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시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제1차 회의에 이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의하고,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의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계속)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의 순서 뒤에 자체심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산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박병호 수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469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표입니다.먼저 세입예산액 종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93억 2300만 원, 징수결정액은…… 죄송하지만 100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액은 93억 2300만 원, 징수결정액은 94억 12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92억 2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7100만 원입니다.임시적 세외수입 1억 1200만 원은 e-호조시스템 오류로 반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다음은 세출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2억 6600만 원, 지출액은 131억 8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7억 7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6억 9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1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 471쪽부터 475쪽 세입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25년 세입예산액은 93억 2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4억 1200만 원, 수납액은 93억 4000만 원, 환급액은 1억 1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7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473쪽 이자수입 및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입니다.어업지도선 228호 매각대금으로 100만 원 수납하였습니다.다음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입니다.

25년도 어선원 보험료 지원사업 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반납금 1억 1200만 원을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징수결정 및 완납 조치하였습니다.다음은 그 외 수입입니다.

선관위에서 사용한 행정선 유류비 및 소송 비용, 청구료, 확정금 등 총 2억 1100만 원 완납 조치하였습니다.다음 473쪽 하단 과징금입니다.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 180만 원을 완납하였습니다.다음은 474쪽 변상금입니다.

선재어촌계 공유재산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으로 259만 원을 징수 결정 완납 조치하였습니다.다음은 기타 과태료입니다.

어선법 위반 과태료 외 2건에 대해서 총 131만 원을 징수 결정 완납 조치하였습니다.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소송비용 및 수산종자, 생산업 허가에 따른 수산자원 조성금 등을 징수하여 총 700만 원 수납 처리하였으나 보조금, 반환금 등 총 10건의 미수납금이 있어서 총 7100만 원 미수납되었습니다.

현재 일부는 완납 조치되었고 남은 미납 건에 대해서 조속히 완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다음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3억 3800만 원, 시비보조금 76억 6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다음 마지막 사업수입으로 보조금 반환금입니다.2020년도 청년어촌 정착 지원사업의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인해 기지급한 보조금 환수수입으로 국고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환수금은 총 100만 원 환수 처리하였습니다.다음은 페이지 479쪽부터 486쪽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집행잔액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479쪽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관내 889어가에 7억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상자 정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1억 1400만 원, 반납금과 군비 집행잔액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 481쪽 외리 어장진입로 공사입니다.

예산액 6억 3000만 원 중 실시설계 선금 1100만 원, 해역이용협의 선금 3300만 원 등 4500만 원을 집행하고 인허가 완료 후에 공사 추진을 위해서 잔여 사업비 예산 5억 8400만 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여 금년 26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목섬 갯벌마을 인근 어장진입로 개설사업비 3000만 원은 사전 절차 이행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하여 설계 및 해양이용 협의 추진 중으로 금년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다음 어업지도선 운영비입니다.

예산액 20억 1300만 원 중 공공요금 및 선박 유지관리비, 유류비 12억 1100만 원, 어업지도선 7척에 대한 검사 대비 수리비 6억 2800만 원 등 총 18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중 1억 3300만 원은 사고이월하고 시비 반납금 3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사업입니다.예산액 65억 9700만 원 중 대체건조 본 공사 비용으로 8억 6600만 원, 감리비 8200만 원, 부대비 5600만 원 등 총 10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계속비 공정계획에 따라 48억 99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시비 잔액 3억 4500만 원, 군비 집행잔액 3억 4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 482쪽입니다.

행정선 유지관리비로 면 재배정 집행을 통해서 총 7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 노후어선 기관장비 개량사업으로 관내 어선 23척에 2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3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 483쪽 어업용 면세유 지원으로 어선 276척에 4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시비 반납금 4100만 원, 군비 집행잔액 41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어구부표 보증금 관리제 회수 관리는 적환장에 대한 유지보수 설계 및 공사비 선금으로 2100만 원을 집행 후에 6400만 원은 사고 이월하여 국․시비 잔액 1000만 원, 군비 잔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다음 서해5도 수산자원량 조사사업은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의 협약 및 선금 1억 5100만 원 집행 후에 43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여 현재 추진 중이며 금년 11월경 완료할 예정입니다.다음은 484쪽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으로 폐기물 수거 등 2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3200만 원, 군비 300만 원, 총 3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491쪽입니다.

가.

세입예산액 총괄입니다.세입예산은 114억 9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9억 7800만 원, 수납액은 189억 78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다음 491쪽 나.

세출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157억 5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5억 263만 원, 이월액은 42억 2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다음은 페이지 495쪽부터 496쪽 세입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5년도 총 세입 금액은 114억 95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2억 5700만 원을 합한 예산액은 총 157억 5300만 원입니다.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89억 7800만 원입니다.세부내역으로 골재채취 사용료 수익금 121억 5000만 원 전액 수납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2억 4900만 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사업비 42억 5700만 원은 덕적 해상낚시공원 조성을 위한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495쪽부터 496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2억 3700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5700만 원이 있습니다.다음은 499쪽부터 501쪽까지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500쪽에 덕적 해상낚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덕적면 해상 바다낚시공원 조성을 위해서 2차 실시설계 기성금 및 해양생태계 보존 부담금 약 3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인허가 완료 후에 26년도 본공사 착공을 위해서 잔여 사업비 42억 21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금년도 3월 실시설계 준공 및 7월에 조달청과 관급공사 계약을 완료하고 10월 중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2025년도 수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이번 결산검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고견은 향후 예산집행과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483쪽에요.서해5도 수산자원량 조사 1억 9500만 원, 지금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하고 협약을 해서……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했죠.

공공기관에 이 협약을 하는데 원래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조사기간도 있고 그다음에 서해5도 쪽이다 보니까 어떤 운임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옹진군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게 있어서 공공기관이든 사기관이든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사기업들은 없습니까?이런 거 조사하는 데……

글쎄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서해5도 어업 종수나 이런 걸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 효과 조사를 통해서 해양수산부하고 직접적인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양수산부와 협의라든지 이걸 위해서 가능한 국가기관이나 정부 단체하고 이런 협약을……

그러니까 제 해양수산부하고 하는 거는 뭐 이해를 하는데 기관대 기관으로서 이게 예산이 저는 이제 좀 책정하는 데 있어서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그거 다시 한 번 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어촌 정책 사업이라고 하시죠?이게 언제부터 실시된 겁니까?

이게 지금 청년들이 어촌에 정착할 수 있게 단계별로 1차 년도 같은 경우에는 월 110만 원, 2차년도에는 100만 원......

아니 아니 이게 최초 실시한 연도.

한 2010년경 이때 저는 시작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오래됐네요.

제가 이거 지금 왜 질의를 하냐면 청년어촌 정착을 하려고 고향 백령도에서 준비하던 그 젊은, 젊다고 보기는 50정도 다 됐으니까 하긴 뭐 어업인 중에서는 젊다고 봐야죠.그분이 이렇게 장편의 참 힘들다는 얘기를 이제 올렸어요.

요점이 뭐냐 하면 입도권제도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백령도에 거주하면서 어업허가권이 있는 대청도 선박을 구입을 했어요.

전혀 입도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백령도 사항포구에 거기서 정박하면서 조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입도권이라는 게 걸려가지고, 이게 어느 어민들도 잘 모르고 있는 제도고 이게 또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긴 있어요.그런데 청년어촌정착사업을 하려면 이 제도는 조금 불합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제가 답변을 지금 당장 듣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고 합리적으로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심도 있게 잘 수산과나 또 상급기관이면 상급기관 또 군수의 뭐 방침이라든가 다 종합적으로 해서 이 젊은 청년의 어촌 귀촌생활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몇 가지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바다골재 채취사용료가 수특예산이죠?

예, 맞습니다.

그럼 바다골재 사용료가 우리가 모래채취 수입이 줄면 이 예산도 주나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잡은 이건 결산이니까 그런데 앞으로는 모래 채취에 상응하게 그거 비례해 갖고 예산을 편성하나요?

전체 해사 채취를 하게 되면은 저희가 건설과에서 받는 공유수변 점유사업을 받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총 여기 보면 200억 이상 100억 원 이상 기준치가 있고 그거에 대해서 전년도 지방세 수입액이 200억 원 이상이다라고 하면은 50%까지, 미만이면 20%까지 이렇게 수산자원조성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골재채취 사용료가 굉장히 줄 걸로 예상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셨나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 말씀드리는 거고요.

잘 알겠습니다.그리고 올해도 어촌계장 워크숍을 실시하실 건가요?

올해는 예산이 삭감될 것 같습니다.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고요.

또 필요에 의해서 크레인 설치해 주고 그러는 건 바람직하지만 사후관리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당부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항상 쓸 때는 잘 쓰다가 사후관리가 안 돼서 수명이 연장이 돼야 되는데 수명이 너무나 단축돼 가지고 그런 부분을 철저히 기해주시길 바라서 당부 말씀드리는 거고요.

하나 부탁드리는 거는 주꾸미를 우리도 산란장에 살포를 하잖아요.

근데 장봉 같은 데도 요새 주꾸미가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 지역에 역대 주꾸미 살포를 한 번도 안 했는데 그런 지역도 살포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 니다.서영아 농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정과장 서영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서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사항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 내역은 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421쪽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세입 예산현액은 67억 2500만 원, 징수결정액은 66억 9060만 원, 실제 수납액은 66억 9008만 원, 미수납액은 51만 원이 되겠습니다.다음으로 세출 예산현액은 127억 1600만 원, 지출액은 120억 5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9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5200만 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423쪽 세입결산 사항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425쪽 세입 예산액은 67억 2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6억 9060만 원, 수납 총액은 66억 9040만 원, 실제 수납액은 66억 9008만 원입니다.미수납액 51만 원은 국유재산 사용료 미수납 1건 17만 원과 2024년도 여성 농업인 바우처사업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납 관련 33만 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실제 수납액 66억 9000만 원으로 과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국유재산 임대료는 1700만 원, 공유재산 임대료는 300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은 농지보전부담금 업무수수료로 1억 4100만 원입니다.이자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기타 이자수입으로 300만 원 이 중 100만 원으로는 수산과 세입액이 잘못 분류되어 농정과 세입으로 잡힌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다음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은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426쪽 그 외 수입은 8100만 원, 변상금은 국유재산 변상금 1건으로 36만 원, 과태료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동물보호법, 농약관리법 위반에 따른 110만 원, 부정이익 환수금은 기본형 공익직불금 환수금 4건으로 260만 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427쪽 국고보조금은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 등을 반영한 84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북도 벼 건조장 시설건립으로 11억 원, 기금은 농지이용 실태조사 등을 반영한 30억 2300만 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428쪽 시도비 보조금은 북도 벼 건조장 시설건립 사업비 등을 반영한 21억 6800만 원입니다.다음은 429쪽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은 2024년도 농식품 바우처 사업 등 집행잔액을 반영한 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다음으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등은 2024년도 여성 농업인 바우처사업 등 집행잔액을 반영한 200만 원입니다.다음은 세출결산안 사항별에 대해 단위사업별 집행잔액 3000만 원 이상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433쪽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27억 1600만 원, 지출액은 120억 5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3억 900만 원, 집행잔액은 3억 5200만 원입니다.다음은 433쪽 상단 미곡의 원활한 수급조절로 예산현액은 5억 9000만 원, 정부양곡 관리비 지원 등 10개 사업으로 지출액은 4억 7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4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6700만 원이 되겠습니다.이 중 1억 원은 양곡표 운송물류비 지원사업에서 공공비축 미곡, 전량 매입에 따라 사업을 미추진하여 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 436쪽 농업 안정생산 기본조성사업으로 예산현액은 12억 8600만 원입니다.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 등 11개 사업으로 지출액은 11억 18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1400만 원, 집행잔액은 5300만 원입니다.이상으로 2025년 농정과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농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북도면에 벼 건조장 작년에 완공했죠? 덕적에도 저번에 했죠?

예.

그러면 영흥에도 있고요?

백령하고 4곳에 있습니다.

백령은 3000톤 기준 그리고 북도는 몇 톤 정도입니까?

500톤입니다.

덕적은?

300톤입니다.

300톤.

그러면 덕적에서 생산되는 양이 1년에 DSC에 들어가는 양이 얼마나 돼요?

150톤.

150톤 정도 그러면 150톤이 남고 북도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죠?

북도도 300톤.

한 300톤 정도 잡으면 한 200톤 정도 남네요.영흥은요?

영흥은 500톤 규모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백령도가 1년 생산량이 한 6200톤 정도 되는데 거기서 지금 3000톤 정도인데 한 이천칠팔백톤 정도를 건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한 1500톤 정도가 증설돼야 돼서 저번 날도 보고를 하셨잖아요? 그 물량을…… 어차피 정부 물류비가 좀 들겠죠.

그래서 백령도에 증설을 못하면 나머지 있는 곳에다가 무슨 화물선 하나를 대서 그런 방법도 한번 찾아보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말씀드렸어요.그리고 이거 434쪽에 벼 건조 시설 관리 운영 이게 1억 8000이 책정돼서 지출이 네 군데 다 됐잖아요.

관리 운영비가 1억 8500 해서 지출이 네 군데 됐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금액이 편성이 되고 지급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규모가 엄청 차이가 나거든요.

근데 이렇게 제일 큰 데가 제일 작게 지급이 돼요? 구체적인 사실은 제가 몰라서 수치상으로만 여쭤보는 거거든요.그건 조금 부적합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임차료 433페이지 정부양곡 관리 상단에서 네 번째 칸에 정부출고 장비임차료 있잖아요.

이거는 옹진군에서 뭐 발주를 하는 건가요? 입찰하나요? 뭐 어떻게 하나요?

아니요, 저희 발주를 해서 합니다.

입찰을 해요 어떻게 해요? 수의계약을 해요?

통상적으로 입찰해서 관내 업체, 특정 업체를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지만……

괜찮아요.

관내 업체, 동일중기라고요.

그러면 이런 시스템 제가 백령도 물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으니까 이런 시스템이 작동을 해요.

계약을 할 때는 왕복비를 아마 지급을 해야 될 겁니다.

왜? 들어가서 갖고 나와야 되니까.

근데 지금 공차로 나가는 차들이 엄청 많아요.

내년도는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농협에 매입해서 육지로 반출되는 벼를 보조사업으로 농협에다 1억 지급하는 거죠? 옹진군하고 관계없이 그냥 1억만 지급하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전량 매입을 작년에 했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거 벼에 대해서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정부기관하고 백령도에 DSC 공장 증설하는 문제는 검토하셔 가지고 지역 국회의원도 계시니까 같이 자리해서 빠른 시일 내에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신경 좀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김정환 산림녹지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김정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서희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그럼 지금부터 산림녹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결산 사항 설명서 447페이지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100만 원 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22억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1억 92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1억 8400만 원, 미수납액은 700만 원입니다.다음 세출예산액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84억 4300만 원에서 59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22억 900만 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4700만 원과 1억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 451페이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와 기타 사용료로 덕적면 자연휴양림 수입금,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 중 과태료와 부담금 등으로 징수결정액 2억 430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2억 36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7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중 과태료는 금년도 3월 14일자로 납부되었으며 부과금은 허가취소건으로 감액 처리 완료하였습니다.452페이지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2억 5300만 원과 시비 보조금 6억 9500만 원을 전액 수납하였습니다.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이월사업과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455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자월면 힐링코스섬 조성사업은 사전 행정절차 용역 관련과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토지보상금 등으로 예산현액 25억 4400만 원 중 5억 9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19억 48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영흥면 생태공원 맨발 체험길 및 조경시설 환경개선사업은 예산현액 2억 2000만 원으로 2025년도에 해당 부지를 진두항 해상 공용주차장 조성공사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어서 예산 전액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456페이지입니다.

백령도 평화둘레길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금년도 4월 준공 완료한 사업으로 예산현액 8100만 원 중 선금 4000만 원을 집행하고 41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페이지 중간에 조림 섬지역 산림가꾸기 사업은 예산현액 중 3억 88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800만 원과 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정책 숲 가꾸기 사업은 예산현액 중 3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증금 반납금 3000만 원과 16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458페이지입니다.

산불방지대책 진화장비 확충사업은 산불진화 차량장비를 구입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4800만 원으로는 1억 원이 드는 산불진화차량을 구입할 수가 없어서 예산 전액을 반납하고 금년도에 국비와 시비를 보조받아 구입, 완료하였습니다.산불전문 예방진화는 예산현액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4억 68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1400만 원과 1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산림재해 일자리 장기사업은 예산현액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으로 2억 4800만 원을 집행하고, 보증금 반납금 3500만 원과 19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덕적 휴양림에는 우리가 예상보다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걸로 생각되는데 그 수입이 여기 나온 거 보면은 약 2억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그러면은 우리 열심히 일하신 분들이 거기서 상주하는데 숙소가 없어요.숙소가 없는 부분 좀 해결해 주시고요.

그 부탁의 말씀드리고.

또 간단히 하나 여쭤보겠는데 산지에서 허가가 안 되는 부분은 안 되는데 안 되는 건 안 되지만 가능성이 있고 되는 부분은 원활히 허가 좀 내줬으면 하는 바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항상 보면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 건 충분히 헤아리고 알 수가 있는데 생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그런 데에서 관점이 기준치가 없어 가지고 미관이라든가 그러는 게 기준점이 없어 가지고 좀 애매모호하거든요.그런 건 관대한 입장에서 의뢰인 민원인의 생각에서 생각해 보고 너그럽게 생각해 주면 좋겠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관대하게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드리는 말씀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항상 보면 그런 게 걸려요.

무슨 경관훼손 미관 이게 저기 애매모호해, 기준치가 없고.

그러니까 적극행정으로 민원인의 입장에 서서 한번 살펴보시고 안 되는 부분은 무조건 안 되지만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드립니다.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남곤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면 단위로 교육받고 오셔서 풀 깎는 작업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임업 기능인, 그 예산이 지금 457쪽 상단에 있는 겁니까?

맞습니다.

이분들이 일주일에 며칠 일을 하시죠?

현재 일주일에 4일 일하고 있습니다.

그때 막 3일이라고 막 그러셨죠?

그거는 아마 기상상황 때문에 비가 오거나그럴때는……

예산문제 때문에 그렇다고 그랬는데요.

예산이 없어서……

예산으로 3일 한 적은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2~3년 전에 그만둔 분들도 많고 그렇습니다.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내용은 뭐냐 하면 이분들이야말로 동네에서 환경미화에 앞장서시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움직이냐 안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동네가 깨끗하냐 지저분하냐 차이가 엄청납니다.그래서 이분들 각 면에 다 하시죠?

각 면 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면의 인원수는 어떻습니까?

지금 전체는 지금 저희가 정원은 70명 잡았고요.

면별로는? 우리 백령면이 보니까 한 7~8명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감당하기엔 굉장히 힘들다.

그리고 4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다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예산이 11억인데 이게 800만 원을 절감한 뭐 이유를 알겠는데 예산을 편성해서라도 동네를 좀 보기 좋고 대청도는 그나마 지역이 좁아서 그런지 몇 명이 하시는지, 대청도도 한 5명 6명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 내년 예산 편성 안 하셨잖아요?

내년은 주 5일로 좀 늘려서 진행을 할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거 잘 생각하셨고요.

예산을 어느 정도 잘 편성하셔가지고 여기는 뭐 5일 정도 일을 꾸준히 할 수 있고, 그리고 인건비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이거 금액이 다른 데보다 조금 나은 것 같더라고요.

인건비가 좀 비싸요.

그러니까 동네도 좋아지고 뭐 일자리도 많이 생기고 그러면 좋지 않아요?그래서 크게 뭐 예산을 한 15%에서 20%만 증액하면 동네가 더 맑고 깨끗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니까요.

내년 예산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이용대 경제정책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정책과장 이용대입니다.

지역경제 전반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애써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희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경제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일반회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38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액 총괄입니다.예산현액은 163억 70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4억 1600만 원입니다.실제 수납액은 164억 15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8만 3000원이 발생했습니다.세출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출 총계로는 예산현액은 300억 100만 원이 되겠고 지출은 303억 5400만 원, 이월액은 21억 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8억 8300만 원입니다.

집행잔액은 5억 6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387페이지입니다.

경제정책과 총 세입 예산액은 163억 7000만 원입니다.

이 중 징수결정액은 164억 1600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164억 1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은 48만 3470원입니다.과목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로 장봉 여행자센터 어르신 및 연평베이커리 등의 사용료로 징수결정은 500만 원을 징수결정하였고, 실제 수납액은 454만 424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은 2026년 1월에 연평베이커리 4회분 공유재산 임대료를 납부 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 기타 수수료입니다.

25년도 자월면 우편취급국 위탁수수료로 징수결정액은 1720만 4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전액 수납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 388페이지입니다.

기타 이자수입으로 소상공인연합회 운영비, 이자 등 모두 18건으로 8200만 원을 징수결정하고 전액 수납완료하였습니다.하단에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인천광역시 마을공동체 네트워크 사업 등 6건의 사업비로 7억 5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완료하였습니다.

389페이지 상단 그 외 수입으로 지도발전소 태양광 접속함 화재 사고에 따른 보험금으로 1300만 원 등 모두 46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완료하였습니다.

부담금입니다.

2024년도 1, 2분기 도서자가발전소 결손금 등 모두 4건으로 징수결정액은 10억 3200만 원이고 수납액은 전액 수납완료하였습니다.국고보조금 사업입니다.

국고 보조금으로 25년도 착한 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 등 모두 3건으로 54억 9900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완료하였습니다.하단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사업으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비 지원사업 등 모두 9건에 대해서 56억 7300여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390페이지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입니다.

일자리 센터 운영 등 모두 26건의 사업비로 징수결정액은 32억 9900여만 원입니다.

실제 수납액은 전액 수납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393페이지입니다.

저희 경제과에서는 총 예산현액이 300억 157만 원이고 지출액은 303억 5420만 20여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 중 이월액은 명시이월 200만 원, 사고이월 21억 1100여만 원, 계속 이월비로 9억 8400여만 원 등 모두 21억 9700여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이 중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8억 8300여만 원, 집행잔액으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이 2억 3900여만 원, 지출잔액이 3억 2600여만 원 등 5억 660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과목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옹진군 섬 지역 생활물류비 택배운임 지원사업입니다.본 사업은 섬 지역에 택배비를 추가운임으로 건당 3000원을 정액 지원하는 건으로 예산액은 3억 2300만 원, 지출액은 총 145명에게 2182건의 택배비를 추가로 지원하였습니다.

모두 지출액은 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반환금은 2억 3300만 원, 지출 집행잔액은 770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 394페이지입니다.

재정지원 주민일자리사업입니다.예산액은 90억 9200만 원, 지출액은 89억 2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저소득 주민사업으로 1월부터 12월까지 234명을 선발하였고, 마을개선 주민일자리사업으로 3월부터 10월까지 557명을 선발하였고, 피서철 주민일자리사업으로 여름철 7~8월 동안 84명을 선발하여 인건비를 지급, 모두 874명을 선발하여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1억 7000여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 395페이지 하단에 특성화 사업으로써 연평 새로 시작되는 평화의 섬 사업입니다.예산액은 17억입니다.

지출액은 8억 2200만 원, 이월액은 8억 53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이 중 보조금 반환금은 236만 원이 발생했고, 집행잔액으로는 보조금 정산액이 236만 원, 지출 잔액이 1880여만 원 등 모두 2124만 원이 발생했습니다.주 사용용도는 거점시설 신축공사 용역과 공사추진 관급자재로 사용하였고, 또한 한국섬진흥원의 위탁비로 3억 원 등이 지출되었습니다.396페이지입니다.

특성화 사업으로 덕적농산물의 진리 단호박마을사업입니다.예산액은 8억 565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덕적면 단호박 체험장 공간 인테리어 등 인테리어 사업과 물품 구입비, 역량강화 용역비, 섬진흥 위탁비 등으로 5억 5100여만 원이 지출되고, 보조금 반환금으로는 9500만 원이 발생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10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다음은 자색빛의 섬 자월도 동촌마을입니다.본 사업은 자월도 자월2리의 주민들이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막상 사업을 추진할 때 본인들이 사업을 포기하는 관계로 예산액 2억 원을 전액 반납하였습니다.다음은 397페이지입니다.

군 단위 LPG 배관망 공급사 재선정 및 계량기 교체입니다.본 건은 예비비 사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6900만 원이고, 지출액은 LPG 공급자 재선정을 위한 용역비로 342만 4000원, 계량기 교체로 약 625세대에 1977만 5000원 등 모두 2319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으로는 4637만 5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 개체발전소 운영비 지원입니다.

예산현액은 15억 6600만 원입니다.

이 중 개체발전소 운영비 인건비 등과 계획 예방 정비 및 경상정비, 공사비, 배전선 선로 보수 공사 등 시설 공사와 백아 발전소 인입선 및 변압기 교체공사 비용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지출액은 15억 4800여만 원입니다.

반납금은 1793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신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관리 운영비입니다.예산액은 5000만 원이고 지출은 2398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으로는 26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발생사유는 저희가 백아도에 설치되어 있는 풍력 발전기와 관련된 ESS 저장 장치를 저희가 수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인천시에서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았던 부분이 있고 당시에 아직 그 하자기간이 남아 있었고요.

또 ESS 기기가 삼성 SDI 측에서 봤을 때 고쳐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해서 저희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다음은 398페이지입니다.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지원으로 예산액은 4억입니다.

이 중 3억 8250만 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어촌계 등 27개소에 스티로폼 박스 등 모두 63만여 점이 지원이 됐습니다.

지출잔액으로는 1749만 원이 발생했습니다.중간에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7000만 원이고 지출액은 283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으로는 5000만 원이 발생했고 집행잔액으로는 1679만 원이 발생했습니다.옹진자연 입점업체에 지원을 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해수부 지침 변경에 따라서 25년도에 기존에는 판매 금액의 20%를 한도 없이 지원을 하다가 이제 변경이 돼서 5만 원 이상 구입 시 20%는 똑같은데 지원 한도가 1인당 1만 원으로 급격히 줄어들어서 그때 당시에 그 판매량도 감소가 됐고 실제로 예산 집행도 적게 되었습니다.하단에 수산물 진공포장용기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100만 원입니다.

지출액은 811만 2000 원입니다.

본 사업은 진공 포장기 지원사업으로 당초 계획은 대당 300여만 원을 들여서 7대를 지원을 하려고 했는데, 실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때 어민들이 실제 사용은 기계를 92만 원짜리 가격이 좀 저렴한 것을 5대를 구입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부담률이 40%인데 300만 원대의 자부담률 40%와 92만 원대의 자부담률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아마 저가의 그 기계를 사용 구매하신 것 같습니다.다음은 399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유통물류비 지원입니다.예산액은 2억 2140만 원이고 지출액은 1억 4570만 원이 지출했습니다.

보조금 반납금으로는 4600만 원이 발생했고, 집행잔액은 284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

총 7개 면에 682농가에게 3만 6563건을 지원했습니다.다음은 중간에 도도상생바다역 덕적도 복합도로 조성입니다.예산액은 14억 3300만 원입니다.

이 중 5억 1780만 원을 지출하고 8억 8600여만 원을 사고이월하여 재사용하였습니다.집행잔액으로는 당초 공사 낙찰잔액 2700여만 원과 토지매입비 분할 납부에 따른 이자를 재산정하는 과정에서 약 150여만 원 등 모두 2800여만 원이 발생했습니다.다음은 400페이지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액은 31억 6100만 원이고 지출액은 31억 60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사업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세입세출 결산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405페이지입니다.세입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입총괄은 예산현액이 30억 5600만 원, 징수결정액은 30억 56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도 동일합니다.

세출총계입니다.

예산현액으로 30억 5600만 원, 지출액은 20억 93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1억 500만 원, 집행잔액은 8억 57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다음은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409페이지입니다.

총 예산액은 30억 5644만 7000원입니다.

이 중 징수결정액은 29억 947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9억 9470만 원, 미수납액은 4293만 5000원이 발생했습니다.과목별로 말씀드리면 공유재산 임대료 사업으로 늘푸른센터 1, 2층 임대료 연간계약으로 2025년 5월부터 26년 4월까지 진두 레포츠조합 법인과 하나의료 소비자협동조합에게 공유재산을 임대하였습니다.징수결정액은 3268만 원이고 실제 수납액은 전액 수납을 완료하였습니다.다만 미수납액은 4회 차에 대한 부분이 2026년 5월에 수납이 완료되었고 일부 1200만 원은 과오편성을 하였습니다.다음은 공공예금 이자수입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546만 4000원, 실제 수납액은 전액 수납 완료하였고 미수납액 1940만 원은 과오편성되었습니다.

향후에 동일한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그 외의 수입으로 2000만 원을 예산현액으로 잡았는데 실제 장경리주차장 태양광시설 전력판매비용으로 저희가 그 업무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실수로 전산에 누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6년도 회계에 그 외의 수입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향후에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기금입니다.

영흥발전소전력산업 기반금 지원금으로 19억 5896만 8000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410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9억 8668만 원을 징수 결정하고 전액 수납 완료하였습니다.다음은 세출 결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413페이지입니다.

총 예산현액은 30억 5644만 7000원입니다.

이 중 지출액은 2억 9301만 100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으로는 1억 551만 4900원, 집행잔액으로는 보조금 정산액 269만 1000원과 지출잔액으로 6억 3167만 3000원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2억 2355만 8000원 등 모두 8억 5792만 2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융자금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6억입니다.

이 중 10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나머지 6억 3673만 원은 순세계잉여금으로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사업 공유재산 운영 및 유지보수입니다.예산액은 1억 1509만 원이고 지출액은 9049만 9130만 원을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시설비 등으로 사용하였고 2459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 영흥면 주민건강검진사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여 3억 5786만 원을 지출하고 4216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 414페이지입니다.하단에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이월금 반납입니다.예산액은 2억 2355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으로는 전액 집행잔액으로 남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4년도에 내리어촌계 공동작업장 보수․보강 사업이 집행이 불가함에 따라서 잔액으로 남았고 본 사항을 반납하였습니다.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 위원입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섬마을 단위 LPG 구축사업 예를 들어서 북도면 시도 쪽에는 배관망 사업이 구축이 완료가 됐는데 신도 같은 경우는 부지 같은 거 탱크 설치할 위치까지 장소가 없다, 놓을 데가 없다 그래서 위치까지 선정이 됐는데도 계속 지속적으로 배관망사업을 요청을 드렸던 바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없다는 얘기하고서 그걸로 끝이에요.그거 진행이 어떻게 해야지 이거 배관망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나요?

일단 부지가 마을 소유의 땅이거나 저희 군 요지일 경우에는 운영하기가 쉬운데 대부분 사유지나 국유지를 저희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 어떤 상황에서는 도로가 접근성이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요.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유지를 별도 매입을 또 추진을 해야 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아니 무슨 얘기인지 충분히 알아요.

그래서 선정이 됐다고요.

자리를 만들어 드렸다고요.

그런데 진행이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 딴 말씀을 하세요.선정이 처음에는 그런 복잡하고 국유지니 뭐니 그랬는데 마을이장이 나서 가지고 장소를 정해줬는데 안 되고 있다고요.

그리고 또 거기뿐만 아니라 설치한 데 신도에는 거의 안 된 데가 대다수잖아요.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드리고, 그래 갖고 말씀드렸을 때는 중앙정부에서 예산이 없는 관계라 그런데 타 면에 보면 다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중단돼 갖고…… 한 마을은 그게 다 됐는데 같은 면 같은 리(里), 한 동네 건너서 있는 데는 문화혜택을 누리고 그러는 부분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건의를 드렸는데, 부지도 확정이 되고 그랬는데도 안 해줘서 어떻게 하면 이게 이루어질 수 있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과정을 말씀드린 거고.

제가 북도 해당 위치가 어딘지 제가 미처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제가 돌아가서 확인하고 별도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지만 확정되면 그냥 진행이 되는 겁니까?

그거는 아닌데 저희가 기존에 신청해 놓은 부분도 있고요.

확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다시 저희가 하게 됩니다.

내년도에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총 11개소를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중에 몇 개가 될지는 저희도 알 수가 없는 내용이고요.그걸 신청해 놨는데 또 저희가 그중에서도 가능한 부분, 자체로 할 것이냐, 아니면은 국비로만 할 것이냐, 아니면 시비 보조 쪽으로도 갈 것이냐 여러 가지 선택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우리 주민들이 부담이 없는 범위 내에서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해야 되겠죠.

자부담이 얼마고 그런 식으로 해야 되는데 후자로 했다고 그래서 그게 부담이 늘어난다고 그러면 반발이 있을 것이고.

또 그거보다 더 저렴하게 해줬으면 또 전에 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전에 기준으로 삼아서 그렇게 진행해 달라는 거지.

기준이 있는 점에서 실시해 달라는 거 요구하는거예요.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일단은 자부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 사업비의 10%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 맞는데 그 10% 안에서 저희가 한 150만 원 선에서 부담을 지금 계속 시키고 있거든요.

그 내용은 아직까지는 변화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렇게 진행이 다음에 선정이 돼 갖고 어떤 올리는 과정이 어떤지 저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덕적에 있는 도도상생바다역 덕적도 복합터 조성, 이게 터 조성이 아니라 이게 건물이 거의 완공이 됐잖아요?

건물은 다 됐고요.

그러니까 소멸기금으로 10억과 토지 매입비 4억 3000만 원 등이 포함돼서 그거 하고 올해 3억 추가해서 모두 17억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그래서 건물은 준공이 됐고요.

안에 아직 좀 미숙한 부분이 있어서 지금 그거 진행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운영 주체는 경제과인가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고요.

그 운영계획안에 대해서 초안이 어느 정도 잡혀서 저희가 지금 다음 주 중에 혹시 주민들이 시간이 되는지 해서 면에다가 날짜를 저희가 다음 주 화요일이나 수요일 이렇게 해 가지고 혹시 되는지 확인해 달라 아니면 다른 일자가 있으면 다른 일자를 좀 잡아서 뭐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거 굉장히 머리 좀 아프실 것 같은데 이거 투명하게 그냥 공정하게 해 주시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어디에 치우치거나 어디에 특전을 준다든가 그런 게 치우치면 말이 더 많을 거고, 공평하게 기준을 잡아서 하시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당부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경제정책과가 일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는데 엄청 많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태양광부터 제가 질의드릴게요.경제정책과가 태양광 업무가 맞죠? 옹진군은 지금 여러 가지로 해상 물류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에너지 전환, 탄소중립 모든 것을 복합적으로 이끌어가야 될 섬입니다.

2024년도에 인천시 백령도에 태양광시설을 설치하겠다고 제가 그 서류를 한 50가지를 냈었어요.

근데 불허판정이 났는데 두 가지 이유가 군부대에 탄약고가 인접해 있다.

또 하나는 한전의 선로시설이 지금 안 돼 있다.

그중에 제일 큰 게 뭐냐 하면 한전의 나태한 행정사항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개인이 접근해서 한전을 설득하거나 할 수는 없겠고 관과 관이 좀 해야 되는데, 한전에서 참 모르는 게 있는데 본인들은 우리가 산간벽지 지원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대한민국 모든 전기 사용하는 사람들이 ㎾당 2원 3원 1원 이렇게 모아서 산간벽지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법이 있어요.그거에 의해서 한전이 사업을 하는 건데 그분들은 자기네가 돈 벌어서 적자를 메꾼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한전하고 우리가 대하려면 개인이 대해서는 안 되고 우리 옹진군에서 좀 많이 해서 어차피 탄소중립시대가 다 왔으니까 태양광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선로는 개설돼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제안 그쪽으로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이거 지금 서해5도 해상물류비 지원사업 개선방향 연구용역에서 393쪽 보니까 2090만 원 이건 뭐 개선할 방향도, 방법도 그냥 바로 나와요.

물류를 분명히 배를 갖고 배에다 실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착장에 하역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시간 카메라가 있잖아요.

시간 카메라로 촬영해서 그 사진만 근거로 남겨 놓으면 돼요.

근데 이거 무슨 연구할 게 뭐 있어요? 그리고 도착하면 백령도에서 도착한 대로 다시 보조금을 받으려면 사진을 제출해라 그리고 정 안 되면 월수금을 직원 한 명 내보내면 돼요.그렇게 뭐 어려운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 이거 올해 보조금이 중지됐죠?

중지된 건 아니고 그 해당업체……

해당 그러면 거기가 가장 큰 업체인데 그러면 이거 남으면 보조금 이거 국비로 반납해야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군비입니다.

다 우리 군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크게 염려될 건 없다, 그런 식으로 조금 개선해 나가면 어렵지 않다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드렸어요.그리고 LPG하고 기름울 섬에서 사용을 하잖아요.

해상 물류비가 LPG가 비쌉니까? 그 기름이 비쌉니까?

그거까지 일단은……

조사가 안 됐죠? 그러면 제가 작년에 옹진군의 해상물류비 기름값 한 15억 정도 내가 들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옹진군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제일 불만이 뭐냐하면 왜 기름값이 해상 물류비가 지원이 되는데 육지 인천의 평균가격보다 이삼백원이 비싸냐 그게 불만사항이에요.

이거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해결을 하긴 해야 돼요.하나는 서해5도특별지원법에서 지원을 받든가 또 하나는 이 앞선 분들은 인구소멸지역에 대해서 뭐 그러한 정책으로 한번 만들어 보든가 그러면 아마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그리고 진공포장기도 지원을 해 주시네요, 수산업 종사자들에게?

예,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백령도에서 건까나리를 생산을 합니다.

그런데 보존기간이 너무 짧아요.

기름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이 진공포장기를 어느 업체하고 계약을 잘 하면 좀 우수한 걸로 생산을 많이 할 거예요.근데 요즘은 생산 몇 박스 하다가 말아요.

근데 찾는 사람은 엄청 많은데, 이게 두세 달 안에 쩐내가 나고 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진공포장기는 좀 더 연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식물 쓰레기 감량하는 감량기가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 식당들에서 나오는 것들, 제가 기획실장님하고 잠깐 대화를 했었는데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아요.

이거를 쓰레기를 음식물 노란 봉투에 담아서 내놓잖아요.

그러면 섬지역에는 뭐 까마귀 갈매기 뭐 난리가 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감량기를 제공해 주면, 예산이 모르겠어요.

뭐 하여튼 뭐 대한민국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도 많이 지원을 하니까 이 소상공인 중에서도 음식업 하시는 분들 그분들한테 이걸 하나씩만 50만 원이든 100만 원짜리면 50만 원 내라고 그러고 그렇게 지원해 주면 동네도 깨끗해지고 이분들한테도 편리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 몇 가지 말씀드렸으니까요.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말씀하신 거는 사실은 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생과에 다 얘기했어요.

저희가 경영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걸하고 있어서 음식점 같은 데에 기계를 설치해서 탈수해서 배출하거나 이런 것이 사실상 제가 10여 년 전에 청소팀장할 때는 그 내용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었거든요.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지원하는 게 맞는지는 한번 관련 부서하고도 얘기를 해보고 가능하다면 그런 부분도 설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확대를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 다루는 기획실장님하고 또 환경위생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정책과에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님.

존경하는 홍남곤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갑자기 생각이 나고 태양광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분들이 농가들이 많아요.그런데 약간 이상한 사람들이 와갖고 개인적으로 해갖고 팜플렛 같은 것도 하고 회사도 없고 전화번호만 하나만 있어 가지고 연락을 주시면 답변드리고 이러는데 수요자가 있는데, 우리 경제과에서 그런 분들을 저기를 위해서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거, 메이커라든가 그런 거 하는 게 산업부가 어디에서 그 돈을 받아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그냥 하는 거 아니잖아요.그런 방법을 알선해 준다든가 그런 거를 안내를 해 가지고…… 그런 피해가 괜히 일대일로 하다 보면 그 사람들을 피해를 보면 구제받을 방법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신경을 쓰셔 가지고 이번에 태양광은 어떤 업체가 있는데 이러이렇게 해 갖고 하면 돈도 저렴하고 A/S라든가 그런 거 받을 수 있는 업체를 해 줘서, 날림으로 해 갖고 광고지나 줘 갖고 전화번호로 하면 나중에 불이익 받는 농가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것 좀 참고해 달라고 덧붙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게 환경부 홈페이지에 가면 레스코기업이라고 이렇게 지정해 놓은 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관내 이장님들이나 그분들한테 이용하는 방법을 별도로 홍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요가 있으니까 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해양시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이시영 해양시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해양시설과장 이시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수고가 많으신 서희경 예산결산심사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지금부터 해양시설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509쪽 2025년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0만원 단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158억 2400만 원이며 실제 부과 징수사유가 발생하여 확정된 징수결정액은 158억 7700만 원입니다.이 중 실제 수납액은 158억 2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5500만 원입니다.다음 세출 예산현액은 412억 4400만 원으로 이 중 240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161억 1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5억 62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9600만 원입니다.다음 513쪽부터 514쪽 까지 일반회계 세입에 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세외수입입니다.

세외수입 예산현액은 9억 86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0억 40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9억 84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5500만 원입니다.이 중 주요 세입인 공유수면 사용료는 예산현액 6억 9900만 원에서 7억 34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며, 실제 수납액은 6억 99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3400만 원입니다.다음 어항시설 점사용료 등 기타 사용료는 예산현액 2억6800만 원, 징수결정액은 2억 63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억 6000만 원입니다.

미수납액 200만 원은 2026년도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다음은 임시적 세외수입은 예산현액 1200만 원으로 8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예산현액 600만 원에 대하여 15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공유수면 불법 점 사용에 따른 변상금 600만 원과 부정이익 환수금 900만 원입니다.다음은 보조금 수입입니다.

보조금 예산현액은 148억 3700만 원으로 전액 징수 결정 및 수납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보조금 등은 86억 7500만 원으로 스마트 드론활용 해양환경관리시스템 구축과 백아2리항 등 어촌 신활력 증진사업, 취약해안 폐기물 대형사업 등에 지원된 예산입니다.

시비 보조금은 61억 6200만 원으로 답동항 TTP 보강사업 외 17개 사업에 지원되었습니다.다음으로 517쪽부터 522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에 관한 사항 중 집행잔액 3000만 원 이상 이월액이 발생한 주요 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먼저 517쪽 두무진 고봉포항 어촌뉴딜 300사업입니다.예산현액 119억 5700만 원 중 46억 9300만 원을 집행하고 70억 32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은 1억 9600만 원입니다.감사원 감사지적 사항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과 사업 지연으로 계속비를 이월하였으며, 일부 집행잔액은 2023년도 예산이 추가이월이 불가함에 따라 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 답동항 TTP 보강사업입니다.

예산현액 22억 6500만 원 중 21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000만 원을 명시 이월하였습니다.

방파제 보강 및 선착장 개선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항내 추가 파손구간 보강을 위하여 잔여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다음은 소연평항 매립공사입니다.

예산현액 11억 7900만 원 중 10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30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

공유수면 매립 및 물량장 조성을 완료하고 잔여 사업비를 활용한 소연평항 보수 보강 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이월하였습니다.다음은 승봉리항 물량장 조성사업입니다.예산현액 33억 1600만 원 중 24억 5200만 원을 집행하고 8억 6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물량장 조성의 잔여공정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을 이월하였습니다.다음은 계남항 선착장 보강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억 9900만 원 중 8억 49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49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다음은 모도리 어선 선착장 개선사업은 예산현액 7억 3300만 원 중 6억 3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3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다음 선착장 접안 안정성 강화사업은 예산현액 5억 중 2억 40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8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다음 넛출항 정비공사는 예산현액 16억 5000만 원 중 1억 4400만 원을 집행하고 15억 5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울도리 선착장 보강공사는 예산현액 5억 중 2억 93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굴업리항 선착장 보강공사는 예산현액 5억 중 3억 20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7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위 계남항 선착장 보강공사부터 굴업리항 선착장 보강공사는 특수상황지역개발 장기계속사업으로 잔여 사업비를 이월하여 계속 추진 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다음은 덕적 작은 섬 여객선 바다역 현대화사업입니다.예산현액 30억 중 1억 900만 원을 집행하고 29억 90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문갑리항 선착장 연장 및 증고를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장기계속사업으로 잔여 사업비를 이월하여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다음은 해안쓰레기 정화사업입니다.

예산현액 10억 중 6억 6000만 원을 집행하고 5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금 1억 1500만 원, 집행잔액은 7000만 원입니다.옹진 청정호 등을 활용하여 해양폐기물 1183톤을 운반 처리하였으며, 향후 실제 처리 물량과 사업비를 보다 면밀히 산정하여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다음은 도서 쓰레기 정화운반선 운영관리사업입니다.예산현액 10억 8000만 원 중 6억 6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억 1300만 원입니다.연평리 근해도서를 대상으로 옹진 청정호를 10개월간 운영하였으며 보조금 정산잔액과 낙찰차액, 지출잔액 등이 발생하였습니다.향후 실제 운항기간과 운항실적, 운영비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적정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잔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해양시설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해양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행감 때 모든 해양시설과에 부탁의 말씀 다 요구할 거 요구했으니 하나 지금 신도 공유수면의 향후 계획이 연평이라든지 이런 데서 준설토 나오면 준설토 투기장이라고 그러나요, 그거를 한다는데 그 진행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일단은 저희가 준설토 투기장을 해수부 통해서 요청을 해서 영종도 제2투기장으로 가고 있는 사항인데 일단 운반비가 좀 많이 사실 과다하게 발생되고 그거에 따른 또 수특이라는 물량이 들어갔을 때 한 루베당 한 500원 정도가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지출이 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말씀하신 신도선착장 좌측의 수변공원이라고 하죠.

제가 알기로 옛날에 양식장으로 활용하다가 지금 공유수면으로 남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2027년도 본 예산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작성용역을 시행할 예정에 있습니다.그래서 그게 한 1년 정도 소요가 되는데 1년의 과정을 마치고 나서 정상적으로 각종 현장에서 발생되는 준설토에 대해서 매립을 한 후에 향후에 어쨌든 드라이가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포장을 하고 저희 땅을 만들고 그거에 따라서 전반적으로 뭐 블럭 제작장하고 여러 가지 좀 계획은 그렇게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는데요.

그쪽 지역을 지금 별로 시간이 없는 것 같아요.거기를 개발하겠다는 사람들도 많고 땅이 워낙 넓으니까 일부는 남겨가지고 할지는 모르지만 그런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그 땅이 생기면 옹진군 자산으로 남을 수 있는 땅이니까 충분한 생각과 신중을 기하여 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저번 때 옥주포항 준설에 대해서 했는데 그게 다시 그 전 상태로 가긴 힘들다고 하셨잖아요?그러면 거기에 사용 중인 분들 그분들한테는 어떻게 설명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 해양시설과에서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지방항에서 어쨌든 해지가 됐던 상황이고 어선 척수하고 운항 횟수가 있는데 그게 기준에 어쨌든 미흡하다 보니까 그게 해지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저희가 조만간에 사용자 통해서 어떤 부분이 또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향후에 그런 부분들을 논의하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인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두무진 고봉포항 어촌뉴딜 300사업에 사항포도 같이 껴 있는 거 아니에요?

사항포는 별도입니다.

별도 사업이면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그분들한테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진행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에 한 번 지적하신 부잔교 먼저 설치건에 대해서 저희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봤는데 일단 정원 수역이 유지되는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또 준설이 일단 선행되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그 주민분들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설명하도록하겠습니다.

전문가들 분이시니까.

하여튼 조속한 시일 내에 그분들 불편하지 않도록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김진국 건설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김진국입니다.

군민을 가장 먼저 생각하는 공정의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서희경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건설과 세입세출 결산안을 사항별 설명을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529쪽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총계는 예산현액 236억 7700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237억 49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37억 33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1600만 원입니다.다음은 세출예산액 총괄입니다.

예산현액 591억 2700만 원에서 385억 3800만 원을 집행하고 197억 7600만 원을 2026년으로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9800만 원을 반납하고 7억 1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 533쪽 세입 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세외수입은 국공유재산 임대료, 도로하천 점사용료, 변상금, 과태료 등으로 징수결정액 2억 7940만 원 중 실제 수납액은 2억 6306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1630만 3만 원입니다.다음은 534쪽 보조금은 187억 7400만 원으로 국고 보조금 50억 600만 원, 시비 보조금 137억 6800만 원으로 전액 거부되었으며, 지방채의 금액은 47억 원입니다.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은 사업량이 많은 관계로 결산 내역 중 예산현액 10억 원 이상 11건 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으며, 나머지 사업은 보고서로 대신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먼저 539쪽 300리 자전거도로 조성사업은 북도면 신도도로 외 총 길이 3.5㎞의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예산현액 55억 7000만 원 중 25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35억 7100만 원의 계속비를 이월하였습니다.NLL 평화생태섬 둘레길 조성사업은 북도면과 백령면 구간에 총 16.3㎞의 보행자도로 등 둘레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33억 5300만 원 중 13억 5천만 원을 집행하고 20억 200만 원을 계속 이월하였습니다.북도면 기반시설 확충사업은 북도면 연육화에 따른 교통량 및 관광객 급증에 대비하기 위하여 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02억 4900만 원 중 64억 200만 원을 집행하고 39억 4700만 원의 사고이월 및 계속비 이월하였습니다.군도 75호선 보행자도로 조성사업은 보행자도로 개설과 선형개량을 통해 도로주행 및 보행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0억 원 중 4억 14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86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다음은 540쪽 군도 61호선 배수로 정비사업은 해수욕장 이용객들의 도로 교통 및 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액 19억 5000만 원 중 11억 55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88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백령군도 34번 해안도로 개설공사는 예산액 12억 6500만 원 중 7억 3200만 원을 집행하고 5억 3200만 원을 계속 이월하였습니다.백령군도 31호선 보행자 도로는 총장 2㎞의 보행자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3억 원 중 8억 8300만 원을 집행하고 4억 72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북리 해수침투 정비사업은 예산액 60억 원 중 11억 5100만 원을 집행하고 48억 49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노천항 진입도로 확포장공사는 노천항 진입도로인 농어촌도로 280-4호선을 호안 보강 및 확포장하여 교통 편익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12억 2000만 원 중 군비 10억 2500만 원의 예산액 27억 5000만 원 중 20억 97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97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다음은 541쪽입니다.

소청 면도 142호선 외에 농어촌도로 3, 4, 7호선입니다.예산액 19억 원 중 10억 6200만 원을 집행하고 8억 34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다음은 543쪽 신도 지방관리 방조제 개별사업은 위탁 사업비 예산액 26억 3800만 원 중 16억 3800만 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웅진군 수리시설 개보수 전환사업은 당해 예산액 16억 원으로 사고이월액 1억 1600만 원 중 13억 900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2200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다음은 544쪽 백령군도 보행자도로 개설공사는 총 연장 17.4㎞의 보행자도로를 개설하는 사업으로 예산액 10억 4200만 원 중 3억 7500만 원을 집행하고 6억 6500만 원을 사고이월하였습니다.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행감 때 말씀을 많이 드려가지고 재차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가벼운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노점상 등 불법행위 단속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영흥 얘기하는 겁니까?

영흥 얘기하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노점상 난립하거나 많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상태는 많지가 않습니다.

이거를 노점상 단속하는 건 용역 준 거죠?

용역 준 겁니다.

입찰돼서.

용역 보니까 1억 1000만 원 정도 되네요.

그럼 이 예산은 계속 이만큼 세워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단속건수라든가 많이 줄었으면 그거 비례하는 거 아니에요?

좋은 질문이신데요.

그래서 이거 실적 이런 걸 좀 따져봐가지고 저희가 금액을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조정을 하고 또 북도가 연육화가 됐기 때문에 북도에서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될 소지가 있다고 하면 그걸 확대해서 하려고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을 갑자기 줄이라는 게 아니라 내용을 봐가지고 내용에 따라서 상응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냐는 얘기를 덧붙이려고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남곤 위원님.

한 가지만 확인 좀 할게요.

아스콘 값이 좀 내렸나요?

지금 아스콘 값은 더 오른 상태입니다.

내리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올해 한 6월까지는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 호전된 상태에서 한 30% 정도 오른 상태입니다.

그러면 내년도 사업하기도 참 굉장히 힘드시겠습니다.

저희가 뭐 대부분 아스콘 포장공사를 많이 하니까 아스콘이 재료비가 많이 상승하는 바람에 사업하는 데 어려움은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행감 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진촌 안길 뭐 이렇게 동네가 막 파헤쳐지고 막 난리고, 특히 농협에서 용기포 가는 사거리에 그거는 수도 사업, 백령도 자체에서 수도가 자꾸 이게 뿜어져 올라와 가지고 1년 내내 엉망이에요.그런데 건설과에서는 뭐 어떻게 백령면하고 의논하셔서 거기 원초적인 방법을 찾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건 주가 아니고, 이 도로포장 예산이 문제겠지만 마을 안쪽에는 어느 정도는 좀 깨끗하게 웬만한 지하로 터파기 해서 하는 사업은 이미 다 끝난 것 같은데, 예산이 허락된다면 아스콘 재포장할 수 있도록 설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민 불편이 없도록 좀 불편한 구간은 먼저 하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안 해놓으니까 백령도에 청소 차량 있잖아요, 도로바닥 긁어가지고 이렇게 흡수하는 차량 있잖아요.

너무 지저분하니까 그걸 사용을 못해요.하여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도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박광미 도서개발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서개발과장 박광미입니다.

도서개발과 소관 2025년도 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표입니다.

555쪽입니다.세입예산액 총괄은 예산현액 128억 6500만 원 징수결정액 128억 8400만 원, 실제 수납액 128억 83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이 30만 원입니다.세출예산액 총괄은 예산현액 354억 8400만 원, 지출액 347억 400만 원, 이월액이 3억 3200만 원, 보조금 반납액이 3억 600만 원, 집행잔액이 1억 4100만 원입니다.다음은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559쪽입니다.세입 징수결정액 총액은 128억 8400만 원으로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이 3200만 원, 국․시비 보조금이 128억 3500만 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

563쪽입니다.예산현액이 354억 8400만 원, 지출액이 347억 400만 원, 이월액이 3억 32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이 3억 600만 원, 집행잔액은 1억 4100만 원입니다.주요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서해5도 종합발전 지원예산 108억 5000만 원에서 106억 1500만 원을 지출하고 이월액이 1억 2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이 94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900만 원입니다.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예산 82억 5900만 원에서 80억 3100만 원 지출하였고, 이월액이 1억 3000만 원이며, 보조금 반납금이 81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400만 원입니다.특수상황지역개발사업 세부내용은 564쪽에 백령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그리고 대청 마을문화복합센터 건립이 있고, 565쪽에 소연평 마을생활환경 개선사업과 소청 마을생활환경 개선사업이 있습니다.다음 566쪽입니다.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이 5억 4000만 원으로 4억 7400만 원 지출하고, 46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800만 원입니다.2025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사업도 주거환경개선사업 예산으로 3억 9000만 원에서 3억 8500만 원 지출하고, 보조금 반납액이 400만 원이 되겠습니다.그리고 마지막 569쪽 보조금 반환금이 135억 7600만 원으로 135억 6200만 원 지출하고 잔액이 1300만 원이며, 주요 반환금 내용은 대이작 소이작, 연도교 건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옥외광고발전기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옥외광고발전기금은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로 보고드리겠습니다.575쪽입니다.

세입예산은 예산현액이 2900만 원, 징수결정액이 2100만 원, 실제 수납액이 2100만 원입니다.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이 2600만 원, 지출액이 1900만 원, 집행잔액이 700만 원입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도서개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남곤입니다.

583쪽 맨 마지막에 옥외광고물에서 현수막 게시대가 있잖아요.

그냥 제 의견이에요.

이거 뭐 지금 쭉 한 6, 7장을 달아놓잖아요.

한 두 장 정도 달 수 있는데 지역별로 이렇게 동네별로.

그런 거는 뭐 어떻게 법적으로 안 되나요?

그것도 되는데요.

저희가 저단형도 있는데 그 면에 수요 조사를 했는데 그 저단형을 신청하시는 면이 없어서 올해는 못 했습니다.

한번 그냥 시범적으로 백령면 한번 해보세요.

그게 신청 안 해도 두 단짜리로, 아니 할 수 있는데 장소가 많은 것 같아서 그래요.

홍보효과는 7개 있는 것보다 2개 있는 게 훨씬 눈에 띄거든요.

면하고 다시 한번 협의해서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님.

김영진입니다.

여기서 이런 질의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ST개발이라고 군계획 심의 받은 업체가 있죠.

거기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말은 많은데 무성하고.

저희가 한강유역청에 협의 중에 있고, 그 협의사항이 중지 중에 있습니다.

협의사항이 중지되는 건 무엇 때문에?

한강유역청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그쪽 ST개발 쪽에다가 해명이라면 해명, 보완이라면 보완사항을 요청했고 그게 올 때까지는 한강유역청에서 지금 하고 있는 협의를 중단하겠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우리는 그 업체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걸고 있더랬는데 지금 발생했다는 게 매스컴에 보도된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남곤 위원님.

옹진군 전체적으로 마을경관사업을 많이 하셨잖아요.그래서 동네가 굉장히 좋아졌는데 어느 지역에는 경관사업을 하면서 허가 무허가 창고를 다 헐고 신규로 자부담 몇 프로 해서 지어줬어요.그러니까 동네별로 거의 다 많이 했던데 진촌 6리 지역 일명 ‘달동네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그분들은 만날 때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거기 예쁘게 꾸미면서 창고 같은 거 이렇게 지저분한 거 헐고 할 수 있는 예산을 신청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요?

제가 알고 있는 창고를 해 준 거는 기존에 길이 좁았을 때 사람들이 자기 땅을 내놓으면서 길을 넓힐 때 창고를 헐어야 했을 때 그런 창고를 대신 자부담을 해서 보조사업으로 경관사업이랑 같이 해 준 걸로 알고 있고 지금은 창고를 해 주는 거는 안 하고 있습니다.

방법이 없는 건가요?

그렇죠.

그때도 거의 다 군비로 했던 경관사업이라……

그게 참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거든요.

주민들은 어느 동네에는 누가 그쪽 출신이라서 다 해 주고 이쪽은 안 해 주니까 이쪽 출신이 되면 해줄까…… 뭐 그런 오해가 있는데 여하튼 간에 할 수가 없으면 할 수 없죠.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잠시 정회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이한일 건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이한일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 결산 보고 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591페이지입니다.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 예산총액은 3753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이 5240만 1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4514만 6000원으로 725만 5000 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세출 예산총액은 1억 4442만 원으로 지출액은 1억 3424만 1000원이며, 이월액은 없으며 보조금 반납금이 600만 원, 집행잔액이 417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595페이지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입니다.

징수결정액 5240만 580원이며 실제 수납액 4514만 5580원으로 주 수입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및 환수금 등으로 대부분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미수납액 725만 5000 원은 불법이행 강제금으로 해당 금액에 대하여는 압류 조치하였습니다.599페이지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입니다.세출 예산총액은 1억 4442만 원이며 지출액은 1억 3424만 1040원으로, 이월액은 없으며 보증금 반납금이 600만 원, 집행잔액이 417만 8960원이 되겠습니다.건축과 세출예산은 대부분 초과근무수당, 기본경비 등 행정운영 경비로 실집행 후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건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건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탁동식 교통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탁동식입니다.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교통과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607쪽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입니다.

좌측 세입예산액 총괄입니다.세입예산액은 291억 31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91억 83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91억 4700만 원으로 미수납액 35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우측 세출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551억 9300만 원이며, 지출액 459억 9100만 원, 이월액 75억 200만 원, 보조금 반납액 4억 600만 원으로 12억 93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 611쪽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공인선 임대료, 여객선 대합실 사용료 및 소음측정시설 사용료로 2500만 원을 수납하고, 영흥직행버스, 셔틀버스 수입으로 100만 원, 자체수입 보조금 등 반환수입으로는 소이작도 자치선 운영 보조금 집행잔액 800만 원, 장봉도 지방 상수도공급사업 재결 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그 외 수입으로는 인천공항 주민지원 공모사업비 7000만 원을 수납하고 1200만 원 미수납되었습니다.다음 612쪽 위반 시설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200만 원은 미수납 상태였으나 금년도 2월 10일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8200만 원 중 6700만 원 수납하고 1500만 원 미수납되었습니다.부담금은 공항소음대책 주민지원 사업비로 13억 8300만 원 수납하고,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35억 43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다음 613쪽 시도비 보조금은 220억 5000만 원을 수납하고, 시도 수계변 공유시장 조성사업을 위한 금융기관채 25억 원을 수납하였습니다.다음 617쪽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서가 되겠습니다.섬 지역 1일 생활권 여객선 도입 지원 사업입니다.덕적~이작 인천항로 오전 출항 여객선 지원보조금으로 6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억 3100만 원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섬 주민 여객운임 지원사업입니다.

38만여 명 분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81억 57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이 각각 86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섬주민 도서선 운임지원 사업입니다.

9만여 명 분 및 4만여 대의 도서선 운임을 지원하여 2억 9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100만 원을 반납하고 6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섬주민 대중교통 여객운임지원사업입니다.

26만여 명 분의 여객선 운임을 지원하여 10억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이 각각 97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618쪽 준공영제 국가보조항로 지원 사업입니다.백령~인천 장봉~산목간 여객항로의 운항 결손금 지원을 위해 2억 24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반납금 및 집행잔액이 각각 1억 9100만 원이 발생했습니다.준공영제 여객항로 지원 자체사업입니다.

인천 연평간 여객항로의 운항 결손금 지원을 위해서 10억 99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0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 619쪽 푸른나래호 운영관리 지원사업입니다.백령~대청~소청간 운영 중인 푸른나래호 운영관리를 위해서 11억 93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3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해누리호 운영관리 지원사업입니다.

덕적 자도 지강선인 해누리호의 운영관리를 위해서 11억 7100만 원 집행하고, 7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여객선 증회 운항지원사업입니다.

인천 백령항로 여객선 증회 운항 보조금 지원을 위해서 2억 74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25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620쪽 진두항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영흥면 진두항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37억 7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61억 8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다음 621쪽 모도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북도면 모도리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7억 6900만 원을 집행하고 3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시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북도면 시도리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써 38억 6700만 원을 집행하고, 9억 3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소청 1리 차량정비소 신설공사입니다.

소청1리에 차량정비소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2억 1300만 원을 집행하고 5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622쪽 모도리 주차장 설치입니다.

북도면 모도리의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9억 4500만 원을 집행하고, 12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마을 오염물질 정화사업은 참여자 인건비 등을 위해서 8억 4900만 원을 집행하고, 시비 보조금 26만 원을 반납하고, 1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61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항공소음 측정용역사업입니다.

장봉도의 항공기 소음측정 용역을 실시하여 2억 7800만 원을 집행하고 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억 4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다음 623쪽 모도리 수산물 건조장비 기반시설 제작사업입니다.실시설계 용역을 실시하여 600만 원을 집행하고 93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이상으로 교통과 소관 2025년도 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하나만 확인할게요.선진포항에 해수부 공유수면에 주차장을 조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당초에 매립할 때 국가의 활용계획은 있었는데 그거 매립만 해 놓고 전혀 사실 국가가 신경 안 쓴 거는 맞는 사실이고,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주차장을 좀 지어달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을 어떻게 변경해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해야 되는 사항이고, 거기서 뭐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하려면 주차장을 계획에 담아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간은 조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게 국가어항이잖아요.

국가어항이면 주차시설을 해수부에서 안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 땅을 매입할 수 있죠?

매입은 허용 안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매입을 안 하면 주차장을 만들려고 그러면은 우리가 손을 못 대는 건가요?

우리가 할 수는 있습니다.

국가 땅이기 때문에 할 수가 있는데, 결국 돈을 예산을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국가어항을 관리하는 주체에서 주차장을 만들어 달라고 제안을 할 수 있습니까?

그건 이제 가능한데 지금까지 과거 행태를 보면 이제 과연 국가가 이렇게 나서주겠느냐?

그럼 1단계로 국가에 해달라고 그랬다가 안 되면 2단계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거 한번 추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보건행정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유치선 보건행정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행정과장 유치선입니다.

먼저 군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서희경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보건행정과 소관 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631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액 총괄 징수결정액은 44억 6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세출예산액 총괄에서 예산현액은 156억 6400만 원이며, 지출액과 이월액은 각각 142억 900만 원과 9억 7000만 원입니다.

보조금 반납액은 1억 6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3억 2400만 원입니다.635쪽 세입결산안 사항별 설명입니다.

경상적 세입으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진료비 수입금 세외수입 14억 1600만 원을, 보조금으로는 29억 8900만 원을 징수 결정 수납하였습니다.다음은 639쪽 세출결산 사항별 설명입니다.세부사업별로 집행잔액 3000만 원 이상의 사업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644쪽 하단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병원선 대체건조입니다.병원선 대체건조 예산은 22억 2900만 원이며, 시설비와 감리비 등으로 21억 8600만 원을 집행하고 군비 4200만 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645쪽입니다.

농어촌 보건소 등 이전 신축 덕적 보건지소 이전신축입니다.24년부터 27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건물 철거 등 해체계획과 설계 공모, 기본 실시설계 등의 시설비로 1억 900만 원을 집행하였고, 잔액 8억 1100만 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습니다.648쪽 하단입니다.

행정운영경비입니다.

보건소 직원의 보수 수당 등으로 58억 9200만 원을 집행하고 1억 52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이양신 건강증진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양신입니다.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659쪽 세입세출 총괄표입니다.

세입예산액은 17억 7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7억 7442만 4000원 중 17억 7404만 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은 38만 4000원입니다.세출예산액은 27억 9900만 원으로 이 중 27억 3400만 원을 집행하였고, 보조금 2600만 원을 반납하여 집행잔액은 3800만 원입니다.다음 663쪽 세입결산 사항별 설명서입니다.이자수입 등으로 6건의 경상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170만 6000원이며, 이 중 144만 9000원을 수납하였고, 25만 7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미수납액 중 1건은 세입과목 중복 입력된 건으로 금년도에 삭제 처리하였고, 나머지 1건은 금년도에 수납돼서 현재 기준 미수납액은 없습니다.다음 위탁비 반환수입 등 12건의 임시적 세외수입 징수결정액은 9661만 4000원이며, 이 중 9648만 6000원을 수납하였고, 12만 7000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금년도에 수납되어 현재 기준 미수납액은 없습니다.다음 669쪽 세출결산안 사항별 설명서입니다.예산현액 대비 98% 집행하였으며, 세부사업 중 미집행 사업과 집행잔액 1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671쪽 중간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예산에 3억 1900만 원을 편성해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및 운영비 등으로 2억 9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1명의 방문 간호사 채용이 지연됨에 따라 2900만 원의 인건비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 674쪽 한의학, 난임치료 지원 등 3개 사업입니다.예산액 300만 원이고, 해당 사업들은 난임 지원 관련된 사업으로 지원 요건을 충족한 대상자가 없어 전액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 청취와 질의 및 답변의 순서 뒤에 자체심의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산과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 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수산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박병호 수산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산과장 박병호입니다.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지금부터 수산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서를 토대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469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 총괄표입니다.먼저 세입예산액 종괄입니다.

세입예산액은 93억 2300만 원, 징수결정액은…… 죄송하지만 100만 원 단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세입예산액은 93억 2300만 원, 징수결정액은 94억 12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92억 28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7100만 원입니다.임시적 세외수입 1억 1200만 원은 e-호조시스템 오류로 반납이 완료된 상태입니다.다음은 세출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액은 202억 6600만 원, 지출액은 131억 8100만 원, 다음연도 이월액은 57억 76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6억 9000만 원이며 집행잔액은 6억 18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 471쪽부터 475쪽 세입결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25년 세입예산액은 93억 2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94억 1200만 원, 수납액은 93억 4000만 원, 환급액은 1억 1200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71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473쪽 이자수입 및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입니다.어업지도선 228호 매각대금으로 100만 원 수납하였습니다.다음은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입니다.

25년도 어선원 보험료 지원사업 변경 교부 결정에 따른 반납금 1억 1200만 원을 자체보조금 반환수입으로 징수결정 및 완납 조치하였습니다.다음은 그 외 수입입니다.

선관위에서 사용한 행정선 유류비 및 소송 비용, 청구료, 확정금 등 총 2억 1100만 원 완납 조치하였습니다.다음 473쪽 하단 과징금입니다.

수산관계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징금 180만 원을 완납하였습니다.다음은 474쪽 변상금입니다.

선재어촌계 공유재산 무단 사용에 대한 변상금으로 259만 원을 징수 결정 완납 조치하였습니다.다음은 기타 과태료입니다.

어선법 위반 과태료 외 2건에 대해서 총 131만 원을 징수 결정 완납 조치하였습니다.다음은 지난연도 수입입니다.

소송비용 및 수산종자, 생산업 허가에 따른 수산자원 조성금 등을 징수하여 총 700만 원 수납 처리하였으나 보조금, 반환금 등 총 10건의 미수납금이 있어서 총 7100만 원 미수납되었습니다.

현재 일부는 완납 조치되었고 남은 미납 건에 대해서 조속히 완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다음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3억 3800만 원, 시비보조금 76억 6100만 원을 수납하였습니다.다음 마지막 사업수입으로 보조금 반환금입니다.2020년도 청년어촌 정착 지원사업의 중도 포기자 발생으로 인해 기지급한 보조금 환수수입으로 국고 보조금 및 시비 보조금 환수금은 총 100만 원 환수 처리하였습니다.다음은 페이지 479쪽부터 486쪽 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집행잔액 3000만 원 이상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479쪽 조건분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은 관내 889어가에 7억 1500만 원을 지급하고 대상자 정산에 따른 국․시비 보조금 1억 1400만 원, 반납금과 군비 집행잔액 1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 481쪽 외리 어장진입로 공사입니다.

예산액 6억 3000만 원 중 실시설계 선금 1100만 원, 해역이용협의 선금 3300만 원 등 4500만 원을 집행하고 인허가 완료 후에 공사 추진을 위해서 잔여 사업비 예산 5억 8400만 원을 명시이월 조치하여 금년 26년도에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목섬 갯벌마을 인근 어장진입로 개설사업비 3000만 원은 사전 절차 이행에 따라 전액 명시이월하여 설계 및 해양이용 협의 추진 중으로 금년도 11월 준공 예정입니다.다음 어업지도선 운영비입니다.

예산액 20억 1300만 원 중 공공요금 및 선박 유지관리비, 유류비 12억 1100만 원, 어업지도선 7척에 대한 검사 대비 수리비 6억 2800만 원 등 총 18억 40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잔액 중 1억 3300만 원은 사고이월하고 시비 반납금 39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 노후 어업지도선 대체건조사업입니다.예산액 65억 9700만 원 중 대체건조 본 공사 비용으로 8억 6600만 원, 감리비 8200만 원, 부대비 5600만 원 등 총 10억 500만 원을 집행하고 계속비 공정계획에 따라 48억 99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였으며, 시비 잔액 3억 4500만 원, 군비 집행잔액 3억 46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 482쪽입니다.

행정선 유지관리비로 면 재배정 집행을 통해서 총 7억 21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44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 노후어선 기관장비 개량사업으로 관내 어선 23척에 2억 3700만 원을 집행하고 잔액 32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 483쪽 어업용 면세유 지원으로 어선 276척에 4억 1600만 원을 집행하고 시비 반납금 4100만 원, 군비 집행잔액 41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어구부표 보증금 관리제 회수 관리는 적환장에 대한 유지보수 설계 및 공사비 선금으로 2100만 원을 집행 후에 6400만 원은 사고 이월하여 국․시비 잔액 1000만 원, 군비 잔액 3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금년도에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다음 서해5도 수산자원량 조사사업은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의 협약 및 선금 1억 5100만 원 집행 후에 4300만 원을 사고 이월하여 현재 추진 중이며 금년 11월경 완료할 예정입니다.다음은 484쪽입니다.

양식어장 정화사업으로 폐기물 수거 등 2억 56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시비 보조금 3200만 원, 군비 300만 원, 총 3600만 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다음은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491쪽입니다.

가.

세입예산액 총괄입니다.세입예산은 114억 95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9억 7800만 원, 수납액은 189억 7800만 원으로 미수납액은 없습니다.다음 491쪽 나.

세출예산액 총괄입니다.

세출예산은 157억 5300만 원이며, 지출액은 115억 263만 원, 이월액은 42억 2100만 원, 보조금 반납금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2800만 원입니다.다음은 페이지 495쪽부터 496쪽 세입 결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25년도 총 세입 금액은 114억 9500만 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42억 5700만 원을 합한 예산액은 총 157억 5300만 원입니다.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은 189억 7800만 원입니다.세부내역으로 골재채취 사용료 수익금 121억 5000만 원 전액 수납하였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3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2억 4900만 원, 그리고 전년도 이월사업비 42억 5700만 원은 덕적 해상낚시공원 조성을 위한 계속비 사업이 되겠습니다.495쪽부터 496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2억 3700만 원과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5700만 원이 있습니다.다음은 499쪽부터 501쪽까지 수산자원조성사업 특별회계 세출결산안입니다.500쪽에 덕적 해상낚시공원 조성사업입니다.덕적면 해상 바다낚시공원 조성을 위해서 2차 실시설계 기성금 및 해양생태계 보존 부담금 약 35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인허가 완료 후에 26년도 본공사 착공을 위해서 잔여 사업비 42억 2100만 원을 계속비 이월하여 금년도 3월 실시설계 준공 및 7월에 조달청과 관급공사 계약을 완료하고 10월 중 도급공사 계약을 체결하여 착공을 할 계획입니다.이상으로 2025년도 수산과 소관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이번 결산검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고견은 향후 예산집행과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수산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남곤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홍남곤입니다.

483쪽에요.서해5도 수산자원량 조사 1억 9500만 원, 지금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하고 협약을 해서……

예,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했죠.

공공기관에 이 협약을 하는데 원래 예산이 이렇게 많이 소요가 되는 거예요?

조사기간도 있고 그다음에 서해5도 쪽이다 보니까 어떤 운임이나 이런 거를 저희가 반영을 해서 그렇게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옹진군에서 예산을 사용하는 게 있어서 공공기관이든 사기관이든 업무의 효율성과 예산 절감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사기업들은 없습니까?이런 거 조사하는 데……

글쎄 이거는 어차피 저희가 서해5도 어업 종수나 이런 걸 조정을 하기 때문에 이 효과 조사를 통해서 해양수산부하고 직접적인 협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해양수산부와 협의라든지 이걸 위해서 가능한 국가기관이나 정부 단체하고 이런 협약을……

그러니까 제 해양수산부하고 하는 거는 뭐 이해를 하는데 기관대 기관으로서 이게 예산이 저는 이제 좀 책정하는 데 있어서 과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요.그거 다시 한 번 또 더 좋은 방법이 있는지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년 어촌 정책 사업이라고 하시죠?이게 언제부터 실시된 겁니까?

이게 지금 청년들이 어촌에 정착할 수 있게 단계별로 1차 년도 같은 경우에는 월 110만 원, 2차년도에는 100만 원......

아니 아니 이게 최초 실시한 연도.

한 2010년경 이때 저는 시작한 걸로 기억을 합니다.

오래됐네요.

제가 이거 지금 왜 질의를 하냐면 청년어촌 정착을 하려고 고향 백령도에서 준비하던 그 젊은, 젊다고 보기는 50정도 다 됐으니까 하긴 뭐 어업인 중에서는 젊다고 봐야죠.그분이 이렇게 장편의 참 힘들다는 얘기를 이제 올렸어요.

요점이 뭐냐 하면 입도권제도라는 게 있대요.

그래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백령도에 거주하면서 어업허가권이 있는 대청도 선박을 구입을 했어요.

전혀 입도권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구입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백령도 사항포구에 거기서 정박하면서 조업을 하려고 그랬는데 입도권이라는 게 걸려가지고, 이게 어느 어민들도 잘 모르고 있는 제도고 이게 또 어느 정도 설득력은 있긴 있어요.그런데 청년어촌정착사업을 하려면 이 제도는 조금 불합리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제가 답변을 지금 당장 듣고 싶다는 얘기는 아니고 합리적으로 좀 풀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제안을 드리는 거니까요.

심도 있게 잘 수산과나 또 상급기관이면 상급기관 또 군수의 뭐 방침이라든가 다 종합적으로 해서 이 젊은 청년의 어촌 귀촌생활에 브레이크를 걸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