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5회 임시회 제1차 경제안전도시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기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본 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됩니다.

회의 진행은 부서 직제순 및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페이지 순서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모든 부서의 예산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일정을 감안해서 예산 심사와 무관한 질의는 가급적 자제해 주시고, 부서장의 답변 역시 간략하고 명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들었으므로 생략하기로 하고, 전문위원의 전체 부서에 대한 종합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2분) 먼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서 161페이지부터 162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경위생과 소관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소관 하겠습니다.

165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소자원과 용소마을에 공중화장실을 제가 상임위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하는 게 있나요?

용소마을 말입니까?

예, 장안 용소마을에.

거기에 이제 많이들 산을 타고 내려오시면서 마을 곳곳에 이제 좀 소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해서 공중화장실을 좀 설치해달라고, 그래서 제가 상임위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예.

용소마을 한번 좀 지켜봐 주시고, 현장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확인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청소자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10시 54분) 다음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서 171페이지부터 175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원전정책과 소관 179페이지부터 182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요거 하나만 여쭤볼게요.

환경방사선탐지 차량 구매, 성립전인데 방사선탐지 차량은 어떤 거예요?

저희들이 한 달에 한 20회 정도를 저희들이 전 지역을, 저희들 기장군 전 지역을 운행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감지를 하는 수치가 계속적으로 기록이 되거든요.

그 차량을 저희들이 이제 내구연한이 많이 지나서 교체를 한 겁니다.

당초예산 때 교체를 했고, 이 부분이 전기차다 보니까 저희들이 보조금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요번에.

우리가 5개 읍면별로 지금 우리가 방사능 뭐 해가지고 다 달려있잖아요.

그거하곤 또 상관없이.

저희들 군 자체에서, 그러면서 이게 시랑 같이 연결이 되는, 데이터가 연결이 되는 차량이거든요.

저는 궁금한 게 이제 그 시설과 이 차량의 그 데이터가 맞는지가 궁금해서, 그런 데이터가 혹시나 있으십니까?

예.

예.

아, 있어요.

계속 운행기록들이 다 남습니다.

그니까 운행기록은 상관이 없는데 이 차량과 기존에 설치된 이 데이터가 뭐 비슷한 건지, 난 그게 궁금하다는 거지.

그 탐지기가 별도로 탑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존에, 다른 차량에다가 요 위에다가 그 기존에 있던 거를 지금 새로 산 차에다가 탑재를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록, 그 탑재된 그 기계에서 기록들이 되는 거지 이 차량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 탑재기를 움직이는 차량일 뿐인 거죠, 이렇게.

알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10시 56분) 다음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서 185페이지부터 190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 193페이지부터 194페이지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해양수산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57분) 산림공원과입니다.

197페이지부터 199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3페이지부터 204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재난안전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관리과 소관 207페이지부터 20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10시 58분) 다음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13페이지부터 214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연동 보조금 있잖아요.

화물운송차.

예.

이거는 저희가 무조건 이렇게 다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이게 관련 법령에 따라서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지자체에서 해 줘야 한다로 돼 있어요?

예, 돼 있습니다.

자동차세를 재원으로 해서 그 주행거리에 따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자동차세의 일부 금액을 유가보조금으로 해서 쓰도록 돼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요번에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유가, 워낙 그게 금액이 상승되는 바람에 그게 부족해서 그 부분을 추가로 해서 하는 건데 저희만 하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그거는 뭐 전국적으론 알겠는데, 말씀대로 고유가가 정말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올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를 다 해야 된다는 부분이 조금 걱정스럽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허준섭 위원님.

관련해가 특교세 3억이 내려왔는데 교리초 앞에 꽤 이게 정비가 잘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한번.

교리초등학교 앞쪽에는 사거리가 이제 바닥 신호등이라든지 다 돼 있는데, 그쪽 말고 그 뒤쪽으로 해서 넘어가는 길 도로 쪽으로 아예 인도도 없고 그다음에 학생들 다니는 통학로, 그러니까 후문 쪽 있잖아요.

후문 쪽으로는 차도만 있고 현재 인도가 없는 상태기 때문에 애들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향후 울타리 설치해서 애들 통학로를 확보하는 데 주목적이 있는 사업입니다.

정면 쪽을 보시지 마시고 그 뒤쪽에 있는 후문 쪽에 가면 전혀 그쪽에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워낙 주민들 요구사항이 많았던 사항이라서 요번에 저희가 특별교부세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시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으므로 도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 교통행정과였습니다.

(11시 01분) 건설과 소관 예산서 217페이지부터 219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번에 특교세가 조금 많이 내려왔는데요.

예.

우리 소하천 정비라든지 또 뭐 이거 준설 사업, 하천에 대해서.

그러면 요 부분은 저희가 이 부분을 뭐 신청을 해서 된 건가요, 아니면 따로 된 건가요? 우리가 기존에는 사업에 안 들어가 있는 거죠?

예.

교부금 미리 신청한 사항입니다.

따로 특교세로?

예.

그래서 된 거군요.

알겠습니다.

더 있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11시 02분) 다음은 건축과 소관 223페이지부터 225페이지까지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24페이지 마을지기사무소 관련돼서 지금 부서에서는 2080만 원을 올렸는데 지금 기장읍 예산으로 별도 편성하신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기장읍에서는 따로 지금 예산서가 안 올라왔어요.

요거는….

이게 시의 공모사업인데 저희들이 신청 들어온 게 기장읍사무소만 들어왔습니다.

원래 앞에는 계속 기장읍으로 시에서 다이렉트로 내려갔다가 지금 이래선 안 된다 해가지고 이번부터 이제 수정을 해서 저희들이 먼저 받고 재배정을 하는 그런 식입니다.

그게 일이 더 복잡한 거 아닌가요? 건축과에서 받아서, 그러면 책임은 건축과입니까?

기장읍에서 다 합니다.

그러니까 돈은 건축과에서 받아서 모든 관리감독 책임은 기장읍으로 넘어간다는 이 시스템이 조금 더 복잡한 것 같은데.

기획감사, 예산팀에서도 우리가 받아서 보내는 게 맞다 해서 그런 의견이 있어서 그래.

이거는 뭐 향후에 의원님들이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받고 사업은 기장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예, 알겠습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04분) 다음 보건행정과 소관 229페이지부터 230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입니다.

233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수산자원연구센터입니다.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산자원연구센터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구, 제가 코감기가 걸려갖고 원활하지 못했던 점 양해바라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모두 나가셔도 좋습니다.

(관계 공무원 퇴장) 오늘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서 계수조정 할 때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계수조정 종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06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허준섭 위원의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허준섭 부위원장께서는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위원장 허준섭 위원입니다.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적인 심사를 거친 결과 계수조정 없이 원안대로 승인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안전도시위원회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준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부위원장의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고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된 본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위원회 안건에 대한 자구 등의 정리는 기장군의회 회의규칙 제30조에 따라서 본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295회 임시회 경제안전도시위원회의 모든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허준섭 황운철 구본영 김원일 맹승자 박우식 구혜진

출석의원 박기조

환경위생과장 김광연 청소자원과장 박근수 일자리경제과장 박경희 원전정책과장 백은실 농업정책과장 이재혁 해양수산과장 강보철 산림공원과장 이승하 재난안전과장 심쌍섭 도로관리과장 권연석 교통행정과장 조수진 건설과장 최창원 건축과장 고정오 건강증진과장 공영주 수산자원연구센터소장 강현순

전문위원 이상현 의사팀장 정미아

위원장 맹승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