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광명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본 위원회의 오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친환경사업본부 소관 부서에 대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 방법은 본부장님의 총괄적인 제안 설명과 각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제안 설명 청취 후 질의‧답변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는 총괄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친환경사업본부장 서환승입니다.

의정 활동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미정 위원장님, 김도연 부위원장님, 김정미 위원님, 김종오 위원님, 최아름 위원님, 박미정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친환경사업본부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은애 환경관리과장입니다.

손영만 자원순환과장입니다.

김경래 수도과장은 교육으로 인해 한현주 수도행정팀장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병열 하수과장입니다.

이승용 정수과장입니다.

그럼 친환경사업본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입니다.

결산서 68쪽부터 70쪽 및 143쪽부터 14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현황입니다.

2025년도 친환경사업본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218억 9850만 8000원으로 세외수입이 178억 3367만 1000원, 국‧도비 보조금 등이 40억 6483만 7000원입니다.

결산서 243쪽부터 247쪽 및 469쪽부터 479쪽까지 세출 현황입니다.

2025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예산 현액 808억 9598만 1800원에 지출액은 774억 4722만 3620원이며 이월액은 3억 6259만 8000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총 집행 잔액은 29억 2226만 1604원입니다.

다음은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특별회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606쪽 및 630쪽입니다.

2025년도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액은 264억 284만 3600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105억 3226만 95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158억 4042만 5500원으로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자원 회수 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23쪽 및 746쪽입니다.

2025년도 자원 회수 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세입예산 결산액은 9억 5948만 400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9억 5948만 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1쪽입니다.

2025년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액은 1172억 3779만 6715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461억 6796만 9992원이며 예비비 419억 5919만 3000원과 이월 금액 198억 1522만 4700원을 제외한 예산 집행률은 89.3%입니다.

재무 상태표에 따른 총자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25년 상수도 특별회계 총자산은 1729억 5127만 3204원이고 자본 이익 1694억 2159만 2289원이며 부채는 35억 5968만 915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책자 11쪽입니다.

2025년 하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결산액은 388억 9026만 8443원이고 세출예산 결산액은 218억 5719만 8380원이며 집행률은 61.2%로 수익적 지출은 191억 1178만 8630원, 자본적 지출은 12억 8329만 7000원이며 이는 이월 예산액 14억 6211만 2750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재무 상태표에 따른 총자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하수도 특별회계 총자산은 694억 1584만 6026원이며 자본 이익 665억 5908만 4784원이며 부채는 28억 5676만 1242원입니다.

이상으로 친환경사업본부 소관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총괄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을 제외한 다른 부서장님들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6분 회의 중지) (10시 07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

환경관리과장 권은애입니다.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최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리에 배석한 환경관리과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희 환경정책팀장입니다.

조현철 환경교육팀장입니다.

성자영 수질총량팀장입니다.

최평균 환경안전팀장입니다.

환경관리과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3쪽부터 144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세입 결산 현액은 16억 2461만 9000원으로 주요 과목은 자체 보조금 등 반환 수입과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징수 결정액은 17억 4022만 8190원으로 1680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6억 2877만 1680원이고 미수납액은 1억 1061만 341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결산으로 결산서 471쪽부터 473쪽까지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32억 9152만 4000원이며 지출액은 31억 5924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액을 제외한 집행 잔액은 1억 604만 9800원입니다.

주요 단위 사업별 내역으로는 자연환경 보호 분야에 환경교육센터 운영 3억 5006만 8000원 등 5개 사업으로 4억 613만 1460원을 지출하였으며 대기 오염 관리 분야에 미세먼지 집중 관리 구역 관리 9987만 9080원, 석면 피해 구제 1억 1445만 9830원,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에 1억 693만 790원 등 15개 사업으로 6억 2501만 76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저탄소 녹색 성장 추진 분야에 운행 경유차 배출 가스 저감 사업 13억 4878만 8400원 등 4개 사업으로 14억 9392만 7090원을 지출하였으며 하수도 관리 분야에 EM 활용 수질 개선 사업 1억 2665만 7490원, 공공 폐수 처리 시설 설치 지원 1억 8300만 원 등 5개 사업으로 3억 8236만 214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아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아름입니다.

저는 환경 교육 활성화와 민관 거버넌스 강화 관련된 성과 보고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65쪽입니다.

네.

생태 환경 교육 실시 인원을 보면 2025년 성과 보고서에는 2024년 실적이 6540명인데도 불구하고 6613명으로 되어 있는데 목표가 4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이미 2024년도에 4200명 목표에서 6540명을 달성하였음에도 다시 2025년에 4000명으로 수립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저희도 찾아가는 이 사업에 포함된 사업이 찾아가는 생태도시, 주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생들의 찾아가는 생태교실 신청하고 저희가 환경교육센터나 저희 시에서 직접 체험이나 교육을 하는 안터를 배경으로 한 그런 환경 교육이 포함되는데요.

일단 2023년에 4989명으로 인원이 학생 수가 줄어서인지 하여튼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점 줄어들 줄 알고 이렇게 했는데 환경교육센터에서 지금 생태 대탐사 등 가족 단위로 신청하는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약간 변동성이 있어서 목표를 과감하게 올리지 못했는데 그래서 저희가 2026년도에는 위원님하고 똑같은 문제점을 저도 발견을 해서 5000명으로 일단 상향은 했습니다.

2026년도 성과 계획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추가 질문드리겠는데요.

잠시 화면을 부탁드립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2026년도 환경관리과 성과 계획서를 보면, 화면이 좀 보이십니까?

네.

2024년 실적이 어떻게 표시돼 있습니까?

5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2025년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과 보고서에 있는 실적과 2026년 성과 계획서에 있는 실적이 차이가 발생됐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565페이지를 말씀,

네.

2026년도 예산의 성과 계획서 관련된 부분입니다.

앞서 말씀 과장님께서 2024년도와 2025년도 실적을 감안하여 2026년도에는 5000건으로 목표를 상향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2026년도 성과 계획서를 보니까 목표는 4200, 4000, 2026년도에는 5000으로 상향이 되었는데 실적이 성과 보고서에 명시된 실적과 2026년 성과 계획서에 명시된 실적이 다릅니다.

이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2025년 성과 보고서에는 2024년 실적이 6540명, 2025년은 661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지금 저희가 성과 보고서와 계획서 내용의 실적이 상이한 것 같습니다.

제가 목표량을 상향해서 조치해서 입력을 했는데 실적이 저희가 실무, 하여튼 데이터가 잘못 입력된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로잡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교육에 대한 부분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광명시 시책 방향하고도 맞닿아 있죠.

네.

성과 관리 부분은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저는 2024년, 2025년 실적 대비 2022년 목표도 너무 보수적으로 수립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도 좀 살펴봐 주시면 좋겠고요.

이게 생태 환경 교육을 하면서 단순히 인원수만으로 성과를 표현하는 잡는 것이 적합한가.

생태 교육에 참여한 학생들이 또 주민들이 교육에 참여하면서 생태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했는지를 조금 더 알아볼 수 있는 그런 지표도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환경 교육 활성화와 민관 거버넌스 강화라는 목표인데 성과 지표는 환경 교육 참여 인원수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고 한다면 민관 거버넌스 강화는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위원님 이게 정책 사업 목표가 e호조상에 예산 편성상의 정책 사업 목표라서 제목은 그렇게 들어가게 작성이 일괄적으로 되는 것 같고요.

저희가 그중에서 환경 교육 활성화가 성과 지표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찌됐건 환경 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교육센터도 운영하고 있고 안터생태공원과 생태 교육과 더불어서 지금 보니까 계속적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물 환경 교육이나 자원 순환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시한 이후에 참여한 주민들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내는 것 또한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치나 성과를 담아내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네, 위원님 말씀 정확한 지적이시고요.

저희도 올해 들어서 그래서 초등학교 대상으로 하는 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번 설문 조사를 해 보자 해 가지고 저희가 시범으로 설문 조사를 했습니다.

만족도는 좋게 나왔는데 다음에 정확한 데이터로 보도 자료를 내든지 해서 홍보를 좀 해 가지고 시민들이 알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교육을 위해서 애쓰신 만큼 그 결과도 시민들과 공유되고 더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아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결산 보고서에 보면 그래도 환경관리과 같은 경우에는 불용액이 다른 타 부서보다 적은 것 같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보조금에 대한 기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징수 결정액 금액이 한 4000만 원 정도 지금 수납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4000만 원 수납이 안 되는 이유를 좀 알 수 있을까요?

위원님 세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세입 144페이지 중간쯤에 보조금 부분에서 기금입니다.

511-03.

죄송합니다.

제가 자료를 빨리 못 찾아서.

아, 기금 말씀하시는.

네.

실제 수납액이 1억 4450만 1000 이걸 말씀하시는,

네, 예산 금액이 1억 8000만 원이고요.

징수 결정액이 1억 4000만 원 해서 수납액이 1억 4000만 원이 됐습니다.

나머지 4000만 원이 지금 이 부분이 어떻게 미수납으로 봐야 되는 상황인지.

이 예산액은 저희가 전년도나 편성 기준에서 이 정도 될 거다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되는 거고요.

실제로는 이게 주로 사업이 수질오염총량제나 석면피해 구제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기준으로 편성을 했는데 실제 내시가 됐을 때 금액이 이렇게 돼서 그 금액만큼만 징수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금 부분에 대해서 징수 결정하는 사항 내용은 어떤 부분이 들어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저희 시에서 직접 관리하는 기금은 아니고 국비 중에서 기금 분야에서 저희가 지원받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

네, 알겠습니다.

김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종오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니다.

김종오 위원입니다.

성과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571쪽에 목표 수질 달성을 위한 오염원 관리 강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주요 내용이 수질오염총량제 관련돼서 나오고요.

그다음에 EM 활용 수질 개선 사업이 나오는데 2024년도 성과와 2025년도 성과를 한번 보면 목표는 똑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실적은 3.3㎎, 2025년도에는 3.6㎎.

그래서 2024년도 성과를 보면 188%의 달성률을 이뤘고요.

네.

그다음에 2025년도에는 172% 달성을 했어요.

네.

6.2라는 수치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나온 수치입니까?

이거 6.2는 한강 수계 전체 목표입니다.

저희 시만의 목표가 아니라 국가에서 달성하려는 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 목표가 모든 하천이 다 동일한가요,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다.

수질 지역별로 광역, 한강 수계나 아니면 다른 지역의 다른 강 쪽으로 그렇게 목표량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6.2는 어디 부분에 대한 수질인가요?

저희 시가 포함된 한강 수계 권역의 목표량이 해당되겠습니다.

안양천, 목감천,

네.

안양천, 목감천 흘러가서 한강으로 가는,

그러니까,

한강 초입까지.

그러니까 이게 안양천에 대한 조사예요, 아니면 목감천에 대한 조사예요?

안양천과 목감천이 같이 흘러가서 한강이 들어가기까지,

네.

그러니까 한강에 들어가기까지가 저희 광역시가 속한 권역이 되겠습니다.

한강에 들어가기까지 거기는 영등포도 있고 저쪽 양천구도 있고 다 있는데.

네, 그렇게 같이 포함됩니다.

이게 한 시만이 아니라 강을 경계로 해서.

그러면 양천구나 저기 영등포구나 수질 오염의 측정은 똑같다는 얘기인가요, 우리 광명시나?

측정이 아니라 국가적으로 달성하려는 목표가.

그러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수질 조사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수질 조사는 각 시 단위 지역이 다를 거 아닙니까.

네,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안양천 또는 목감천 이게 수질오염총량관리 계획에 의해서 지정된 고시된 수치잖아요, 6.2라는 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안양천이나 목감천은 6.2로 돼 있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에서 조사한 결과 2024년도는 3.3㎎이 나왔고요.

그렇죠?

네.

그래서 목표 달성률이 188% 나왔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기존보다는 아주 적게 나왔으니까 성과가 좋다 그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25년도에는 똑같은 목표가 있고요.

실적이 3.6% 그러면 2024년도에 비해서 이게 더 목표 달성이 좋아진 건가요, 이게 나빠진 건가요?

이게 BOD라고 생물학적 산소 연구량 이런 걸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게 적을수록 좋은 겁니다.

그래서 사실,

그것을 묻는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정수 좋잖아요.

네.

2024년 3.3%였어요.

네.

2025년 3.6%였어요.

이게 수질 악화가 좋아진 거예요? 미세한 단위이지만.

미세하게 안 좋아진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의 문제가 뭐냐 하면 188%라는 수치 그다음에 172%라는 수치거든요, 목표 달성률이? 사실은 이게 매년 이 정도의 아마 수질 검사 측정치가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매년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 단순하게 이것만 보면 상당히 잘한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죠? 188%, 172%니까.

네, 수치적으로.

그럼 내년에도 똑같이 이렇게 될 거 같아요.

6.2%의 기준에다가 또 3.3~3.5% 나오겠죠.

그럼 또 178%, 180% 나오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측정치가 사실은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기존의 어떤 수치보다 좀 더 좋아졌을 때 목표가 달성된 거지 기존에 수치가 나빠졌는데도 달성률은 172%라는 얘기죠.

물론 미세한 차이지만 이런 거를 봤을 때는 이게 일반화되지 못한 정량의 어떤 수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어떻게 개선할지 한번 연구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게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6.2%가 저희 시가 정한 게 아니라 국가에서 정한 거라서,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네, 이 데이터가 가다보면 이게 목표치가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모르겠죠, 그건 국가에서 하는 거니까.

네.

하는 거고 우리 시 자체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권리 더군다나 안양천 국가 하천은 우리 시민들에게 가장 힐링할 수 있는 공간,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잖아요, 보나마나.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야 될 시민의 권리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EM 발효액 보급량이 보면 여기서도 610톤이 목표고 실적이 610에서 2025년 684, 약 12%가 증가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 EM 발효액이 수질 개선과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저희가 EM을 동 주민 센터의 배급기를 통해서 배급하게 되는데 그것을 시민들이 사용하면 청소하거나 빨래하거나 이런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같이 모여서 하천에 흘러가면서 수질이 개선되는 효과도 있고요.

또 저희가 직접 한내천에는 물이 순환되는 구조 위원님도 알고 계시겠지만 순환되는 구조인데 거기도 저희가 EM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M 보급으로 그런 수질이 좀 개선되는 효과가 확연히는 아니지만 있다고 저희는 보고 EM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EM 발효액 보급량의 기준이 사실은 뚜렷한 게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동사무소에서 보급을 하는데 우리가 더 보급할 수도 있고 덜 보급할 수도 있고 이런 차이 아닌가요? 아니면 요구하는 대로 보고하는 건가요? 그럼 예를 들어서 작년에 610톤이었는데 684톤을 보고했다는 거는 수요가 많아서 보고했다는 증거가 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많이 가져가고 그러면 더 저희가, 만드는 거는 저희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데 물론 배양기 기준해서 만들기는 하는데 시민들이 더 많이 사용을 하면 더 추가로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구조입니다.

시민들이 많이 사용해서 수질 오염이 개선됐다는 객관적인 증거를 우리가 가질 수 있어요?

정확한 수치적으로 그렇게까지는,

단순하게 많이들 사용했다는 것은 그만큼 발효액을 통해서 쓰는 여러 가지 주방 물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 변기 닦는 거라든지 이런 거 닦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수질이 개선됐다 이런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수치 수준을 그냥 많이 보급했으니까 개선됐다 이런 쪽으로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EM으로 해서 환경이나 수질이 정확하게 얼마가 개선됐다 이렇게까지는 분석한 자료는 사실 없습니다.

그걸 통해서 시민들이 환경에 관심을 갖고 실천하고 또 EM 자체를 활용함으로써 저희가 무슨 행사 때나 EM 흙공 던지기나 그런 걸 하면서 조금 조금씩 시민들의 의식도 나아지고 수질도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여기 목표 관리에다 넣고 달성률로 일반화시킨다고 그러면 사실은 이 실적을 가지고서 얼마나 많은 수질 오염이 됐는가 측정할 수 있는 뭔가 좀 있어야 되는데 전혀 측정할 수 있는 근거는 없어요.

그렇죠? 단지 단순한 추측을 예상할 뿐이지.

그렇다고 그러면 이것도 측정할 수 있는 근거나 뭐가 있다고 그러면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 그것을 그냥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많이 좋아졌을 거다.

이런 단순한 그냥 상상으로만 실적을 올려 놓고 수치를 넣는다 그러면 사실은 이게 객관적이지 못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혹시라도 이것을 사용함으로 인해서 어떤 수질 오염이 개선되고 좋아졌는지에 대해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없을까요?

저희가 사실은 목감천과 안양천에 대해서 시에서 한 달에 한두 번씩 수질을 측정해서 그 결과를 지금 저희가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러니까 EM 발효액을 투하해서 직접 물에 투하하는 게 아니잖아요.

가정용 배급이잖아요.

직접 물에 투하했다고 그러면 그게 효과가 있다고 객관적이 되는데 가정용으로 쓰는 거라서 그런 거에 대한 혹시 측정 방법이 있느냐, 혹시 그런 거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있느냐 물어본 거예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간접적인 방법이나 이런 건 있지만 그렇게 하기에는 또 전문 기관에 위탁하거나 이래서 또 예산이 소요될 부분라고 생각하고 시민들이 실천하는 그런 인식 확산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수질 오염을 측정하는 거 상당한 많은 변수가 있어요.

강우량도 있고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또는 유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고 측정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데 어쨌든 안양천, 목감천은 상당히 광명시에서는 중요한 그런 하천으로서 역할을 하니까 환경 개선에 조금 더 신경을 쓰셨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저희가 살피기도 하고 수질 측량이나 이런 것을 더 정확하게 해서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요즘에 워낙에 기후 위기 또 환경 문제가 많이 중요시되다 보니 조금 궁금한 점도 많고 해서 아마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환경관리과에 지금 민간 위탁 운영하고 있는 사업이 우리 환경센터 말고 또 있나요?

어떤 기관 위탁은 환경교육센터 외에는 없습니다.

네, 환경교육센터.

그래서 저도 사실 환경과 관련된 주요 업무들이 많지만 이런 전문적인 센터가 운영된다는 점에 있어서 참 긍정적으로 보는 편이기는 한데 2024회계연도 결산 검사 의견서에 보면 “내부 거래 및 일반 관리비 800만 원에 대해서 적정한 조치를 취하는 등의 보조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바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럼 이제 2025년도에 이 검사 결과에 따른 조치가 어떻게 이루어졌을까요?

그게 예산이 법인,

맞아요.

법인 통장으로 가야 되는데 센터의 이름으로 했는데,

바로잡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모든 예산이 다시 새롭게 만들어진 법인 통장으로 예산 통째로 다 이동이 된 건가요? 센터에서 모든 보조금 예산 전체를 받고 800만 원만 지금 법인 통장으로 이동이 됐다는 내용이잖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일반 관리비,

바로잡았다는 것만 제가 보고를 받아서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파악을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고 그게 또 센터가 평생학습원 그 건물 안에 같이 들어가 있잖아요.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센터의 관리비는 건물 내에서 어떻게 비율을 나누어서 지금 내고 있나요?

임대료 같은 건 내지 않고 있고요.

전기 요금까지 저희가 세부적으로 내고 있는지는….

그래서 이게 사실은 보조금이 통장에 입금되는 당시의 그 명의를 기본적으로 확인을 해서 입금을 하셨을 텐데 그래서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한 문제인 것 같지만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되게 큰 지적 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추후에 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도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정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정미 위원입니다.

성과 보고서 책자 568쪽을 좀 봐 주십시오.

네.

대기 오염 관리라는 사업이 있잖아요.

네.

전체적으로 2024년 결산하고 2025년 결산을 보면 15% 정도의 절감이라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사업 축소라고 해야 되는 건지, 어쨌든 간에 2024년도하고 2025년도 결산을 보면 15% 정도가 지금 2024년보다 좀 낮게 지출이 됐거든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보면 대기 오염도 검사에 보면 2024년도 결산보다 2025년도 결산이 30% 정도에 미치지 못했어요.

그리고 생활 환경 민원 관리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0% 정도만 지출이 됐고요.

가스 열펌프 저감 장치 설치 지원 사업은 보조금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것도 한 47%, 48% 정도밖에 지금 지출이 안 됐거든요.

네.

이런 사업에 있어서 우리 광명시가 대기 오염을 잘 관리하고 있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산이 좀 줄어들었는데 적게 편성이 된 이유는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가스 열펌프 사업은 일시적으로 국가에서 대기 오염 방지를 위해서 실시한 사업입니다.

단시간에 빨리 전체를 다 조치하라고 해서 그래서 2024년에 종료가 됐기 때문에 그해 편성이 안 돼서 수치상으로는 적게 편성이 된 것 같지만 사업은 완료됐다고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보조금 사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위에 보면 생활 환경 민원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당히 우리 광명시에 생활 환경 민원이 많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4년보다 2025년이 거의 50%, 51% 정도밖에 지출이 안 됐거든요.

그만큼 생활 환경 민원이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적었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생활 환경 민원은,

꾸준히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절감을 할 수 있었는지.

그런데 이게 절감은 아니고요.

위원님 이 사업 내용을 보시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스 열펌프나 석면 피해나 이런 게 다 국‧도비 사업이라서 그런 내시에 의해서 이게 줄어든 걸로.

생활 환경 민원 관리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볼 수 있을까요?

생활 환경 민원 관리는 저희는 크게 줄어든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2024년 결산하고 2025년 결산을 보면 예산액이 322만 원에서 2025년도는 164만 원 정도밖에 지출이 안 돼 있어서 그만큼 생활 환경 민원이 없었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저희가 무슨 기계를 사거나 자산 취득비같이 기계를 그 해에 사고 그다음 해에는 안 사고 해서 이렇게 차이가 나는 정도,

민원 관리가? 생활 환경 민원 관리가 기계를 구입하는 경우도, 자산 취득이 가능한 건가요?

그 밑에 목이 있을, 죄송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다시 한번 해 보시고,

크게 많이 줄어들지는 않았는데 자세한 내용은,

대기 오염도 검사 같은 경우에도 지금 30% 정도가 지출이 됐거든요, 2024년도보다.

그렇게 되면 대기 오염도 검사 같은 경우 우리 광명시에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해서 공사 현장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런 비산 먼지 공사장 민원이 많이 증가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검사가 적게 됐는지라는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이게 저희가 그렇게 민원을 관리하거나 대기나 이런 직접적인 그런 측정을 하는 사업비가 줄어드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대기 측정을 하는 기계를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해에는 세우고 어떤 해에는 안 세우고 이런 차이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될 거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 오염 관리는 사실상 광명시가 잘하고 있는 편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2024년도에는 경기도에서 우수를 받았고,

네, 그렇습니다.

2025년도에는 장려를 받았어요.

네.

그리고 5년 연속 경기도에서 미세 먼지 저감 평가 우수 시군으로 선정된 거는 참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되고 지출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 의아해서 한번 질의를 드려 봅니다.

네.

우리 만족도라든가 시민 만족도라든가 그런 건 괜찮은 거죠? 대기 오염 관리에서 시민들이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하든가 아니면 “대기 오염 이 정도는 우리 광명시에서 잘하고 있어.” 이렇게 하는 거는 한번 해 보셨는지.

저희가,

그런 건 없습니까?

직접적인, 설문 조사를,

설문 조사 같은 경우,

설문 조사를 포괄적으로 하는데 저희가 일단은 공사장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만족스럽게 나오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렇게 상을 받는다는 거는 저희 과만이 아니라 시에서 전체적인 과에서 다양한 분야에서 이렇게 실천을 해서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시민들이 같이 해 줘서 경기도에서는 어쨌든,

경기도에서 어쨌든 5년 연속 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거에 감사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2024년도하고 2025년도 결산 검사에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제가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계를 올해는 사고 내년에는 안 산다든가 그런 연으로,

네, 그렇습니다.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그런 것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측정하는 기계를 정도 검사라고 해서 정확한지 아닌지 검사를 2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어서 그 해에는 좀 예산을 세우고 격년으로 세워서 예산이 줄었다 늘었다 이렇게 보이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정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144페이지에 지난 연도 수입에 보면 금액은 적은데 12만 2800원의 환급금이 있어요.

네.

이 환급금 내용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이거는 저희가 계절관리제 할 때 노후 경유차가 운행을 하면 안 되는데 운행하신 분에 대해서는 카메라에 찍히면 과태료가 이렇게 부과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일단은 납부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장애인 차량이신데 계절관리제 기간에는 과태료가 부과 대상입니다.

그래서 내시고 나서 소송을 하셨어요.

비송이라고 해서 행정 절차 소송을 해서 거기서 장애인 차량임을 감안해서 50%만 부과하라고 해서 저희가 받았던 거를 환급해 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미수납액도 지금 1억이 넘는데 이런 거는 관리를 어떻게 되고 있죠, 현재?

이게 노후 경유 차량 분들의 과태료가 똑같이 이렇게 운행한 과태료에 대한 부과인데요.

이분들이 사업도 하고 또 이렇게 그러신 분들이라서 일단은 차량을 판매하거나 폐차하거나 할 때 일괄적으로 해야지 하고 미뤄 두시는 분들이 많고요 저희가 당해 연도만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전년도 체납액은 세정과에서 세무직들이 전문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압류는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고 이렇게 받기는 할 텐데 그분들이 이렇게 생계형으로 운영하시는 경유차 그런 트럭 같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체납액이 좀 있는 편입니다, 저희가.

이 금액도 그러면 주차 체납처럼 관리가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차의 압류로.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473페이지에 보시면 다른 불용액은 그다지 크지는 않은데 보수면의 인력 운영비에서 약간 금액을 많이 남기셨어요.

이 부분이 남은 이유가 뭘까요?

저희 직원들이 시간 외 근무 수당이 조금 잔액이 발생하는 거 같은데요.

저희가 시간 외 근무 수당 같은 거는 시에서 일괄적으로 직급당 단가에 의해서 편성이 되는데 저희 과도 이것을 좀 줄일 수 없는 게 어떤 환경 사고나 이런 게 생기면 비상근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줄일 수는 없어서 저희가 편성 기준에 맞게 편성을 하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우리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서 불용액은 크지는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공 운영비나 사무 관리비가 조금 남은 편이에요.

600, 400씩 이렇게 남는 편이라 그런 거는 다음 예산 세우실 때 약간 과장님이 잘 생각하셔서 추계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 중지) (10시 46분 계속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손영만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이 자리에 배석한 자원순환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손기옥 자원정책팀장입니다.

박철영 자원순환팀장입니다.

정덕식 폐기물지도팀장입니다.

이은우 자원시설팀장입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45쪽부터 147쪽까지 일반회계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181억 9647만 7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은 폐기물 처리 수수료,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사업장 생산 수입, 자치단체 간 부담금과 국‧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477쪽부터 479쪽까지 일반회계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672억 6817만 5000원이며 이 중 655억 8021만 26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6259만 8000원이며 보조금 반납액은 7418만 원, 집행 잔액은 15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집행 사업은 생활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어르신환경봉사대 운영, 생활 폐기물 자동 집하 시설 운영, 재활용품 선별장 위탁 운영, 자원 회수 시설 운영 및 업사이클 관련 사업 등입니다.

다음은 생활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특별회계입니다.

결산서 606쪽부터 607쪽까지 세입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63억 7269만 5000원입니다.

654쪽 세출 결산입니다.

예산 현액은 263억 7269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05억 3226만 9500원입니다.

자원 회수 시설 증설 사업 추진에 따라 158억 4042만 55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 잔액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 회수 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결산서 723쪽과 746쪽입니다.

기금 수입액은 9억 5948만 400원이며 주민 지원 사업과 연도 말 예치금 등으로 9억 5948만 4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미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원 순환 사실은 저도 집에서부터 실천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실천을 못 해서 여기 센터 사업을 봤더니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과 보고서 585쪽에 보시면 여기 업사이클 예술 전시도 하고 업사이클 교육도 하고 있더라고요.

교육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교육들이 이루어지는지.

저희들이 일단 청소년기라든지 아동기부터 재활용이 몸에 익숙해지도록 그렇게 실천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특히 청소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재활용품이라든지 그다음에 비닐막 그런 것을 가지고 교육을 통해서 그것을 악기로 다시 변환하고 그다음에 악기를 가지고 그것을 실제 기존 프로그램이 있는 게 아니라 기존 자기네들이 창작해서 악기를 연주를 해서 28명이 매년 그렇게 수료를 하고 있습니다.

수료하고 나면 지역 사회의 각종 활동이라든지 행사할 때 그렇게 진행하고 저희들도 이번에 9월 초에 시청 소통의 날 때 직원들 앞에서 청소년들이 그 공연을 직접 함으로써 자신감도 갖고 그다음에 또 공무원들한테 굉장히 큰 호응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재활용품이 과연 악기로 진행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도 굉장히 의문이 있었는데 그것을 보고 나서 저도 온 지 얼마 안 됐지만 재활용 자원 순환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남다르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이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 외에도 전시회라든지 매년 저희들이 올해 같은 경우 찾아가는 전시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프로그램들이 중요한 건 주민들 뭔가 이 사람들이 굉장히 생산적인 자본주의 그런 어떤 의미보다도 생활 속에서 재활용들을 아끼고 나눠 쓰고 그다음에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은 해 나가는 그런 것들, 그다음에 또 저희들이 지하에 보면 우산 같은 경우 집에서 오래되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펴다 보면 고장도 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하에서 무료로 하루에 13개씩 해서 1년에 1000개 정도 무료로 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저희들이 시간 날 때마다 아파트에 찾아가서 방문해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공유부엌에서 여러 가지 못난이 그런 어떤 재료들을 가지고 또다시 재활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래서 생활 속에서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것들 제목 자체가 업사이클이기 때문에 업사이클 그다음에 아트까지 이렇게 연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교육 내용을 여쭤봤는데,

아, 그래요?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 제가 질문이 줄었습니다.

교육은 저희가 연간 40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년 증가 추세가 돼 있는데 4000명 정도 지금 수료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올해는 목표를 조금 높게 잡았는데 거기에 또 달성하지는 못했지만 저희들이 목표를 조금씩 높게 잡으면서 또 시민들 생활 속에서 스며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어제 제가 안 그래도 지역에서 농악축제가 있어서 가 봤더니 지역 시민들이 같이 참여를 하시면서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재활용 물건도 그렇고 일상에서 사용되는 이런 주방 도구들을 이용해서 농악의 축제에 같이 참여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러 질문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과장님이 너무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제가 설명 잘 들었고, 업사이클센터를 저도 커피 마시러 한번 방문을 해 봤더니 너무 시설 자체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재활용하면 조금 우리가 깨끗하지 못할 거라는 그런 이미지가 좀 있었잖아요.

그런데 센터가 또 그렇게 그런 건물이 잘 지어지고 하니까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도 잘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미정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최아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