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시5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8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의는 5분 자유발언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각 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박주광 의원님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주어진 발언시간 5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고, 신청내용에 관해서만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광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옹진군민 여러분! 영흥, 자월면을 지역구로 하는 국민의힘 박주광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종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장정민 군수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옹진군의 미래를 바꿀 평화경제특구 지정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평화경제특구는 23년 6월 제정된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남북 교류협력이 목적이지만 지금처럼 남북관계가 경색된 시점에서는 거미줄 군사규제로 소외된 접경지역을 되살리는 취지가 더 크다고 보여집니다.

평화경제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할 당시 같은 날 함께 통과된 법이 바로 지역분권균형발전법이었고, 그 안에 기회발전특구제도에 지자체들의 관심이 더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통일부가 발표한 평화경제특구 계획은 올해 두 곳, 내년에 두 곳 이렇게 네 곳을 선정하여 기반시설을 지원해 주고 각종 규제도 풀어서 올초부터 접경지역 지자체들은 치열한 경쟁에 돌입했습니다.

우리 옹진군은 이 특구 지정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공모사업의 신청자는 광역시장, 도지사의 권한이라며 ‘인천시가 알아서 잘 하겠지’라고 손을 놓고 계셨던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강화군은 인천시가 추진 중인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용역과 연계해 자체 군비를 투입해 연구용역에 착수해 구체적 전략을 도출해 특구 유치에 선정되려고 발로 뛰고 있습니다.

속초와 고성은 금강산관광을 추진했던 것을 앞세워 두 지자체가 손을 잡고 관광에 집중해 특구지정에 힘을 합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경제적 파급력을 비교적 쉽게 흡수할 수 있는 강화군과 달리, 광활한 바다 위에 흩어져 있는 지리적 한계와 독자적이고 강력한 발전동력이 없는 우리 군이 국가적 지원에서 또 다시 소외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집행부에 세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해상풍력과 연계하여 평화경제특구 추진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옹진도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발전소 건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구 혜택을 활용하여 해상풍력 유지보수, 배후항만 조성, 친환경 수소에너지 거점 구축, 해양관광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정책과 통일부,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평화경제특구 지정의 시너지 효과를 중앙부처에 전달하고 설득할 수 있는 논리를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강화군과 함께 공동특구 권역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추진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17개 지자체 중에서 올해 두 곳, 내년에 두 곳이 선정되는데 인천에 유일한 옹진과 강화군이 함께 선정되어야만 정책 효과를 공간적으로 확산시킬수 있습니다.

특정 지구에 한정된 개발사업이 아니라 접경지역 전체의 산업구조와 생활환경, 인구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므로 강화와 함께 추진전략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지자체 간 협력 네트워크가 구축이 되어야 중앙정부와의 협의과정에서도 정책적 발언권을 강화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익공유제를 특구 기본계획의 핵심으로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풍력단지 개발과 특구 지정에 따른 혜택이 외지 기업에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민과 일정 이익을 공유하고 지역 상생발전에 마중물이 되어 우리 군에 재투자될 수 있는 모델을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옹진군민 여러분!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은 ‘안보’와 ‘지역발전’이 서로 공존할 수 없다는 인식에 갇혀 있었습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이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보’와 ‘환경’의 규제로 발전은 제약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제언한 사안을 반영하여 우리 군의 구조적 낙후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는 평화경제특구에 선정되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06분)

박주광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각각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및 감사한 사항으로 각 위원장님으로부터 심사 및 감사 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박주광 부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8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박주광입니다.

금일 보고는 홍남곤 위원장님께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시어 부위원장인 본 의원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결과 보고에 앞서,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면밀하고 심도 있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026년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홍남곤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에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옹진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2025년도에 집행한 우리 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본청 각 부서 및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2026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8일간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 7건, 처리요구 16건, 건의사항 27건으로 총 50건을 지적·건의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행정사무 전반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주민민원 발생사항 등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기존에 개선을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는 개선사항 및 조치결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아울러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건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하고,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개선할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감사과정에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시정·개선하여 주시고, 발전적인 제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반영하여 우리 옹진군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민원과 격무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원활한 행정사무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불어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보고드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주광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서희경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8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희경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6년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김재홍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 총괄 내용을 살펴보면 2025년도 예산현액 총 규모는 5975억 4529만 5560원이며, 세부내용으로는 세입결산액 6026억 3611만 9480원, 세출결산액 4966억 5383만 3224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059억 8228만 6264원입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신중을 기하여 지적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수범사례는 부서간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나아가 군민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옹진군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군 의회에 승인을 얻기 위한 것으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총 예산액 6억 4066만 2000원 중에서 백령면 진촌목욕탕 기계설비 보수 등 7건의 사업에 2억 7426만 450원을 예비비로 지출하였습니다.

상기 예비비 지출내용은 집행기관에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집행의 사유에 적합하다고 판단되고, 향후에도 적절한 예비비 편성과 집행을 당부드리며,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이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희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이의명 위원장님께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8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의명입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26년 9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총 6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홍남곤 위원님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이번 제258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였으며, 이에 대해 안건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라 부조리 신고대상을 명시적으로 구분하여 자치법규의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 청년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조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와 보완이 필요하다고 논의되어 부결하였습니다.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옹진군 출생장려금 지원의 지속적인 추진을 위해 지급방식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주신 동료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본 위원의 심사결과 보고에 따라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의명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부터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각 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및 감사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각 안건을 위원회의 심사 및 결과보고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제258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동안 군정 전반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2025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그리고 군민의 복리증진과 직결된 각종 조례안 심사까지 면밀하고 심도 있게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원활한 의사일정 운영과 성실한 자료 준비로 적극 협조해 주신 장정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특히 이번 정례회를 통해 채택된 행정사무감사 결과와 각종 안건들은 우리 군정이 나아갈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개진해 주신 고견을 군정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의결된 안건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군민의 생활안정과 지역발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군민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옹진군의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정례회를 비롯하여 올 한 해 동안 군민의 행복과 옹진군의 발전을 위해 애써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늘 한결같은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추석 연휴 동안에는 그동안의 노고를 잠시 내려놓으시고 가족과 소중한 분들과 함께 정을 나누며 따뜻하고 풍요로운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향을 찾으시는 군민 여러분과 귀성객 모두 안전하고 편안하게 다녀오시고, 무엇보다 가족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한 추석 명절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의회도 앞으로 군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군민의 삶이 보다 나아지고 옹진군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맡은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일교차가 큰 시기인 만큼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께서는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번 정례회가 원만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옹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김영진김재홍박주광서희경이의명이종선

홍남곤

군수 장정민 부군수 임현택 행정안전국장 임상훈 경제산업국장 이주환 건설교통국장 최철영 기획감사실장 황영미 행정자치과장 김남우 재무과장 서미영 민원지적과장 김원식 재난안전과장 강용환 관광문화과장 강원철 복지정책과장 원정숙 사회복지과장 이향기 환경위생과장 김유화 경제정책과장 이용대 농정과장 서영아 산림녹지과장 김정환 수산과장 박병호 해양시설과장 이시영 건설과장 김진국 도서개발과장 박광미 건축과장 이한일 교통과장 탁동식 농업기술센터소장 박현주

1.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원안가결 • 재석의원(6인) 김영진 김재홍 박주광 서희경 이의명 이종선 • 찬성의원(6인) 김영진 김재홍 박주광 서희경 이의명 이종선 2.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6인) 김영진 김재홍 박주광 서희경 이의명 이종선 • 찬성의원(6인) 김영진 김재홍 박주광 서희경 이의명 이종선 3.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6인) 김영진 김재홍 박주광 서희경 이의명 이종선 • 찬성의원(6인) 김영진 김재홍 박주광 서희경 이의명 이종선 4.

옹진군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6인) 김영진 김재홍 박주광 서희경 이의명 이종선 • 찬성의원(6인) 김영진 김재홍 박주광 서희경 이의명 이종선 5.

옹진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부결 • 재석의원(6인) 김영진 김재홍 박주광 서희경 이의명 이종선 • 찬성의원(6인) 김영진 김재홍 박주광 서희경 이의명 이종선 6.

옹진군 출생장려 및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원안가결 • 재석의원(6인) 김영진 김재홍 박주광 서희경 이의명 이종선 • 찬성의원(6인) 김영진 김재홍 박주광 서희경 이의명 이종선 옹진군의회 의원 프로필 창닫기 학력사항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