 올 때도 있는데...

저희한테까지 비공개하실 필요는 좀 없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시설일수록 제 생각에는 더 시설운영위원회가 확대가 좀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런 시설인데 5인부터 15인 정도 정원이 있는데 5인 맞춘 곳도 있고요.

봤을 때 딱 5명 그냥 하는 거예요.

딱 거기까지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비공개 시설일수록 저희가 외부에서 보는 게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내부에서 시설운영위원회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안에서는 형식적으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거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외부에서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내부에서라도 정확하게 잘해 주셔야 되는데 제가 시설운영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딱 할 만큼만 하시고 계시는 것 같고요.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자료를 부서에서 받는 대로 수시로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는 구청장님이 이거 다 위촉하시는 거예요.

이 거구청 책임인 거예요.

책임 있게 운영하시라는 말씀 제가 좀 드려보겠습니다.

나머지는 이어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문 공개는 각 부서별로 행감 진행하면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부분공개 전체공개 기준부터 조금 다시 정립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 처음에 문서를 대국민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하는데 이게 실제 비공개...

그래서 민원여권과에서 원문공개율 향상하라 해서 또 부서에서 비공개 문서만 검토합니다.

그렇죠? 이게 부국장 이상인데 이게 안에 내용을 보면 전부 사업계획 사업보고 뭐 이런 내용입니다.

개인정보와 상관없는 것들이 다시 점검해서 올려도 퍼센티지가 반도 안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부서별로 다 봤는데 기준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올해 특히 그렇습니다.

그전까지는 저희도 불편함을 그다지 느끼지 못했는데 올해 유독...

그래서 아마 위원님들이 행감 진행하시면서 자료 요청이 많았던 걸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부서에서 좀 챙겨주시면 좋겠다.

이재용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

예, 계속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11월24일 날 민선 8기 10대 구청장 공약 5대 분야 11개 단위 사업하고 43개 세부추진사업 해가지고 목록들 쫙 올라온 거 제가 지금 봤습니다.

이거는 지금 안이고 계속 정비를 하셔가지고 확정해서 공약 관리 계속하실 거죠? 각 부서에서.

지금 공약안으로 사업명으로 올라가 있는 것 이거는 전체적으로 그냥 기감실에서 다 하는 거예요? 아니면 부서에서 공약사업명 올려가지고 기감실에서 총괄을 하는 거예요? 어떤 구조죠? 이거 공약 확정하는 것.

전 부서별로 1차 정리를 해서...

부서별로 다 올리죠.

그렇죠? 그럼 이 공약할 때 어떤 거 참고해서 공약 사업으로 만들죠? 구청장님 공약이잖아요..

어떤 것 참고해서 부서에서 이거 만들어 올리냐고요? 공약 사업을.

누가 대답하실 수 있으시죠? 이거를.

저희 일자리경제과랑 저희 국이 좀 많은데 일단 그 목록은 기획실에서 공지가 되고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계획 수립하고 그렇게 되네요?

예.

제가 옛날에 앞에 민선 7기 인수위원 들어갔을 때 그때 제가 공약 관리했었는데 그때 제가 TV 토론하고 공보물하고 언론 나온 것하고 싹 다 봤어요.

봐가지고 전부 다 맨트들 다 따가지고 공약 넣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교통행정과...

우리 TV 토론에서 주차장 관련해가지고 TV 토론하시고 그때 주차장 확보 방안이나 부족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시겠다.

구청장님이 답변하신 것 있는데 그거 지금 공약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여기 안에.

여기 없어요..

지금.

교통행정과장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주차장...

포괄적이 아니고 아예 주차장 관련해 가지고 지금 구청장 공약안이 없잖아요.

그 안을 넣었습니다.

저희 의견대로.

어디 있는데요?

부서의 의견을 주차장 조성 부분을...

잠깐만요.

교통행정과 교통협업 안전한 통행로 개선, 대학가 순환버스 운영 개선 지원.

주차장 조성 부분이 추가로...

없는데요?

그게 저희들이 아마 기획실에 추가로 부서 의견을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그 내용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청장님 말씀하신 것 빠짐없이 좀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 제가 그 말씀드린 거예요.

교통행정과는 그냥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한번 말씀드려서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예, 저희들이그 의견에...

나머지 부분도...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목록에 들어 있습니다.

예, 나머지 부서에서도 빠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공보물하고 언론 보도하고 이런 부분에서 다 챙기셔가지고 다 관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한번 또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살펴볼 겁니다.

그리고 제가 부서마다 한 번씩 말씀드린 게 있는데 행정지원 그러니까 공약사항에서 저희 금정구가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 행정지원으로 해야 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행정지원을 하실 건지 구체적으로 방안을 가져오시고, 그 구체적으로 행정지원이 어느 정도 달성되는지 그걸 파악하시고, 그걸 가지고 전체적인 공약 이행률 외에 우리 부서에서 행정 지원을 하는 이행률을 좀 따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그렇죠? 저희가 할 수 없는 사업들을 가지고 저희가 지금 공약 이행률을 매기는 것도 좀 이상하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 목표가 좀 정확하고 분명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목표가 있어야지 의지도 생기고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죠.

목표가 우리가 할 수 없는 목표인데 그걸 놓고 있으면 그냥 결국에는 안 하시게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현실 가능한 목표 세우시고요.

현실 가능한 계획 수립하시고요 현실 가능하게 집행하세요..

그다음에 그 부분을 저희 의회에서 행감이나 저희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때 그 부분을 가지고 평가를 받읍시다.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자리경제과 과장님, 저희 회동호 수소충전소 있잖아요.

이게 좀 많이 시끄러웠는데 지금도 갈등이 있죠?

예, 지금 건축물 준공 사용승인을 앞두고 있는데 그 총괄은 건축과에서 각 부서에 해당 부서에 실무 협의를 합니다.

지금 건물은 다 지어졌지만 그 해당 부서 일자리라든가 건축 환경위생과 청소행정과 각 부서에 건설과 실무 협의를 했는데 그 부서에서 ‘이상 없다, 의견 없다’이러면 바로 준공 승인이 나는 상황인데 제가 알기로는 아마 건설과에서 배수로 관련해서 폭이 조금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마 그걸 신청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하면 저희들이 건축과에서 바로 처리가 되는 게 아니고 또 환경청이나 낙동강 유역청에다가 올려서 이런 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절차상으로는 또 거기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승인 단계로 진입을 했는데 승인 공문이 아마 이번 주에 아마 올라갔을 겁니다.

어제 오늘.

그럼 주민하고는 더 이상 갈등은 없는 거고요? 원만하게 다 해결이 된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서류상으로는 그 승인 떨어지면 건축과에서 준공 처리가 되면 저희들은 고압가스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허가 신고가 들어오면 저희들은 바로 수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물으시는 거는 여쭤보시는 건 아마 주민들 주민들이 이거는 공식적인 건 아니고 저희들이 개입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거기 주식회사 하이스원하고 그리고 15통 관내입니다.

그래서 15통 통장님을 비롯해서 15통 주민들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부분인데 보통 이런 시설이 들어오면 주민들 동민들을 위해서 보통 발전기금을 기부하시더라고요.

노포동 같은 경우에도 앞에 사례가 있습니다.

노포동은 잘 해결이 됐죠.? 노포동 수소충전소는.

노포동은 2023년도에 회사가 SK 좀 크다 보니까 회사 측에서 대폭 지지 선언을 해서 그때 노포동에서 요구한 사항은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

동에 마을에 도시가스가 필요하다.

그걸 해결해도’이랬는데 그게 참 금액이 상당했는데 그때는 그게 수용이 돼서 해결이 됐는데 여기는 금사회동동은 하이스원이 신생 기업이고 이번에 처음 저희들 구에 첫 작품인 것 같아요.

수주는 4개를 받았는데 4곳을 처음인데 지금 막 성장하려고 하는 업체다 보니까 크게 자금력이 좀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금사동 주민하고 회사 측하고 지금 미팅을 한 번 하고 저희들이 협상 테이블까지는 연결을 시켜드렸는데 거기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이쪽저쪽 편을 들 수 없는 상황이라서 되도록이면 서로 양보를 해서 조금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저희들도 조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좀 다툼이 많았던 건인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고압가스다 보니까 안전 문제 때문에 좀 위험 부담이 있잖아요.

그래서 계속 또 민원을 제기했을 거고 또 하이스원 같은 경우에는 노포동이랑 또 다르게 신생기업으로서 재정적인 문제가...

예, 맞습니다.

좀 부족하다 보니까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과장님께서 또 잘 풀어주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잘 정리가 그러니까 기업하고 주민들하고 더이상은 갈등이 생기지 않게 간담회라든지 이렇게 좀 농밀하게 잘 소통을 해서 잘 정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예.

이상입니다.

전 부서에 저쪽 위원회에서도 아마 공통으로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계약과 관련된 5분 발언도 있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전체 계약상의 이 횟수 특히 수의 계약 관련해서는 더 그렇고요.

이전에는 이게 사실상 상위법이라든지 저희가 조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내부 운영 지침으로 규정을 하다 보니 이게 사실은 그전까지는 3회로 한정시켰던 것을 2020년 하반기부터 올해 쭉 보면 같은 업체가 계약을...

이게 파일로 정리하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특정 부서가 어떤 특정 업체를 썼다라기보다 그냥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전체적으로 아마 계속 부서 감사할 때 지적을 다른 분들이 하셨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해서는 내부 규정이나 지침을 좀 만들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굉장히 공정성과 관련해서 계속 문제제기가 있을 수 있다는 것과 심지어 뭐 사업자 등록증은 같은데 상호명이 다른 업체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무실 주소지 똑같고, 뭐 특정 업체에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관리 안 된 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아마 저쪽 위원회에서 재무과를 통해서 질의가 들어갔을 텐데 사실은 부서에서는 알 수가 없잖아요.

사업자 등록증이 같은지 주소가 같은지 뭐...

그런데 이렇게 쓰다 보면 한 업체가 작게는 제가 8건까지 그러니까 2023년 2024년 8건 이상 되는 거를 쭉 다 소트했는데도 어마무시합니다.

뭐 불가피한 데는 있습니다.

쭉 보면 폐기물 용역 처리 업체 같은 경우는 불가피하다라고 판단이 돼도 업체가 많지 않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관내 업체를 계속 쓰자라고 강조하는 것과 다른 업체들이 다양하게 들어올 수 있게 기회를 열어주는 것과 좀 상충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내부 규정 지침을 좀...

물론 재무과가 이제 만들겠지만 우리 부서에서도 사업 부서에서도 좀 협조하시고 혹시 또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도 너무 자주 해서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계약 심사와 관련해서 기준과 내부 규정을 만들어서 탄력성 있게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일단 제가 질의를 좀 드리면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법인 아마 다른 부서장님들은 뭐 안 들으셔서 잘 모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금정구의 복지산업 복지행정의 중추 역할들을 하는 곳들입니다.

뭐 노인복지관도 있고 남광도 있고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도 있고 그 다음 또 다른 게 있나요? 그다음에 각종 노인시설 엄청나게 많은 시설들이 그 와중에 이 세 기관은 실제 제일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시설들을 시니어 클럽이나 뭐 다른 기타 자활이나 이 복지시설을 운용하는 복지법인들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사실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신뢰가 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아마 부서 감사할 때 제가 계속 질의를 드렸는데 일단 제 질의 내용에 대해서 혹시 답변하실 내용이 있으시거나 혹시 부서에서 그 해당 법인에 자료 요청을 더 하셨습니까? 컴플레인이 심하시던데...

뭐 사진 월급 명세서 이런 거를 요청을 하셨나요? 아닙니까? 밤새 전화가 아주 뭐...

그렇습니다.

일단 행감에서 제가 제출 요청한 자료는 정확합니다.

이사진 명단 그다음 직원들 명단 그리고 각 시설장들 명단 그다음 이사회 회의록 그다음 홈피에 공개된 예·결산서를 요청을 드렸고 그다음 정관 그다음 시설장 임면과 관련된 승인서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제가 더 요청한 게 있었을까요? 예, 이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타 자료는 제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자료가 아님을 일단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지금 많이...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저희가 사업과 관련해서 앞에 제가 혹시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 부서장님들이 뭐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혹시 제가 문제를 잘못 제기했거나 의혹이 해소됐다든지? 없으시면...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단시간 내에 파악하기에는 되게 어려운 구조였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은 이렇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수탁 자료를 봤지 않습니까? 종합사회복지관에.

종합사회복지관 자료를 봤는데 사실은 안에 뭐...

사업 수행 사업수탁 자료만 한 세 장...

권으로 세 권 정도 되죠.

이 안에 지금 이제 저희는 이 수탁법인이 굉장히 공정하고 신뢰감 있게 자료를 잘 제출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수탁심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수탁심의에서 혹시나 오기나 허위나 이런 게 있을 시엔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안에 쭉 봤습니다.

부서 내용 질의할 때 이미 말씀을 다 드렸지만 안에 조직도도 있고요.

조직도 안에 이 법인의 각 시설장 부곡영아어린이집, 돌봄센터...

돌봄센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음 남구 인생후반전지원센터, 시니어클럽, 남구 동구 화목재가노인복지센터 발달장애인주간활동서비스센터 백양종합사회복지관 그런데 여기에 또 해외 사업부가 있어요.

그래서 월드에이드가 있고요.

이건 아마 대표이사님이 개인으로 운영하시는 사단법인인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해외 사업부는 아니죠..

정관상에 보면 해외 사업을 하는 법인은 아니니까요.

일단 그렇고.

그렇게 해서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안에 보면 또 203페이지에 수탁 자료에 보면 이 월드웨이드가 이 천혜재단에 계속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월드에이드가 뭐 얼마씩 1년에 500 1,000 1,000 이렇게 후원을 하는데 이게 월드에이드의 세출 결산에는 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 잡히는 돈이라는 얘기죠? 이게 그렇습니다.

이게 뭐 돈이 가지만 세입으로 잡히지 않는 것 이거는 뭐 사찰이 아니고요.

모든 법인은 인터넷에 로그인만 하면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명세서 볼 수 있고요.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법인들은 그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거고 거기에 올려놓은 자료들입니다.

그래서 절대 사찰 문건이 아님을 말씀드리고요.

이렇게 되면 전체 예산이 많이 틀립니다.

실제 2021년 세입 결산서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요.

수탁 시 지원하셨던 자료 세입에서 저한테 주신 행감 자료에는 잡수입 결산을 하면 1억이 됩니다.

그런데 수탁 자료에 제출하신 내용은 잡수입 결산을 하면 9,000이 돼요.

이게 이제 안 맞는 거죠? 이게 오기일까요? 23년 예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에서 보조금이 4,000만 원 잡으셨는데 수탁 지원 자료에는 사업 수입으로 4,000만 원을 잡고 계십니다.

그다음 24년도로 가면 세입이 24년도에 4,500만 원을 잡으셨다가 이게 수탁 지원 서류입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는 7,000, 1억, 9,000 이렇게 추경하면서 바뀌십니다.

그러니까 금액이 일단 예·결산서가 지금 안 맞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고요.

앞서 말씀드린 공익법인 결산서류와 연간 기부금 모금액 활용실적 명세서와도 전혀 맞지 않습니다.

금액이 그러니까 이게 보조금이 들어오는데 보조금이 어디서 어떻게 들어온다는 건지? 누구나 볼 수 있는 자룐데 왜 이게 안 맞는 걸까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말씀을 쭉 다 드렸었기 때문에 더 길게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부서별로 파악이 안 되셨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조금 더 부서에서 정확하게 진상을 파악하시면 좋겠고요.

그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 혹시 해주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예, 일단 저희가 행감 진행하던 중에 위원장님이 궁금해하셨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제 각 부서에서 설명이 가능한 부분은 설명을 미리 다 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정종합사회복지관의 수탁 서류가 그렇게 안 맞다는 거는 일단 저희가 그 수탁 심사를 진행할 당시에는 그 서류를 다 검증을 하고 진행한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위원장님 제시하신 그 서류의 허위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향후 검토를 다 거치고 또 청장님의 방침도 좀 받아야 될 것 같고요.

저희 자체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제3자가 객관적으로 증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사태 파악해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많은 고민이 들었었습니다.

이 문제...

누구는 그러더라고요.

‘법인을 누가 용감하게 건드릴 수 있지?’라고 하던데 이게 사실은 말씀드린 것처럼 법인과 시설이 우리 공공이 해야 될 몫을 대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단순히 보조금을 줘서 관리·감독을 하는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복지사업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물론 헌신적으로 하시는 법인들도 있습니다.

현장에서 고생하시는 것도 무엇보다도 알고, 그런데 이게 좀 약간 기형적인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이걸 보면서.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행정이 중심에 좀 서서 이 전체를 관장하고 힘을 가지는 게 필요하겠다.

사실은 이걸 보면서 ‘와 이렇게까지 행정을 무시할 수도 있구나.’ 이거는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관리·감독을 제대로 못 한 저희 책임이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두 개가 합이 맞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법인의 책임성 있고 투명한 운영과 우리의...

그런데 사실은 또 업무가 많아서 현장에서는 또 벅차긴 합니다만 관리·감독에 대한 책임도 또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하셔서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좋은 대안과 방법을 찾아서 해결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더 하실 말씀 있으실까요?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건설과장님 범어정수장 제가 최종보고서 작성한 거를 확인을 했거든요.

이렇게 쭉 확인을 해보니까 저희가 저번에 여기 계신 위원님들하고 현장도 갔었고 가서 많은 의견들을 나눴었잖아요.

예.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는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이 각자 의견이 다 달랐어요.

예, 맞습니다.

그 의견들이 조금이라도 반영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었는데 전혀 반영은 되지 않았고 그래서 좀 무시가 되었다라는 생각에 좀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의견들에 대한 피드백은 꼭 주어져야 되거든요.

각 개인의 위원님들의 의견에 대한 피드백은 꼭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시한 채로 이게 지금 최종 보고가 되었고 그렇죠?

전에 현장 오셨을 때 어떤 언급하신 내용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예, 전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각 개인적으로도 거기에 대해서 예전부터 생각해 왔던 바가 조금씩 다 있었거든요.

그런 게 반영이 되었다면 참 좋았을 건데 저희가 어차피 시비하고 구비하고 예산이 다 들어가는 거고 좀 더 이게 범어정수장의 복합 문화센터가 어쨌든 공사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앞으로는 위원님들의 의견을 좀 잘 반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피드백을 꼭 주시고요.

그래야지 저희가 행정에 있어서는 좀 선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또 그렇게 좀 느끼셨다면 저희가 사실은 좀 부족한...

예, 반영이 전혀 안 됐어요.

저희 나름대로는 또 사실은 그때 현장 나오셔서 어떤 우리가 그 산림 체험 교육관 하는 부분이 좀 뜬금없다 하셔서 저희 나름대로는 또 공원녹지과고 벤치마킹도 한다고 저희가 지금 챙기고 있는 부분이고, 혹시 또 저희가 사실은 듣고 좀 반영이 안 되고 어찌 보면 좀 무시하는 그러려고 한 건 아니었고요.

그런데 지금 범어숲이나 조경 부분 공사는 지금 아직도 하는 중이고 건축 증축 부분도 지금 설계를 하고 있으니까 아직 완료된 단계는 아니니까 저희가 다시 한 번 이 행감 마치면 제가 한번 그 세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언급하신 부분을 지금이라도 다시 좀 체크를 하고 사실은 또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저희가 불가피하게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거는 좀 개별적으로 가서 진행 상황이나 이런 거는 피드백이 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조금 또 중간에 못 챙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게 큰 사업이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예산도 크고 큰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도 다 관심이 많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그런 피드백을 꼭 주시고요.

그래야지 저희가 행정하는 데 있어서 앞으로 미래를 생각한다면 더 선진화될 것 같습니다.

그거 꼭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부족한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지금 아직 좀 사업이 진행 중이니까 지금이라도 저희가 최대한 더 수렴을 하고 피드백하면서 좀 우리 구정을 위한 방향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아까 위원장님 질의하신 거에 이어서 했으면 좋았을 건데...

금정구종합사회복지관 관련해서 제가 사회복지과 행감하면서 보충 자료 요청을 했었고 보충 자료 어떤 상황에 대해서 판단 유권 해석도 부탁을 드렸는데 자료 잘 받았고 부서로부터 설명도 부서장님께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그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수탁 자격 제한 부분에서 저희는 공고가 나갈 때 계약 해지까지 이런 법인은 수탁 제한된다.

그러니까 아예 응모 자격이 제한되는 거고요.

제가 다른 거 노인시설 특히 시니어클럽 예를 들어서 시니어클럽 같은 경우는 제재 위반, 위반에 대해서 제재만 있어도 자격이 제한된다라는 규정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수탁 제한의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과 지침에 따라서 잘 제한하시는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게 저도 확인이 됐고.

다만 그런 거죠.

수탁 심사 제가 심사위원회에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이게 저희가 2023년 그때 연말쯤에 들어갔는데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 해당 법인이 보조금 관련해가지고 문제가 있어서 제재를 받은 거는 그거는 아마 다 아시는 내용이었을 거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제가 심사할 때 들은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얘기가 나온 적이 없어요.

그렇죠? 그거를 얘기하는 게 의무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향후에는 이런 부분들을 좀 챙겼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냐 그게 개인적인 직원의 일탈일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개인의 일탈로 치부하기에는 그 일탈을 막고 관리·감독하는 게 또 법인의 능력인 겁니다.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관리를 잘 못한 게 법인의 관리·감독의 능력이면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반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지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는 건 어떨까요?

예, 이거는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제가 자꾸 금정구복지관을 수탁할 당시에 그때 위원님도 수탁 심사위원으로 들어오셨고 저희들도 다 참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천혜복지재단 자체 법인은 지금 보육법인이다 보니 가족정책과에서 총괄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 당시 남구 쪽에 있었던 그런 관련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수탁 심사 과정에서는 그게 최종 판정이 나온 상태가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그것까지 저희들한테 공유가 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못 챙긴 것은 일단은 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예.

그래서 이게 법인의 어떤,,, 지금 아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수탁 당시의 회계 관련 서류는 저희들이 그 당시의 모든 법인의 회계 관련 서류를 전체적으로 수탁 심사를 할 때 그 과정을 전체적으로 다 들여다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래서 그 수탁심사위원회에 회계사가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계 관련에 대한 거는 저희들보다 전문가가 들어와서 그 부분을 체크를 하고 이상이 없는 거를 해서 심사에 그거를 평가를 하도록 돼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쨌든 이 행감 과정에서 그 해당 법인에 조금 투명하지 못한...

아직 뭐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마는 투명하지 못한 그런 회계 처리가 불거진 부분이니 어쨌든 저희들도 앞으로 법인이라든가...

법인이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개의 법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좀 더 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 강화를 하고 교육도 좀 더 체계적으로 추진을 해서 좀 더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은 드리고요.

저희도 노력하겠다는 말씀도 드리고.

예.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한번 가족정책과하고 같이 진행을 해서 법인에서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거는 또 저희들이 찾아내야 될 부분이고 또 소명할 상황이 있다면 소명을 받아서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결과가 어떻게 날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한테 다시 최종적으로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행감을 하는 목적이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잘못한 것 좀 찾아내고 향후에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게 행감의 목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도 다음에 수탁하고 계약할 때는 이런 부분들도 꼼꼼히 챙겨달라 그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얘기가 나왔던 게 수탁 계약에서 사업 변경 부분 구의 승인 그렇죠?

예.

구의 승인은 구청장께서 승인하시는 그런 걸로 해석하면 무리 없게 해석되는 걸로 판단이 되고.

예.

그리고 지금 휴원 상태 그렇죠?

예.

휴원 상태라서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뭣하지만 어찌 보면 폐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휴원 상태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지금 아동이 모집이 안 되는 상태니까 아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휴원 상태가 그냥 사업의 변경 정도인지 아니면 우리 수탁 계약에서 계약의 수탁 범위에 관한 중요한 부분인지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판단하셔가지고 의회에 정확하게 좀 얘기해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조치들이 달라질 것 같으니까요.

예, 그거는 저희들이 자문도 한번 받아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죠.

이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는 얘기하지만 또 법인은 또 법인 나름의 사정이 있을 거고 나름의 입장이 있을 거고 그렇죠? 그 안에서 잘 찾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거는 폐원을 염두에 두고 있는 휴원은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 저희 두 개 부서 정도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타 부서에서 예산 사용하는 것 관련으로 저희가 자료를 받았고요.

총 16건 인데 이게 행사를 같이 하시는 경우에는 충분히 집행을 하는 용역을 주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의 범위라고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부 부서에서 추가 정비 반영으로 해서 사업 예산이 부족해서 타 부서의 예산을 끌어서 쓰거나 그런 부분 그리고 준공 부서랑 사업 부서가 다른 경우, 앞에 건은 안전관리과의 영락공원 지하차도 건이고요.

그리고 뒤에 건은 일자리경제과와 도시재생과의 뉴딜사업 푸드앤파크 건에서 소프트웨어는 일자리경제과에서 그리고 하드웨어는 도시재생과에서...

알겠습니다.

그거는 일자리경제과와 푸드앤파크 건은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건이라 하지만 이거는 한번쯤은 왜냐하면 이월사업이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처음부터 어느 정도의 고려는 가능했었던 부분이라고 생각 들고요.

그리고 안전과 같은 경우 건설과 예산을 사용하신 부분도 그렇다고 하시면 이에 대한 부분은 다른 사업 부서의 경비가 아니라 무슨 사유가 됐든 추경에 담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가 이루어지고 먼저 이야기가 됐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듭니다.

그리고 청룡초등학교 통학로 관련은 기존에 사업을 해오던 도시재생과의 교통행정과에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시공은 도시재생과에서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모르겠습니다.

예전의 경우에는 어떻게 했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요근래에 들어서 이런 일들이 잦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 부서에서 ‘이런 사업이 도시재생과 사업입니다.어느 타과 사업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성과 보고에 작성을 해서 넣는 경우도 저는 처음 봤습니다.

부서에서 성과 보고하시는 거 중요한 거 압니다.

여기 계시는 부서장님들의 페이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열심히 그리고 부서 전체의 평가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업무의 편의성을 위해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문성이 있어야 되는 사업이라서 이거는 여기에 편성...

여기에 있는 예를 들면 토목 관련은 건설과가 전문이니까 타과에서 편성하고 건설과에서 토목 사업을 진행하고...

협조는 요청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처음부터 그쪽 사업에 아예 찢어서 놓으시고 저희한테 주신 사업명세서 상에 ‘이거는 건설과가 전문이라 이쪽으로 보냈습니다’라고 알려주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그게 부서에서도 잘 모르는 타 부서에서 ‘이거는 저희가 한 거 아닌데라’는 말씀은 입 밖으로 못 뱉으시는 부서장님들이실 거고 그래서 잘 챙겨서 보겠다라고만 저희한테 말씀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서의 책임 소재를 묻고자 하는 것 아닙니다.

예산서에 편성을 하셨으면 그 해당 부서에 책임이 있음은 분명한 것이고 수행을 우리가 안 해서 ‘이거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라는 말씀을 더 이상 부서에서 안 듣길 바라는 겁니다.

각자의 부서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일해 주시는 건 감사하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하시면 업무의 편의가 아니라 한 줄 서류에 더 쓰시면 되는 거고 각자의 부서에서 올릴 수 있는 예산을 통으로 해서 올리십시오.

원래 성과계획서가 그런 데 있는 겁니다.

어떤 특정 사업을...

뭐 이건 아니지만 푸드앤파크에서 만약에 사업을 한다고 하면 하신다고 하고 도시재생과에서 얼마, 건설과에서 얼마, 일자리경제과에서 얼마 이렇게 써서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과계획서 자체도 이게 원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작성을 하고 있는 취지라 이게 각 부서의 팀별로 작성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 원래의 취지에 벗어난 것들이 계속 발생을 하는 경우가 그건 예시로 든 거니까 꼭 그게 맞다 아니다라고는 판단 안 하셨으면 좋겠고,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사업을 부서에서 진행해 주실 때에는 그런 부분도 조금은 염두에 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숨겨서 어디에 갖다 찢어서 놓고 10억짜리 사업인데 1억은 어디 어디 이렇게 해서 몰래 숨겨두시라는 말씀 아닙니다.

전체 10억인데 어느 부서에는 각각각 있다는 것만 각 부서는 아니래도 총괄하는 부서에서 담아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저희가 하는 게 단순히 의원들이 각 부서에 불만을 토로하는 자리만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바꿔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부서에서 한 번 해서 안 되면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저희 임기 4년 동안 기본 한쪽 상임위원회 2년 있으면 두 번 세 번씩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번 바뀌는 데 기본 4년씩 걸리는 거 저도 압니다.

저 말씀드리면 한 4년 걸리더라고요.

지금까지 바뀌는 게.

그래서 계속 누차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했던 말 또 하고 또 한다고 말씀을 그렇게만 듣지 말아주시고 저희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린 거에 대해서 안 바뀌면 한 번 두 번은 그러려니 하지만 여러 번 계속 누차 반복되며 듣는 사람도 하는 사람도 싫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꼭 바뀌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은 지금 올라와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그 다음번에라도 추경에서라도 바꿔야 되는 게 있으면 바꿔서라도 편성을 좀 담아주세요.

이건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내용으로는 두 번은 말씀 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냥 이거는 제 부탁인데 청룡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또 예산...

예산의 문제는 또 예산의 문제고 다 말씀 주셨고 공사 빨리해 주세요.

안쪽에는 애들 강당 만든다고 그러고 있고 밖에서는 또 정비 좀 안 되고 거기 다니는 애들이 안 됐다 아닙니까.

빨리 정리해 주시는 걸로...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하고 종합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동안 심도 있는 감사를 해주신 동료 위원님과 성실히 임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도 이번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논의된 사항들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좀 더 나은 구정 운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되었던 몇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 부서 공통으로 지적된 사항은 원문공개율 향상을 위해 노력, 특히 사업 계획과 결과 보고 등과 같은 생산 문서들에 대해 원칙과 기준에 맞게 잘 공개되어 주민들이 언제든 볼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각 부서별 지방소멸기금에 대한 철저한 계획과 집행으로 예산의 낭비와 행정력의 낭비가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셋째, 계약과 관련하여 동일 업체와의 계약 횟수가 너무 많습니다.

스트라이크제 등 내부 운영 지침을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넷째, 부서간 상호 예산 이용과 관련하여 예산 운영 기준에 맞지 않으므로 신중해야 합니다.

내부 규정을 마련해서 집행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째, 구청장 공약사업에 대한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할 것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사회복지법인 및 시설들에 대한 관리·감독과 엄정하고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사회복지시설들은 금정구 복지 혈류의 중추 기관이며, 그 기관들의 모 법인들의 운영 투명성과 공정성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인들의 자성적이고 투명한 재정 운영 공개, 그리고 도덕적, 법률적 책임을 다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관리부서는 조치 사항을 빠른 시간 내에 수립하여 보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곱째, 현재 금정구에 과제가 많습니다.

파크랜드 공간혁신구역, 금사1재해예방지구, 만남의 광장, 사회복지과의 HAHA캠퍼스, 유보통합, 늘봄학교 등 구정 전체 로드맵을 전체적으로 점검하여 우리가 가진 행정 시스템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가 어렵고 주민들은 많이 어렵습니다.

행정력을 발휘해야 할 시기입니다.

집행부와 의회의 협력으로 이 시기가 잘 극복되기를 바랍니다.

금정구민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내용을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집행부에서는 부족한 부분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구정 업무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기간 동안 늦은 시간까지 함께 연구하고 자료 검토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바쁜 현안 업무 중에도 많은 양의 감사 자료 등을 준비해 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일정을 마지막으로 202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기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1시02분)

원명숙 김진아 최봉환 하은미 이재용

강문희

문화복지국장 강미혜 안전도시국장 서대일 문화관광과장 임명숙 평생교육과장 박미경 사회복지과장 김경희 가족정책과장 이미경 생활보장과장 김영희 안전관리과장 이해태 도시관리과장 정웅규 교통행정과장 김종숙 건설과장 김세영 건축과장 고정오 도서관장 박은아 문화회관장 김천일 문화재단상임이사 이홍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