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괴산군수제출) 2.

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괴산군수제출)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서별 직제 순에 따라 예산안 설명이 진행되어야 하나 사전 공지해 드린 대로 문화관광과장님의 ‘괴산 찰떡합격런’ 행사 일정 및 가족행복과장님의 2026년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일정으로 인해 문화관광과, 가족행복과, 축수산과의 보고 순서를 바꾸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보건소장님의 보건의료기관 협의회 참석 일정으로 보건소와 재무과의 보고 순서를 바꾸어 진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가족행복과장 박은순입니다.

의정 활동과 군민의 복지 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김주성 의장님과 이덕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2026년도 가족행복과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가족행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58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장례식장 이용 장려금 지원.

지금 기존에는 2억7,000이었었는데 3억4,000으로 7,000만원이 올랐고요.

이거 숫자를 그러면 평상시에 우리 1년에 몇 명 정도 돌아가시는 거죠?

보통 이제 뭐 500명 정도로 저희가 이제 보고 있고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제 전체적으로 이 장례식장 이용 대상자라고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괴산의 장례식장을 이용하신 분에서 지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추이를 봤을 때 한 7,000 정도는 더 필요하다, 필요해서 이제 반영하게 된 사항입니다.

우리가 매년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이 보통 500～600명 정도를 감안하고.

예.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물론 여기서 장례식을 하는 건 아니지만 또 바깥에도 있으니까 추가로 더 하셨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러면 항상 500명에서 600명 정도 수준인데, 우리가 이제 잡았을 때는 이제 그 정도를 보면 될까요?

예.

260페이지요.

260페이지 중간 바로 위에 보시면 장기요양기관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비 지원.

이번에 이제 5만원씩 올라간 거죠?

예, 지금 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급하고 있는데, 3,000만원 올라가게 된 거는 어떻게 된 거죠?

사실 기존에는 이제 그 장기요양에 직접적으로 이제 종사하시는 분들만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했다가.

그분들이 어쨌거나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그 대상자에 의해서 서비스를 주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장기요양기관에 종사하시는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필요한 비용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러면 전 종사자가 그러면 몇 명 정도되는 거죠?

지금 현재 한 65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650명 정도.

예.

그래서 이제 전체 다를 했기 때문에 3,000만원이 더 추가가 됐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전에는 그러면 이제 전에 있던 분들이 없었던 거잖아요, 그죠? 더 늘어난 거잖아요?

더 확대된 거죠, 대상자들이.

650명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아래 보시면 어르신 스마트 인지기능 강화 프로그램 기구 구입.

이거는 어떤 거를 하시는 거죠?

사실 이제 어르신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거가 이제 치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기는 어르신들이 이제 치매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인지활동 프로그램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2025년도에 분회 쪽으로 해서 복지관 포함해서 12개소 보급한 사항이 있고요.

올해 이제 경로당 중에서 좀 활성화 돼 있는 곳을 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작년 대비 설치 개소가 12개소에서 이제 4개소가 더 확장된 거예요?

예, 올해 상반기에 3개소를 했고요.

이제 나머지 부분을 이제 이번에 다 반영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중 8개소 중에서 이제 4개소만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게 한 개당, 개당 500만원이라는 거예요?

예, 5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게 어떤, AI 뭐 무슨 스마트 저기인가?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게임이라고 보시면 돼요.

게임?

예, 그래서 이제 뭐 장애물 피하기, 그다음에 뭐 수리연산이라든지.

보통 우리가 이제 애들이 노는 그런 게임기라고 보시면 돼서 어르신들이 거기에 집중해서 이제 뇌를 쓰는 부분에 있어서 인지활동을 강화하는 걸로 보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지금 우리 신규라고 그랬는데, 뭐 내년에도 또 나갑니까?

사실 금액이 좀, 단가가 높아서 그렇게까지는 조금 생각하고 있지 않고요.

일단은 경로당이 활성화되어 있는 곳에 보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금년도에는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그럼 2025년도에 우리가 이거를 보급했을 때 반응은 어땠어요?

반응은 좋았고요.

지금 현재 복지관에 가보시면 이제 이 기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오시는 분들이, 제가 어제 방문했을 때도 이거를 이용하고 계시더라고요.

뭐 어르신들이 좋아하고 만약에 이게 프로그램이 좋다고 그러면 뭐 지속사업도 괜찮겠네요.

예, 고려해 보겠습니다.

262페이지 어린이집 기능 보강에 보면 배관망 전환 지원사업.

이거는 도시가스 배관망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예.

50% 자부담 들어가고?

예, 이제 도시가스가 괴산읍 지역에 보급함에 따라서 거기에 이제 그 어린이집도 같은 라인에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어린이집도 이제 도시가스를 이용하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이제 100% 지원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50% 하고 자부담 50% 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하고자 합니다.

저희들은 이제 어린이집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많이 주고 있고.

또 어린이집 차량이죠? 차량도 하고 뭐 다 지원을 해 주고, 또 이것도 이제 별도로?

예.

아무래도 이제 또 도시가스 배관망이다 보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지원해 주는 거 같으네요?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가족행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진흥과장 홍수경입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주성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72페이지.

168쪽, 168쪽에 반다비체육관 있지 않습니까?

예.

당초 10억8,500으로 이렇게 했는데, 추경에 2억6,750을 세우는 거죠?

금액이 증액되는 게 아니고요.

10억8,500을 지금 나누어서 편성하고 있는 겁니다.

총 금액은 10억8,500입니다.

이게 당초 계약이 2025년 6월부터 12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올해 12월까지입니다.

예, 그럼 이거 정산은 분기별로 정산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 정산서는 분기별로 받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하면은 그 업체에서 이 청구서를 받고 정산을 해 주는 건가요, 아니면 지출을 해 주고 나중에 정산할 건가요?

저희가 위탁금을 분기별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서 보면은 이게 반다비체육관이 10억8,500으로다가 연으로다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인력 운영이, 인력 운영이 처음에는 14명으로 운영을 했더라고요.

예.

그런데 원가계산에는 17명으로 운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정산을 갖다가 그때그때 분기별로다가 우리 보조금을 갖다가 지출해 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면은 나중에 이 인건비에 대한 정산은 어떻게 할 거죠?

그건 이제 12월 말까지 위탁 기간이 끝나면 그때 정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 협약이.

그게 규정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건가요, 어떻게.

그러니까 당초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때 인건비나 공공요금 같은 거 집행이 안 된 건 반납을 받을 거고요.

그거에 따른 이자도 같이 반납이 돼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글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해야 될 거 같고.

이게 성과분석 있지 않습니까, 성과분석?

예.

성과분석도 이게 본예산에, 본예산에 좀 해서 미리미리 이걸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성과분석도 지금 12월 31일까지 계약을 하고 재계약하려고 그러면은 상당히 급한 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확하게, 명확하게 성과분석하면서 정확하게 하고.

지금 지난번에 제가 질의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거기 체육관이 그렇게 썩 운영이 잘되지 않고 있어요, 그죠? 제가 보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 성과분석하면서 그 업체하고 12월 31일 날 재계약을 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좀 명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 성과분석이라든지 또 이게 인건비 부분에서도 뭔가 변경이 돼서 좀 위원들한테 재승인도 맡아 갖고 운영을 했어야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좀 면밀하게 판단을 하셔야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은 이제 이번에 민간위탁 다시 하게 되면 의회의 동의를 얻게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첨부해서 그때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우리 계약 자체도 잘못된 거 아니에요, 계약도? 계약 변경, 왜냐하면 이 정산을 할 때 청구서를 받아 갖고 그 청구서대로다가 이게 정산을 해야지 맞는 거 같은데.

이마 이걸 사후, 12월 31일 이후에 그걸 갖다가 다시 회수 조치한다라는 게 이제 뭐 명확한 규정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위탁사무, 우리 괴산군 조례에도 맞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파악을 하셔야 될 거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70페이지 중간에 보면 우리가 이제 선수 육성 지원에 보면 육상부가 있고 테니스 또 보디빌딩, 뭐 씨름도 있고 이렇게 있죠? 여기 보니까 선수 계약금 우수 선수 스카우트하는데 기존에는 3억8,000 정도 됐었는데 삭감이 됐더라고요 보니까요, 3,790만원이.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우수 선수 계약금은 도체육회에서 직접 지원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지원금으로 받아서 그 금액만큼 삭감한 내역입니다.

아, 그러시구나.

예.

지금 육상부가 우리 9명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원반던지기 선수가 아주 괴산에 오셔 갖고 최고 잘하는 거 같아요.

전국적으로 계속 1등하고 대만에서도.

예, 대만에서도 1등하고요.

국제대회에서도 1등하고 아주 상당히 육상부가 좀 활약이 대단하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육상부의 꽃은 아무래도, 그죠? 달리기죠? 육상부는 100m, 200m 400m 계주 이거를 많이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육상부가 400m 계주를 못나간다고 얘기를 해요.

맞습니까?

예, 지금 그 단거리 선수는 또 이제 중장거리 선수하고 영역이 다르다 보니까 계주가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항상 뭐, 사실 뭐 되게 비싸죠.

우리 스카우트하는데 엄청나게 비용이 많이 들고 하는데.

예.

육상부하면 우리가 단거리, 중장거리, 뭐 마라톤도 있지만.

그거 보면은 이제 제일 그거를 갖다 중점적으로 보고 육상의 꽃은 달리기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400m 계주를 못 뛸 정도면은 이거 육상부라고 좀 하기가 어렵지 않나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번에 한번 우연치 않게 물어봤는데, 400m 계주를 못 뛰는 데가 우리 11개 읍면에 몇 군데 있는지 아세요, 혹시요?

그거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몇 군데가 없는데, 우리하고 두 군데가 더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400m 계주를 못 뛰면 우리가, 우리 어디 도민체전을 나가든 뭐를 나가든 깎이는 거잖아요, 그죠? 점수 자체가, 선수가 없으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 선수 스카우트를 좀 힘이 들더라도 다른 거보다는 그래도 계주 정도는 뛸 정도로 되어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 질의를 잠깐 드렸습니다.

하여튼 간에 이거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쓰셔 갖고.

또 한 가지는 뭐 저번에도 한번 얘기드렸던 거 같은데, 차량.

예, 알고 있습니다.

이게 14년 뭐 돼서, 그것도 이제 내년 본예산에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17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하단 바로 위에죠.

칠성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군비 추가가 4억인데, 내용을 좀 보면 여기에 보면 호안공사 금액이 약 9억원이고.

뭐 이에 따라 후속 공정이 시설물 설치공사, 주차장 조성공사 및 관급자재를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설계 변경하여 감액하였고 3회 추경에 감액분 4억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라 그랬는데.

이게 정확하게 뭔지를 잘 모르겠어요.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편성된 예산에서 호안정비 공사하는데 약 9억원 정도가 소요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금액을 당초 예상보다는 좀 금액이 더 과다하게 소요가 돼서 저희가 화장실이나 관리사무소, 주차장 같은 경우는 사업 순위를 조금 미루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약간 미루고 이걸 먼저 한 겁니다.

먼저 하고 이제 이번에 주차장하고 화장실, 관리사무소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고요.

지금 여기 주차장시설이 지금 아직 안 돼 있다라고.

예, 아직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어떻게 돼 가고 있어요, 그러면요?

지금 주차장시설은 현재 좀 토지보상이 어려움이 있어서 칠성면사무소 뒤편 그 제방.

하상?

예, 하상 고수부지를 활용하려고 지금 관계 부서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뭐든지 우리 무슨 이런 체육시설 근처에는 주차장 먼저 확보를 해야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걸랑요.

예, 맞습니다.

무슨 행사를 하다 보면은 주차 공간이 없어서 항상 그런 문제가 많은데.

금방 말씀하신 대로 우리 면사무소 뒤편에 또 하상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를 임시방편이라도 좀 활용을 좀 하시면 될 거 같고.

추후에 또 주차장 공간을 확보를 확실히 하셔야 돼요.

나중에 이게 또 뭐 도대회를 할지, 무슨 대회를 할지 모르는데 사람이 와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으면 힘들고.

지금 있는 데하고 면사무소 그 뒤편하고도 거리가 좀 있죠? 한 몇 백 m?

도보로 한 4분, 좀 느리게 걸으면 5분 정도 걸립니다.

4～5분 정도?

그 정도 걸립니다.

그래도 일단은 임시방편이라도 그렇게 하셔 갖고 하는 게 좋은 거 같고.

예.

어쨌든 간에 주차장 확보는 꼭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원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원산림과장 조준희입니다.

산림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지원을 하여 주시는 김주성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정원산림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정원산림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4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우리 표고버섯 톱밥배지 지원 이게 감액이 됐어요?

예.

감액된 이유가 뭐죠?

당초에 이게 국비 사업이 있습니다.

국비사업이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군비사업으로 신청한 게 23명이 신청 했었는데 11명이 국비 신청을 한 상태라서, 사업으로 신청한 상태라서 이게 중복 지원이 돼서 제외하는 바람에 이렇게 감액이 됐습니다.

중복지원 됐다는 거는 과거에 뭐?

그러니까 양쪽 다 신청을 다 하신 거죠.

양쪽 다 신청을 해서?

예.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표고버섯 톱밥배지 이게 상당히 좀 지원을 하더라도 못 받는 사람도 많고 좀더 더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는 삭감이 돼서, 그래서 이제 물어 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양쪽으로 중복이 됐다는 거예요?

예, 중복이 돼서요.

예, 잘 알겠고요.

185페이지 산림탄소중립 보면 탄소순환센터 건립 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6,500만원이 증액이 됐는데 여기 보면 내용을 보니까 건설사업 관리용역, 감리용역이 빠진 거예요?

그 본 공사 기간이 연장이 돼 가지고요, 이게 BF인증 받는 거 보완하고 동절기 공사 중지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이게 연장이 됐습니다.

그 연장 된 만큼 감리비가 이제 늘어나게 돼서 그만큼 이제 증액을 한 겁니다.

BF 인증은 다 받으 신 거예요?

예, 다 받았습니다.

지금 다 받았는데 이제 연장된 6개월 동안의 감리 비용이라는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우리 잘 하고 계시지만 탄소순환센터 건립이 상당히 지연이 많이 됐잖아요.

원래 작년부터 완공이 준공이 된다라고 했는데 계속적으로 못하고.

올해는 되는 거예요?

예, 올해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올해는 준공이 되는 거고?

예.

이것 때문에 지금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좀 늘었잖아요, 그죠?

예, 좀 늘은 면이 있죠.

그러니까 모든 사업을 할 때 우리가 계획을 잡아놓을 때도 이거를 차질 없이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게 준공 시점이 늦어지다 보니까 금액이 계속 늘어난단 말이에요.

결과적으로 얘기해서 우리 군비가 계속 나가야 된다라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차질 없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88페이지 중간에 보시면 온가족맨발숲길 휴온정사업.

이게 지금 추가로 1km를 더 하는 거죠? 기존에 지금 했던 데는 금액이 얼마였었죠?

기존에 했던 데는 4억이었고요.

지금 연장하는 게 6억9,000 더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은.

성황천 그쪽.

예, 알고 있는데 그러면 기존에 있던 게 4억 정도 들었었는데 지금 1km를 더 연장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맞습니다, 그 문광 다리까지.

그래 지금 수변공원 연계해서 맨발숲길 조성하는 거는 상당히 좋은데 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늘었어요, 보면, 그죠? 25억 지금 이제 18억6,800에서 6억9,000이 더 늘었는데 지금 km는 1km정도 되고요, 그죠?

예.

그럼 여기에 지금 조경을 갖다가 많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에는 내용이 없어서.

지금 조경 식재가 3억3,000, 맨발걷기 1km가 3억.

기반 조성이 3억이 들어가서 수목 식재가 4억이고요, 기반 조성이 3억 해 가지고 7억이 2025년도에 들어간 거고요.

이제 1km 추가해서 6억9,000이 더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 조경 식재는 어떤 거를 사용하는 겁니까?

어디? 지금 추가하는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게 1km다 보니까 기반 조성하는데 한 5억 들어가고요.

수목 식재는 한 2억 정도 지금 소요될 예정입니다.

그럼 우리한테 내 준거 하고는 좀 말이 좀 약간 틀린데, 여기 사용설명서 122페이지 보면 맨발걷기 1km해서 3억, 조경 식재는 또 3억3,000 이런 식으로 나왔걸랑요.

세족장 4인용, 그래서 이게 6억9,000으로 나왔고.

이게 26억은 저희가 이게 휴온정사업이 지금 성황천하고 청안면하고 박달산하고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거.

같이 합친 거예요?

예, 다 합친 걸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황천만 한 게 아니고, 성황천만 6억9,000 들어가는데.

추가로 하는 게 6억9,000 들어가고.

청안에도 있는 것도 같이 들어가는 거라고요, 다? 같이?

그렇죠.

여기 써 놓은 거는 다 포함된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혼동이 돼서 여기에서 했던 게 이렇게 많이 나갈 수가 없는데 지금 여기 나온 거를 보면 그런 내용은 별도로 없고.

그래 6억9,000이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추가로 더.

성황천에 휴온정사업 이거 이제 6억9,000을 하겠다, 성황천에?

예, 추가로 더 연장해 가지고 1km 더 하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신데 본 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국고 반환금이 19억8,800이 국고 반환이 되는데요?

예.

지금 190페이지 보면 지역개발사업 국고보조금이 17억원이 이렇게 국고 반환이 됐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잠시 뭐, 사전에 설명은 위원님들한테 하셨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소수 수리에 그 숲교육체험단지 조성 사업이라고 해서 지역개발사업으로 2020년도에 최종 선정이 됐습니다.

그게 이제 사업 진행 절차상 구역 지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제 소수로, 이제 사리에서 소수로 변경을 하면서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변경 협의는 이제 구두로 한 상태였고요.

이제 가능하다는 얘기는 들었고.

이제 저희는 지역개발사업 구역지정 제안서를 충북에 제출을 했습니다.

제출을 한 상태에서 이제 그쪽에서도 충북에서도 이제 관계기관 협의도 하고 저희한테는 주민 의견 청취도 이제 듣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저희도 그쪽 담당자도 이제 좀 변경이 되고 저희도 변경이 돼서 이제 이 소통이 좀 안 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 행정 절차를 좀 누락을 한 상태로 넘어가서 그냥 진행을 한 겁니다.

진행을 해서 저희가 이제 2025년 작년에 이제 이런 사실을 좀 인지를 해서 국토부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 계속 이제 목적사업은 한 거다.

어쨌든 이거에 목적 사업은 한 거고 뭐 위치만 변경됐을 뿐 그렇게 이제 계속 소명을 했는데.

이제 국토부에서는 그걸 이제 받아들이지 않아 가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를 한 겁니다.

작년 7월달에 취소가 돼 가지고요, 반환금 이제 내라고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예, 이게 국고를 따오는 것도 엄청 어렵게 따오는 사업인데 사리에서 소수지 옮기면서 지역 주민들 반대 때문에 소수로 옮겼다 이랬는데 그게 맞는 말인지.

제가 뭐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이제 그쪽에서 길 문제도 있었고 이래가지고 좀 반대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지역을 바꾸면서, 장소를 바꾸면서 전대 의원님들한테는 다 보고가 된 사항인가요?

예, 그거는.

그래요, 앞으로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좀 철저하게 이렇게 사업에 임해 줬으면 좋겠다습니다.

예, 철저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원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현주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행정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는 김주성 의장님과 이덕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행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예,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4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우리 대민활동비 있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