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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위원회

제290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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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 및 첨부파일

1.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주민복지국, 안전도시국)

2

2.부산광역시 서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서구청장 제출)

2

3.부산광역시 서구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서구청장 제출)

2

4.부산광역시 서구 어린이 안전보험 운영 조례안(황정재 의원 발의)

2

5.부산광역시 서구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지웅 의원 발의)

2

6.부산광역시 서구 실버복합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주지웅 의원 발의)

2

7.부산광역시 서구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 조례안(하명희 의원 발의)

2

8.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상품 우선구매에 관한 조례안(이현우 의원 발의)

2

9.부산광역시 서구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이현우 의원 발의)

2

전체 첨부파일

[자치2차]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hwp

[자치1~2차]조례안 등 심사 결과 보고서(3.26.).hwp

발언의원

위원장 김병근

이현우 위원

부위원장 하명희

황정재 위원

주지웅 위원

관련 첨부 파일

관련의안

의안명

발의일

발의자

발의의원

별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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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회

[상임위원회]

제290회 부산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서구의회

일시

2026년 03월 26일

장소

상임위원회실

09시 58분 개회

위원장

김병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서구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복지국과 안전도시국 소관 해당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7건의 조례안 및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09시 59분

안건

위원장

김병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주민복지국 소속 해당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혜숙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혜숙

의안번호 제388호 주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위원장

김병근

김혜숙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혜정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혜정

반갑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혜정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병근 자치행정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복지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개요｣는 본회의 제1차 회의에 실음)

위원장

김병근

박혜정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현우 위원님.

이현우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27페이지 보시면 하단에 병원동행서비스 있죠?

복지정책과장

박혜정

예.

이현우

위원

서구형 고품격 병원동행서비스 5,000만 원 증액했는데 작년에 비해서 지금 이용하는 그 횟수가 얼마큼 차이가 납니까?

작년에 상반기에는 얼마큼이나 왔습니까, 인원이?

복지정책과장

박혜정

저희가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을, 저희가 작년 3월 12일부터 12월까지 운영을 해 왔는데 총 이용실적이 118명에 901건이었습니다.

이현우

위원

작년에요?

복지정책과장

박혜정

예, 그래서 원래 저희가 2월까지로 예상을 했었었는데 12월 전에 이미 소진이 되어서, 좀 주민들의 호응도가 되게 좋았습니다.

이현우

위원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는 겁니다.

생각보다 주민들의 호응도가 좋고 여기에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현수막도 많이 붙이다 보니까 관심도도 높고 이용도가 많더라고요.

이번에 또 우리가 대폭 폭을 넓혔죠?

복지정책과장

박혜정

예, 변경된 거는 작년까지는 중위소득 70%까지 무료였는데 이번에는 이용 범위를 넓혀서 중위소득 100%까지입니다.

중위소득 100%라 하면 기초연금 1인 소득보다 훨씬 더 높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무료로 아마 이용하실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현우

위원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증액한 거는 올해는 더 많은 이용객들이나 수요가 늘어갈 거라는 수치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혜정

예, 맞습니다.

이현우

위원

그래서 더구나 우리 서구는 지금 어르신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동행매니저 운영하는 것도 현장에 가보셨죠?

복지정책과장

박혜정

예.

이현우

위원

좀 잘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혜정

예, 잘 알겠습니다.

이현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병근

이현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하명희 부위원장님.

부위원장

하명희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26페이지 한번 보시면요, 이번 추경 세입세출이 전부 다 주된 게 고독사 예방인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박혜정

예.

부위원장

하명희

지금 보면 고독사 예방에 전체적으로 3,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내용을 보니까 1인 가구 고독사도 있고 ICT 사용료도 있고 AI 안부전화 등등이 있어요.

사실은 기존에 안 하던 AI 활용이나 ICT 이런 것도 있는데 기존에 우리 요구르트로 안부확인, 그죠?

1인 가구 앞에 요구르트 놓는 것도 있었고 제 기억에 또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TV하고 연결된 셋톱박스 그것도 있었는데 그걸로 부족해서 이걸로 더 하시는 건지 타 지자체도 있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만 이거를 뭔가 새롭게 지원사업을 이게 아이디어를 내서 시행을 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박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