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신화철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에앞서정광현부시장님은교육참석으로,김미란문화예술과장님은공무수행을위한출장으로,구본일도시계획과장님과김형욱신청사건립과장님은일신상의사유로불참한다는사전협의가있었음을알려드리니위원들께서는양해해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9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의사일정제1항의사일정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이건은배부해드린회의자료1페이지와같이의결하자고하는데이의없습니까?

위원장 신화철다음으로의사일정제2항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의사일정제3항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일괄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찬성네,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네,수고하셨습니다.자리에착석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 한정민안녕하십니까,한정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찬성네,한정민위원님께서말씀해주신성과보고서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한정민과장님,제가볼때는부족한정도가아니에요.부족한정도가아니라고요.전체적으로제가볼때는시스템부터해가지고재정비가필요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찬성네,그렇습니다.

위원 한정민그러면은전년도23년도회계연도,24년도회계연도,25년도회계연도가어떻게다다를수가있나요,지표랑목표가?그거에대해설명한번부탁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찬성예산은다음연도준비를위해서저희들이의회에제출해서승인을받지않습니까?그런과정에서그때그때상황에맞게끔이렇게예산의성과지표를작성하는데,그부분을위해서는저희들이2023년,2024년도이렇게좀바뀐부분에대해서는정책방향이바뀌고그에맞게끔정책방향에맞는성과지표를개선하는데,2027년도에는저희들이아까위원님들께서각위원회에서요구하셨던사항에대해서용역을통해서충분히그부분이반영될수있도록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 한정민제가볼때는지금충분히반영이되겠다라고하지만아까말씀드린것처럼정책방향이나이런게바뀐부분이있다고하는데그거하고별개차이가있어요,지금.별개의차이가있고이게보면그전년도의성과지표라든지그리고목표산출근거자체도다틀립니다.제가볼때이걸왜만들었는지도모르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찬성네,알겠습니다.

위원 한정민그리고이제저희가결산감사를하지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찬성네.

위원 한정민중간에아까말씀도하셨고,그래서이제개선및권고사항이나옵니다.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이찬성네.

위원 한정민그러면은제가25년도,23년도,24년도회계연도결산및권고사항을다확인을해봤고요.결산보고서확인을해봤는데성과보고서하고비슷합니다.무슨내용이냐면붙여넣기밖에안되는것같아요.비슷한상황의건도감사에걸린게있습니다.그런데제가내용을봤더니별반다른내용이없어요.전년도에지적받은사안에대해서검토결과에서완결이라고돼있습니다.왜완결인지는모르겠어요.

행정지원국장 이찬성네,위원님께서지적하신대로저희들이결산감사에서지적이나하는부분에대해서는계속적으로반복되는부분이발생하지않도록관련부서하고도해서진행상황도보고를드리면서의회하고피드백을통해서개선사항이있으면충분히반영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한정민올해…,내년도에는이성과보고서라든지결산검사가잘못기재되고오기재돼있는상태기때문에이중적으로소모가되지않도록또한공무원들도엄청고생하시는거저도알고있습니다.그런데그노고가오히려더빛이날수있도록좀부탁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찬성네,알겠습니다.

위원 한정민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화철네,더질의하실위원님.

위원 김미영네,한정민위원님의성과지표관련해서같이관련질의하도록하겠습니다.김미영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찬성네,김미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지방재정법이나지방회계법에서규정하고있는내용에대해서저희집행부에서도최선의노력을다했는데또보는입장에서는좀부족한부분이많았을것같습니다.

위원 김미영그리고단순히지금2025년것만보더라도성과지표가잘됐든잘못됐든255개가지금설정이되어있고총199개가지금초과달성이나목표가달성되어있다,근데총65개가미달성되었어요.그러면어떻게보면성과지표4개중1개가달성이안된이런결과들을나타냈습니다.왜이런결과가나왔습니까,국장님?

행정지원국장 이찬성당초에이제저희가예산편성을하면서성과지표를작성을하려고노력은하는데아까제안설명에서도나와있던제안설명에서도보고를했다시피당초취지하고는조금달라진부분에대해서는성과지표를달성하지못한부분이65개지표가나왔는데.

위원 김미영네,국장님그러면지금2027년성과지표도지금작성하고계시죠?지금예산서작성하면서같이하고계시죠?

행정지원국장 이찬성지금은예산서를지금은전체적으로부서에서받기때문에아까말씀드렸듯이용역을통해서아까저희가190개지표는달성하고255개에서약65개는미달성했는데,그런지표들이정확히예산서에추구되는사업목적에맞게끔그다음에저희가수치화가정확히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용역을통해서수정보완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영국장님께서내년예산서에반영을하신다고그랬는데아마지금예산서를내년걸만들고있잖아요.그러다보면지금성과지표도지금만들어지고있을것같아요.근데지금만들어지고있다보니까내년에이사업을정작시행할때는또사업여건이나여러가지요인들이바뀔수가있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찬성네,위원님께서말씀하신대로저희가2027년도예산안을편성해서제출할때평가계획서를제출하도록돼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은충분히저희들이2027년도예산안을제출하면서부속서류에다가다반영할수있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영그런데그게2027년에반영이되어있더라도2027년사업여건이바뀌면그걸못할수있는경우들이많이나올것같아요.특히예산에관련된것들을집행을못하면그사업을연말까지갖고가는건안맞을것같아요.

행정지원국장 이찬성방금말씀하신대로예산편성과정하고사업시행과정에서약간의변동이있으면저희들이예산도추경을통해서변경하다시피성과계획서도수정해가면서충분히반영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영저희가성과를평가하는것은사업을잘하고잘못한것도평가하지만내년사업을어떻게보면준비하는지표라고생각을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찬성네,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을충분히반영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영그래서예산을세우는것이목표가아니라그예산이정말시민들에게제대로잘적기에쓰여질수있도록이성과관리시스템이작동이될수있도록국장님관심가지고내년에꼭성공할수있도록이렇게관리해주시면좋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찬성네,김미영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을충분히집행부에서반영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영네,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화철지금은이제지금우리행정지원국장님이결산총괄에대한말씀을하셨으니까공통된예산총괄된부분만오늘좀질의하시고,어차피이따행정지원국이나,전략기획국,예산과나,회계과그때또있습니다.그러니까이제총괄적인부분만좀이시간을통해서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 김성하네,국장님안녕하십니까.김성하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찬성아,김성하위원님께서말씀하신내용은제가지금전체적으로는보고드리기가어려운부분에서이따각그….

위원 김성하징수과가있지않습니까?징수과가있기때문에질의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찬성근데이제자금없는이월같은경우는예산이편성이후에돈이배부돼서그다음회계연도에돈이편성이되는데,그런부분에대해서제가이따관련부서에서더자세하게보고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혹시예산과장님답변할수있는가?

예산과장 신경란네.

위원장 신화철발언대로오셔가지고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예산과장 신경란저희가이제자금없는이월이라고해가지고그거는이월로저희가처리가되고요.이월금으로잡혀져있습니다.근데수납이안됐기때문에징수결정을그해에할수가없습니다,2025년도같은경우에.그래서그게이월금으로포함돼서그다음연도예산현액으로관리가됩니다.대신에그다음연도에징수결정도그다음연도에해당이되고그돈은저희예산과로들어오게됩니다.

위원 김성하그러면은그게징수과에서하고,예산과에서하고,그런사업부서에서까지세번을검토할수있는그런충분한그기간이있었겠네요?

예산과장 신경란네,맞습니다.

위원 김성하이렇게중복이편성돼가지고중복으로예산이편성돼가지고그금액들이시민들한테돌아가야될거아닙니까?그것들을예산으로잡아놓고그런것들에대한문제점이굉장히다수나왔는데,혹시어느어느부서에얼마정도의금액들이지금있는지제가지금다른자료는받아봤지만지금시간이촉박해서다받지는못했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제가알기로는자금이월이한2건정도있어서제가이제좀더파악을해야되겠지만,제가예산과에서잡았는데해당부서에서수입이처리가됐습니다.돼가지고그게이제징수결정이안맞는경우는있지만이게두번잡힌징수결정이잡혀갖고집행이된거는없습니다.

위원장 신화철과장님,시간이가니까존경하는김성하위원님질의에대해서인정을하시는거죠?이말씀에지적에대해서동의하시는거잖아요?

예산과장 신경란돈이안들어오거나그런건없습니다.다집행됐고정상적으로추진했습니다.

위원장 신화철필요한부분이있으면해당부서하고해서자료제출해주십시오.

예산과장 신경란그러도록하겠습니다.

위원 김성하네,자료제출해주시고그럼이런중복계상이된거에대한그런방지하기위한대책을세우셨습니까?

예산과장 신경란네,저희가저희예산과에서예산을총괄하기때문에좀더저희가징수과랑해당부서랑자금없는이월은저희가총괄해서관리해서이중으로되는사례가없도록하겠습니다.

위원 김성하과장님께서는돈을안썼다고해서문제가없다고지금말씀하시는것같습니다.그게문제가아니고그걸문제를보지않는그시선자체가저는문제라고생각을합니다.

예산과장 신경란네.

위원 김성하그래서그런것들을이월액들이다음연도로세입으로중복편성되는일이없도록잘살펴보셔가지고이런저희들이이런것들을살펴보고할때이것때문에뭔가이상하다이상하다해서계속살펴보는일들이없게좀잘확인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 김성하네,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화철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 김재진네,국장님반갑습니다.김재진위원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찬성네,그렇습니다.

위원 김재진이런각과에서예산을편성하면최종적으로이것을좀검토하는부서가어딘가요?

행정지원국장 이찬성예산과에서최종적으로제출하기전에성인지예산에대해서자료작성을해서제출하도록하고있습니다.

위원 김재진아,그렇습니까?그러면그런데이제성인지예산편성과관련돼서도저히이것이양성평등을실현하기위한성인지예산편성의목적에맞게편성되어졌다라고목표가제출됐다라고보여지지않는것들이너무많이발견돼가지고.

행정지원국장 이찬성김재진위원님께서지적했던사항에대해서는저희들이양성평등에서주장하는아니추구하고자하는목적에맞게끔예산편성항목도이번을통해서저희가재정비해서예를들어서가로등설치나관광안내판표지가과연어느특정성이아닌양성평등이추구하고자하는목적에맞게끔했는지에대해서다시한번생각해서목표설정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진저는이제해당공무원들을탓하려고하는것이아니고성인지예산과관련해서전체적인시스템점검이좀필요하겠다싶더라고요.그인식부터바로잡는것도필요하고성인지예산을제대로편성했는지사업을제대로집행했는지이것을점검하는것도매우필요할것같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이찬성네,고맙습니다.아까제가발언한것중에서좀정정을하고자합니다.

위원 김재진네,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 이재현짧게한마디.

위원장 신화철네,짧게하십시오.

위원 이재현네,국장님고생하십니다.2025회계연도결산서73쪽에서74쪽을보시면순천시전체세입이2024년1조8661억원에서2025년2조1039억원으로약2378억원증가했습니다.그런데자체수입은3359억원에서3364억원으로불과5억원밖에증가를안했습니다.자체수입비중도18%에서16%로낮아졌습니다.반면2025년에는859억원으로차입재원이새로발생한것으로서류상에는그렇게읽히고있습니다.재정규모는2024년에비해2025년에크게커졌는데자체수입은사실상제자리입니다.국장님께서는이러한재정구조가중장기적으로지속가능하다고보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찬성네,이재현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저희가이제의존재원하고자체재원이있는데,그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재정자립도를높이는데노력을최선을다하고앞으로또저희가의존재원을높혀야하는것은저희들이국비나이런부분보통교부세확보에노력했음을나타낸지표이기때문에저희들이더튼튼한자주재원을확보를위해서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현네,제가이말씀을드린이유는2027년부터차입재원이이제상환에들어가는걸로알고있어요.이제연향들관련해서도연향들사업관련해서제가차입재원이발생한것으로알고있는데2027년부터상환이시작되는걸로알고있는데이게정상적으로상환이될수있는건지걱정이돼서그렇습니다.그런계획이좀있으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찬성저희가연향들개발을위해서많이집중을하고있는데,저희들이지금개발단계하고그다음에홍보를통해서분양이나이런부분을총괄적으로관련부서하고해서저희들이재원이상환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 이재현네.제가이제국도비를확보하고이제필요한사업을추진하는것은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이제다만이제재정규모가커지는건좋은데순천시의재정체력이강해지는거는이제전혀다른문제라고생각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찬성네,그렇게하도록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네,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찬성네,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그다음에마지막으로지금이번에이번예결위와결산승인안은권고사항을다각상임위에서지적된내용들이있지않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이찬성네.

위원장 신화철이거구체적으로권고사항까지다붙여서내리겠습니다.다내릴테니까이거관련해서다음2027년도예산안제안설명할때이내용이수정되면서편성이됐는지까지같이제안설명하시기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찬성네,신화철위원장님께서방금말씀하신대로저희가부족했던부분에대해서는더욱성실히서류를작성해서앞으로이런발생하지않도록노력하고,그런부분에대해서앞으로예산설명할때구체적권고사항까지도포함해서보고드릴수있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예산과장님,잠깐만.

예산과장 신경란네,맞습니다.본예산에같이들어갑니다.

위원장 신화철그러다보면은예산과에서는100%그대로승인을해주지는않을거아닙니까?어느정도조정이될거아닙니까,예산이?

예산과장 신경란네,맞습니다.

위원장 신화철그러다보면당연히성과지표가틀릴수밖에없지않습니까?그러면그성과지표가조정됩니까?안됩니까?

예산과장 신경란중간에가능합니다.

위원장 신화철조정가능하죠?

예산과장 신경란네.

위원장 신화철그래서제가그말씀도드리는거예요.앞으로는추경시마다예산에따르는성과지표로계상을해주세요.

예산과장 신경란네.

위원장 신화철이해하셨죠?

예산과장 신경란네.

위원장 신화철네,회계과장님발언대잠깐.

위원장 신화철네,이번에안받은것도있습니다.그리고가급적이면물품구입은예비비로집행하는것이안맞는것같습니다.특히나재난재해예비비같은경우는성격이맞지않습니다.그래서우리어차피물품총괄부서는회계과아닙니까?

회계과장 김홍두네,그렇습니다.

위원장 신화철특히나차량이라든지비품이큰교체를해야되는것들이있지않습니까?

회계과장 김홍두네.

위원장 신화철정수승인반드시사전에받으시고,그다음에그처분도빨리빨리하셔야됩니다.

회계과장 김홍두네,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들어가십시오.

위원 주우성위원장님,정회좀요청하겠습니다.○위원장신화철네,그렇게하겠습니다.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서5분간정회토록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주우성예?

위원장 신화철질의하세요.

위원 주우성아니,저는딱히질의보다는우리상임위에서말씀하셨다시피좀더성과지표부터시작해가지고전반적인이런게오류가없이다음연도예산이나이런게잘편성되게하는당부좀말씀좀드리도록하겠습니다.꼭부탁좀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찬성네,저희가행정자치위원회에서보고드렸던부분에대해서서류상오타가아까예산결산위원장님이신신화철위원장님께서말씀하셨던것처럼저희들이부족했던부분에대해서는서류에성실히작성해서다음에는그런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 한정민제가하나만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한정민위원님.

위원 한정민안녕하세요,지정재원잉여금이라는게있죠?

행정지원국장 이찬성네.

위원 한정민설명한번만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찬성그부분은이따저희가,말씀드리겠습니다.지난연도에교부된재정지원금,특히국고보조금이나시도비보조금,특별회계교부세같은거에대해서반납하거나이월하지않고예산에다시편성하는금액을말하고있습니다.

위원 한정민이거25년회계연도결산,그리고26년도예산부터처음기재가된거죠?

행정지원국장 이찬성네,그렇습니다.

위원 한정민그러면그런부분은한번은설명을하고넘어가야되지않았나해서한번말씀드리는겁니다.

행정지원국장 이찬성예,저희가부분에대해서는회계과장을통해서보고할수있도록해주신다면회계과에서충실히답변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위원 한정민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화철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더질의하실위원님안계시므로위원장이예산과장님….

행정지원국장 이찬성거기는다른.

위원장 신화철아,여기는예산과아니구나.

위원 주우성국장님,고생많으십니다.저희그상임위에서말씀드렸다시피연향들개발사업추진과정에통합재정안정화기금우리300억원가량이공영개발특별회계예탁하는내부거래가이어진거를지적을했었는데요.내부적으로혹시이거관련해서검토를하신게있으십니까?

전략기획국장 최신철제가질문내용을정확히이해를못했는데요.

위원 주우성그럼예산과장님앞으로나와주십시오.예산과장님은지금무슨말씀인지이해하셨죠?

예산과장 신경란다시한번만,죄송합니다.제가늦게들어와가지고….

위원 주우성집중좀하세요.국·과장님들,놀러온거아니죠?

예산과장 신경란저희가작년에분양하고저희개발하고의시차때문에저희가,그리고지방채를충분히당초에는확보를못해서저희가내부거래로일시적으로했다가지방채가다시확보가되어서갚은것도있고,여기는그다음에저희가작년에지방채한도액이859억이었습니다.그래서이미지방채를다받아버렸고토지매입비를저희가부족한부분이있었습니다,한300억정도.그래서할수없이그걸저희가통합해서1회추경을거쳐서줬습니다.

위원 주우성그말씀은우리상임위원회에서다말씀해주셨지않습니까?그이후에그말씀만짧게.

예산과장 신경란그래서저희가올해부터본격적으로분양이됐기때문에지금올해기금에는내부거래로100억을일단상환을하고,그다음에올해분양이끝나면내년도에나머지200억을상환하는걸로저희내부적으로는정리를했었습니다.근데아시다시피올해경기도안좋고그래서현재100억을상환을못할상황은됐습니다.

위원 주우성이제앞으로재무제표나이런관련해서정확하게반영될수있게끔다시한번재차강조좀드리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그러도록하겠습니다.

위원 주우성그리고잠시만요.저번본위원이질의를했었는데요.지방보조금관련하여매우미흡단계저번에질의드렸습니다.혹시파악하셨습니까?

예산과장 신경란매우미흡말씀입니까?

위원 주우성미흡한그사업.

예산과장 신경란반영된거없습니다.

위원 주우성반영된게없다고요?

예산과장 신경란그간극이있어서지적된사항들이25년도예산이반영됐는지26년도에요청하셨잖아요.그거는확인결과반영이안돼있습니다.

위원 주우성제가서류로봤을때24,25,26다같은사업을진행하고있는걸로알고있는데.

예산과장 신경란그때지적했던4건인가5건말씀하시는겁니까?

위원 주우성아니아니,그말씀이아니고지금저번에4건이라고말씀하셨나요?매우미흡에서이거26년도가또그사업이올라왔다니까요.제가여기서는그사업명을밝힐수가없는데이런거까지파악을안되고계시는게.

예산과장 신경란저희가파악하기로는다된걸로알고있는데다시한번파악하겠습니다.

위원 주우성다시한번파악해주십시오.

예산과장 신경란네,그러겠습니다.

위원 주우성예,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화철잠깐만요.

예산과장 신경란계약서는있습니다.

위원장 신화철계약서있어요?

예산과장 신경란예탁증서로서로교환했습니다.

위원장 신화철아니,예탁증서는있는데차용금증서가있냐그말이에요.

예산과장 신경란저희는예탁증서로만있습니다.증서로거기에상환조건이랑,그다음에이율이랑그런것들이기간이랑명시가되어있습니다.

위원장 신화철그러면이자받았어요?

예산과장 신경란저희가이자를지금연향들말씀하시는겁니까?759억은상환을그때지방채못받은부분에대해서지방채로했고아직분양수입이안났기때문에저희가이율은분양해서수입이생기는때갚기로갚지는않았습니다.

위원장 신화철그니까지금그런부분들을이후에어떻게할거냐라고하는것을지금지적을한거아닙니까?오늘이자리에서는그대안을앞으로이문제지적을했으니까앞으로해결방안이무엇이냐라고하는것을오늘여쭤본거예요.그러면지금예탁증서라고말하는데용어가정확히는모르겠습니다만원래는돈을빌려갔으면차용금증서가되겠죠,예를들면.그차용금증서에이자율은몇%하고이상환방법은일시상환을할거냐,아니면토지를매각을해서그때이자까지한꺼번에상환을할거냐이렇게명기가돼있습니까?

예산과장 신경란그렇게명기가안돼있고상호협의한다고돼있습니다.

위원장 신화철상호협의라고하는게어딨습니까,아무리내부거래라도?그다음에지금이통합재정에서어떤거래에대해서는이자가몇%고,이건에대해서는2.75%고또이런부분도발생을했지않습니까?그러면우리해당부서에서는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내부거래를했을때이자율은몇%로할것인지이런기준을정하시라는거잖아요.

예산과장 신경란정해서예탁증서를교환했습니다.

위원장 신화철네.그런기준을정해가지고그런부분을보완하고특히연향들과관련해서는그런앞으로세부적인계획,그런세부적인계획에대해서어떻게할건지를제출하시라는거예요,이후에.

전략기획국장 최신철잠깐보충설명을드리겠습니다.방금위원장님말씀하신것은전적으로동의하고요.이제이자율은각기금별로차입선별로따로정해져있는걸아시고계시기때문에향후부분은현재지금금년에,작년에한5억정도이자상환을했고요.금년에는한25억정도지금상환을했습니다,2분기까지해가지고.그래서분기말로이렇게정리를하기때문에그래서한25억정도했고요.지금내년부터원금부터상환해야될시기가도래합니다.그래서지금현재저희들계획상으로는27년에한29억정도하고,그다음에28년에는156억원금상환을이자별도로요원금그래서하고29년에는261억,30년261억이정도로상환을해갈계획으로지금잡고있습니다.

위원장 신화철네,알겠습니다.방금국장님말씀하신것처럼지금까지연향들공영개발이부진하지않습니까?그래서내년부터상환기일이도래하기때문에그런구체적인계획들은세부적으로치밀하게세우셔가지고계획에차질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전략기획국장 최신철알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아까우리김미영위원님.

위원 김미영국장님,김미영위원입니다.

전략기획국장 최신철예,맞습니다.

위원 김미영예,그런데우리가2025년결산보고서를보면예비비결정이8월에됐어요.근데지출은11월,12월에지출이되었어요.그런다음에이런사업이정말예비비를사용할만큼긴급했다이렇게보십니까?

전략기획국장 최신철사업에따라조금씩다를것같습니다.예를들어서그당시에예비비편성했을때하고,바로집행을해야하는것하고,이게시작을해놓고지출하는시기하고는조금씩다를수는있다고봅니다,사업별로.일괄적으로말씀드리기는조금어렵고요.

위원 김미영그런사업들대부분이우리상임위원회에서도본예산에편성할수있었던예측가능한시설보수예비비가지적이되었잖아요.근데이걸본예산에반영할수있는사업까지이렇게예비비로집행된것들이다수였어요,11월,12월에집행된부분들이.그부분을지금질문하고있습니다.

전략기획국장 최신철엊그저께상임위에서도우리위원님들이말씀하셨는데요.그부분은그때도보고드렸듯이다시한번챙겨보겠습니다.지난번지적하신것같이불가피하게예비비로,물론예비비가그당시에는필요하다고했는데그때말씀해주신것같이매년반복되는사업에대해서는예산에바로반영해서할수있지않냐그런말씀을주셔서그부분은저희들이내년도동향하면서그부분은올해부터라도꼼꼼히챙겨서그런부분들최소화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영근데올해아마3차추경에도작년하고똑같은예비비가또올라와있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까지챙겨주시고요.앞으로예비비를지출을결정할때는그야말로예비비에맞게,그리고또특히예비비는긴급한상황이잖아요.그래서집행시기가굉장히중요한것같아요.그래서집행시기를잘결정해서해주시고요.그리고예측이불가능하다거나긴급성,불가피성을명확히검토하고지출결정액,집행시기이런것까지혹시관리,예비비세부적인기준들을마련해가지고앞으로는사용한계획은혹시없으신가요?

전략기획국장 최신철좋으신말씀이신데방금말씀드린것같이예비비는예비적으로긴급하게발생된사항이라그것이일괄적으로적용하기는좀어렵다고는보이는데방금위원님말씀하신대로그런부분들은다시한번챙겨보도록하겠습니다.

위원 김미영예.그래서올해예산을세우고계시는데노후시설개보수,또물품지원이렇게반복가능한사업들은가급적이면예비비로세울게아니라또본예산에이렇게편성을해주시고요.향후의회에예비비승인할때는사업별결정일,집행일,집행률,집행잔액,지연사유까지함께제출해서이렇게승인을받도록하는절차들을이행을해주시면좋을것같습니다.어떠신가요?

전략기획국장 최신철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영저는이번에결산전체적으로보면서중요한건예산을얼마나많이세웠냐가중요한것이아니라정말시민에게필요한곳에제대로편성하고,또제때집행하고,그성과를다음예산에반영하는이런시스템이갖춰져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세워놓고쓰지못하는예산,또성과가부족해도반복적인예산,또긴급하다해놓고집행이늦어진예비비는반드시개선되어야한다.

전략기획국장 최신철잘알겠습니다.

위원 김미영예,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신화철예,한정민위원님.

위원 한정민안녕하십니까?예산과장님,혹시발언대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제가먼저두가지확인만좀하겠습니다,다른과에지금좀질문할게있어서.해당과에서사업을진행하기위해서예산을세웠다가타과에해야되는사업을해야되게될때는어떤절차가필요합니까?

예산과장 신경란타과의사업말씀하십니까?

위원 한정민예,해당과에서예산을세웠어요.그러고나서여건상안돼가지고하다보니다른과에해당되는사업을하게된겁니다.그랬을때는어떤절차가필요한겁니까?

예산과장 신경란예산을저희가정식적으로추경이나절차를통해서그쪽으로이관을해야됩니다.

위원 한정민예,제가지금타과에다가확인한번하기위해서질문드렸던거고요.계속비이월있지않습니까?제가지금한9건정도있었던것같아요.그중에2건정도가꽤연체가넘었어요.이계속비이월이지방자치법이나지방재정법에보면지출연한이있죠?

예산과장 신경란계속비이월은저희가3년이상통상적으로넘어가는사업들을계속비로관리하고있습니다.대부분한5년정도를사업기한으로잡고있습니다.

위원 한정민연한이5년이잖아요.5년이지나게되면어떤절차를거쳐야되나요?

예산과장 신경란끝나지않으면계속비연장을합니다,의회의승인을거쳐서.

위원 한정민그렇죠.근데과에서는정확한상황을모르는것같아서,그런경우를.그래서그런경우도중간중간에이게발생이되면,왜냐하면계속비이월이그렇게많지는않다보니까간과하고넘어갈수있는것같은데제가지금해당과에서는그해당자료를요청한상태지만그런부분들도알고있어야지않나각과에서는.

예산과장 신경란네,충분히소통하겠습니다.

위원 한정민네,소통을좀부탁드리고요.과장님보면국도비매칭사업들이있지않습니까?그매칭사업들보면집행이안되고넘어가는경우가많아요,도비가늦게내려왔다든지그런경우때문에.이런경우사전에어떻게좀조치가안될까요?예를들면택시감차사업이라든지이앞전에보일러문제라든지보면전년도부터계속했던사업이에요.근데올해는권고가늦어지거나하는경우가결국은도지침이늦게들어와서그런경우가있는데그런경우는사전에어떻게해결하실방법은없나요?

예산과장 신경란저희가추경에나이런것,특히10월이후에들어온경우들이그런문제들이많습니다.그래서저희가그런부분들은도나국가하고충분히이야기를해서불용을시킵니다.불용을시키면시비화가되지않습니까?그래서그거는반드시그거를내려준부처하고협의가필요합니다.그래서그런협의를통해서대부분의사업들은이월로해서시비화해서다시추진을하고있습니다.

위원 한정민제가말씀드리는건요과장님,작년부터돼있고올해본예산을세웠단말이에요.그러면그사이에도하고빠르게협의가될수있다그런방법을찾으셔가지고최대한이런자금들이어쨌든시민들이불편해서,그리고시민들한테혜택을주기위해서만들어놓은정책사업이잖아요.근데이사업이그냥시에서는기다리고만있다가도지침이늦어져서이렇게해서그냥올해는처리못하고넘어간다이거는무책임한것같아요.

예산과장 신경란그렇게하겠습니다.

위원 한정민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화철김성하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위원 김성하저도예산과장님께질문한가지더하겠습니다.우리연향들관련해서아까존경하는주우성위원님과저희신화철위원장님께서말씀해주셨는데요.그예산과장님이답변하신과정중에서지금남아있는금액이100억이라고하셨습니까?

예산과장 신경란아,300억.

위원 김성하300억그대로있습니까?

예산과장 신경란아니요.저희가300억을주면서부서하고올해부터분양이되니까올해1차적으로100억을상환을하고,그다음에내년에200억상환하는걸로그렇게합의를보고저희기금에는그렇게정리가돼있습니다,올해예산서에는.

위원 김성하그러면지금분양수입으로돈을갚겠다는말씀이신거죠?

예산과장 신경란네,맞습니다.근데제가분양이아직안됐기때문에….

위원 김성하분양이그러면계획대로안되면어떻게하실겁니까?

예산과장 신경란그거기금조정을다시해야됩니다.올해저희가통합으로다시받기로했던거를정리추경을통해서다시내년으로통합해서안받고,내년에받는걸로다시조정을해야됩니다.

위원 김성하사실이금액이어떻게보면개발하고분양하고하는것들은부동산경기의흐름에따라서굉장히많이좌지우지되는걸로보는데,분양이늦어질수도있고가격이떨어질수도있고분양률이예상보다안나올수도있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네,부서에서연도별분양계획을수립을했고요.

위원 김성하연도별말고요.분양률이100%일때,분양이안됐을때어떻게하실건지그거에대한걸묻습니다.연도별을아까다국장님께들었으니까연도별말고분양을해서갚으신다했잖아요.분양이됐을때는아주좋아요,그대로계획대로가니까.분양이안됐을때계획이있으시냐는겁니다.

예산과장 신경란저희과에서는같이책임을져야되기때문에안됐을경우에분양방법은현재있는방법을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을통해서분양이잘될수있도록전환을해서….

위원 김성하그러면그때돈을못갚겠다는말씀이시네요.분양이안되면또뒤로미뤄지고,미뤄지고,또계획을수정,수정하신다는말씀이시네요.

예산과장 신경란그런부분은있을수있습니다.

위원 김성하과장님,지금이라도분양이100%됐을때,분양이경기에따라흐름이안좋아서안됐을때어떻게하실건지그계획서나시나리오를작성하셔가지고저희위원장님과저희예결위에제출해주시기바라고요.

예산과장 신경란빌려줬을때저희759억처음에했을때는3.0그때당시에지역개발기금융자이율을적용했고요.뒤에저희가두번째빌렸을때는2.75%.

위원 김성하2.75%입니까?그때가몇월달입니까?

예산과장 신경란그때가9월달입니다,작년9월달에.이율이낮을때였습니다.

위원 김성하그럼9월과11월이이율이달라졌습니까,혹시?

예산과장 신경란아,달라진거없습니다.저희기준금리가1년째동결이었기때문에.

위원 김성하없습니까?그러면예를들어서같은통합안정화기금에서돈을빌려주는데어느대는예뻐서이율을좀싸게주고,어느대는이율을좀비싸게주고그런경우가있습니까?

예산과장 신경란없습니다.

위원 김성하없습니까?

예산과장 신경란네.

위원 김성하그러면예를들어서저희가25년11월6일날40억을투자진흥기금으로예탁했을때저희가2026년4월3일날원금과이자를상환했을때는이자가몇%,그리고얼마를저희가이자를받아야됩니까?

예산과장 신경란그때저희가예탁증서를주고받을당시에시금고정기예금이율을저희가통상적으로는모든대에는다적용을합니다,지금예탁했을때는.그래서그때당시가2.1%였습니다.그래서저희가본예산에이40억을투자진흥기금에서저희쪽통합쪽으로갚을때도똑같은2.1%로3개월치를해서2100만원을저희가수납을받았습니다.

위원 김성하3개월치입니까?5개월치아닙니까?11월부터해가지고상환하는기간까지5개월하면2.75%하면제가대략계산해봐도4500만원이상나오는데왜절반만받으셨습니까?

예산과장 신경란저희가본예산에투자진흥기금에다40억을편성해서갚는구조로돼있어서저희과에서는1월달에상환을받으려고독촉을했었습니다,이미예산에편성돼있었기때문에.근데아마부서에서조금이런과정들이지연이되다봐서좀집행시기가늦었는데그부분은그렇습니다.제가엄밀히따지면….

위원 김성하그러면상황을보고그부서에서얼마나상황이어려운지그런거에따라서집행률과예산율과이자율이다달라진다는말씀입니까?울고징징대면이율이저렴해지는겁니까?

예산과장 신경란그렇지는않습니다.이율은그대로2.1%를적용했지만기간자체가그때10월달에저희가빌려서1월달에상환하는조건이었기때문에한3개월치로저희가예탁증서가돼있었습니다.그래서그증서부분만….

위원 김성하왜3개월이었냐는말씀입니다.11월달부터하면5개월아닙니까?

예산과장 신경란본예산에저희는1월1일날짜로편성해줬기때문에1월달에충분히부서에서갚을수있어서3개월로약정을했는데,부서에서저희가독촉을여러번했지만저희내부사정이긴합니다마는들어온시점이4월에들어와서좀이렇게됐습니다.

위원 김성하내부사정이다?어찌됐든내부사정이든외부사정이든시민들의자산으로해서그걸받아가지고운영돼야되는재산아닙니까?

예산과장 신경란어차피투자진흥기금에줬던거는저희일반회계에서나가야될돈이었는데저희가행정의그때유연성을예산을유연하게편성해서통합해서일시적으로줬던거기때문에결국은이돈들이다저희예산속에서같이적용이되는부분입니다.단지기금에있는지,저희가일반회계에있는지그차이만있어서그부분양해해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성하양해,이건양해해야될부분이아니고요.공통적으로적절하게다똑같이적용이되었으면좋겠습니다.그리고이런부분이이자차이가어디는이렇게받고,어디는이렇게받고그런경우가없었으면좋겠고요.어찌됐든외부에서빌려오든내부에서빌려오든빌려온돈이면그갚아야되는계획이정확히있어야된다.갚을계획은없는데돈만빌려와가지고안되면또조정하고또조정하고,뭐시예산이니까아무렇게나쓰겠다라는그런생각자체를조금바꾸셨으면좋겠습니다.

예산과장 신경란외부에서빌린거는정확하게몇년거치상환이있기때문에거기에따라서.

위원 김성하그니까요,왜외부거는정확히하시고내부거는그렇게하시냐는말씀입니다.

예산과장 신경란알겠습니다.내부것도좀더철저하게저희가관리하도록하겠습니다.

위원 김성하투명하게내부것도잘관리하셔가지고우리의재정이확보가확실하게돼가지고저희시민들께조금돌아갈수있는금액들이손해보지않도록잘챙겨주시기바랍니다.

예산과장 신경란잘알겠습니다.

위원 김성하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화철추가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예산과장 신경란저희가그부분을보면초과세입부분에서조금차이가났었습니다.그래서2025년,24년,23년하고22년도는굉장히세수가그때불균형한상태였습니다,그때정부당시에.저희가교부세같은경우내려주겠다고하는가내시에비해서22년도에1000억정도가안내려와버렸고요,그대로.그다음에23년도,24년도도한300억정도계속차이가났었습니다.

위원장 신화철잉여금이지금어떻게보면제가생각했을때는이정도가굉장히정상적인거아닌가요?

예산과장 신경란맞습니다.600억에서800억정도를저는정상수준으로보고있습니다.

위원장 신화철아니,저는그래서작년결산순세계잉여금을보면서칭찬드리려고말씀드리는겁니다.

예산과장 신경란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