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시 감사개시)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의 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에 앞서 일주일 동안 고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원 두 달밖에 안 됐는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오늘 마지막 날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진행순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와 동일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실시를 선언합니다.

증언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의 취지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 하여금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을 서약하는 데 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의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때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언선서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소관업무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6조제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9월 14일 건설교통국장 최철영

본 선서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진행에 있어 부서별 팀장들의 선서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선서한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전반에 대한 총괄보고가 있겠습니다.

최철영 건설교통국장께서는 총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최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 속에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웅진군 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써주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홍남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인 건설교통국 4개 부서는 군민 중심의 균형 발전과 미래 성장 기반 시설을 구축하고,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도서 개발과 이동 편의의 증진을 이끌어가는 등 군민의 정주 여건 개선과 기반시설 구축의 핵심 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입니다.

군민이 체감하는 균형발전과 생활기반을 조성하고 도로망 확충과 연육교 건립으로 지역 간 접근성을 강화하며 안정적인 물 공급을 통해 도서의 물 자립을 실현함으로써 군민 중심의 균형 발전과 미래성장 기반시설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과입니다.

도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정부예산을 확보하고 도서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도시 군 관리 계획을 정비하며 지역 특성에 맞는 품격 있는 도서 경관을 조성하는 등 주민이 체감하는 정주여건 개선과 맞춤형 도서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입니다.

군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환경을 조성하고 미래를 대비한 공공건축 기반을 확충하며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건축을 구현함으로써 군민 중심의 건축 행정과 품격 있는 공공건축 실현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교통과입니다.

도서 특성을 반영한 군민 중심의 교통정책을 추진하고, 안정적인 해상교통망 구축과 여객 이용편의의 증진을 도모하며 교통시설을 확충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이동 편의 증진과 생활권 확대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번 2026년도 행정감사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과 지적사항은 향후 군정 발전과 업무개선에 적극 반영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을 펼쳐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건설교통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진행 중 건설교통국장에게 질의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출석하시어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퇴장하기 전에 위원님들 중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홍 위원님.

국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김재홍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부탁입니다.

뭐냐 하면 지금 보니까 건설 쪽에서 저거 하면서 업체에서 체불금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업체들이 보니까 저희 영흥도도 보면 뭐 페이퍼컴퍼니로 해 가지고 막 창고 같은 데다가 주소 넣고 실제로 거기에 근무도 안 하면서 그 업무만 따서 일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또 뭐 임금이라든지 아니면 장비 때 체불이 이렇게 이어지는 악순환이 되는데 실태 조사를 좀 하셔가지고 이런 업체가 다시는 계속적인 계약을 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진국입니다.

유독 무더운 여름이 가고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김동훈입니다 토목1팀장 김창욱입니다.

토목2팀장 한연동입니다.

물관리팀장 장형순입니다.

(직원 인사) 2026년 행정사무감사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741쪽입니다.

바다골재 채취 예정지 지정 및 허가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굴업도에서 북쪽으로 약 5㎞ 이격된 해상의 7개 광구에서 2023년 11월부터 2028년 11월까지 5년간 총 296만 8100㎥의 모래 채취를 허가하였습니다.

사업자는 한국골재협회 인천지회 13개 회원사입니다.

1차년도 채취량은 480만 5000㎥로 허가량의 100%가 채취되었으며 2차년도는 허가량 542만 9000㎥ 중 311만 1000㎥ 감소된 231만 8000㎥로 허가량의 43%가 채취되었습니다.

3차년도는 허가량 672만㎥ 중 3070㎥가 감소된 201만 7000㎥로 총 허가량의 30%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건설시장의 불경기에 따른 극심한 바다모래 판매부진으로 일부 업체들이 채취허가 물량을 포기하였으며, 포기한 허가물량을 골재협회 인천지회 13개 회원사 내에서 소화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3차년도 공유수면 점사용료는 당초 320억 8800만원에서 146억 9900만 원으로 174억 280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방재정 세외수입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골재채취 활성화를 위하여 양빈사업 등 수요처를 적극 발굴하고, 수도권 외 타 지역 반출을 지원하였으며, 바다모래의 우수성과 불량골재 사용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언론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국토교통부와 인천시에 불량골재에 대한 적극적 단속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에서는 앞으로도 바다모래 채취의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43쪽, 연육교․연도교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신도-영종간 연육교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영종도와 우리 군 신도간을 연결하는 교량공사로서 보행자도로를 포함한 왕복 2차로 개설 완료하여 2026년 7월 14일 개통 완료하였습니다.

인천시 종합건설본부와 시설물 인수인계에 대한 협의를 진행중에 있으며, 조속히 협의를 완료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장봉-모도 연도교 사업추진 현황입니다.

총 연장 1.8㎞로 폭 10.4m이며 2차로로 계획되고 있습니다.

이 중 해상교량은 1550m입니다.

접속도로는 250m입니다.

총사업비는 현재 기준 약 1085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반영을 통해 국비 70%, 지방비 30% 재원부담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장봉-모도 연도교는 2025년 2월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조사용역 대상사업으로 신청하여 2025년 4월 30일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2026년 9월 14일 현재 국토부에서 기재부, 인천시 관계자 참석하여 2차 심의를 진행하였으며, 금년 11월 중 3차 심의회에서 결정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시 2027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실시하고 2028년 상반기 사업시행 인허가 절차이행 및 착공 후 2031년 하반기 준공 및 개통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인천광역시와 긴밀히 협조하여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설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여 장봉도-모도 연도교 건설이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47쪽 군도 및 농어촌도로 개설 및 정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 군 관내 군도 및 농어촌도로 중 미개설 구간 및 정비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 신설 및 확․포장, 보행자도로 설치 등을 통하여 이용자의 교통편익을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군도 개설 및 정비를 위해 2025년에는 203억원의 사업비로 총 19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농어촌도로 개설 및 정비를 위해 102억원의 사업비로 총 18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사전 행정절차 이행, 편입토지 보상 및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적기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의 개설 및 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50쪽 미지급용지 손실보상 추진입니다.

미지급용지에 대한 현재 7개면 미보상 현황은 총 7611필지이며, 면적은 187만 3312㎥입니다.

2025년 예산 조기소진에 따라 2026년 순차적으로 단계적인 절차를 통하여 보상지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751쪽 도로 편입용지 미보상 현황입니다.

2025년 20개 사업의 편입용지 보상을 진행하여 266개의 필지를 협의보상 완료하였고, 249개의 미협의 필지를 수용재결을 통해 보상을 완료하여 총 515개 필지의 편입용지 보상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54쪽 도로개설 편입용지 강제수용 현황입니다.

2025년 19건 시설사업의 수용재결을 추진하였으며, 토지보상 미협의된 249개의 필지를 수용재결 절차를 통하여 강제수용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758쪽 노후상수관 교체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7개 면에 총 33개소의 간이상수도 관정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난 2025년 상수도사업본부 시설부에서 북도면 지방상수도 배급수관망 구축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남동부 수도사업소에서는 백령면에 2개소, 자월면에 1개소의 식수용 관정을 개발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는 앞으로도 섬 지역에서 물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상수도사업본부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60쪽 해수담수화시설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는 현재 6개 섬에 총 10개소의 해수담수화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2025년 추진현황으로 덕적면 해수담수화 시설공사는 백아도·지도·울도에 각각 80톤, 20톤, 80톤 규모의 해수담수시설 설치 및 노후상수관 교체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재는 전력공급이 가능한 울도에서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해수담수화시설과 관로, 부대공사가 2024년 11월 25일 착공되어 2026년 6월 완료되었습니다.

백아도·지도는 전력공급 가능 시 재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백령도 해수담수화 시설공사는 총 370억 9900만 원의 사업비로 1일 2200톤의 식수를 공급할 수 있는 해수담수화 시설을 신설하는 사업이며,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결과 1200억 필요로 당초 사업비 산출 370억은 10년전 산출금액으로 추가 국비 확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현재 추가 국비 확보를 위한 2040 수도정비 기본계획 반영을 위해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766쪽 농업기반시설 정비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5년 신도3지구 지방관리 방조제 개보수공사를 포함하여 12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사업비 80억 4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767쪽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 소하천 정비사업으로 소하천 유지보수를 위해 자월면을 제외한 6개면에 5억 3900만원을 재배정 집행하였으며, 한틀천 옹벽 보수공사를 포함하여 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총 사업비는 10억 39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업내용은 보고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김영진입니다.

군도 농어촌도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첫째, 장봉 3리 대빈창항 진입로 확장공사, 이거 군도예요, 광역시도예요?

잘못 들었습니다.

748페이지, 북도면 장봉3리 대빈창항 진입로 확장공사.

광역시도 90호선입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농어촌도로 개설 정비 상황으로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정비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보상 중이라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 군에서 손 뗀 거 아니에요?

일부는 저희 군비로 보상이 된 부분이 있고요.

그때 사업 예산부족으로 저희가 사업을 지금은 보류한 상태고 그때 민원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건 잘 아실 텐데…… 그리고 앞으로 광역시도로 지정됐기 때문에 저희가 시에다가 예산을 요구한 상태이긴 한데 시에서 내년에도 또 사업예산이 녹록지가 않은지 아직 정확한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게 광역시도가 되면서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고 계속 사업이 딜레이만 되는 거예요.

당초에는 원래 광역시도 구간이 진촌해변 쪽이었는데요.

이게 변경을 하면서 광역시도가 대빈창항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광역시도가 되었기 때문에 사업비 예산을 요구를 하고 있긴 한데 저희가 좀 예산을 확보하기가 녹록지 않은 상태이긴 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저희가 보상도 일부 이루어졌기 때문에 빨리 공사를 진행해야 되고 또 주민들도 지금 몇 번 찾아오셔가지고 그래서 빨리 건의는 재촉하고 있긴 한데 이게 모든 사업이 예산이 수반되어야 사업이 추진이 가능하긴 해서 저희가 다음 주 중에 시에 방문해서 강력하게 좀 건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리기 좀 저기하지만 이 요구를 지속적으로 안 하고 지금 해 주기를 바라고 있는 사업들은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거 당부드리는데 항상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고요.

다음 또 이건 농어촌도로죠, 군도는 아니고.

농어촌도로의 신도에서 시도 다리 건너다 보면 좌측 편으로 제가 한 3~4년 전서부터 지속적으로 요구한 것은 거기 신영희 의원 집이 있는데 그쪽 방향 거기 석축이 무너져 가지고 해안 쪽에 석축이 무너지고 임시로 보강을 했어요.

그리고 예산에 밀려 갖고 계속 지속적으로, 해 줄 줄 알고 지속적으로 건의도 안 드리고 지켜보니까 울지 않는 애는 젖을 안 주는 것 같아요.

그쪽하고 또 공청회도 가진 위 도로도 있는데 그런 것도 바로바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3~4년씩이나 묵어 가지고 요구를 했는데 순위에서 밀리는지, 신경을 덜 쓰셔서 그러는지 그런 문제가 있어요.

꼭 챙기겠습니다.

이번 대조기 때 거기 넘칩니다.

꼭 좀 신경 써주시길 바라고요.

시도농협에서 왼쪽 들어가는 길 말씀하시는 거죠?

그쪽으로 차들이 어저께도 도로 한편을 막아갖고 큰 차는 다니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신도 개통되면서 제일 시급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신시모도의 농어촌도로 쪽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도로가 옛날에 취락지역이라서 자연스럽게 형성된 도로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로 폭이 협소하고 또 굴곡이 심하거나 또 단차가 심한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면서 그 부분을 저도 신도 3․4리 쪽이나 시도 쪽이나 정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참 이게 매번 같은 얘기지만 예산만 핑계 대서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하여튼 저도 그 부분은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서 방파제 방조제 같은 거는 개보수를 얘기 안 해도 신경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 군도변에 있는, 농어촌도로변에 그런 거는 신경을 안 써주더라고요.

예산이 또 군비가 책정되는 거고 국가에서 시비나 국비가 나오는 부분이라 그런 차이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제발 작은 것부터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단 시급성을 따져서 필요로 하는 구간부터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홍 위원님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이종선 의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김재홍 위원입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첫째 자월3리 주민들이 제일 갈망하는 게 지금 상수도 저장탱크 그거를 좀 원하고 계시는데 진행은 좀 되고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먼저 답변 부탁 좀 드릴게요.

그 내용은 한번 이장님하고도 면담해서 알고 계시죠?

지금 특별한 사항 없이 진행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보고는 받지는 못했는데 그 진행사항은…… 그럼 제가 위원님한테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영흥도 영흥초교에서 막구지 언덕까지 보행자도로를 공사를 하다가 마무리가 안 되고 중단된 상태잖아요.

그 원인이 무엇이며…… 근데 문제점이 또 하나 있는 게 보행자도로 중간중간에 한 네 곳에 전신주랑 통신주랑 같이 얽혀서 있고, 그다음에 붉은노리 수문 있는 데 보면 거기는 또 나무 한 그루가 정 가운데 이렇게 박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보행자도로로서는 역할이 좀 떨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아침마다 운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는 언제 이설이 되고 정말 보행자도로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질 것인지?

그 사업명이 군도 71호선 영흥초교 보행자 설치 공사거든요.

계약 상대자가 으뜸건설입니다.

원래 준공 예정일이 8월 14일이었어요.

현재 오늘이 9월 14일이니까 한 달째 지체를 먹고 있는 상황인 거죠.

현재 근데 전주 이설이 되지 않은 것은 사실인데 지금 아스콘 포장하고 도색만 남은 상태예요.

근데 아스콘은 어차피 뭐 저희가 관급으로 지급해 주는 거긴 한데 회사가 재정난에 시달리다 보니까 장비를 세팅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거를 준비를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현황을 파악했더니 체불금이 한 5800이 되고요.

압류도 한 4200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도 참 안타까운데 체불금이라든가 압류가 있으면 사업진행이 저희도 지금 쉽지가 않거든요.

이거 외에도 177호선도 낙찰자가 또 모르겠지만 으뜸건설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여기도 사업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예 착공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마무리를 지으시려고 그럽니까?

저희가 오늘 금주 내로 시공사를 불러서 뭐 어떻게 됐든 한번 담판을 지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저희는 177호선 같은 경우는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판단이 되면 계약 해지까지 가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절차가 좀 쉽지가 않아서 문제이긴 한데 이 회사가 제 판단에는 도저히 시공할 능력이 안 된다고 판단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그거를 계속 뭐 세월을 가라고 그냥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고 조만간에 뭐 저기 불러서 솔직한 대화를 나눈 다음에 결정을 내려야 될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저희도 참 답답합니다.

지금 으뜸건설이 여기 말고도 체불 관계가 있는 게 뭐 신답천도 아마 4600만 원, 여기도 장비업체 11개 업체들이 지금 체불, 못 받고 있어요.

금전적으로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으뜸건설이 영흥에 관계된 게 내7리 삼거리도로 선형 변경하는 데도 아마 공사를 한 것 같아요, 수주를.

근데 여기도 아마 압류가 들어와 있죠?

그게 지금 177호선 교차로 개선공사입니다.

그렇죠?

여기가 압류금액이 1억 1900만원인데요.

넥시아하고 다물산업에서 한 1억 1900이 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압류가 돼 있다 보면 선금 자체가 지급이 안 되다 보니까 회사가 경영상태도 어려운데 선금을 받아야 좀 이렇게 물건을 사거나 자재를 사거나 하는데 그것 자체가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국장님한테도 제가 부탁한 바가 있는데 업체를 좀 전수 조사해서 이렇게 뭐 유령회사 같은 경우에는 좀 걸러내 가지고, 앞으로 우리 군에서는 이런 회사들하고는 계약을 안 해야지만이 이거 다 우리 주민들이 지금 피해 보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장비업체든 식당이든 숙박이든 노무자들 그거 열심히 일하시고 밥 해주고 그랬는데 돈 한 푼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옹진군에서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계약단계에서부터 꼼꼼하게 살펴주셨으면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안 볼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

위원님 말씀은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제가 여기서 좀 답변하기에 곤란한 사항들이 좀 있습니다.

부적절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제한적인 게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발언했을 때 우리 관내에 적을 둔 전문건설업체들이 조금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제가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서 공식석상에서 답변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뭐 답변에 제한을 두신다니까 그렇게 하시고 따로 좀 얘기해 주시고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거 보행자도로는 언제 마무리가 될 수 있는지까지 여기까지 해서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하나 이거는 제가 이게 수산과인지 건설과인지를 잘 몰라서 여쭙는 겁니다.

저희 장경리해수욕장 좌측에 보면은 체험어장이 있어요, 영암어촌계.

그 진입로가 한 400m가 조금 안 되는데 거기가 보니까 공유수면으로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관광객도 그렇고 저희 주민들도 그렇고 거기에 가로등 시설이 없다 보니까 거기를 저녁에라도 산책을 하고 싶은데 무섭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렇게 가로등이 설치가 될 수 있는지 그것도 지금 여기서 답변이 어려우면……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게 보니까 저기 체험어장 하면서 진입도 성격으로 만든 도로잖아요.

진입도로 성격이긴 한데 시설사업을 아마 저기 옛날에 수산과나 해양시설과에서 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제가 여쭙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건설 쪽이냐 아니면 수산 쪽이냐 해양 쪽이냐를.

농어촌도로나 군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검토하겠는데 그거는 조금 제가……

알겠습니다.

그게 궁금했던 부분이고요.

이거는 그럼 해당 부서 그쪽하고 협의 좀 하셔서, 이거 도움을 받고 싶은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보안등으로 설치하면 되니까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건설교통국장님께서 선서를 하시고 나가셨어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6항과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처벌을 받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서약을 하시고 가셨어요.

행정사무감사는 토론회나 간담회가 아닙니다.

왜 답변할 자료가 적절치 않다고 본인이 판단하십니까?

지금 주요 취지를 제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는데 저희가 관내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에 회사는 실제로 소매로 등록이 돼 있지만 실제 업무는 다 관내 저기 인천 시내에서 처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한 일들이 계속 발생이 되면 관내 업체 때문에 어떠한 옹진군 자체에서도 행정처리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입니까?

행정처리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행정절차를 원리 원칙이나 근거해서 이렇게 했었을 때 피해는 고스란히 업체들한테 간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개인적인 부분들은 여기서 얘기하기가 곤란해서……

개인적인 거를 말하라는 뜻이 아니었던 걸로 제가 판단되고요.

마지막으로 이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군민들 전체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음부터 답변에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종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입니다.

안 그래도 저희 북도면 같은 경우는 연도교․연육교 관련해서 노력을 좀 많이 해 주신다는 점 감사하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이번에 안 그래도 아까 전에 계획을 발표하시면서 뭐 27년 28년 31년 이렇게 연도를 예측도 하시면서 움직이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선 조치를 해야 되는 역할도 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신도에서 모도 가는 쪽에 아까 전에 김영진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드리셨지만 거기 부분도 이제는 관광지로서 사람들이 많이 가야 되기 때문에 시급한 부분을 말씀해 주신 거고.

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신도하고 모도 가는 그 밑에 지대가 낮아서 대조기 때나 이럴 때 보면 도로에 물이 좀 잠기거나 넘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부분은 육지화가 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계획이 빨리 잡혀야 될 것 같고.

저희 장봉 같은 경우도 독바위 쪽으로 접지를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빈창에서 선창가 있는 부두가 넘어오는 길도 사실 물이 잠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매번 잠기는 건 아닌데 대조기 때랑 이럴 때 보면 도로에 바닷물이 들어와서 아예 잠겨요.

이거는 예를 들어 실시설계를 하거나 그다음에 착공을 해도 못 해도 2년 내지 3년이 걸리는 일인데 이거를 저희가 지금 다리 예타 나오고 설계하면서 같이 진행할 때는 비용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그런 부분은 미리 예방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753쪽에 회주도로 국가지원지방도의 지정 및 추진 현황을 보여주셨는데 저희 장봉 회주도로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제 생각으로는요 제일 급한 게 장봉1리에서 혜림원 넘어가는 쪽 있잖아요.

그게 농어촌도로로 지정되어 있는데 일단 거기를 군도로 좀 승격을 시켜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도로를 확장해서 만약에 차가 막혔을 때 그쪽으로 우회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우선은 일단 대빈창 넘어가는 길이 도로가 되겠죠.

그건 저희가 시하고 좀 접촉을 해서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그건 제가 조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데는 1리예요, 1리.

지금 말씀하신 데는 1리고, 4리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면 2리하고 5리 사이는 어떻게 지나가실 거냐는 거예요.

그쪽 방향은?

저희가 봤더니 광역시도가 지금 장봉측정소 앞을 경유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 가스충전소인가요? 주유소에서 위쪽으로 도로를 지금 개설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좀 유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신시모도 광역시 버스도 지금 들어올 계획을 검토를 할 때는 여기가 회차나 회주할 때 도로의 취약점 때문에 거기까지는 광역시도로 버스가 못 들어간다 막 이런 얘기도 들어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도까지도 버스가 들어가지 못하는 계획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걸 또 풀려고 하면 한 3~4년 이상 걸릴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장봉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거를 염두해 두고 5리 2리를 넘어설 때나 그다음에 버스가 도는 구간까지도 염두해서 길을 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급하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번에 예타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저희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지금 계획이 빨리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는 빨리 좀 그 계획을 좀 잡으셔서 공표해 주세요.

그래야지 준비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광 위원님

고생 많으십니다.

박주광 위원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 지금 임시포장 상태가 너무 불량해서 그거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지금 하수관로 공사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지역을 얘기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아니 전체적인 걸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곡선도로 같은 경우에는 이 임시포장지역을 우회하거나 역주행하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아서 교통사고 위험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거든요.

이게 비단 지금 현 공사에만 벌어졌던 일은 아니고 지금까지 제가 보면은 옹진군 도로공사에 관한 임시포장상태가 굉장히 수준이 좀 많이 낮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래서 차량 파손이 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이거 좀 대책 방안이 없을까? 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신경 쓰시겠다고 말씀하시겠지만 이게 완전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보통 포장을 상수도나 하수도나 가스관 할 때 포장을 많이 하는데 허가는 저희가 해 주고 있거든요.

그거는 그럼 저희가 한번 챙겨 보는 방법밖에 없어서 그런데 챙겨보겠습니다.

만약에 뭐 지역업체를 꼭 써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면 이거 지역업체가 물론 공사 맡아서 하면 좋거든요.

근데 이게 상태가 호전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뭐 어떤 대책이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저희가 현지출장 이후에 가서 만약에 뭐 상태가 워낙 불량하다고 하면 담당 부서나 아니면 뭐 관련 본부에다가 저희가 시정조치를 한다거나 그런 식으로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물관리팀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지금 소하천 정비공사 제때 이루어져 가지고 홍수피해가 많이 낮아진 거는 칭찬할 만한 사항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이게 보통 소하천에 수로가 조성돼 있는 곳이 많고 거기 저녁이나 낮시간에 조깅하시는 분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 소하천 따라서 많이 걷고 하지만 여기 안에 수풀이나 어족 자원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소하천 정비공사 한 번 할 때마다 사실은 안타까운 점이지만 거의 정비가 되려면 크레인으로 포크레인 내려서 그거 다 긁어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신답천을 본다면 수초 사이로 생태가 형성이 돼 가지고 어족 자원들이 좀 풍부해지면서 거기 조깅하시는 분들이 자연 경관 보면서 행복해하시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근데 공사 한 번 이루어지면 싹 없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물론 홍수피해 줄이기 위해서 이루어져야 할 공사지만 좀 친환경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을까요?

그러면 그거를 준설을 지양하고 수초가 나는 시기마다 저희가 유지기를 재배정해 가지고 수초를 절삭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준설을 하지 말고 수초를 잘라주면 물 흐름에 지장이 크게 없으니까 준설을 지양하고 그런 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설이 꼭 필요한 구간은 준설을 해야겠지만 그 외 지역은 검토를 좀……

그런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입니다.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신도에서 시도로 넘어가다 보면 마주 보이는데 그쪽에 형태 자체가 골짜기 형태로 돼 있는데 지금 한참 영종도에서 건축행위를 아파트를 짓고 그러면서 잉여되는 토지가 있어요.

그 토지로다가 우리가 필요한 부분에 그냥 무상으로 줘 가지고 매립도 하고 교통과 같은 데는 그런 흙으로도 매립할 계획도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요.

무상으로 갖다주고.

그런데 우리 그쪽에서 인구유입이라든가 인구소멸이라든가 그래서 외부에서 오는 사람들이 주택이라든가 그런 거 건축행위를 해야 되는데 모습 자체가 골짜기 형태를 거쳐서 그런 흙 갖고 메꿔주고 밑에 인프라 구축을 해 주면 어떤가 해가지고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도로로 만들면서.

제가 위치를 정확히 잘 몰라서……

왜 몰라요? 근무했는데 잘 모르세요? 그럼 설명해 드릴게요.

신영희 의원 집은 아세요, 과거에?

알고 있습니다.

그쪽이, 윗길로 다녔거나 밑에까지 골짜기 형태로 갖췄잖아요.

그 위에서 흐르는 물이 자연 배수로 골짜기로 다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인프라 구축하는 부분에서 그걸 메꿔줘 갖고 거기에다 정착해서 사람들이…… 지금 지을 수 있는 토지가 땅이 외부에서는 거기 향도 좋고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선호하는 땅이에요.

그런데 형태 자체가 악조건이야.

그리고 개인이 그걸 하기는 힘들어.

허가받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관에서 적극행정으로 그쪽을 물 내려오는 관을 심어줘 가지고 도로 형태로 해서 위에서 원활하게 흐름도 만들어주고 건축행위를 해 가지고 인구유입 정책에도 반영하고 그러면 좋을 텐데 또 말씀드리면 예산문제가 상존할 거예요.

그건 아니고 제가 일단은 그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보고 어떤 상황인지 보고 답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합리적일 거예요.

그런 게 진짜로 합리적이지.

거기는 땅이 좋은데 여건이 불리해.

그런데 그런 걸 관에서 만들어 주면은 거기 주택도 한 몇백 가구가 들어설 수도 있는 땅이고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위치를 보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모시고 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쭐게요.

지금 자월2리 일원에 포장공사가 어떻게 마무리가 됐나요? 아니면 진행 중인가요?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포장공사.

마무리가 됐어요? 아니면…… 엊그저께 주민자치총회 때 갔더니 그때는 이제 포장을 하려고 준비는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포장이 됐는지?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걸로.

그럼 명절 전에는 끝나나요?

그전에 끝납니다.

끝나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750쪽 보면 미지급 용지가 있어요.

총 187만 3312헤베가 미보상이에요.

이 공시지가는 얼마나 되죠?

지금 저희가 1000억이 넘는 걸로 파악했어요.

1000억이 넘습니까? 그러면 올해 2억을 보상했네요?

예.

이거는 신청한 사람들한테는……

신청 중입니다.

앞으로 더 들어와 있는 것도 있고요.

그럼 미보상을 했을 때 연도별로 순서대로 있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연도별로.

우리가 보상을 안 해 준 연도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매년마다 저희가 미불용지를 세워서 계속 보상을 해오고 있어요.

아니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지금 보고서에 보면 신청순서에 따라 보상을 지급한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미보상한 거는 연도별로 예전부터 연도별로 있을 거 아닙니까?

미불용지요.

이게 미불용지가 제가 건설과에 오래 있었는데 90년대 들어왔었을 때만 해도 그때는 좀 체계가 이제 저희가 오면서부터는 제가 연도별로 파악을 해놨는데 그전에 했던 것들 공사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그 86, 90년대 했던 것들은……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거 다 답변 듣는다는 소리가 아니고 순서가 있지 않아요, 순서가? 그 순서대로 지급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저희가 지금 미불용지 같은 경우는 따로 순서를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그냥 지급되면 신청하는 건대로……

평생 모르고 신청을 못 하면 못 받는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내년부터는 안내를 실시하려고 하고요.

주민들한테 안내를 좀 해서 일단은 섬부터 영흥이나 북도 위주로 먼저 안내를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서 워낙 많아서……

제가 좀 질의가 많으니까.

그냥 그거를 하여튼 행정지원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편입용지, 그 옆에요.

이게 총 얼마를 지급을 못 했다는 거예요? 도로를 내고? 지금 93억 원을 못 줬다는 겁니까?

매수금액이 93억이라는 겁니다.

매수금액인데 아니 지금 미보상 현황하잖아요.

미보상, 보상 못 한 거.

잠깐만요.

미보상 현황은 없는데요?

7번에 도로 편입용지 미보상 현황이라고 있어요.

제목이 그런 거고요.

저희가 사업을 하면서 협의 수행한 게 있고 강제수행 한 게 있는데 그게 저기 총 515필지에 대해서 93억 갖고 보상을 했다는 겁니다.

매입이 끝난 상태입니다.

다 해서 끝난 거예요? 근데 왜 이렇게 제목을, 이렇게 타이틀을 달아놨어요?

제목이 그렇게 잡혀져 있어서 그런데 미보상 현황이 아니고요.

보상현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잘 했습니다.

우리가 도로포장을 해 놓으면 도로에 필요한 사람들이 점용허가를 받죠.

LPG라든가 뭐 이거 상하수도 할 때.

그러면 그때 다시 복구계획서를 내죠?

냅니다.

복구계획서를 낼 때 새로 포장하는 금액은 그쪽에서 부담을 하죠?

대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상수도관로 포장한 거, 에너지부에서 LPG 한 거 그거는 우리한테 도로 재포장비용을 냈습니까? 아니면 그쪽에서 실시합니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렇게 겹치는 구간도 있고 하면 저희가 그 사업비를 예치 받았다가 한꺼번에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게 단일공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두 군데가 들어왔는데 어떻게 하기로 돼 있는 거죠?

구간이 짧은 경우에는 바로 시행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돈을 확보했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시행합니다.

그쪽에서 합니까?

예.

그러면 아스콘에서 그 절개를 해서 재매립을 한 다음에 그 위에 포장을 하잖아요.

그 위에다가 어설프게 공구리를 포장을 해놨어요.

그러면 그게 끝이에요?

저희가 보통 기본 아스콘이면 아스콘으로 다 허가를 해 줍니다.

그거 확인하셔가지고요 처리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번에 그 해군부대에서 먹는 물 붕소기준치가 2배로 나왔다고 그래가지고 백령도에, 신문에 보도가 됐어요.

저는 이게 원래 백령도뿐만이 아니고 옹진군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자체적으로 있어야 된다고 봐요.

영종에 영종 옹진상수도사업본부가 하나 있는데 영종 하나 하기도 번거롭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마을 상수도잖아요.

마을에서 무슨 일이 생기면 면사무소에 얘기해서 면사무소에서는 옹진군에 물 관리팀에 얘기해서 또 물 관리팀은 인천시 강화 옹진수도사업소에 얘기를 해서.

이게 체계가 맞질 않아요.

과장님이 잘 살피셔가지고 꼭 옹진군에 수도를 관할할 수 있는 부서를 땡겨 오시길 바랍니다.

북도 같은 경우는 영종을 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남동수도사업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남동이 아니고 옹진사업소.

영종하고 옹진은 북도만 관할하고요.

나머지는 남동수도사업소에서 관할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 옹진에서 다 같이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한번 연구해 보시라는 말씀입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업기반시설 있잖아요, 농업기반시설.

소류지.

지금 백령도 같은 경우에는 중앙천이 잘 돼 있어 가지고 농사에 큰 부담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촌지역의 노인요양원에서 담수호까지 가는 저류지가 하나 있어요.

그 저류지에 보는 중간중간에 왜 만들었던 거죠? 원래 목적이?

그거는 제가 내용을 잘 몰라서 제가 한번 확인해 보고 답변하겠습니다.

저류지가 한 3㎞가 돼요, 길이가.

중간에 층 층 보를 한 3개를 놨어요.

그 이유는 토목설계상 왜 그렇죠? 그럼 이렇게 제가 질의드릴게요.

그게 있음으로써 물 저수량이 굉장히 준다고 제가 판단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게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그 보가 있어야 되는데 저수량이 내려가서 제가 여기 사진도 있는데 이 보마다 공간이 한 이만큼 한 7~8㎝가 떠요.

거기서 구간이 길고.

거기서 한 60㎝ 정도만 되면 물 보유량이 많을 수 있는데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거를 다 터버리면 백령도 저쪽 중앙천처럼 똑같으면 물 양이 똑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양이 80㎝의 없어도 될 그 공간이 필요가 없다.

그런 판단이 들어서 여쭈었는데 토목 쪽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인데 그 답변이 어려운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내용을 파악을 못해서 제가 그거는 그러면 내용을 한 번 다시 파악을 해 가지고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해수 담수화시설, 백령도가 대청도 다음으로 바로 실시할 것처럼 6년 전, 7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지금 어느 단계까지 와 있어요? 아까 보고는 하셨지만.

그건 내용을 우리 물관리팀장이 잘 아는데요.

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착공부터 준공까지 예정시점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물관리팀장입니다.

백령도 해수담수화시설은 지금 현재 용역이 중단된 상태고요.

그 이유가 용역을 할 때 370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해서 용역을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2030 인천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서 그때는 그렇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10년 전 용역이라, 근데 현재 용역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금액이 1000억이 넘어가 버리는 바람에 이거는 환경부 승인을 받아야 되고 일단 그전에 먼저 2040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을 내년에 시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용역은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거는 정부발표죠?

인천시.

인천시 발표입니까? 그러면 우리 옹진군에서 다른 제안을 해 본 게 있습니까? 쉬운 얘기로 구간별로 한다든가 지역별로 한다든가 예산 편성을 지금 390억을 갖고 그 정도로 드는 구간만 일단 하고 추후로 다른 쪽 하자는 제안이나 그런 거 해 본 적 있어요?

특별히 제안한 거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인천시나 환경부에서 하는 대로 따라만 가면 지역의 물 문제는 언제 해결할 겁니까?

일단 저희가 2040계획에 반영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행정처리를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가 잠자면서도 민원이 들어오는 과라서 참 힘든 줄 압니다만서도 더욱더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행정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서개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서개발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개발과장 박광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 팀장 소개를 하겠습니다.

먼저 서해5도지원팀 강정준 팀장입니다.

도서계획팀 최영필 팀장입니다.

주거재생팀 박기문 팀장입니다.

경관개선팀 이창석 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76쪽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현황입니다.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 서해5도 지역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월 15일 이상 실거주한 주민에게 정주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 사업비는 89억 9000만 원이며 22년부터 매년 인상되어 현재 10년 이상 거주자는 20만 원, 10년 미만은 12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군수 공약사항 및 지시사항에 따라 저희가 불가피한 사유로 출동한 주민들이 최대한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옹진군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운영규정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입니다.

통원치료나 환자보호자의 지급 지원기준이나 기타 불합리한 사항들을 개선해서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정주생활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77쪽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 및 접경지역 지원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2025년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 규모는 총 27건에 230억 6600만 원을 추진하였으며, 계속사업이 18건, 193억 4600만 원, 그리고 신규 사업이 9건, 37억 2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사업 목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83쪽 도시재생 뉴딜 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도시재생 뉴딜 사업은 백령과 연평 2곳에 추진하였으며 2023년 완료하였습니다.

먼저 백령 심청이 마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진촌리 일원을 대상으로 사업비 88억으로 구 백령병원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 문화의 집으로 조성하였고, 마을 커뮤니티 센터 신축, 노후 공중 화장실 리모델링, 민간 재건축 연계 사업, 생활 주차장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청소년 문화의 집은 재단 법인 카톨릭 아동 청소년재단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마을 커뮤니티센터는 주민자치회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섬 연평도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연평리 일원을 대상으로 사업비 79억으로 중부리 경로당 신축, 연평 커뮤니티센터 신축, 경관사업, 빗물재생, 주차장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현재 연평 커뮤니티센터 카페는 연평도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임대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목욕탕은 면사무소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784쪽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서해5도에 20년 이상 노후주택을 개량할 경우 공사비의 80%, 최대 4000만 원 보조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4억으로 10동 추진하였습니다.

올해는 63동 신청을 받아 당초 39동을 선정하였고, 1회 추경 후 현재 45동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87쪽 두무진 회센터 민원해결 방안입니다.

백령면 연화리 두무진항에 위치한 두무진 수산물직판장 4개 동은 민간 보조사업의 일환으로 두무진 활어유통 어업인협동조합의 자부담이 투입되어 건축된 근린생활시설로서 2018년 9월 준공되었습니다.

두무진항은 지방어항구역이며 문화재 지역으로 어항개발사업 시행허가 및 문화재 현상 변경허가 등의 문제로 옹진군이 건축주로 인허가를 득하여 진행하게 되었으며 소유권도 현재 옹진군에 있습니다.

협동조합의 자부담분에 대하여는 기부의 형식을 빌려 수의계약으로 무상사용 수익 허가하여 협동조합에서 사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24년 3월 협동조합으로부터 소유권을 돌려달라는 주민건의 사항이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같은 해 11월에 주민설명회를 통해 조합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업의 추진배경 그리고 경과 그리고 왜 옹진군이 소유권을 갖게 되었는지에 대하여 상세히 설명드렸고, 25년 8월에 2차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여 다시 한 번 동 상황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현재처럼 계속 무상사용 수익허가로 사용하는 방법과 아니면 감정평가액으로 매각하는 방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회 이후 조합의 의견을 몇 번 여쭈어봤는데 올해 3월 감정평가액이 높아 매수는 어렵다는 의견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건물에 대한 유지보수를 하는 한편 무상사용 수익허가 유지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도서개발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거는 779페이지 자연환경 보전지역 현황이라고 나왔는데 북도 장봉리 산 297 노랑부리 백로 및 괭이갈매기 서식지 이거는 환경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거죠? 여기 이렇게 나와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저희 과에서는 지역을 지정한 관리현황에 대해서 통계를 이렇게 잡고 있다는 그런……

그러니까 이거의 관리 주체는 환경녹지과죠? 이거는 그럼 빼겠습니다.

공공주택사업 LH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타 면에는 이렇게 공공주택이 있는데 뭐 다 있는 건 아니지만 거의 다 있죠? 영흥하고 북도만 없는 것 같아요.

자월도 없군요.

자월도 없는데……

그런데 인구유입이라든가 그런 거를 생각을 해 갖고 우리 옹진군이 인구소멸이고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데 LH공사에서 사업하는 건 어떤 경우에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이게 공모로 해서 전국에서 신청을 받고요.

저희도 앞으로 계속 공모신청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랑 LH가 주관이 돼서 공모사업으로 해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저기 뭐 북도의 신시모도 쪽에 임대주택이 이사를 온다든가 나이 드신 분들이 지금 사시는데 나이 드신 분이 많이 찾기는 하지만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리고, 이번 내가 의원 때 이건 꼭 마무리를 짓고 싶은 생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거 공모라면 우리가 그 이후로는 진행이 되는 게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동안은 진행사항이 없었는데 앞으로 저희가 계속 공모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올해는 지났으니까 내년에는 뭐 이렇게 공모사업에 저게 진행이 돼 가지고 우리가 선정이 됐다든가 그런 좋은 소식을 듣기를 바라는 희망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의원님.

이종선입니다.

금방 김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공공주택사업 있지 않습니까? 혹시 이거는 이렇게 단층이 낮은 것만 들어가는 이유가 있나요? 저희 신시모도는 고도제한이 몇 층까지 돼 있어요?

계획관리지역은 지금 4층까지 할 수 있고요.

만약에 그 이상의 아파트가 들어가려면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그 제한을 풀어야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러면 신시모도 쪽은 이렇게 4층 이상으로는 어렵다라는 얘기시죠?

그러니까 그런 지구단위계획으로 하면 가능한 사안……

지구단위로 그러니까 그거를 풀려고 하는 그게 시간적인 것도 오래 걸리나요? 아니면 그게 좀 어렵나요?

개발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서 저희한테 먼저 제안을 하셔야겠죠.

그러면 장봉 같은 경우는 고도제한도 있나요?

계획관리지역은 모두 다, 저희 관내는 4층까지입니다.

다 4층까지죠.

아니 안 그래도 김영진 위원님 말씀에 저는 적극적으로 동감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필요하다 보니까 그거는 꼭 한번 그 신중성 있게 더 살펴보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도시재생 뉴딜사업 추진현황 있잖아요.

이거 앞으로 계획이 또 있습니까?

지금 이거는 문재인 정부 때 하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고 그 이후에는 거의 다 재개발사업 쪽으로 방향이 틀어져서 저희 관내하고는 좀 맞지 않는 사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저희 관내는 이거를 진행할 계획이 없으시다는 얘기신 거네요?

보통 시내에 구도심에서 도시공사나 이렇게 같이 해서 재개발사업 쪽으로 요즘은 뉴딜사업이 다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서요.

환경이 좀 바뀌었군요.

사업의 내용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주거환경 개선사업 있지 않습니까? 저희 보면은 총 94건이 신청자가 좀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18군데 됐거든요.

내년에는 어떻게 계획을 잡으신 게 있나요?

저희가 당초 예산은 보통 한 30동에서 35동으로 신청하고 있고 저희가 이거 같은 경우는 계속 지방소멸기금도 신청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94개 동이 신청을 했는데 18개밖에 지금 안 됐잖아요.

그러면 우선은 한 70개 동이 지금 신청을 못 했는데도 누락이 이제 떨어졌던 부분인데 올해는 지나갔고 내년에는 18개 이하 동으로 내려갈까봐 사실 좀 걱정이고, 못해도 계획했던 30개 동 이상은 들어가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좀 더 내려가지 않게 그거는 좀 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진 위원님.

이종선 의원에 덧붙여서 고도제한에 대해서 공공주택인데 사업자가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우리는 지금 공공주택을 얘기한 거예요.

지구단위계획을 개인이 아닌데 지구단위로 시켜 갖고……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LH에서 사업승인을 받을 때 그런 계획이 같이 들어가서 허가가 되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아파트에 일반인이 이런 연립이나 아파트나 지을 때 4층 이상을 지으려면 지구단위계획을 해야 된다는 그런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면적이 몇 평을 지구 단위 계획을 세워야 되죠? 3000평 이상?

3만㎡니까 한 1만 평.

1만 평 정도.

근데 우리 공공주택은 1만 평을 할 수가 없잖아요.

임대주택은 다른 사항이고요.

우리가 물어본 건 지금 ST개발인가요? 거기서 한 게 지구단위계획 세워 갖고 10층까지 넣을 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광 위원님

한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주생활지원금 좀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추진 근거가 서해 5도 지원 특별법에 의거해서 지원을 주시는 거 알겠지만 지금 정주여건이라 함은 물리적인 사항을 넘어서 사회․경제․심리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 가지고 삶의 질 총체를 정주여건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 복합적인 면을 봤을 때 지금 거주 만족도라는 측면에서 보면, 연육 도서를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지금 덕적이나 자월면 같은 경우에는, 생활 인프라는 오히려 물론 5도서가 물리적인 거리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당연히 정주지원금 받으셔야 되는 것도 맞지만 덕적 자월 같은 경우는 인프라가 그 해당 도서지역보다 더 생활 인프라가 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그래서 결론적으로 사회․경제․심리적 요인이 삶의 질 총체로 보면은 이 덕적 자월권까지 정주생활지원금 확대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사항은 연평포격 이후에 제정된 서해5도 지원 특별법에 따라서 국비가 지원돼서 드리는 정주생활지원금이라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사항이라서 이거는 서해 5도 그러니까 거기에 한정돼 있는 그런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추진근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지만 주민생활 전반으로 보면은 확대 시행이 될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지원을 해야 하는 법의 근거가 있어야 되고 국비가 지원이 돼야지 가능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는 그렇게 지원될 수 있는 법이 별도로 없고 해서 이 법은 또 서해 5도에만 한정되어 있고 그래서 서해 5도만 지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몇 가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서해5도 또 근해 도서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칭찬은 많이 못 들으시고.

자, 질의 드릴게요.

서해5도 지원 특별법 제13조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서해5도 거주하는 세대의 텔레비전 수신료 상수도요금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등 공공요금 및 국가 국민건강 보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저번에 한번 제가 업무보고 들을 때랑 다 확인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제가 옹진군에서 이러한 법적인 근거로 정부에 건의한 사항을 봤어요.

첫째로 전기요금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던 사항입니다.

한국전력공사 사장에게 이거를 질의를 했네요.

이유가 뭡니까?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은 대한민국에서 해 주는 건데 한국전력공사가 대한민국입니까?

일단 전기료를 부과하는 곳에다가 저희가 협의를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보내지 않았을까요?

그래요.

그게 그렇게 해도 이유가 있네요.

한국전력공사 답변입니다.

답변에, ‘한전은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할인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이 왔어요.

그러면 이것도 그 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법에 의해서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을 전기요금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서해5도종합특별법도 법이잖아요.

그 법에 근거해서 인천보다는 전기서비스가 좋지도 않은데 왜 우리는 이거 감면을 못 해 준다는 내용은 맞지 않는 내용이에요.

정부에 다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서해5도 노후주택 개량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릴게요.

처음 실시된 지가 2013년도인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사업 이후에 십몇 년이 흘렀어요.

그리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원자재값 폭등으로 건축자재값은 뭐 100% 이상이 올랐습니다.

그러면 2013년도와 지금을 비교했을 때 과연 현실성이 있는가 체크를 꼭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이 사항 또한 잘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요일날 행안부를 군수님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국토부에서 매년 발표하는 표준 건설금액을 가지고 비교해 보니까 13년부터 해서 한 15%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최대 지급이 4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4000만 원에서 15% 더 해서 4600만 원 해서 그 증액을 해달라는 건의서를 전달하고 왔습니다.

수고하셨는데, 그 통계는 어디서 나온 거래요? 15%라는 통계는.

국토부에서 찾아서요.

알겠습니다.

정주생활금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정주생활금은 지금 10년 이상자에 20만 원,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뭐 전입신고 후 6개월 이상 된 분들한테 12만 원.

저는 이런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요.

거기서 태어난 신생아가 진짜 원주민과 마찬가지인데 그분들은 행안부 지침 제4조를 거쳐서 행안부장관 고시로 하면 되지 않아요? 20만 원으로 올리는 것을 제안 드리고요.

그리고 19세 미만 청소년들 이분들은 그 아버지나 어머니의 공직에 따라서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전입 대상자가 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텐데 학생 수도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동기부여를 해야 된다.

공무원 군인 가족이나 백령도로 전출, 대청도로 전입 오실 때 가족과 함께 올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는 것도 이게 참 굉장히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서 19세 미만 그분들은 전입 즉시 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안부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이게 예산이 크게 많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것 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두무진 회 센터 민원 해결 방안이라고 해서 올리셨잖아요.

그 여러 가지로 협의가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단체는 단체 나름대로 또 옹진군은 공적인 일을 처리해야 되니까 공적인 문제로 잘 해결이 안 되는데 맨 밑에 보면 ‘사용료 감면 지속 및 유지보수 등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아마 옹진군, 무상에 관한 지원 조례를 다시 손을 좀 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은 이 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조직에 들어가 있어서 의회 동의를 받으면 사용료 감면이 가능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미 다른 조례는 정해져 있는 겁니까?

그게 21년도인가 3년도인가 개정이 돼 가지고 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조직에 포함이 되어서 의회 동의를 받으면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상입니까? 그게 감면이?

무상까지도 가능하고 그거는 동의안을 저희가 어떻게 올리느냐에 따라……

그래서 상호 협약이 잘 됐는데 이런 게 또 걸림돌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종선 의원님.

과장님, 저 이종선입니다.

저희 서해5도 종합발전 계획 사업목록이요.

이거 선정되려고 하거나 이거를 목록에 내용을 좀 넣으려고 하면 어떻게 선정돼죠?

이거는 작년에 행안부에서 용역을 해서 확정이 된 제2차 서해5도 종합발전 계획에 들어가 있는 사업목록이고요.

예.

여기에 들어가려면……

이게 향후에 만약에 행안부에서 변경을 하는 용역이 되면 그때 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경이 되면?

이게 10년간의 계획이기 때문에 중간에 한번 변경을 하실 거예요.

그럼 그때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775쪽 해양수산부 17개 건 중에요 ‘섬 지역 오전 출항여객선’ 지금 ‘연평~인천항로 중장기 검토’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진행이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이거는 일단 사업목록에는 들어갔지만 행안부에서 계속 해양수산부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사항들입니다.

이렇게 중장기 검토라고 들어 있는 거는 부처 협의가 더 필요한 사항이라고 해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진행되는 게 지금 뭐 협의만 필요하다는 내용만 알고 있는 건가요?

행안부에서 만약에 해수부와 협의가 잘 되면 사업비가 투입이 되게 되면 이게 사업비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안 들어가고요.

검토가 언제 끝나는지는 모르시죠?

일단은 이 2차 서해5도 종합발전 계획하는 협의는 이미 끝난 상황이고요.

이게 만약에 계속 저희나 인천시에서 얘기를 해서 계속 추후적으로 협의가 필요하다 하면 그때 행안부에서도 계속 협의를 해 주는 그런 사항이고요.

연평 같은 경우도 선사 들어오고 있는 배를 쓰고 있는 데가 백령에서 쓰던 거 가지고 와서 지금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에 한 2년 전부터도 대형 여객선에 대한 얘기를 연평에서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기에 변경될 가능성이 없을까요? 그러면 계획안에 넣을 수가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중장기 검토로 돼 있는 거는 행안부에서는 해주고 싶지만 해당 부처에서의 의지가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알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도서개발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오후 1시까지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1분 감사중지) (13시00분 감사계속)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재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한일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홍남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연호 건축허가팀장입니다.

전우목 개발허가팀장이 개인적인 사유로 불참하게 되었음을 양해 드립니다.

김태선 주무관 참석했습니다.

공차일 건축시설팀장입니다.

손웅렬 건축지도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 2026년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793쪽 건축 허가 처리 현황입니다.

건축허가 및 신고, 기타 용도변경, 건축물 대장정리 등 총 1294건이 접수되었으며 해결 1144건, 취하 120건, 반려 15건, 불가 7건, 진행 8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794쪽 건축허가 취소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95쪽 건축허가 관련 민원접수 처리현황입니다.

2025년 건축허가 관련 민원접수 처리는 총 144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주요 처리민원은 기존 건축물 도면 등 허가사항의 정보공개를 요청하는 민원이 80건으로 절반이 넘었으며, 국민신문고와 공사에 따른 소음분진 등 진정 민원 순으로 제기되었습니다.

지속적으로 주민민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796쪽 가설 건축물 신고 및 사후관리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97에서 8쪽 300평 이상 개발행위 허가현황입니다.

300평 이상 개발행위 현황은 북도면 4건, 백령면 3건, 자월면 3건, 영흥면 10건으로 총 20건이 처리되었습니다.

연육된 영흥면이 가장 많으며 다음 북도면 순이 되겠습니다.

추후에는 근래 연육된 북도면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799쪽 개발행위 관련 민원접수 및 처리현황입니다.

개발행위 관련 민원은 총 8건으로 자월면 2건, 덕적면 1건, 영흥면 5건이 되겠습니다.

주 민원내용은 불법 성토, 공장문 철거 및 기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인 현장 확인을 통하여 위법사항을 사전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00쪽 불법 임목훼손지에 대한 사고지 지정현황, 801쪽 군청에서 발주된 건축 공사 현황, 803쪽 건축공사 하자발생 현황 등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804쪽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처리현황입니다.

2025년 위반 건축물은 총 60건이 적발되었으며 25건에 대하여는 시정 완료하였고, 시정하지 않은 35건에 대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였습니다.

부과한 이행강제금은 32건에 대하여는 납부 완료하였으며 미납금에 대하여는 압류 조치하였습니다.

연육된 후 개발수요가 많은 영흥면과 북도면이 적발 건수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순찰과 지도감독을 통해 불법 행위가 사전 예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광 위원님.

과장님 저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크게 문제되는 사항은 아니긴 한데 지금 북도면 같은 경우에는 건축 민원상담을 혹시 소수 직렬군 직원이 담당을 하고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건축과……

예.

허가팀은 건축직이 있는데 개발허가팀에 지금 행정직……

행정직 분이 업무를 맡고 계시나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 민원상담이 연육도서인 영흥면이 지금 1순위로 제일 많고 그 후에 북도면이 두 번째로 양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면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는 전부 토목직이, 기술직이 한 명 있고 북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조금 그래도 어떻게 보면 건축과 소관 사항이 좀 전문지식이 좀 필요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육도서인 영흥면과 북도면에는 건축직 직원이 따로 배치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 뭐 물론 지금 인원이 녹록지 않은 상황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면에 연평 자월면에 건축직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좀 인사팀에 말씀하셔 갖고……

인사팀에도 제가 말씀은 한 번 드렸었는데 과장님 소견을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저도 그쪽 개발수요가 많은 쪽에 있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영흥면이나 북도면에 건축직 직원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동의하시는 건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인사 쪽에다가 한 번 더 질의를 드려보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하시는 기간에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794쪽이요.

건축허가를 신고하고 착공하지 않거나 착공하였으나 공사 완료가 불가능한 경우가 취소대상이라고 하셨는데요.

일반적으로 기간은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이거를 평가를 하죠?

원칙적으로 허가는 2년 안에 착공을 내도록 하고 있고요.

신고는 1년 안에 착공을 내도록 하는데 그중에 그 기간 내에도 1년 더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길게는 허가는 3년 그다음에 신고는 2년 이렇게 잡으면 되는데요.

지금 여기에서 건수는 착공을 한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된 경우 이런 것들이 더 오히려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착공을 했는데 완공을 못해서 건축 허가기간이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은 어느 정도까지 유예를 줄 수 있죠?

일반적으로 건물을 아예 기초만 하고 터를 닦아놓은 상태면 취소를 하는데 건물이 한 4층짜리 건물인데 3층까지 올라갔다거나 4층을 다 올라갔다거나 이거는 기한이 없습니다.

이건 건축주가 알아서 준공을 내든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섬 지역이라서 그렇게 우리 미관을 해치는 그러한 건물들은 없는데 우리가 전국을 다니다 보면 있습니다.

그런 건물들이 많잖아요.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지금 법상으로는 없습니다.

개인 사유재산이라.

지금 영흥 쪽에도 꽤 있습니다.

한 2․3층 올라가고 있는 건데 현행법으로는 아직 단속할 조항은 없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우리가 우리 군 자체로만 그 조례로 만들면 뭐 안 되겠지만 건물을 짓다가 포기를 해서 우리 주변의 미관을 완전히 해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미리 서약서 같은 거 받을 수 있는 건 없어요? 서약서를 받아도 소용이 없겠지만.

그러니까 미리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무슨 보증보험이나 뭐 그런 데 예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냐고요.

금액적으로 우리 관에……

지금 절차에서는 형질 변경에 대해서 땅을 파거나 위험한 거는 개발행위 허가 보증보험을 받고 있습니다, 대지 조성에 대해서만.

건축물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01쪽에요.

이거는 행정이 잘못됐다는 말씀이 아니라 백령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을 했잖아요.

100억 원짜리 건물을 제가 이렇게 보면 기초 토목공사에 너무 설계비하고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소만 잘 정해놨으면 앞으로 다른 과에서 어떠한 사업을 하든지 간에 건축과하고 거의 같이 의논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이 건축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100억이라는 돈이 작은 돈이 아닌데 건물 자체를 보면 100억의 값어치가 없어 보여서 가만히 이렇게 살펴봤더니 뭐 파일 박고 뭐 토목사업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호수가 있어서 물막이 공사 때문에……

그런데 장소를 선정함에 있어서 선정이 잘못됐다 그런 판단이 본 위원이 들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요, 앞으로도 그런 큰 건축을 할 때는 정확한 지역과 설계를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이고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희경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803페이지 하자발생 조치현황에 대해서 잠깐 문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대이작 바다역 여행자센터랑 자월분교 국민체육문화센터 여기 ‘일부 완료’라고 조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보수 완료가 된 상황인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건축시설팀장님이 직접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설팀장입니다.

2건이 ‘일부 완료’라고 기재한 게 사실 두 경우 다 누수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수를 잡았다가 다시 또 다른 곳에서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자료 작성과정에서 일단 그때 미완료가 된 상태였어가지고 그래서 ‘일부 완료’라고 기재를 했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이작바다역 같은 경우는 누수가 좀 있었는데, 위에 홈통 부분이라든지 그런 데가 좀 막혀서 관리상의 측면도 같이 돼 있는 부분이 좀 있고요.

5번이 자월분교 체육센터인데 이건 현재까지도 좀 일부 누수가 있고 이거는 현재까지 진행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월 분교, ST건설이 시공사가 맡은 거는 하자보수가 몇 년이었나요?

공정별로 사실 하자기간이 다른데 보통 사실 저희는 방수가 가장 큰 문제이고 방수만 말씀을 드리면 방수만 한 3년이 되겠습니다.

3년이면 여기 하자가 발견이 됐으면 하자는 시공사에서 해 주시고 계신 건가요?

예, 지금 하자담보 책임기간 안에 있습니다.

이걸 여쭤보고 싶은 게 매번 하자문제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저번에는 재무과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재무과 소관에만 말씀드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각 부처 발주부서에다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문제다 보니까 이런 현황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여쭙고 싶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로 방수가 3년이라고 그랬잖아요.

3년 안에 하자가 없다는 걸 우리가 도장을 찍어줘야 끝나는 겁니다.

우리가 도장 안 찍어주면 5년 돼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건축과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 모든 부서가 다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옹진군 관할 대형 건축물을 준공까지 다 검사를 해야 되는데 참 힘드시더라도 공정별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셔 가지고 건물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하고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탁동식입니다.

정례회 의정 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권경운 교통정책팀장입니다.

다음 조원 해상교통팀장입니다.

최진희 육상교통팀장입니다.

김명제 공항지원팀장입니다.

유재승 교통시설팀장입니다.

(직원 인사) 지금부터 2026년 행정사무감사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10쪽 인천 백령항로 및 인평 연평항로 대체선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인천 백령항로 대형 여객선 도입 지원사업입니다.

2025년 3월 고려고속 훼리와 협약을 체결하고 현재 총 톤수 2600톤의 대형 초쾌속 카페리를 설계 중에 있으며 올해 11월 국내에서 선박 건조에 착수하여 2028년 취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811쪽 인천 연평항로 대수선 투입입니다.

금년도에도 연평항로 코리아킹호의 선박검사에 따른 휴양기간 동안에 주민들의 요구사항인 연평 1일 2항차 운항과 수화물 수송이 동시에 가능한 백령항로의 코리아 프린세스호를 교체 투입하여 운항한 바 있습니다.

매년 연평 여객선 검사 시마다 여객선 대처를 양해해 주시는 백령대청 주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812쪽 여객선 운임 지원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여객선 운임지원 총 12개 사업의 예산 규모 및 사업 내용은 812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813쪽 실적을 보시면 2025년 여객선 운임 지원 집행액은 총 257억 36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9.6% 증가하였고, 이용실적은 약 222만 건으로 전년 대비 41.3% 증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814쪽 여객선 준공영제 현황입니다.

해수부 준공영제 확대 지원사업은 총 4개 항로의 운항 결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일 생활권 구축 항로는 장봉-삼목항로에 야간 운항, 백령-인천항로의 오전출항에 대해 결손금 전액을 국비 50%, 지방비 50% 퍼센트 비율로 지원하고 있으며, 2년 연속 적자항로는 인천-덕적항로의 코리아 익스프레스호, 대부-이작항로의 대부아일랜드호로 결손금의 70% 범위 내에서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준공영제 제외항로 지원사업은 2025년 총 1억 5200만 원을 시․군비로 편성하여 인천 이작 항로 대부고속 페리에 운항 결손금을 지원하였고, 다만 2025년 7월에 덕적-자월 오전출항 여객선인 대부고속페리 9호가 취항함에 따라서 7월 22일부로 지원은 종료되었습니다.

다음 815쪽 옹진군 주민공영제 지원 사업은 총 사업비 11억 원을 군비로 편성하여 인천 연평항로의 오후 왕복 증회 운항에 따른 유류비를 전액 지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816쪽 여객선예약 주민불편사항 개선방안입니다.

i-바다패스 시행 이후에 주민들의 선표 확보문제에 대응하고자 주민우선 및 전용 예매시스템 도입을 위해 인천시 선사, 한국해운조합과 협의하였으나 시스템 개발과 보안 문제 등으로 올해 안에는 도입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우선 선사와 협의하여 성수기 주민현장 발권분 60석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장 발권분에 대한 전화예약제 및 별도 인력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817쪽 해상교통 통제 시 주민이동 대책방안입니다.

기상악화로 여객선 운항이 통제될 경우에 화물선을 주민이동수단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현행 법령상 13명 이상 승선 시 여객선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구조설비와 검사기준을 충족해야 하는 제약이 있습니다.

이에 여객선 통제 시 응급환자와 개인상례 등 긴급을 다투는 상황이 되어 화물선 임시승선자의 범위를 확대 허용하는 방안과 해무시 여객선 시계제한기준안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으며, 또한 올해 7월부터 제한적으로 허용된 서북도서 여객선의 야간운항도 단계적으로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겠습니다.

818쪽 대합실 관리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20쪽 행복버스 택시 현황 및 추후 운영계획입니다.

소청로 등 교통취약지 7개 도서의 행복버스와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행복택시를 영흥면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2025년 이 2개 사업에 총 4억 1000여만 원을 교부하였고 총 2만 9000여 명이 이용한 실적이 있습니다.

현재 북도면에도 개인택시 사업자를 모집하고 있으며, 개인택시 사업자가 모집이 될 경우에 행복택시사업의 북도면 확대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821쪽 공용버스 운영현황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823쪽 백령공항 개발 추진현황 및 향후 획입니다.

백령공항은 백령면 솔개지구 일원에 총 사업비 3913억, 길이 1.2㎞에 80인승 소형 공항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당초 2022년 12월 예타를 통과했으나 계기 비행방식으로 변경되면서 사업비 폭증에 따라 현재 KDI 타당성 재조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난주 9월 11일 타당성 재조사 과정의 하나인 사회기반시설 분과위원회 심의가 있었으며, 타당성 재조사의 최종 결과는 다음 달 11월 말에는 발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타당성 재조사를 통과하더라도 전략, 환경평가 등 어려운 과제가 이어지는 만큼 국토교통부 등 긴밀한 협력체계를 계속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4쪽 공항소음 관련 업무추진 세부내역입니다.

북도면 공항 소음대책 및 인근 지역으로 254세대 451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는 총 사업비 25억 8000만 원으로 모도리 주차장 조성 등 5개 사업을 시행하였고, 25년도에는 총 사업비 10억 5000만 원으로 옹암해변 편의시설 공사 등 4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825쪽 2026년도에도 총 사업비 14억 400만 원으로 마을 오염물질 정화 등 8개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항공기소음 측정용역을 총 사업비 4억 원으로 장봉도 3개소에 소음측정기를 설치하여 측정하였으며, 올해 11월 용역이 완료되면 정부 건의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826쪽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현황입니다.

우리 군은 유료주차장 5개소, 무료주차장 40개소로 총 45개소의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조성 중인 주차장으로는 진두항 해상주차장과 수계변 주차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25년도에는 주차장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물 보수 등 총 1억 3088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6년 행정사무감사 교통과 소관 보고를 마치며, 앞으로도 교통과 전 직원은 군민 여러분의 불편을 하나씩 해결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선 의원님.

안녕하세요, 저 이종선입니다.

과장님, 저희 810쪽 보면 인천-백령, 인천-연평항로 대체선 이건 나오기는 했는데 혹시 저희 연평 같은 경우에는 2년 전부터 여객선 신설에서 데모도 좀 하시고 의사표현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 계획이 잡혀 있는 게 있나요?

연평항로는 지금 군수님 공약사항으로 화객선에 대한 사항이 있는데 지난 2년 동안 추진했던 거는 네 번에 걸쳐서 오전출항 여객선을 추진하려고 하다가 전국 선사에서 응모하는 선사가 없었고, 현재 다니고 있는 고려고속페리도 지금 인천에서 출발하고는 있지만 그 배를 코리아킹호를 인천에서 출발하는 걸로 전환해서 하는 항로를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협의가 잘 진행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을 다시 한 번 물어서 화객선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오전 출항여객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의견을 총정리해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열정적으로 좀 해주시는 거에 감사하다는 말씀드리는데요.

저희 신설된 거를 지금 한번 여쭤본 거였고.

지금 보면은 앞서 서해5도 종합발전계획 사업목록 보면 해양수산부 쪽에서 인천-백령항로 여객선 또는 지원하는 목록이 좀 있는데 여기에 왜 인천-연평 신설 관련된 부분이 종합발전계획에는 왜 이거를 신청을 하지 않았나요?

종합발전 계획이 당초에 저희가 오전 출항 여객선이 될 것으로 기대를 좀 하면서……

아니 오전 출항을 하면은 신설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건가요? 아니면 오전 출항하는 것 자체가 신설이니까 상관없다 그거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신설입니다.

어차피 지금 인천에서 출발하는 여객선은 그 면허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저희들이 추진했던 것은 오전에 거기서 나오는 출발하는 배를 추진했던 건데 저희가 당초에 공모가 완전히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을 좀 했던, 사전적으로 신청을 했던 그런 부분이……

안 그래도 알다시피 준설 문제 때문에 아주 불편함이 좀 있는데 이거는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지금 쓰고 있는 배 자체가 속력을 내기에 특화된 배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백령에서 사용을 했었고 백령에서 사용하다가 이제 연평으로 왔는데 배 자체가 속력을 내기 위해서 배의 그 형태가 넓지 않고 약간 이렇게 좀 뾰족하거나 속력을 낼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수면이 낮거나 이런 거에 더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여쭤 봤었고요.

그리고 두 가지를 더 말씀드리자면 혹시 그 여객선예약 주민불편사항을 좀 여기서 얘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죠?

쾌속선 같은 경우는 차도선은 어차피 예약이 지금 안 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 덕적 자월 장봉 이렇게 불편하신 건 위원님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여기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쾌속선 위주로 담았는데 결국 특히 백령항로가 선표가 부족하다 보니까 예약이 예약 자체가 안 되고 있고 그러면 시스템 자체를 주민들이 별도의 어떤 예약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시스템 구축 자체가 일단은 시스템에 약간 좀 과부하라든가 이런 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배표 자체가 워낙 배가 한 척밖에 안 다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오는 배, 프린세스도 있지만 들어가는 프라이드가 한 대밖에 없어서 한 쪽밖에 없어서 그 배에 지금 550석밖에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과거처럼 두 척이 있다고 그러면은 예약을 해야 된다.

주민들 선표가 없다 이런 문제는 조금 덜 나올 텐데 저희들이 추진하는 거는 그래도 전화예약제 같은 경우는 선사만 도와주면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조직개편을 통해서 해상교통지원센터를 만들게 되면 전화 예약하시는 분들에 대한 옆에서 지원 같은 거를 저희들이 좀 해드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매일 그러지는 않은데 연휴 때나 관광객이 많이 몰릴 때는 장봉도 사실 사람 표 끊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줄이 굉장히 길어요.

그게 이게 뭐 근본적인 것도 좋지만 주민분들은 미리 예약을 좀 해놓으면 대기 줄에 들어가지 않아도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약제를 한번 말씀을 드렸고.

혹시 그리고 대합실 관리 운영은 면별로 운영하는 게 좀 다른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저희가 운영 방식이 똑같나요?

저희가 예산은 군청에 세워서 면에서 필요할 때마다 저희가 재배정을 주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운영관리 목록이라고 뭐 예를 들어 이거를 잠그는 데가 있고 오픈하는 데가 있고 운영하는 데가 다 면별로 특성이 있어서 다르게 운영되고 있나요? 아니면 공통적으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나요?

면별로 다 실정에 맞게 다르게……

실정에 맞게 좀 다르게 하고 있죠.

이거를 오픈하는 데도 있나요?

백령하고 대청은 폐사를 하고요.

폐사라는 게 저녁에 잠그시는 것이고요?

덕적 자월은 제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덕적은?

잠그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북도는 어떻게 하고 있나요?

북도도 저녁에 잠그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잠그는 목적이 안전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내부에 안전관리를 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CCTV나 이런 게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안에 있나요? 근데도 더 위험성이 있어서 그런 거죠?

아니 대합실에 지금 없죠.

대합실 안에 CCTV가 없죠.

현재 CCTV가 대합실 안에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데 이게 그냥 24시간 방치하다 보면 관광객들이 일부 들어와서 그냥 노숙처럼 있으실 수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는 24시간 개방 상태는 아닙니다.

그러면은 CCTV가 없는 데도 있죠?

예

그러면 CCTV 없는 데는 설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안전 때문에 문을 다 잠그기도 하는데 왜 거기는 CCTV가 없을까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CCTV 같은 경우는 거기에 계시는 분들도 있고 혹시나 또 사고가 날 수 있는 확률도 많으니까 이 사각지대가 없는 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항소음 관련된 거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중간에 물어보지 않거나 그러면은 사실 정보가 너무 저희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회의가 있거나 이런 것도 주민분들이 말하지 않으면 저희도 잘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혹시 공항소음은 지금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이거를 구체적으로 누가 말씀해 주실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떤 향후 계획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향후 계획은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북도면 전체가 장봉1리하고 모도리 중심의 소음대책지역으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주민갈등 유발요인이기 때문에 그동안 건의했던 거는 저희가 그냥 뭉뚱그려서 북도면은 섬이니까 섬의 갈등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섬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다 무조건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건의했었는데 그 논리 가지고는 도저히 이제 안 먹힐 것 같고요.

그래서 그렇게 건의하면서 저희가 했던 거는 57 Lden에서 조금 더 기준을 낮춰달라 이렇게 했었는데 어차피 소음을 57에서 56, 55 이렇게 하나씩만 낮춘다고 하더라도 전국에 김포공항을 중심으로 해서 세대들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는 그거를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비공식적으로 말씀드린 거는 야간소음으로 착안을 둬서 이렇게 가야 된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몇 년째 항공기 소음을 옹진군만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측정을 해 왔는데 그 측정이 8월 말에 끝났습니다.

끝나고 그 용역자료를 준공이 11월인데 그간 저희가 측정한 자료를 활용해서 야간소음에 대한 자료를 추출을 해갖고 과연 어느 정도로 우리가 야간소음 기준을 제시를 할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해서 중앙정부에 건의활동을 지속해 나가면서 법령 개정을 이끌어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저희가 옹진군뿐만 아니라 시의회 군의회 그다음에 주민들과 같이 해서 하나의 통합된 안으로 해서 같이 힘을 합쳐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825쪽 보면은 그 항공기 측정용역이 있는데 혹시 야간에 지금 측정을 하려면 지금 혜택이 안 된 곳곳이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 측정지역이 아닌 다른 데는 야간소음에 대한 수치를 말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야간소음이라는 게 계속 지금 3년 동안 계속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여기에 이렇게 계측기를 박지 않은 데는 거기는 야간소음이 있다 없다를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는 건가요?

저게 기술적으로 되는 걸로, 측정은 장봉도에서만 3개사에서만 계속했지만 이쪽 본도 쪽에도 그게 가늠치가 나오는 걸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확인이 가능하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리고 아까 전에 서두에 말씀하셨는데 갈등이 되게 심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주민지원사업이나 아니면 하는 사업에 갈등을 좀 해소할 수 있는 사업이 전혀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비용이 아니더라도 부서나 팀에서는 분쟁을 좀 완화시키거나 갈등을 풀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아주시면 좋겠는데 갈등 골은 매년 더 심해지지 풀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문제점을 알고 계시니까 그거에 대한 방법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갈등 풀어줄 수 있는 윤리위원회든 뭐든 그런 부분이 좀 있어야지 자꾸 골이 심해지는데 그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풀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확인을 한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방법을 빨리 좀 구축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시도 수기주차장 만드는 부분에 지금 어느 정도는 임시적으로 된 것 같은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저기 전보산대가 꽉 막혀 있어요.

그 부분도 진출입 출입하는 데 장애가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그것 좀 제거해 이전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모도 학교 주변에 있는 주차장 부분은 관리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제 공항소음 대책사업비가 투입이 된 거라서 그래서 모도 주민들이 원하시는 대로 무상 사용허가로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끔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리가 안 돼가지고 파손된 부분도 있고 엉망이에요.

관리가 안 돼 있어 갖고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 들어서 질의를 합니다.

살펴보겠습니다.

그것 좀 더 정확히 해 주시고요.

시도 쪽 주차장은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시도는 완공이 시간이 좀 있지만.

지금 올해까지는 저렇게 보조기층 깔아서 임시사용으로 200면 이상 이렇게 사용을 하고 포장예산이 좀 더 들어갈 것 같은데 당초 계획도 어차피 저희가 연약지반이기 때문에 내년도 봄에 포장하는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따는 게 일단 과제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포장이 완료가 되면 저희는 직영으로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도 개인적으로도 질문도 드리고 그랬지만 그쪽에 기존에 있는 과거에 있던 도로가 있었어요.

도로가 있었는데 뭐 그게 말씀하시기로 사면이고 뭐 못 쓰는 도로고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도로가 있던 건, 도로는 흔적이 있던 건 도로로 존치해야 되는데 그거를 지금 사용하게끔 부지에 포함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도로를 대신할 수 있는 도로를 만들어 달라고 누차 얘기했는데 곤란한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딴 쪽으로 말씀을 드리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신경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공항 소음 인근지역, 피해지역 말고 인근지역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일자리 정도뿐이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 아까 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이게 문제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우리가 각 리가 다 포함이 안 되고 일부 리만 포함됐다는 게 그게 문제고, 또 하나는 5개년 단위로 4차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번 4차 때도 총 사업비가 5년 동안 65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1년에 10억 정도 1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비가 너무 작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65억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 75%가 공항공사가 돈을 내고 나머지 12.5% 하고 그다음에 저희도 12.5%, 시하고 군하고 나눠서 내는데 앞으로 100% 해봤자 결국은 5년 동안에 65억밖에 안 됩니다.

그 예산 가지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1년에 10억 가지고 제대로 각 리에, 올해 같은 경우는 만약에 어느 리가 조금 사업을 많이 가져갔다 그러면 내년도에는 다른 일을 좀 해 주면 되는데 예산 자체가 너무 작다 보니까 그런 배려 자체도 사실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 좀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피해지역이 아니라 인근지역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례로 시도 일부, 신도 1․2리 일부 그런 지역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일자리사업에 국한되냐는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최근에는 시도리 같은 경우에 해준 사업이 없어서 그래서 올해 시도리 사업을 관정을 조그맣게 하나 좀 해 주고 해서, 그런데 워낙 사업비가 적다 보니까 모든 마을을 다 그러니까 인근지역으로 돼 있는 몇 가구 포함이 안 되는 그런 인근지역을 생각을 해 줘야 되는데 또 과하게 생각한다고 좀 살펴드리다 보면 기존에 주축이 되는 마을에서 또 불만이 있을 수 있고 해서 그런 부분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인근지역에 사시는 분이 공항공사 쪽에서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도로부분에서 우리 재원이 없으니까 옹진군에서 못 대니까 본인이 공항공사하고 이 환원사업 이런 데 뭐 이런 상생발전 뭐 있죠? 그런 거 하여간 협력해 갖고 상생하는데 그런 쪽으로 얘기해 가지고 도로하는 데 자기들이 농어촌도로로 지정해 주고 수용이 되면은 사업으로 하겠다는 얘기를 해 가지고 가능한지 여부를 묻는 거예요.

그거는 저도 공사에 다시 한번 문의를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모도하고 시도 쪽에 보이는 쪽에 사시는 분들이 한 8가구 9가구 정도 돼요.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그것만 지정해 주고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공항하고 얘기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 갖고 그게 가능한 건지? 그래서 일자리 이외에 타목적으로도 쓸 수가 있는 돈을 지원을 해 주는 건지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그분은 전문가인데 그분이 말씀하시는 걸 제가 정확히 이해를 잘 못해서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알아보겠다고 했는데 아직 제가 못 알아봤습니다.

죄송하고 제가 진짜 알아보겠습니다.

알아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 이종선 의원님.

과장님, 아까 전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저희 7개면에 내부 관내 버스 있잖아요.

관내 버스 운영방안은 혹시 계속 똑같은 방식대로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그래서 영흥도 같은 경우가 어느 정도 약간 정착은 됐는데 사실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영흥도 같은 경우는 연육화된 지 오래 됐고 손님이 조금 있다 뭐 그런 논리로 해서 전문 버스업체를 한번 알아봤는데 응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부분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북도면 본도지역 그다음에 잘만 돼 갖고 장봉도까지 연육화가 된다면은 그때 가서는 도로뿐만 아니라 대중교통도 다시 한 번 종합적으로 북도 본도와 장봉 전체적인 시내버스부터 해서 우리 관내 버스에 대한 전체적인 게 들어가야 될 거고.

그다음에 백령도 공항이 만약에 2030년 이후에 오게 될 경우에는 그때는 백령도의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전면적으로 다시 한 번 완전히 재검토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올 것 같습니다.

아니 이제 육지화된 데만 볼 게 아니라 지금 주말이고 여름 성수기 때고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섬에서 즐기질 못하세요.

이게 교통이 많이 불편해 가지고요.

그러면은 7일 중에 7일은 다 아니더라도 주말이라도 내부적으로도 버스 운행이 다양하게 좀 있어줘야지 관광객들도 다양하게 다 이용하고 소비도 하고 뭐 있는 걸 최대한 면을 활용해서 나갈 건데 이게 교통이 많이 불편하다 보니까 만족감을 많이 충족시키지 못하고 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내부적으로도 한시적이라도 여름이나 성수기 때만이라도 방법을 좀 찾든지 아니면 주말만이라도 조금 증설해 가지고 해야 되는지? 이거는 방법론적이고 더 구체적으로 따져보셔야 될 것 같은데 내부 교통망시스템 만들지 않으면 주민분들도 교류를 못하고 활용을 못해요.

그 부분은 앞으로 좀 가야 될 방향이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부분은 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희경 위원님.

감사합니다.

의장님 말씀에 조금만 더 보태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손을 들었는데요.

저희 자월면 버스 운행시간이 8시부터 6시로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큰 금액을 들여서 천문관 과학문화원이 생겼는데 거기까지 과학천문관이다 보니까 운행 시간이 9시 반, 10시까지도 관측을 하는 시간으로 알려져 있어요.

근데 관광객이 갈 수 있는 버스 운행이라거나 그런 게 여유롭지가 않아서 이게 만들어져 있어도 갈 수 있는 수단이 없어서 이게 운영이 될 수 있는 건가 하는 의문점이 들어서 의장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에 보태서 이런 것들이 좀 조정이 되면 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광 의원님.

과장님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공영주차장 문제 제가 저번에 질의한 적이 있는데 그 고래상 공영주차장 운영 관리 관련해 가지고 진두항 공용주차장과 연계해서 관리방안을 찾아보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고래상 있는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하기 위한 어떤 방안이 마련이 된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확정은 안 했는데 그거는 진두항 유료화를 올해에 시행을 하고 내년도에는 하늘고래 주차장이 몇 되지 않지만 거기도 유료화를 시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리 인력은 지금 현재 진두항에 3명이 배치가 돼 있는데 그분들을 활용해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같이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진두항 같은 경우에는 10월에 운영에 들어가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운영에 들어가고 지금 공영주차장이 지금 옹진군 7개면으로 보게 되면은 보통 관광지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혹시나 주민 생활 관련해서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라든지 이런 거 도입해 보실 생각을 해 보셨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거주자, 아직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 거기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집 주변에, 백령도 진촌처럼 집들이 많은데 주차할 데가 없다든지 그런 데는 뭔가 한번 좀 도입을 할 필요가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백령도 진촌 같은 경우도 공영주차장을 따로 만들어 놓기는 해서 거의 완전히 포화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나머지 다른 면도 아직까지는 거주자 우선 공영주차제를 검토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제가 왜 말씀을 드렸냐면 유료화 관련해서 보면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 같은 경우에는 주민할인이라든지 무상사용에 관한 그런 상위법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후에 주차장 유료화 관련해서 옹진군에서도 좀 검토해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주말하고 성수기 관련해서 영흥면 진출입 차량 통행량 데이터는 계속 파악을 하고 계시죠?

예 저희 과는 아니지만 하여간……

주요 업무보고 때도 지적 아닌 지적이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영흥대교에서 선재대교 주요 도로 병목현상 해결하기 위한 방안, 많이 대안이 제시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 실제로 인천시에 주요 도로 병목현상 해소하기 위해서 예산 요청한 적이 있으신가요?

저희 과에서는 특별하게 아직 모르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어떤 도로 때문에 아마 좀 건의를 많이 했을 것 같고요.

저희 과에서는 특별하게 어떤 그런……

건설과랑 좀 협의하셔가지고 회전교차로라든지 이런 많이 요청된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좀 짚어주셨으면 합니다.

올해 사실 영흥주민들은 주말이나 이 병목현상이 심할 때는 차량을 아예 운행을 하지 않거든요.

얼마나 심한지 알기 때문에.

근데 얼마 전에 8월달에 실제로 오랜만에 경험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설마설마 아직도 그러겠거니 하고 막힐 줄 알면서 출발했는데 영흥대교 초입 구간부터 선재대교 벗어나기까지 정확히 한 1시간 10분 정도가 소요가 되더라고요.

이게 1시간 10분이라는 시간이 평소 시간으로 따지면 영흥면에서 옹진군청까지 도달할 수 있는 시간인데 꼭 영흥대교, 선재대교 얼마 되지 않는 구간을 지날 때 1시간 10분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어야만 하는가.

지금 영흥대교 선재대교가 만들어진 지 시간이 꽤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교통 혼잡에 대해서 대책방안은 지금까지는 확실하게 마련이 된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 주민들의 건의만 있고 옹진군에서도 원초적인 답변만 주셨지 정말로 이거 경험해 본 사람은 알거든, 그 도로에 갇혀 있는 상황을.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끝으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북도면 개인택시 사업자 모집 및 행복택시 사업계약 체결, 개인택시하고 행복택시는 제외합시다.

사업자가 아니니까.

북도는 개인택시 사업자는 어떤어떤 식으로 합니까?

그냥 뭐 개인택시 운송 규칙에 자격조건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부합만 한다고 그러면 저희는 가급적이면 빨리 좀 내드리고 싶은 그런……

그런데 그 사업자를 인천에서는 택시 개인사업자, 같은 규정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사업장이 옹진군 북도면이 되는 거고 인천에서는 사업을 할 수가 없고요.

인천에서 손님이 나가자고 그러면 어떻게 해? 거기까지 북도면까지 태워다 주고 끝나요? 아니잖아요.

요구를 하면 갔다가 거기서 타고는 못 오지만, 영업행위는 할 수는 없지만 나가는 건 나갈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 자격이 개인택시 자격을 갖춘 사람이라 하면 굳이 북도에서 하겠어요? 인천에서는 도선이나 차도선이나 여객이나 이런 차이가 있어서 도선면허를 갖고서 다 운행을 하지 여기서 직접 이 개인택시 면허를 받겠어요?

그래서 두 번 했는데 아직 잘 안 들어오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문의는 좀 옵니다.

그래서 10월 1일부터 접수인데 좀 기대를 해보고 들어올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 도서는 차가 자기가 수시로 다닐 수도 있고 여객은 꼭 정해진 시간이라 들를 장소를 계속 들러야 되는데 이런 제한을 받는데 여기 들어와서 한정적으로 북도 면에서 왔다갔다 하고 나가는 것만 갈 수 있고 들어오는 걸 못 하고 이런 제한이 있는데 이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신도 선착장 주차장 그쪽은 지금 난리도 아닌데 그건 어떻게 운영하실 거예요?

거기는 버스가 9월달에 그리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건의했던 게 모도리를 근거지로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게 아직 당장은 받아들여지지 않기 때문에 일단 거기는 시내버스하고 공용버스가 신도 선착장을 당분간은 근거지로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런데.

그 사이에 신도 선착장 거기를 별도의 어떤 관광이라든가 다른 사업으로 쓸 건지 아니면 계속해서 어떤 차량 중심으로 쓸 건지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거는 당장 결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좀 봐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거기를 혹자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오니까 거기를 어차피 공영주차장으로 해갖고 칸막이만 막아버리면 돈 받기 쉽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단편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추이를 보면서 거기를 공영주차장과 버스 어떤 본거지로 쓸 것이냐 아니면은 버스가 다른 데로 옮길 수만 있다고 하면 거기를 어떤 북도면을 위한 좋은 어떤 아이템을 하나 거기다가 갖다 넣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거는 좀 거기가 혼잡하다고 해서 당장 결정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간을 끄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 말씀에 동의를 하면서, 바다역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갖고 좋은 아이템이라든가 좋은 계획을 갖고 진행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810쪽에 인천-백령항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19년도에 기억을 해 봅니다.

우리 그때 경제교통과였죠.

경제교통과에서 충분한 논의를 하고 선사를 정해서 백령 대청 주민들 걱정 없이 기다리라고 해서 기다렸던 게 오늘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거 밑에 보면 2025년 6월에 선박 설계 및 건조 준비가 지금 들어갔죠.

그리고 2026년도 11월 3일 선박 건조 착수예정이라고 돼 있네요.

지금 설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설계는 올해 12월 말쯤에 완료가 되는데 이게 공사를 먼저 할 수 있는 거는 설계와 관계없이 설계 진행 중이더라도 일단 강판 그 재질 절단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지금 저희가……

그러면 건조가 들어간 거예요?

11월에 본격 건조가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선박설계 및 건조 준비가 1년이 더 걸리네요.

설계만 해도 1년 반에서 2년 정도 걸린다고 했고, 그다음에 실제로 설계 끝나고 선박을 건조하는 데 한 1년 6개월 정도 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조례를 잘 못 봐서 그러는데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선사에 어떤 지원이 있죠?

그러니까 작년에 했는데 조례를 24년도에 개정을 해서 대형 여객선에 대한 결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결손금입니까? 아니면 그냥 지원입니까?

결손금입니다.

그럼 건조하는 데는 지원이 없습니까?

예.

건조는 순수 선사가 자체적으로 자금을 조달해서 하고요.

저희들이 도와주는 거는 선사가 취항했을 때 그에 따르는 결손금 예를 들어서 뭐 감가상각비부터 해갖고 그다음에 이윤의 10%를 보장해 주고 이렇게 해서 20년 동안 결손금에 대한 보전을 저희가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결손금 보조는 그러면 제가 기억하기로는 제가 그때 그 조례를 통과시킬 때 뭐 10년간 120억인가를 통과시켰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최대 지원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예요?

금액은 저희들이 자체 산정한 거는 설명드리기가 좀 되게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했을 때는 옛날에 하모니하고 작은 배가 있을 때 두 척이 들어가는 배가 있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2028년도에 큰 배가 들어와서 하모니 자리를 꿰차고 들어가고 그 후타 그러니까 7시 50분에 우리가 고려가 지은 대형 객선이 들어가고 8시 반에 고려가 갖고 있는 프라이드라는 배가 그대로 다닌다고 했을 때 20년간 한 800억 정도, 800억 이상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 대형 여객선이 7시 50분에 못 들어가고 8시 반으로 들어갔을 경우에는 1000억 이상 결손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했던 거는 협약 당시에는 인천에 들어가는 거는 대형 여객선 한 척만 들어가고 그다음에 프라이드를 오전 출항여객선으로 전환시켜서 큰 배 두 척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협약을 맺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어디 이렇게 군수님이 면 같은 데 가서 대화를 하시다 보면 지금 이거는 고려고속과 협약이 다 끝나가지고 설계를 다 끝내서 올해 추진해야 될 상황인데 또 다른 대형 여객선을 조기에 투입하겠다는 말씀을 자주 하셔요.

그런 거는 지금 고려고속과의 계약 체결을 무시해도 된다는 그런 뉘앙스로 들리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지양해 주시길 바라고요.

816쪽 여객선 예약 주민불편사항 다들 뭐 다 비슷한 말씀을 다 하셨어요.

그런데 현지에 있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그건 우리 여기 계신 직원분들도 뭐 1년에 한 번 가서 왕복예약을 하고 가시니까 그런 불편은 모를 겁니다.

제가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 백령에서 부두에 가지 않고 고려고속에서 전화를 한 대를 예약을 받았으면 좋겠고, 또 인천 고려고속에서도 전화를 원주민들만 예약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가동시켜 주면 그건 뭐 큰 문제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도 적극적으로 건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게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의하고 싶은 내용은 아니에요.

백령공항 참 안타깝습니다.

이게 2028년 2030년 2033년 또 뭐 언제 또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몰라서 불안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이 아주 참 한심합니다.

그러나 또 이걸 논의를 우리 옹진군에서 안 할 수도 없어요.

한 줌 한 줌 한 줌 흙이 모여서 태산을 이룰 수 있는데 그렇다고 이걸 그냥 포기하고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지금 배후부지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주 그냥 청사진을 화려하게 1000억 이상을 뭐 한다고 그랬다가 또 뭐뭐 타당성 조사 때문에 500억 이하로 낮췄다는 얘기가 있고 이게 사실상 그렇습니다.

11월 18일 날 발표한다고 그랬죠?

10월 말.

근데 이게 다 각본에 짜여진 얘기예요.

80인승은 할 수가 없어서 자꾸 핑계를 댑니다, 이거 지금 50인승으로 내리려고.

그래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과장님하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룬다는 거는 우리의 체격에 맞지는 않지만 우리 과장님도 백령공항에 대해서는 좀 더 공부하시고 인천시하고 협의할 때 참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제안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교통과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개원 두 달 만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우리 초선 위원님들도 계셨고 우리 또 존경하는 재선 위원님들 계셨는데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는 1년 동안 같이 잘 의정활동하고 다음번 행정사무감사는 같이 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동안 참석해 협조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이나 행정 제안사항들을 잘 참조하셔 가지고 옹진군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각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당부하신 사항에 대한 세부내용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에 기재하여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4시01분 감사종료)

김영진김재홍박주광서희경홍남곤

출석의원(1인) 이종선

이의명

건설교통국장 최철영 건설과장 김진국 건설행정담당 김동훈 토목1담당 김창축 토목2담당 한연동 물관리담당 장형순 도서개발과장 박광미 서해5도지원담당 강정준 도서계획담당 최영필 주거재생담당 박기문 경관개선담당 이창석 건축과장 이한일 건축허가담당 정연호 개발허가주무관 김태선 건축시설담당 공차일 건축지도담당 손응렬 교통과장 탁동식 교통정책담당 권경운 해상교통담당 조원 육상교통담당 최진희 공항지원담당 김명제 교통시설담당 유재승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