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4회 제3차

제354회 제3차

충청북도 괴산군의회 · 2026.09.11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원문 보기

의사일정(제3차위원회)

  1. 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 안건

  1. 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괴산군수제출)
  2. 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괴산군수제출)

회의록

위원장 이덕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4회 괴산군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각 부서장님으로부터 소관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세부 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

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안(괴산군수제출) 2.

2026년도제3회추가경정예산기금운용계획변경안(괴산군수제출) (10시01분)

위원장 이덕용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식품유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입니다.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유통 활성화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농식품유통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농식품유통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용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1페이지 아랫부분에 보면 시설원예 스마트팜 지원, 이게 2억원이 감액이 됐어요.

이건 어떻게 된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

이 사업은 이제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좀 하기 위해서 추경에 예산을 반영을 했었는데 현재 수요자가 없는 상황이고요.

이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선 저희 K-스마트 노지혁신단지 시범사업에 필요한 그 운영비 예산으로, 좀 감액하여 그쪽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최경섭 위원

지금 시설원예 스마트팜에 지원자가 없으시다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

예, 현재 수요자는 없고요.

그래서 이거를 단순하게 뭐 수요자 조사해서 이월시키는 것보다는 내년도에 이런 사업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좀 변경이 돼서.

이제 도에서도 그렇고 기존에, 신규 이런 사업보다는 좀 기존 시설에도 좀 더 기존 시설들을 스마트화 시키는 사업이라든가 다양한 쪽에 사업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좀 더 효율적인 스마트팜 지원사업을 내년부터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지금 이게 도에서 지금 스마트팜 창업 지원 그거 내용이죠?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

현재 이 사업은.

최경섭 위원

별도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

예, 도비 지원사업은 아니고요.

저희 군에서 추가 사업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건데 수요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이 사업비는 감액하고 저희 지금 K-스마트 유기농혁신단지 사업비에, 사업 기간이 12월까지 연장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좀 편성하고자 감액하였습니다.

최경섭 위원

이게 스마트팜 지원했을 때 이게 자격 조건이 있잖아요? 자격 조건이 지금, 지금 도에서 하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 내용을 좀 보니까 이게 조금 우리 군에서도 이걸 좀 신경을 써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이거하고 비슷하게 돼 있는 건지.

여기 보니까 스마트 전문기관 교육을 수료해야 된다, 그리고 뭐 시설원예 경력 3년 이상인 자들이 이런 걸 할 수 있다.

우리도 똑같은 조건이에요?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은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지원 자격에 해당이 될 거 같습니다.

이것은 좀 그 내용하고는 다르고요.

시설 지원인데.

최경섭 위원

아, 이거는? 이거는 그러면 청년농은 아니지만 다할 수 있다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 자격 조건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조건이 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

시설원예 작목을 하는 그런 법인들을 지원하는 시설 사업입니다.

최경섭 위원

법인만 지원하는 거예요?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

예.

최경섭 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저도 또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그런 건데요.

385페이지 여기 보니까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사업 유기농 이렇게 해서.

그러면 거기 남는 2억원을 여기에다가 이제 투입을 하신다는 건가요? K-스마트 유기농 혁신시범단지 운영.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

이 예산을 반드시 그쪽으로 투입한다 이렇다기보다는 현재 수요가 없는 그 예산을 좀 감액을 해서, 그쪽은 감액을 했고요.

또 저희가 지금 K-스마트 사업단 이게 사업이 원래 8월까지인데 사업 기간 연장을 12월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운영에 필요한 사업비가 추가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경섭 위원

지금 이제 우리 칠성하고 감물을 이렇게 하고 있죠?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

예.

최경섭 위원

지금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올해는 가능한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

예, 지금 올해 연말까지 사업을 다 완료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 관정 같은 거 다했고, 거기 전기시설도 다 일정 부분 다 되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

예, 순차적으로 하고 있고요.

지난번 전기, 관정 같은 경우는 저희가 또 인력 보강을 해서 안전점검을 다 끝마쳤고.

지금 어쨌든 연말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하기 위해서 순차적으로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이게 다 준공이 되면 앞으로도 이제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

예.

최경섭 위원

그 기간이 몇 년 동안 이렇게 운영을 해야 되죠?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

일단 저희 국고 지원이 된 사업이고 저희가 7년은 사후 관리를 해야 됩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우리 불정에 있는 콩 노지스마트처럼 뭐 이렇게 위탁을 또 줘야 되나요?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그럼 7년간 계속적으로?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

예,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축물이나 이런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보통 국고 보조사업이 그런 건물이 구축이 되면 10년인데, 그런 건물이 없는 경우 저희는 7년까지 지금 사후관리 기간을 보고 있고요.

그동안에는 민간위탁을 통해서 운영을 해야 됩니다.

최경섭 위원

그러면 이제 조만간에 또 위탁자도 선택을 해야 되겠네요?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

그래서 2027년도 내년도 본예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민간위탁 운영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80쪽 김치원료 공급단지 구축사업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

예.

김종화 위원

이게 완공이 2027년 7월 완공하는 거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

예, 현재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예, 지금 추경에 이제 이거 균특하고 도비하고 해서 11억1,600만원.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

예.

김종화 위원

이거 뭐 12월까지 이 사업하는 게 뭐, 뭐 사업 하는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

현재 거기 이제 건축공사 하고 있고요.

김종화 위원

예.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

지금 저희가 그 건축, 저온저장고 건축물 공사를 하기 위해서 바닥에 파이프를 다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초공사를 하고 있고, 그런 건축이나 토목에 들어가는.

그리고 건축을 하다 보면 뭐 전기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부대시설 그런 사업비가 소요되는 거고요.

보통 이렇게 국비나 이런 보조사업 이런 사업비가 한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연차별로 이렇게 비율대로 예산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내려오는 대로 예산에 편성하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향후 투자 계획 보면은 군비가 내년 7월까지 쓰려고 그러면 40 몇 억이 지금 군비 투입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

예.

김종화 위원

이게 내년, 내년에 이거 완공하려고 그러면은 이거 다 집행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

예, 현재 우선은 이제 국비나 이런 보조재원을 먼저 저희가 집행을 하고 있고 또 완공을 하기 위해서 사업비도 그에 맞게 최대한 지출을 해서 이월이 없도록 이렇게 목표는 하고는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이월보다도 이제 공사 완공이 이게 농업인들한테 이 원료단지가 계속 딜레이 되고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

예.

김종화 위원

그래서 내년도에 이제 본예산에 41억을 투입을 해야 되는 과정 아니에요, 향후 투자 계획 보면은?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

예.

김종화 위원

그 부분에 대한 부담이, 군비 부담이 상당히 되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

예.

김종화 위원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좀 검토하시고요.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

예.

김종화 위원

이 투자 계획 이게 내년도에 7월 준공이 가능한지 이게 좀 의문이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

완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리고 382쪽 충북형 스마트팜 보급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

예.

김종화 위원

기본 이게 시설 돼 있는 데 지원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

현재 지금 여기 충북형 스마트팜 보조사업은 기존 시설에 지원되는 건 아니고요.

그 네 군데, 네 군데 농가에 쪽파 재배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김종화 위원

농가에서, 농가에서 뭐 이 사업을 사업비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못하고.

이 사업이 진행이 가능할 거 같아요?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

현재 2개는 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지금 최근 이제 칠성 쪽에 쪽파 재배농가 시설사업자 입찰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도 이제 공사를 착수하기 때문에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어쨌든 뭐 이게 보면은 예산 이 시설비에 투자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

예, 맞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과장님이 면밀히 검토하셔 갖고 공기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

예, 추진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리고 마지막 384쪽에 산물벼 건조료 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

예.

김종화 위원

전년도에도 지원해 줬던 거죠?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런데 이제 기름값이며, 기름값도 상승 부분이 많지 않습니까, 농가에, 그죠?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

예.

김종화 위원

이제 정액으로다가 700원씩 이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돼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좀 농가 어려움이,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

예.

김종화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하고.

이게 농협, 농협 산물벼 수매만 지원해 주는 건가요?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

예, 산물벼 수매 지원입니다.

김종화 위원

예, 그래서 아마 농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뭐 정액으로 지원해 준다는데 예산을 좀 늘려서라도 농가에서 어려움이 없게끔 이것 좀 확대해서 좀 추후에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 노경희

예, 검토하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식품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문화관광과장 안희숙입니다.

먼저 문화관광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김주성 의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덕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26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소관 2026년 제3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덕용

이어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셔서 답변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화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0쪽 천년한지숨터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예.

김종화 위원

사업 개요 보면은 사업 기간이 2026년 12월까지 돼 있고 향후 계획은 2027년 6월까지 돼 있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예.

김종화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 기간 이거 잘못 기재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사업이 2027년 상반기까지인데 이게 1차 사업, 2차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1차 사업 종료 시점이 그렇고 최종 시점은 내년도 상반기입니다.

김종화 위원

그럼 1차 사업이 2026년 12월까지 완공이라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 위원

향후, 향후 2차, 2차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내년.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상반기에 준공.

김종화 위원

상반기에?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예.

김종화 위원

어쨌든 뭐 여기도 추경에 한 8억3,000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지 않게끔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리고 김장축제, 155쪽요.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예.

김종화 위원

4억을, 4억을 증액시켰죠?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예.

김종화 위원

예, 그리고 지난 2025년도에는 7억 갖고 행사를 진행했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 위원

1억이 증액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예.

김종화 위원

어떤 부분에서 증액된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지금 그 김장축제 4억을 지금 추경에 편성하는 거는 상반기 이제 조기집행 관련해서 하반기에 이제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고요.

1억에 대한 부분은 7,000만원 같은 경우는 이제 우수 축제로 선정되는 그 인센티브를 받은 거고요.

3,000만원에 대해서는 이제 김장축제가 기존에는 스토리를 발굴을 아직 안 해서 스토리텔링을 해서 이제 지속적인 그 김장축제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그 부분에 투자 계획이 있습니다.

김종화 위원

어쨌든 뭐 투자 증액되는 부분에 대해서 농가에 좀 도움 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많이 집행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예, 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그리고 뒤쪽에 지역축제 육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156쪽?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예.

김종화 위원

신규 사업 한 개소가 늘었어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예, 그렇습니다.

김종화 위원

이게 왜 늘었죠?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지금 소수 봄나물축제가, 그러니까 읍면별로 지금 11개 축제가 있는데요.

소수에서 없었는데 올해 처음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축제 지원비 지원을 하는 예산입니다.

김종화 위원

이게 진행을 한 거를 그러면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아닙니다.

이게 기존에 예산이 다른 축제도 있어서 그 사업예산 중에서 집행을 하고요.

아직 집행이 안 된 그 나머지 읍면 축제에 지금 집행이 될 예정입니다.

김종화 위원

그러면 신규 여기 소수 봄나물축제도 그럼 봄에 신청을 했었던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편성 기간이 아니어서 이제 3회 추경에 집행돼도 되는 축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편성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화 위원

왜냐하면 이게 축제 신청을 하면은 봄에 이거 신청을 받아갖고 선정을 하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그렇습니다.

김종화 위원

신청을 했었는데 빠진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아, 이게.

김종화 위원

아니면 신규로다가 그러면.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당초 그 지역축제 심의할 때는 편성이, 그러니까 포함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본예산에 포함이 안됐던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3회 추경에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김종화 위원

어쨌든 뭐 지역축제 하는데 좀 지역별로 특성에 맞게끔 좀 뭔가 좀 축제다운 이런 면을 만들어내야 되거든요.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예.

김종화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이 좀 세심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예, 잘알겠습니다.

김종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덕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천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천웅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156쪽 보면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얘기했지만은 지역축제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지역축제 육성사업을 본 위원도 옛날에 심사를 이렇게 받아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좀 공정성에서 좀 떨어지는 거 같아요, 그거 선정할 때.

뭐 1등을 지금 보면은 돌아가면서 이렇게 주는 그런 경향이 좀 심하거든요.

그래서 그 심사, 심사까지 하고 그러면 그렇게 하지 말고.

심사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차등해서 이렇게 공정하게 이렇게 좀 집행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공정하게 집행이 안 되는 거 같더라고, 매년 보면, 제가 보면.

좀 잘 이렇게 축제가 잘 이루어지는 축제는 좀 그래도 뭐 2년, 3년이라도 대상을 이렇게 주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보면은 뭐 위원들 이렇게 대학교수님들 이렇게 모셔다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축제 이렇게 하면은 꼭 보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주더라고요, 돌아가면서.

뭐 한번 이렇게 주면은 한 4년, 5년 후에 또 이렇게 오고 그런 식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일단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 심사위원분들의 개인차가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행정기관에서 관여할 부분이, 사실 어렵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또 워낙 강고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좀 더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박천웅 위원

과장님이 좀 그 부분에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 주시고요.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알겠습니다.

박천웅 위원

이제 한 개소가 더 지금 늘어 가지고 이제 2,000만원이 추경에 지금 들어온 거고.

2월 달에, 아마 그 심사는 2월 달에 하죠?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예, 맞습니다.

박천웅 위원

예, 그렇게 되는 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용

조명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동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4페이지 중간쯤 됩니다.

그 선유동 신선길 조성사업에 기정액이 3억이 있었는데 이걸 전액 감액을 하는데, 왜 감액이 되는 거죠?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이게 사실은 2024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된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28억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저희가 2024년도에 이게 설계예산으로 3억을 반영했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업에 25억을 2025년도에 편성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재원이 이제 국고 보조사업도 있고 해서 재원 부분이 3억이 전액이 이제 군비가 2024년도에 반영됐던 거를 2025년도에 재원을 같이 분할하는 과정에서 2024년도 예산은 반영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게 2026년도에 3억을 재원 때문에, 재원 구분 때문에 편성을 했다가 총 사업비가 이제 이미 집행된 3억을 계상을 해서 지금 다시 감액을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로는 이 사업비가 들어갈 부분은 아닌데 재원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원 구분 때문에.

조명동 위원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낙찰 차액도 아니잖아요, 그죠?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예.

조명동 위원

재원 때문이라는 게 조금 상식선에서 이해가 좀 안돼요.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예, 이게 사업비가 실제 이제 사업을 하면서 설계비 반영된 부분이 원래 28억이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총 사업비는 25억으로 줄은 거고요.

그 3억에 대해서는 당초 설계비 반영된 부분이 총액 군비 100%였기 때문에 사실 국비하고 도비하고 재원 구분을 해 줘야 되는 사업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순수 2024년도에 세웠던 게 반영이 안 되기 때문에 2026년도에 반영을 해서 재원 구분이 이제 재원별로 나누어지면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겁니다.

조명동 위원

아니 글쎄, 그게 이번에 인지가 된 게 아니고.

그렇다라면 2026년도 본예산에 이걸 수립할 때 본예산 자체에서 이게 그 예산을 수립하지 말았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어요.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아니에요.

조명동 위원

그렇다고?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예, 이거는 왜냐하면 저희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2024년도 걸 반영을 하려고 계획이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 추진 과정에서 정부에서 이거는 그렇게 반영이 안 된다고 해서 추가 편성을 한 것이었습니다.

조명동 위원

그래 사업은 이미 이제 완료가 된 거고, 그렇죠?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예.

조명동 위원

이거만 그냥 감액하는 이런 수순이 되는 거네요?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예, 재원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사업비 반영은 아닙니다.

조명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경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경섭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49페이지 중간 바로 밑에 보시면 성탄절 행사 지원.

전년도에는 1,000만원이었어요?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예, 맞습니다.

최경섭 위원

2,000만원이면 1,000만원이 증액이 된 건데.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예.

최경섭 위원

이거 뭐 많이 올라서 그런 거예요? 무엇 때문에.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물가가 오르기도 했는데요.

그것보다는 지금 그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교차로에 시계탑이 있는 데다가 성탄절 트리를 좀 작게 했었는데 올해는 그 회전교차로에 그 부분을 이제 확대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구축물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가서 비용이 좀 추가가 됐습니다.

최경섭 위원

아, 그러면 회전교차로 그 동그란 거 안에?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거기다 하신다는 거예요?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예.

최경섭 위원

잘 알겠고요.

154페이지 보시면 우리가 지금 괴강 힐링테마파크 조성사업 시굴조사 용역이 돼 있는데요.

괴강에 우리 힐링테마파크를 조성하려고 하다 보니까 뭐 이게 뭐가 나왔나 보죠?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예, 지금 명덕산 위에 보면 보루라고 저희 문화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에 또 따라서 문화재가 있을 수 있어서 시굴용역을 지금 편성한 것입니다.

최경섭 위원

아, 명덕산 그 위에 보루가 있다고요?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예.

최경섭 위원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시고.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예.

최경섭 위원

그러면 이거를 힐링테마파크 한다는 거는 거기다가 이제 출렁다리 뭐 하신다 그런 건가요?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명덕산에는 이제 산책로하고 해서 이제 전망대하고 이런 사업이 있는 거고요.

그 출렁다리는 이쪽 수산단지에서 청소년수련원을 넘어가는 그런 사업인데, 출렁다리 계획은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최경섭 위원

같이 되는 거죠, 연결해서?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예, 그렇습니다.

최경섭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형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배 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53페이지 하단에 좀 보시면 우리 괴산 관광시설물 관리가 있는데, 우리 괴산군에서 시설관리가 지금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좀 간략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예, 저희 과에서 관장하고 있는 시설물은 지금 야영, 여가캠핑장하고 야영장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설치한 관광, 그 산책로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이형배 위원

제가 왜 여쭈어 보느냐 하면 저희 보면 여기에 국민여가캠핑장이나 화양동 야영장에 이렇게 시설에 관련돼서 이렇게 증액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서 제가 좀 요즘 괴산군에서 운영하는 시설을 좀 가보면 많이 노후화가 돼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아니면 위탁자에 대한 관리가 또 따로 잘되고 있는지.

그래서 시설물들이 많이 노후화 돼 있고 막 문제가 돼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관리가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실 생각은 있으신지.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지금 저희가 사실 여가캠핑장이나 화양동 야영장이 조성된 지가 다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시설이 많이 노후가 됐고 그래서 그 안에 기반 되어 있는 부분이 사실 많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일단 전반적으로 지금 점검을 하고 있고요.

또 상수도나 이런 쪽은 누수나 이런 부분이 될 수가 있어서 지금 저희가 누수탐사도 지금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이 좀 많이 편성이 돼서 증액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 단편적으로 저희가 지금 한 3,000만원 정도 지금 추경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했는데요.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아마 사업비가 좀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형배 위원

여기 사업, 여기 설명서에 보시면 여기 견적서하고 이런 게 올라와 있는데.

56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내용이 아무것도 보여질 수 없게 인쇄가 돼 있거든요.

무슨 이유가 있었나요?

문화관광과장 안희숙

이게 지금 출력물 자체가 조금 잘못된 거 같은데요, 흐려서 그런 건데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뭐 여기에 들어와 있는 공사에 대해서는 위탁자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시급한 문제에 대한 것만 견적을 받은 거고요.

지금 그쪽에는 추가 사업이 계속 진행이 돼야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형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덕용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세부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권오상

도시건축과장 권오상입니다.

지역 발전 및 군민과 소통하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하시는 김주성 의장님과 이덕용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예산서 별첨)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모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오프라인 상태입니다. 인터넷 연결을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