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안전건설국, 환경수자원국, 첨단미래도시추진단,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 시 모든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O 안전건설국(안전총괄과, 건설과, 도로관리과, 교통정책과, 차량등록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한 뒤에 선언문에 서명하고 선언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이태용 안전건설국장님!

네.

이강만 안전총괄과장님!

네.

권혁 건설과장님!

네.

박준모 도로관리과장님!

네.

여재동 교통정책과장님!

네.

박상숙 차량등록과장님!

네.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이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7일.

안전건설국장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국장 이태용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관련 안전건설국 소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구와 인력, 주요업무, 2026년도 역점 추진업무 순입니다.

9쪽 일반현황입니다.

안전건설국은 5개 과 24팀 10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26년도 역점 추진업무는 직제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24시간 재난안전 대응 상시 운영체계 구축으로 선제적인 재난 대응체계 확립, 시기별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으로 사고 예방 및 안전한 지역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재해위험지역 정비사업 추진 및 발굴, 중대재해 예방, 소규모 공공시설 관리, 민방위 교육훈련을 통한 시민 안보의식 제고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서비스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국도, 지방도 및 시도, 농어촌도로, 도시계획도로 등 편리한 도로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하천환경개선사업과 친수환경 조성 등 재해위험지역 정비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관리과입니다.

도로관리과에서는 안전등급 미흡 교량 재가설로 시민 안전을 확보하고, 지중화사업을 통한 도시미관 개선과 교통정보센터 운영으로 쾌적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하며, 시민 중심의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조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입니다.

교통정책과에서는 생활권 중심의 수요자 맞춤형 대중교통체계 구축과 교통 복지정책 확대를 추진하고 있으며,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한 주요 생활권 공영주차장 조성, 공공개방주차장 확대와 주차장 운영체계 개선을 통해 시민 교통편의 증진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차량등록과입니다.

차량등록과에서는 체계적인 건설기계 정기점검과 조종사 적성검사 홍보로 적극행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동차검사, 보험 가입 안내와 홍보로 개인적ㆍ사회적 손실을 방지하며, 무보험 운행ㆍ무단방치 사건 처리, 불법주정차 주차 지도로 올바른 주정차 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안전건설국 소관 일반현황 및 주요 역점 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감사 자료 17쪽부터 33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천시 지역안전지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사고 2등급, 화재 4등급, 범죄 3등급, 생활안전 3등급, 자살 2등급, 감염병 2등급.

이천시 지금 그 안전지수는 화재 분야의 지역안전지수가 2021년부터 계속 지금 5등급, 4등급, 5등급, 3등급, 4등급입니다.

이렇게 5년째 평균이 4.2등급이라서 6개 분야 중에서 가장 지금 낮고 있어요.

화재 안전이 5년째 가장 취약하다는 얘기겠죠.

그죠? 이렇게 화재 등급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해서 4∼5등급에 머무는 핵심 요인이 있습니까?

아…… 네, 이천시는 저, 일단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재 그 대형 물류창고가 좀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다행히 뭐 큰 사고는 없었는데 과거에 대형 화재 사건이 여러 건 있었고요.

그래서 아마 안전지수가 좀 낮게 나온 걸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방서하고도 적극 협력해서 화재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물류창고 같은 경우는 소방ㆍ전기하고 이제 합동점검을 매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이제 어떤 민간단체와 협력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엔 또 화재 예방 진압용으로 또 드론도 이렇게 구입해서 그런 장비 확충에도 힘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그리고 이제 각종 또 축제나 뭐 이런 대형 축제 이런 상황에서도 사전에 또 안전관리심의회를 통해서 그때도 이제 소방이나 뭐 경찰서, 뭐 전기공사 이런 쪽하고 협력해서 화재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천시는 말씀하신 것처럼 대형 물류창고나 공장이나 노후 건축물이 좀 많은 편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대로 여러 노력을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화재 안전수준이 지속해서 하위권이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기본적인, 구조적인 이런 그 위험이 좀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사실 그 화재나 뭐 재난 상황은 저희도 뭐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 예방을 철저히 한다 그래도 또 또 재난사고가 발생하는, 발생하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일단 예방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시민, 한 달에 두 번씩 그 안전 예방 캠페인도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민간단체 이제 뭐 의용소방대라든지 자율방재단 이쪽하고도 계속 사전예방할 수 있는 그런 캠페인도 벌이고 사전점검도 하고 있고요.

또 그 화재 예방을 위해서는 특히 대형 물류창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안전관리자문관이라…… 자문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화재 전문가, 이제 뭐 이쪽 그쪽으로 전문가신데요.

그분들하고 합동점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의원님 말씀대로 좀 더 이제 지금 시행하고 있는 부분 외에도 또 추가로 저희가 예방대책을 더 검토해서 추가로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도 하시는 것 같고 예방 차원의 활동도 하시는 것 같고 여러 가지 하시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등급이 이렇게 하위인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이나 내지는 뭐 이런 거 갖고는 좀 어려움이 있지 않나 싶어서, 좀 제도권적인 어떤 요런 것들을 좀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천시에는 물류창고, 공장이나 노후 건축물을 대상으로 해서 자체 화재위험등급제가 있습니까?

그거는 이제 저희가 관리하기보다는 저 소방서에 그 등급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전, 저 물류창고 안전점검 대상을 선정할 때도 소방서에 이제 그런 등급이나 이런 걸 서로 협의해서 안전점검 대상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네, 그 성과지표를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 제도적으로.

그러니까 교육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고 예방 차원으로 캠페인도 하시고 하시는데 그게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좀 그 성과지표를 좀 관리를 하셔서 화재위험등급제를 좀 도입을 하시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렇게 지역안전지수는 단순한 행정 평가점수가 아니고 사실은 시민의 그 안전에, 안전하고 직결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 지금 거의 뭐 5년째 그 취약한 부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가 1등급을 향해서 좀 더 구조적인, 제도적인 개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안전을 우리가 뭐 선택하는 게 아니라 행정의 기본 책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네.

그래서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시민의 생명이나 안전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다시 한번 점검하셔서 근본적인 개선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에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앞으로 적극 검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위원장님, 없으시면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안전총괄과에 그 20…… 31페이지 보면은 그 특정관리대상 및 재난위험시설물 현황을 보면 3종 도로교량 중에 호법면에 단천리 매곡교가 있고, 설성면 수산리에 앵산교가 있어요.

최하위 수준인 E등급 판정을 받았죠?

네, 2개 지금 매곡교하고 앵산교…….

그죠?

네, 2개입니다.

그 앵산교 같은 경우에는 24년 1월에 이미 E등급 판정을 받았는데 주요업무 보고를 보면 완공 예정일이 6월로 되어 있어요.

아직까지 이제 뭐 기간이 이제 남았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현재 공사로 인해서 주민들이 어떤 그 돌아가야 되는 어떤 이런 입장이고, 그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예산을 이제 3억…… 아, 35억 원 지금 이제 세워져 있는 부분에서 작년에 폭우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폭우로 인해서 추석 전후해서 여기가 뭐야, 주민 피해를 많이 입었죠.

네.

그래서 아마 그 보상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요번에 또 피해를 입은 거는 알고 계시죠?

네.

네, 그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해결과 아울러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특히 이제 교량공사 같은 경우는 조금 일반 공사와 달리 좀 성격이 다른 부분이 여름철에는 공사를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제 우기이기 때문에 비가 오면은 교량, 하천에다 설치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기를 피해서 이제 공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공사기간이 좀 다소 이렇게 좀 길게 연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최근에 이제 엘니뇨현상으로 인해서 기습 폭우가 이제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지금은 뭐, 옛날에 전에는 뭐 장마철이라 그랬지만 지금은 이제 우기라 그래서 좀 9월달에도 또 이렇게 간혹 폭우가 내리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기간을 좀 넓게 설정해서 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 대비를 하고 있지만 지금 순간적인 저 강우량, 뭐 시우량이 갑자기 뭐 30mm 이상 오게 되면은 사실 대비를 잘해도 재난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피해를 최소화하려고 이제 분야별로 현장마다 이제 다 이렇게 관리도 하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또 일부 또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좀 더 잘 준비해서 좀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최소화가 될수록……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세요.

왜냐면 아마 보통 교량이 놓게 되면은 뭐야, 그 장마 오기 전에 6월 이전에 끝내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너무 서두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번에도 또 뭐 늦게, 이천은 뭐 그렇게 비가 많이 온 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다시 피해를 보는 거는, 두 번에 걸쳐 보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고, 그 주변에 피해 본 분들한테도 어떤 보상 관계가 또 또 조금이라도 또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시공사와 잘 연계해서 빠른 시일 내에 완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앞으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보상 부분도 충분히 소통하면서 잘, 그 피해 보신 분들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잘 협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추가 피해 이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나름대로 철저히 준비토록, 대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이어서 건설과 감사 자료 37쪽부터 60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도로 건설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로 건설사업은 설계부터 보상, 착공, 준공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 교통량은 늘어나고 주거지 등 생활 또 환경이 또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천시는 수년 전에 작성된 설계를 착공 직전에 현재 상황에 맞게 다시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시공을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불편과 안전문제가 발생하면 준공 이후에 다시 시설을 추가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대포동 삼거리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실질적으로 대포동 삼거리는 2차로에서 4차로로 지금 현재 확장되었는데 공사가 마무리되는 과정에서 농지 또 차량의 실제 진출입 문제가 드러나서 이후에 이제 다시 공사를, 재공사를 하기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 주민 안전과 교통편의를 위해 필요한 시설이라면 당연히 설치해야 하는 게 제가 보기엔 그 필수 교통시설이 최초 설계와 착공 전에 검토해서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오래된 설계대로 공사를 하고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한 뒤 다시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은 예산이나 행정의 효율성을 제가 보기엔 저하시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왜 이렇게 그 검토하지 않고 반영하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설계 단계부터 그런 부분을 면밀히 좀 검토해야 되는…… 해야 되는데요.

사실 그 이제 도로공사인 경우에 구간도 좀 긴 편이고, 그 설계 시에 이제 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100% 전체가 이제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중간에, 그래서 공사 중에도 이제 설계변경을 또 실시하는 경우가 있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또 공사 중에 이제 어떤 주민분들, 시민분들이 민원을 제기하시고 그러면 또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또 이제 공사하다가 또 뭐 설계변경이라든지 이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가 의원님 말씀에는 저희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좀 설계 단계부터 좀 철저하게 좀 현장도 잘 살피고 그래서 그 좀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어차피 이제 재공사하시면 다시 하셔야 되는 번거로움도 있고 예산도 다시 투입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왜 이럴까를 제가 고민을 해 봤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법을 좀 살펴봤어요.

그런데 그 현행 법령은 설계도로써의 사전검토와 시정 보완이라든가 변화된 확장 여건의 반영과 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절차를 아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48조에 시공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발주청은 필요하면 설계도서의 시정 보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법」 제26조는 도로구역을 결정하거나 변경할 때 주민과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 법에서도 정확히 명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이렇게 이천시에서는 장기 도로사업의 설계를 그 현재 시점에서 다시 검증하지 않으시고 그냥 상시 절차처럼 진행을 지금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에요.

그리고 뭐 도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주민의 편의나 내지는 그 지역에 있는 생활권이나 이런 걸 배제해서 도로를 건설할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건설과에 장기 도로사업의 설계 재검증제 도입을 좀 하면 어떨까 이렇게 제안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먼저 실시설계 완료 후 3년 이상 지난 모든 도로사업이 총사업비와 관계없이 착공 전에 현재 여건을 다시 검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착공 전에 건설과 단독 검토가 아니라 발주기관이나 경찰서나 교통 부서, 읍면동, 주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서 합동점검을 좀 실시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이천시가 직접 발주하지 않는 뭐 국지도나 지방도사업에도 동일한 절차를 좀 하셔서 이렇게 진행을 하셨으면 하는 좀 부탁을 드리고요.

이런 걸 그 관리대장으로 좀 작정해…… 작성을 해서 준공까지 이렇게 추적 관리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그런 건 없잖아요, 이천시에.

어…… 건설과장이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건설과장 권혁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제도는 없는데요.

저희가 뭐 3년 이상 된 실시설계 현장을 한번 재 뭐 현장 확인하고 설계서하고 현장하고 부합된 내용하고, 그 주민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의견을 다시 한번 묻는 걸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착공 전에 제대로 검증해서 재공사를 막는 행정, 시민의 안전과 예산의 효율을 먼저 생각하는 도로 건설 이런 행정으로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이번에 시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도로관리과 감사 자료 63쪽부터 71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는 박준모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저랑 같이 불교회관 사거리 교통섬 다녀오셨잖아요.

네.

네, 거기에 보면은 그 한전에서 설치한 그 물건들이 아직도 방치돼 있는 상태인데, 혹시 한전하고 타협은 하셨습니까? 조치에 대한 부분은.

네, 한전하고는 협의를 저기,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한전에서는 지금 현재 바로 저기, 조치를 할 수 없는 그걸 저기, 매설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희가 우선 화단 조성은 먼저 이렇게 하기로, 내부 그렇게 정해 갖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어제 지나갔을 때 그 화단 조성이 그때 저랑 같이 방문했을 때 그대로 지금 돼 있거든요.

네, 현장 지금 저기, 그 작업자하고 현장 확인은 했습니다.

그래서 요 왜냐면 사실 이천의 이미지를 외부나 조만간 이제 추석 다가오는데 이미지를 봤을 때 교통섬이나 어떤 복하교 그 난간이나 이런 데 조경이 되게 눈에 띌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좀 저기, 협력하셔 갖고 잘 조경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추석 전에 이렇게 최대한 끝낼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서희교 그 경관조명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서희교는 시민의 안전과…… 안전한 통행과 교량 본연의 기능이 우선되어야 되는 교량입니다.

그런데 이제 경관조명 설치에 설계비 1억 원을 포함해서 15억 원을 지금 투입할 예정이십니다.

당초 10억 원이었던 사업비가 15억 원으로, 5억 원 무려 50%나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설치비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그 제출 자료를 보면 전기요금, 유지관리 용역비 매년 최소 5,300만 원이 소요되고 여기에 납품자재비 3 내지 5%에 해당되는 부품 교체비까지 추가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정확한 산정 기준조차도 제가 명확하게 받지는 못했는데, 이렇게 교량에 조명기구와 전기설비를 설치하면 기본적으로 점검하거나 보수할 때도 제가 보면 어려움이 있을 테고 누전이나 낙하, 화재 등 새로운 안전관리 요소도 또 발생이 될 거라고 우려가 됩니다.

야간조명이 하천에 또한 그 어류나 조류, 곤충 등 생태계에도 미칠 영향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비가 50%나 증액됐는데도 경제적인 분석이나 장기 유지관리비, 생태환경 영향, 교량 안정성에 관한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야간 연출 효과만으로 15억 원의 예산 투입을 정당화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 10억 원에서 왜 15억 원으로 50%나 예산이 증액됐습니까?

네, 지금 그 서희교 경관조명사업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 용역 중인데 아직 위원님께 드린 자료에는 예상 사업비고요.

아직 정확한 사업비 확정은 안 된 상황인데 저희가 경관 조명 사업 실시 설계를 추진하면서 이천시에 경관위원회가 있습니다.

경관위원회 자문을 받고 그랬는데 거기서 보완 사항이 좀 있었습니다.

이천의 상징색 RGBW 장점 반영 단순 미관보다 고도 조명이 아닌 정보 전달 기능 등등 뭐 이런 여러 가지 또 이런 보완 사항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설계에 반영하다 보니까 지금 저 사업비가 좀 증가하게 됐고요.

그리고 서희교가 이제 그 양안이 한 480미터입니다.

480미터인데 이 조명 경관 조명 설치되는 게 양쪽으로 해서 설치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단순하게 저희가 올 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서울하고 이제 몇 군데 벤치마킹도 우리 다녀오고 그랬는데요.

일반적인 경관 조명 기능에다가 플러스 이제 어떤 시정 홍보라든지 주민 시민분들이 알 수 있는 그런 거를 전달하는 기능까지 좀 보완해서 넣는 그런 그거를 음향이나 뭐 하여튼 다양한 연출 시스템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좀 사업비가 증액이 예상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저희가 아직 용역이 진행 중이거든요.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상 사업비를 자료로 드린 거고 하여튼 최대한 저희가 공사를 하면서 사업비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위원님께서 유지 관리비 또 말씀해 주셨는데 유지 관리비도 이게 뭐 조명이다 보니까 또 여러 다소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그래서 또 이제 여기 시민들이 다니시다 보면 또 안전하고도 관련이 되고 그래서 유지 관리를 철저히 좀 잘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유지 관리비가 좀 발생이 될 걸로 예상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26년 1월에 또 실시설계 용역을 중지하셨어요.

그렇죠.

중지한 이유가 뭡니까?

그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 사항은 제가 저기 별도로 이렇게 좀 보고 좀 드리겠습니다.

네, 중지를 했다가 설치 용역을 중지했다가 지금 다시 하시고 또 뭐 지금 8월에 다시 계획을 보고하시고 제가 보면 이제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부적으로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5,300만 원이에요.

월로 따지면 450만 원 정도의 유지관리비를 계속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이게 시민 편익 사업 맞습니까? 이렇게 반복적으로 계속 투입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지속적인 재정 부담을 이거 시민들이 이거 체감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이게 이렇게 투입해서?

유지관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서희교 위치가 거기 이제 파크 골프장도 지금 현재 운영되고 증설 계획이 있고요.

거기 체육시설 야구장 체육 시설도 있고 거기 이제 캠핑장하고 수변 3, 4 공원 향후에 이제 쌀 축제도 개최가 되고 하는데요.

그 이천시에 사실 뭐 관광 자원 확보를 위해서 지금 다양한 여러 부서에서 고민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복하천 부분에도 이런 경관 조명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그 어떤 이천시에 좀 관광자원 확보 차원에서 그리고 거기 이제 야간에도 이렇게 산책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어떤 좀 이천시에 좀 시민들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고 관광자원 확보 차원에서 좀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목적에 의해서 설치된 시설물은 그 기능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이 돼요.

공원을 조성했으면 공원에는 가로등이 아니라 조명 등을 낮게 해서 생태계에 지장이 없게 해야 되는 게 맞고요.

교량을 설치를 했으면 교량의 안전도에 집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그 교량을 갖고 또 다른 거의 용도로 하다가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안전이거든요.

특히나 교량이기 때문에 이 하중이나 내지는 여러 가지로 염려가 되고 우려가 돼서요.

여하튼 그 사업비 증액의 타당성 교량 안전성 생태 빛공해 영향 10년간 유지 관리비를 전면 재검증할 것을 요구하고요.

또 이렇게 검증 결과 공유보다 보여주기식의 연출 효과가 크다면 전면 재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오히려 교량 안전 보강 또는 보행 안전 개선 노후 조명 정비 이렇게 시민의 생명과 일상이 직접적인 필요한 사업에 저는 투입하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경관은 선택이지만 안전은 의무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드립니다.

네, 지금 위원님 말씀 관련해서는 저희가 안전성 재검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회사하고 협의해서 좀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그 63페이지고요.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도 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기, 통신 등 기관별 일정에 따라 각각 추진하는 바람에 그 우리 도로를 저기 뭐야 중복으로 자꾸 그 굴착하고 뭐 하고 하는 사례들이 빈번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뭐 한 번 굴착해 가지고 어떤 공사하고 몇 개월 후에 또 다시 또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추진 사항에 이제 심의위원회 운영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방안들을 최소화하겠다 라고 여기 내용이 있는데 제 생각은 각 기관에서 중장기 공사 계획을 서로 공유를 하고 일정 조정을 하면 이런 부분들이 많이 해소가 될 수 있겠죠.

그래 가지고 여기 지금 현재 도로 관리 심의운영회를 운영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에 대한 건데 실제적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시민들도 이걸 알거든요.

벌써 파헤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또다시 파헤치고, 파헤치고 그러면 이건 여기에서도 지적했지만 몇 가지 문제점들이 있죠.

우선은 예산 낭비 그다음에 이 도로 이 미관을 해치고 도로 수명도 아마 단축이 되는 부분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이유가 될 것 같은데 이 부분들에 대한 거를 좀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에 대해 실제로 지금 행하고 있는 부분들이나 대안들이 좀 있으신가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해 주신 사항에 저도 공감합니다.

도로 포장을 잘 해놓고 이제 또 얼마 있다가 다시 뜯어서 지하 매설하고 이제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지금 저희는 이제 도로 관리 심의회를 분기별로 1년에 4번 개최하고 있는데요.

그 사전에 이제 어떤 굴착 공사가 접수가 되면 분기마다 그런 회의를 해가지고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최대한 이렇게 반복적으로 또 뜯었다가 다시 공사하고 이런 게 되지 않도록 최대한 동일한 시기에 그다음에 공사가 돼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분야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상수도도 있고 하수도도 있고 또 전기가 있고 또 통신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수도나 하수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같은 이천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일정이나 이제 이런 걸 조율해서 좀 뭐 이렇게 추진하기가 좀 괜찮은 부분이 있는데요.

전기 통신 같은 경우는 또 일반 회사에서 또 발주해서 추진하는 사업이라 그래서 저희가 이 굴착 신고할 때부터 도로 관리 심의회 때 항상 그 부분을 강조해서 좀 도로 이렇게 굴착 공사는 가급적이면 동시에 해서 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하는 거를 항상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도 이제 그렇게 이게 분기별로 또 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이게 특히 출퇴근 시간대 이제 이런 공사를 하게 되면 민원이 엄청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저희도 공사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지만 차량이 많이 붐비는 출퇴근 시간대를 피하고 차량 통행이 적은 때를 시간대 공사를 하는 것도 유도를 하고 있고요.

하여튼 요 신고 접수 단계부터 심의회 때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저도 공감하는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저도 용어를 기관별이라고 쓴 것도 우리 시에서 컨트롤이 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관도 있지만 외부 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협의를 잘 하셔가지고 협의와 공유를 잘 하셔가지고 그런 부분들을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사비도 많이 세이브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교통정책과 감사자료 75쪽부터 85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주차장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투자 심사 사업에서 증포문화공원이랑 관고동 중리천로 공영주차장이 들어 있잖아요.

그럼 저희가 주차장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예산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부분인데, 이 주차장을 했을 때 가장 크게 중점을 두고 주차장을 지금…… 죄송합니다.

주차장 만들 때 가장 중점을 두는 상황이 어떤 부분인지 좀 궁금합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주차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그 전문 기관의 주차장 실태 조사 용역을 실시하고 있고요.

그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주안점 두는 게 일단 시민들이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을 찾는데 그런 부분을 찾다 보니까 또 시내하고 가까워야 되는데 또 시내하고 가까운 부분에는 부지 확보가 또 상당히 또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주차장 대상지를 선정하는 데도 이제 하여튼 그런 용역기관의 의견도 듣고 저희 또 자체적으로 그런 또 회의를 해서 판단도 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수요에 대해서 들어가는데요.

지금 접근성을 따지면 관고동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이 어느 쪽 방향으로 접근성을 살펴보신 건지 좀 궁금도 합니다.

아, 지금 관고동도 그렇고 공설운동장도 그렇고 남천공원도 그렇고 현재 운영이 아니, 관고동은 지금 공사 중이고요.

운영되고 있는 주차장이 대부분 시가지 내에 있습니다.

시가지 내에 있어서 주민들이 이제 이용하기도 편해서 이용률도 상당히 높고요.

지금 그 택시 쉼터 저쪽 샛별 슈퍼 있는 쪽에 거기도 이제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는 시내 중에서도 약간 변두리이기 때문에 조금 이용률이 좀 낮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상황이거든요.

이 공사비가 이제 많이 들어가고 그 뒤에 유지 관리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아까 접근성을 따졌을 때는 그 창전동 같은 경우는 너무 접근성이 떨어져서 좀 유명무실하게 좀 이용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시내 중심 접근성을 따지면 관고동이나 지금 또 옛날 농협도 거기도 주차 조성돼 있고 창전동도 조성돼 있잖아요.

거기다 중리까지 들어가면 접근성의 부분에서는 이미 조금 좀 포화가 되지 않나 싶은 생각도 조금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또 공설운동장 쪽이나 그쪽에도 또 시내 접근성을 위해서 또 만들어 놨잖아요.

그래서 이런 대형 공사가 들어갔을 때는 그런 그냥 시민의 단순한 접근성을 따진다기보다는 좀 더 주변의 어떤 평가를 좀 보고 이용 평가나 실질적인 이용률을 좀 보고 좀 하는 게 더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충분히 검토하셔서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중리 주차장 같은 경우도 거기가 이제 기존에 있는 거를 좀 확장하는 개념이신 거잖아요.

근데 확장 개념이 있을 때 저희가 받은 자료로는 양평 해장국 쪽은 제외가 되고 그 지금 부지에서 또 옆에 도로변에 붙어 있는 또 상가에서는 또 그 민원으로 해서 본인이 그 민원 신청을 좀 제기된 상태로 좀 있더라고요.

그랬을 경우 그 주차장 진행할 때 그걸 어떻게 이제 강제 수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걸 충분히 고려를 해서 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도 좀…….

네, 지금 중리천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상 사전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하고 지금 소통해서, 소통하는 단계라고 말씀드리고요.

전체적인 추진 계획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교통정책과장 여재동입니다.

중리천로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게 된 계기는 이 복개천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년도에, 23년도에는 360개 면으로 해가지고 지금 사업비가 300억 넘게 조성이 됐었는데 그 후에 저희가 주차장을 추진하면서 너무 예산액도 크고 면적이 과한 것 같다 해서 축소해서 양평해장국 그쪽 일원이 제외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업지 보상 대상 기본 조사를 실시했고요.

민원은 주차장 편입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민원인들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쪽이 도시계획으로 주차장 부지로 조성이 돼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민원인들과 협의를 통해서 협의 보상하는 쪽으로 저희들은 사업 방향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조성했을 때 주차장(기침) 죄송합니다.

범위가 인근 2, 300m 안에 영향권이 있을 때 그거를 좀 또 그 주요 영향 평가로 보는데 저희가 저희 시내를 봤을 때 구조상으로 봤을 때는 기존에 있는 주차장 안에 2, 300미터 안에 다 영향권에 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창전동 미도아파트 옆에 또 주차장을 지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요 대응형이지만 그 주차에 대한 수요는 끊임없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근데 그 근본적인 이유가 솔직히 주차를 해서 주차장이 부족한 이유가 아니라 시내를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외곽으로 나가는 교통에 대한 거는 수요 예측에 대해서 너무 편리하게 이용하지만 저희가 시내권 안에 들어오는 부분에 대해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솔직히 저희가 주차장 요구를 하는 건데 그 접근성을 주차장 확장의 개념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그 방향을 좀 틀면 무리한 예산이 들어가지도 않고, 이런 들어가지 않고 추후에 어떤 예산에 대해서도 좀 절감이 되는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해서 좀 제안을 드려봤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시내 상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소상공인이나 관고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활성화의 방안이 단순히 이게 주차장의 접근성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골목 상권을 살리는 골목 상권을 살아야 원도심이 살아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 원도심이 지금 CGV 골목 상권이나 골목, 골목 주차장 그 뒤에 중리동도 골목 상권들이 점점점 활성화 돼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오가는데 그 부위를 완전히 주차장으로 다 편입을 시켜버리면 물론 주차를 하는 차를 이용하는 분들은 편할 수 있겠지만 그 시내를 또 들어와야 되는 그 시민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또 없어지는 거고 그 안에 있는 또 활동하고 있는 소상공인들 잘 구성이 돼 있는 그 골목 상권이 또 무너지는 결과가 초래하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좀 평가하셔서 추후 주차장 하실 때 그런 개념들을 좀 검토하셔서 좀 방향을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반영해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그 대중교통 수단의 역할 재정립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시는 똑버스 희망택시 마을버스를 각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용 실적을 보면 지역별 차이가 매우 큽니다.

2026년 상반기 기준 차량 1대당 하루 평균 이용자는 시내권이 약 99명인 반면에 율면은 약 24명으로 4배 이상의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시내권 똑버스는 전체 이용자의 약 33.6%가 청소년, 어린이 요금 이용자이고 통학 출퇴근과 역세권 이동 등 젊은 층과 생활 인구의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반면에 희망택시는 이용자의 93.5%가 오후 6시 이전에 사용하고 있으며 고령층 이용자가 주로 이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지역의 인구 구조와 이렇게 교통 수요가 전혀 다른데 각 교통수단의 역할과 그 운행 지역을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그냥 사업을 각각 확대하고 있다는 상황입니다.

예산은 각자 분야에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혹시 이천시에는 교통수단별 운영 계획이 있습니까?

저희가 분야별로 추진 계획이 있는데요.

그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시 저희 우리 이천시 같은 경우에는 도농 복합도시로서 시내권과 농촌 지역의 인구 편차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어려움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지방 대중교통계획 용역 실시를 해서 전면적으로 지금 일반 시내버스 노선이나 희망택시 그리고 똑버스 등에 대해서 저희가 이 노선 정리나 운영 방향에 대해서 지금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교통 수단은 지역의 특성이나 내지는 이용 수요에 따라 재편돼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제안을 드릴게요.

시내권은 똑버스 중심의 수시 순환 체계를 전환하셔서 시내권이나 역세권이나 학교 병원 상업 지역처럼 교통량이 많고 젊은 층과 출퇴근 이용자가 집중하는 지역은 똑버스가 짧은 간격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순환되도록 이렇게 좀 교통수단을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교통량이 적은 농촌 지역은 희망택시 중심으로 좀 진행을 하셔서 농촌 지역에서 고령층이 전화 한 통으로 마을 안에서 승차해서 병원이나 시장이나 복지센터나 버스 정류장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그 희망택시의 문전 접근성을 조금 더 강화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도농 복합 지역은 마을버스와 똑버스를 결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요 도로는 마을버스가 정시 운행하고 외곽 마을에서 주요 정류장까지는 똑버스로 희망 택시가 연결하는 간선, 지선 연결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좀 제안을 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교통복지는 모든 지역에 똑같은 차량을 배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민의 생활 환경과 이용 수혜에 알맞은 교통 수단을 배치하는 게 제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똑버스는 사람이 많은 곳에서 자주 순환이 되고 희망택시는 교통이 불편한 농촌마을 안까지 더 깊이 들어갈 수 있게 고민해 주시고 마을버스는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 노선을 안정적으로 지키는 노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버스 따로 택시 따로 이렇게 공급자 중심의 교통 행정을 끝내고 이제는 도시에는 신속한 이동, 농촌에는 끊김 없는 이동 이천형 맞춤 교통 체계로 근본적으로 재편해 주실 것을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마을버스도 지금 운영할 계획이 있어서 조례 제정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그 교통정책과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리천로 공영주차장이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그 심의할 때 200면 조금 넘는 거로 계획이 돼 있는데 지금도 그 면수가 맞습니까? 200…….

지금 현재 계획은 213면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13면으로 아마 대충 그 정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중리천로 전체를 봤을 때요.

제가 이제 예전 기억으로는 노상 주차장이 남천공원을 제외했을 때 약 700대 선에 정도 아마 됐었던 걸로 기억이 됩니다.

조금 틀릴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 213면이 들어서면 중리천로 전체의 어떤 우리가 지금 주차가 좀 많이 모자르지 않습니까? 그거를 좀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규모고 그 규모인지 또 한 가지는 이제 그 거리도 있겠죠.

저 밑에 이제 터미널 근처나 이런 부분들은 또 좀 영향이 좀 덜 미칠 수도 있고 하는데 지금 현재 이게 213면이 설치가 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이거 아마 하기 전에 한번 그런 수요 조사를 아마 하셨을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저희가 지금 관고동 주차장을 공사를 하고 있죠.

관고동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남천공원 주차장하고 그리고 지금 이 중리천로 주차장이 준공이 된다면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는 기존에 있던 이 노상에 있었던 주차 수요를 어느 정도는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남천공원까지는 그래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데 이제 관고동은 조금 더…….

그리고 저희가 또 아까 정신화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미도아파트 옆에 심포니 공원 거기도 저희가 주차장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런 것까지 지금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주차장 사업을 보면 어느 정도 대처는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대략적으로 지금 현재, 현재요.

남천공원을 제외했을 때 우리 중리천로의 현재 노상 주차장의 주차 대수가 대략적으로 정확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어느 정도 됩니까? 현재요.

중리천…….

그러니까 저기 남천공원이나 관고동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거 증설하는 거를 제외했을 때 현재,

623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600대요.

네.

지금 현재는 아니지만 정말 나중에 추후에 중리천 전통시장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인들하고 잘 협의되고 뭐 해 가지고 추후에 먼 미래에 중리천이 복원이 된다고 하면은 그 정도 이상의 주차장은 마련이 돼야 되겠네요.

6, 700대 정도.

네, 지금 중리천 복원 사업에 대해서 지금은 좀 답보 상태에 있긴 합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뭐 중리천 복원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중리천 주차장이나 그 주변에 지금부터라도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열심히 사업을…….

그럼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한 3개, 4개 정도 주차장이 더 조성이 돼야 될 수도 있겠네요.

200면 기준으로 따지면 한 3, 4개 정도가 더 필요할 수도 있다 그 말씀이네요.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부서에서는 내년도에 또 주차장 수요 실태 조사를 들어갑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게 3년, 4년에 한 번씩 하는데 내년이 그때라 내년에 지금 시내권뿐만 아니라 새로 이제 도시가 조성되는 마장이나 대월면 사동리 그쪽에도 지금 주차장 공영주차장에 대한 수요가 민원이 좀 많아가지고요.

그쪽 부분까지 다 해서 주차장 수요 실태를 용역을 줘서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주차장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한참 남았지만 그때 좀 자료 결과가 나오면 저한테도 좀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추가 자료 요청받은 것 중에서 이제 광역버스 노선 운영 계획에 대한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제 수요 출퇴근 시간 혼잡이나 완화를 위해서 수요 대응형으로 이제 증차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수요 대응 조사를 해서 노선을 변경할 때 주요 어떤 수요에 대한 지표나 아니면 어떤 통계치나 기간이 있습니까?

저희가 그 수요를 반영하고 있는데요.

그 담당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버스 노선 설정할 때 수요에 대해서 말씀하신 건가요?

네, 수요에 대한 지표나 아니면 그 기간이나 어떤 식으로 해서 대응해서 이거 노선 결정하는지 그 과정에 대해서 좀…….

일단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중교통 계획을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내년에 줄 건데요.

거기에 따라서 이제 이용객들의 수요를 파악을 하고 또 광역 교통 수단에 대한 요구가 많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 민원인들 계시고 그런 부분과 그리고 운송회사와 또 대광위와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저희가 노선을 결정하는 데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 이용 수요를 보시는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맞춰서 이제 증차를 하거나 어떤 2층 버스 도입 등 새로운 방법을 개선하는 방안들은 긍정적인 걸로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여기서 조금 간과가 되는 부분들이 잠깐 신도시 택지 개발 등에 따른 장내 교통 수요가 조금 간과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신 것도 노선도를 보시면 노선의 방향이 거의 한쪽 방향으로만 이루어지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물론 많은 쪽이라서 그쪽에 가는 건 맞지만 그 상대적으로 또 취약 중리택지지구나 관고나 신둔 쪽에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취약하거든요.

그쪽에 대한 수요에 대한 그런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까?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노선에 포함시킨 거는 아니고요.

노선에 포함시키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일단 전제 조건이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하이패스 전용 IC가 하이닉스에만 준공이 되면 그 노선을 이용하는 광역버스 1개 노선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운수 업체와 대광위와 계속 협조 중에 있습니다.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시내를 도는 흐름을 좀 저희가 왜냐하면 하이닉스 쪽에서 신둔 쪽으로 가는 방향도 굉장히 거기 막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리고 이제 다시 또 들어오고 나가는 시내권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외곽으로 하는 건 맞지만 어떤 신도시나 미래의 교통 수요까지 조금 충분히 파악하시고 또 수요가 적더라도 그쪽에서 하는 어떤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다시 시내로 오기 때문에 시내에 또 막혀서 그 항상 그 지금 있는 노선들이 계속 막히는 부분도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성의 부분도 좀 충분히 파악하셔서 용역을 하실 때 흐름이 좀 원활하게 갈 수 있도록 좀 방향 좀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대중교통하고 도로 계획에도 좀 반영해서 저희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김재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국장님, 전에 제가 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 화재 사…… 화재가 그때 8월 11일날 남천 공영주차장에서 그 화재가 있었잖아요.

네.

다행히 저기, 스프링클러가 정상 가동돼서 대형 사고는 이제 나지를 않았는데, 그때 제가 좀 확인을 해서 그 자료를 받아보니까 우리가 그 공영주차장 관제실 냉난방기 설치 현황을 받았어요.

지금 사동리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냉난방기는 없는데, 요거 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우선.

사동리에는 냉난방기가 없는 걸로 확인이 됐는데…….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 그 내용은 좀 냉방기 설치할 장소가 협소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하지 않았는데, 저희가 화재 사건 이후에 지금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조언해 주신 내용들이 있어 가지고 그 조언을 반영해서 저희가 지금 올해 예산 범위 내에서 일단 공사나 예방 관련된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을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우선 저번 그 남천공원에 냉난방기는 이제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1대가 설치가 돼 있고 그 1대가 24시간 가동이 되다 보니 이 더운 폭염에 아마 조금 그 과열로 인해서 이 화재가 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엔 2대를 번갈아가면서 좀 가동을 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거기를, 지금 여기가 다 무인이잖아요.

지금 사람이 상주하고 있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11개의 관제실 그 설치 현황을 보니까 그 공간이 있으면 공간이 있는 곳은 24시간 가동을 시킬 게 아니라 2대를 시간별로 가동을 시켜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있는 관제시스템의 기계들이 열이…… 열에 취약하기 때문에 그 열을 식히기 위해서 가동하는 경우 그게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과장님, 맞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거기에 또 좀 상황실 우리가 여기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화재가 나든 아니면은 이 2대를 원격으로 가동을 하는 것까지 거기에서 시스템으로 CCTV나 뭐나 다 확인이 돼야 된다라고 봐요.

그게 지금 안 돼 있으니까 그것도 예산에 반영하셔서 같이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진을 보면 냉난방기 장소가 없는 것보다도 에어컨이 별도로 있고 난방기, 그 온풍기가 따로 있는 곳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곳은 좀 화재 염려가 2개로 병행해서 있는 거라고 좀 생각을 하는 곳들은 좀 하나로, 냉난방기로 설치를 해서 좀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

이게 정말 주차장의 화재는, 공영주차장은 차가 화재가 나면 옆으로 계속 번지는 그런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요거는 좀 주의해서 그 좀 예산 반영해서 전체적으로 좀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다시 조사해서 내구연한이나 이런 거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재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다음은 차량등록과 감사 자료 89쪽부터 94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93쪽 그 불법주정차 단속과 이의신청 처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불법주정차 단속에 대한 이의신청이 많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 절반 가량이 지금 이의가 받아들여져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거나 취소되고 있습니다.

보니까 그 10가지가 있어요, 사유가.

그리고 또 기타가 있는 거고요.

기타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까?

어…… 네, 그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차량등록과장 박상숙입니다.

네.

기타 사유는 저희가 이제 범죄 예방이라든지 긴급 사건사고 조사, 또 응급환자 수송이라든지 재해 작업, 공무수행 등 그 교통사고 이런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10개는 보면 그 인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애차량이나 뭐 소형 택배나 공사차량이나 응급환자, 고장, 교통, 공무 또 뭐 범죄, 아까 말씀하신 뭐 이런 사항들이 어느 정도 인지가 가능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게 이렇게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시민들은 일단 단속이 되면 소명자료를 또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시청을 방문하거나 또는 온라인으로 이의를 제기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죠? 그래서 담당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예요.

단속 영상을 또 다시 확인하고 또 서류를 또 검토하고 또 그 결과를 또 통보하는 업무를 지금 계속 반복하고 계신 거죠.

그죠?

네.

결국 그 부과했다가 또 취소하는 과정에서 시민과 행정 모두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혹시 이천시에는 이런 것들,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이 부분들을 고성능 CCTV로 활용하는 계획이 있는지, 활용을 하시는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그 활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지금 AI가 뭐 앞으로도 도입이 되고 그러는데, 만약에 의원님 말씀대로 그게 이제 사전에 카메라에서 그런 게 좀 분류가 된다 그러면은 행정력, 행정력을 낭비하지 않고 좋은 방안으로 생각이 되는데 저희도 앞으로 좀 그거는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좀 필요한 부분이라 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게 제가 보면 사전검증제가 자연스럽게 도입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고성능 CCTV가 1차로 자동 판별을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많은 차량을 봐서 인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사전에 감지해서 그런 것들은 단속하지 않는다고 하면 굉장히 그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고성능 CCTV의 성능을 또 이용을 한다고 하면 또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럼에도 이거는 많은 차량을 적발하겠다는 의지가 아니라, 네, 그거는 어디까지나 정확하게 단속하고 억울한 과태료를 사전에 막는 데에 집중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부과부터 하고 이의가 들어오면 취소하고, 또 이렇게 하는 행정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기보단 이 CCTV의 기계의 기능에 의해서 정밀하게 판독하고, 행정은 부과 전에 책임 있게 검증하는 이런 공정한 그 단속체계가 마련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개인형 이동장치 운영 업체 현황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저, 개인형 이동장치 업체가 3개가 있고 또 예방 및 개선 대책에 대해서 불편 신고가 전년도에 비해서 현저히 줄어든 부분은 도로 정책, 차량등록과의 적극적인 행정으로 줄어들었다 생각을 합니다.

그 개선 방법 등 굉장히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제 법규 위반 예방 및 안전관리 교육에서 관계기관 합동 계도ㆍ단속 및 청소년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하는데 구체적인 안전교육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차량등록과장 박상숙입니다.

저희가 지난해에는 뭐 경찰서에서…….

네.

경찰서와 협조해서 경찰서에서 자체적으로 학교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를 했고요.

우리 시에서는 직접적으로 교육을 하지 않았고, 그 하굣길에 저희가 이 건전하게 이제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 캠페인을 실시했습니다.

경기도와 경찰서와 합동으로 한 번 실시를 했고요.

향후에는 저희가 이제 안내문 배포라든지 안내 영상을 그 학교 쪽으로 배포해서 그렇게 안전하게 탈 수 있도록 그렇게 계도할 예정입니다.

네.

행정의 적극적인 거에 별개로 또 청소년 개인형 이동장치 무면허 단속 현황이 55%에 달하는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부분들은 이제 원동기를 탈 때 무면허로 이제 16세 이상일 때 면허를 취득을 해서 탑승을 해야 되는데 이런 무면허 건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빅3 업체 중에서 운전면허 등록을 강제하는 경우가 스윙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요 3개 업체 중에서 운전면허를 강제하는 등록업체가 있을까요?

네, 지금 그 3개 업체에서는 면허가 있어야만 탑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일부 학생의 경우에는 좀 다른 어떤 부모님이라든지 요런 거를 좀 활용해서 하는 위험한 사례가 극히 소수로 있고요.

다 확인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나마 좀 다행인 경우인데요.

저희가 이제 안전교육으로는 좀 한계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보다는 이런 업체의 어떤 운전면허 등록에 대한 강제권이나 아니면 그거를 탑승할 수…… 탑승할 때 어떤 뭐 그 확인될 수 있는 절차 등을 좀 더 업체에 좀 강력하게 좀 하셔서 그런 이제 무면허 운전 건이나 안전사고가 나지 않게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이 업체에도 좀 그 제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또 안전교육을 해도 결국은 무면허에서 많이 또 걸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어떤 면허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그전에는 이제 이천시 19세…… 아, 19세에서 39세 청년들한테 운전면허를 지원하는 조례가 잠깐 있었던, 그런 정책이 잠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거를 조금 좀 폭넓게 활용을 해서 16세 친구 청소년들한테 약간 원동기장치 면허를 좀 취득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법적인, 정책적인 부분들을 같이 접근하면 적어도 무면허에 대한 부분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동시에 또 안전교육이 조금 안전에 대한 것들을 좀 강화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서 좀 제안 검토드렸습니다.

네, 잘, 앞으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 포함해서 잘 검토해서 종합적으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건설국 소관 전반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간단하게 질문하겠는데요.

지금 그 불법주정차 단속 실적에 대해서 징수하고 미징수에 대한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데, 혹시 그 불법주차로 인해서 단속할 때 보통 우편으로 많이 오는데 카톡이나 이런 걸로 오면서 과태료에 대한 금액까지, 그 가상번호까지 이렇게 오더라고요, 서울은.

근데 혹시 이천도 그런 식으로 관리가 되나요?

네,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현재는 지금 지원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달부터 저희가 모바일 고지ㆍ안내 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 이번 달부터요?

네.

이달부터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곧 시행을 해서 이제 사전 안내를 통해서 좀 징수율을 제고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미징수 같은 경우는 잃어 버려, 까먹고 나서 이렇게 나중에 해 갖고, 나중에 알게 돼 갖고 저 과태료를 더 낼 경우가 있는데 그 시스템이 저한텐 도움이 됐던 기억이 나서 여쭤봤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희가 잘 준비해서 사전에 안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교통정책과에 그 똑버스나 희망택시, 마을버스, 뭐 시내버스 노선 개편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설성과 율면 같은 경우에는 남부권으로 이렇게 묶여 있죠.

그래서 뭐 똑버스가 되든 희망택시가 되든 거기서 타면은 장호원으로만 갈 수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암산리 같은 경우는 생활권이 태평리가 주 또 생활권이 되고, 또 병원을 가려면 장호원을 가야 되는데 장호원이 아닌 이천 시내로 오려면 갈아타야 되잖아, 두 번에 거쳐서.

그죠?

네.

그 주민들 말씀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똑버스를 이용하는데 ‘한 달에 뭐 5번을 이용하게 된다면 한두 번 정도는 이천 시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 해 주면 되지 않겠냐’ 네, 그런 생각이에요.

무조건 장호원만 갈 것이 아니라 ‘시내를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탈 수 있게 그런 체계를 좀 바꿔주면 어떻겠냐’ 이런 건의나 주민 불편사항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마을버스 지원 조례를 제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마을버스 지원과 관련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도 좀 포함해서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제 마을버스가 이제 진행되는 건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좀 빨리 좀 실행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똑버스나 희망택시 같은 경우에 그런 쪽으로 가도 되지 않겠냐…….

네, 그 뭐 매번 그냥 그렇게 하라는 게, 확대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한 달, 한 달에 뭐 한두 번 정도 병원을 또 꼭 시내로 와야 되는 분들은 그 장호원 나가서 또 다시 차를 갈아타고 시내를 와야 되잖아요, 또 갈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건의니까 그런 부분 참고해서 한번 좀 해 줬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저는 그 이천 관내에 화물자동차 차고지가 혹시 있나요? 어디…….

네, 교통정책과장 여재동입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화물차고지가 송정동에 한 곳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몇 곳이 있긴 합니다.

아! 몇 군데 있어요?

네, 저 가좌리 쪽에도 좀 있고요.

저희가 지금 갈산동에는 공공 공영주차장 화물차고지를 지금 조성 공사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좀 궁금하고, 여기 지금 보니까 그 행정처분하고 밤샘주차 단속의 건수가 상당히 많은데, 이분들이 차고지가 부족해서 단속에 걸리는 건지, 아니면은 이동하기가 애로사항이 있어서 하는 건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화물차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새벽에 일찍 나가고 밤에 늦게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렇게 건수도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뭐 30건에서 뭐 많게는 뭐 거의 99건까지 가는데, 그래서 혹시나 차고지가 있나 해 갖고, 없나 해서 궁금했고요.

혹시 여기 적발되는 이 지역이 어디인지도 다 조사가 가능한 건가요?

네, 교통정책과…….

적발 건수가 이천 전체 지역에서도 집중적으로 이제 그 단속되는 구간이 있잖아요, 지역이.

이게 지금 여기 단속 현황이라는 게 저희가 단속을 해서 그 차주 주소지로 저희가 통보를 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우리한테 통보 오는 것도 굉장히 많고요.

민원인들이, 불법주정차가 자주 있는 곳이라기보다는 저희들은 이제 민원인들께서 저희들한테 ‘여기 단속을 해 달라.

너무 좀 심한 것 같다’라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그때그때 상황을 봐서 나가서 단속하고 있는 현실…… 단속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저는 차고지가 없나 해 갖고 했는데 차고지가 있다는 말씀이시죠? 지금 현재는요.

네, 차고지, 민영차고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저희 좀 비용이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 저희가 지금 공영화물차고지를 지금 갈산동에 조성하고 있다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걸 조성하고 나면 저희 지역 내에서의 불법주차는 조금 줄어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저희 관내에 그 불법 화물차가 이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천에 일을 보러 왔다가 차를 불법주정차하고 하는 경우가 또 대다수가 있거든요.

그런 거는 저희가 단속해서 그 해당 지자체로 통보해 주고 있습니다.

관내 차량보다는 관외 차량이 더 많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그런 차도 꽤 많다는 거를 말씀드린 겁니다.

네.

화물차 차고지가 없어서 이렇게, 예를 들자면 관내 거주하는데 이제 회사에다가 차를 세워놓고 다시 화물차를 끌고 집으로 오고 이런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걸로 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어쨌든 거리상으로 이제 차고지로 가는 게 더 효율성이 있는지, 아니면은 회사로 갔다 와서 또 승용차를 끌고 왔다 갔다 하는 그쪽이 효율성이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이분들의, 그리고, 목소리는 사실 날 수가 없는 부분 같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천 시내 왔을 때 주차할 곳이 없어서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면 막 짜증내고 그런 거를 이제 목소리를 내서, 내는데 화물차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새벽 일찍 나가서 밤에 늦게 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편한 부분을 목소리 낼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런 부분을 좀 최대한 감안해 주셔 갖고 차고지를 최대한 빨리 좀 확보해 주셔 갖고 그분들의 좀 불편함을 조금이나마 좀 해소할 수 있게끔 이런 것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신속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으로 안전건설국 소관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태용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위원들과 의사진행 논의) O 환경수자원국(환경보호과, 자원순환과, 수도과, 하수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11시21분)

다음은 환경수자원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수자원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언문을 낭독한 뒤에 선언문에 서명하고 선언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신종화 환경수자원국장님!

네.

김미라 환경보호과장님!

네.

김홍규 자원순환과장님!

네.

백은숙 수도과장님!

네.

서지훈 하수과장님!

네.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해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도 9월 17일 이천시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

환경수자원국장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환경수자원국장 신종화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수자원국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수자원국 일반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01쪽입니다.

환경수자원국은 4개 과 19개 팀 9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02쪽, 103쪽 주요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음 104쪽입니다.

26년도 역점 추진업무는 직제 순에 따라 환경보호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에서는 시민들께서 안심하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및 비산ㆍ소음민원 발생 사업장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환경 민원을 적극 관리하여 쾌적하고 안정적인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확대를 위해 공공부문 온실가스 감축 및 시민참여 사업을 강화하고 있으며, 친환경차 보급 등 미세먼지 저감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우리 동네 새 단장’ 캠페인을 통해 주민 자율 청소를 확대하고 쓰레기 배출 장소 개선 등으로 깨끗한 이천 만들…… 이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기 사용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26년도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금지 시행 및 생활폐기물 발생량 증가로 소각시설 200톤 증설을 추진 중에 있으며, 27년도 7월 착공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수도과 소관입니다.

국비보조사업인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노후 기계설비 개량을 위한 이천정수장 현대화 사업과 동 지역 및 부발읍ㆍ백사면 일원의 상수, 노후 상수관망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월면 대흥리에서 부발 신하리 구간의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사업과 신둔면 수남리 등 2개 마을의 마을상수도 전환 공사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안전, 안전한 수돗물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시간 수질 감시, 녹물 없는 우리 집 수도관 개량사업 및 수돗물 안심 확인제를 통해 수질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다자녀 및 취약계층의 수도요금 감면을 통해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하수처리 수요의 증가에 대비하여 공공하수처리시설 적기에 확충하기 위하여 26년도 4월 부발 하수처리시설을 완료하였으며, 부필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비롯한 하수처리시설 4개소를 증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물순환 체계 구축을 위해 바이오가스를 하수처리장의 전력원으로 활용하는 통합바이오가스화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하수 처리수를 공업용수로 재이용하기 위하여 이천 공공하수처리시설 재이용 및 처리장 증설 민간투자사업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반침하 등 재해 사전예방을 위해 하수관로 기술진단을 통해 노후 하수관로 정비를 하고 있으며, 준설을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109쪽부터 187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자원국 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환경보호과 감사 자료 109쪽부터 118쪽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그 슬레이트 철거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슬레이트에는 그 석면 가루가 날리면 시민 건강에 위해물이 됩니다.

그런데 이천시는 이제 매년 국도비보조사업 물량에 맞춰서 신청을 받으시고 또 건축물을 점차적으로 철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으십니다.

국비 확보도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시민의 건강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빠른 철거를 어떻게 할 수 있나 고민을 했거든요.

혹시 이천시에서는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할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수요조사를 통해서 충분히 뭐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신청하는 상황을 봐서 시비를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