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미래과학협력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상임위원회 1차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아침 일찍부터 회의 전에 강의도 들으시고 고생 많으신 위원님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다들 뭐 공유하고 계시고 주지하고 계시겠지만 현재 경기도의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고 이번 저희가 주로 심의하게 될 추가경정예산안 역시 감액 위주의 편성이 이루어짐은 아마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재정이 어려울수록 모든 사업을 일률적으로 축소하기보다는 위원님들도 아마 공감하시겠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 우리가 배려하지 못한 부분에 예산을 좀 배정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그런 거와 상관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미래과학협력위원회에서 아마 위원님들이 좋은 결론을 내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위원님들께서 좀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안내해 드린 바와 같이 오늘은 의석 배정의 건,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마지막으로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 총 3건의 안건을 상정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석 배정의 건 (10시3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우리 위원회 회의실 내 정책지원관님들 책상을 배치하고 이에 맞춰 위원님 의석을 변경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위원님들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석배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사전에 협의한 대로 의석을 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의석 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배치도 2.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10시36분)

두 번째 안건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다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동법 시행령 제41조 및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서 도정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계획안을 수립하였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11월 6일부터 11월 19일까지 14일간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등 7개 기관입니다.

감사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일정과 증인 채택 등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좀 생략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경기도지사 제출) - AI국, 국제협력국, 미래성장산업국 (10시3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AI국 김기병 국장님께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추경예산안 심의를 통해 도민들이 더 나은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애쓰시는 존경하는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태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AI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어진빛 AI프런티어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재 AI산업육성과장입니다.

(인 사) 박원열 AI데이터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원금동 AI인프라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AI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사업명세서 1027쪽 세입예산입니다.

2026년 제2회 추경 AI국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25억 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18억 2,5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AI프런티어정책과의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기정액보다 7,2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AI산업육성과는 디지털 배움터 자치단체간부담금으로 기정액보다 6억 1,1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기정액보다 10억 3,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30쪽 세출예산입니다.

AI국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29억 3,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47억 8,7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 내용을 보고드리면 AI프런티어정책과 세출예산은 38억 4,4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34억 1,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등 2개 사업은 사업의 추진 재검토로 31억 원을 감액하였고 지능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등 5개 사업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2억 4,9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AI프런티어 정책 일반 등 3개 사업은 사업량 조정 및 수요 재산정으로 6,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032쪽부터 1033쪽까지 AI산업육성과 세출예산입니다.

AI산업육성과 세출예산은 197억 3,0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6,0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AI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등 3개 사업은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4억 6,100만 원을 감액하였고 경기도 도민체감형 AI 실증 사업은 사업량 축소로 1억 1,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2025년 사업 정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034쪽부터 1035쪽까지 AI데이터행정과 세출예산입니다.

AI데이터행정과 세출예산은 132억 원으로 기정액보다 2억 4,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경기민원24 시스템 운영 등 8개 사업에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2억 5,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의 요원 수 증가에 따라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036쪽부터 1037쪽까지 AI인프라과 세출예산입니다.

AI인프라과 세출예산은 261억 5,800만 원으로 기정액보다 5억 7,2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정보통신망 운영 지원 등 8개 사업의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으로 5억 7,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AI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AI국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어려운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예산 절감 요소를 반영해 감액하고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금번 AI국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기병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의 순서입니다.

김윤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책자 1쪽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소관 예산안 총규모입니다.

미래위 소관 제2회 추경 세출예산안 규모는 8,907억 2,773만 원으로 기정예산 9,033억 7,786만 원 대비 126억 5,012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이는 경기도 전체 예산 42조 2,420억 원 대비 약 2.1% 수준입니다.

다음은 2쪽 AI국 소관 예산안입니다.

AI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25억 415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8억 2,53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된 내용은 각 부서별 위탁사업비, 도비 등의 이자반납금과 사용잔액, AI 디지털 배움터와 경기도 및 시군 홈페이지 장애인 모니터링 사업의 시군 부담금 징수분을 세입에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29억 3,453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7억 8,757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를 제외한 세출예산 세부사업으로는 총 47개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반환금 2개 신규 편성, 통계목 변경 1개 사업을 제외한 44개 사업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검토보고서 4쪽에서 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부터 13쪽까지는 사업별 검토의견으로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3쪽 AI국 종합의견입니다.

2026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AI국 소관 세출예산은 기정액 대비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의 감액 조정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집행잔액 및 낙찰차액을 신속히 반납 조치함으로써 도 예산의 불용률을 최소화하는 측면은 긍정적이나 향후 본예산 편성 시 법령 검토 및 사전절차 관리를 철저히 하여 사업의 완성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담당 부서에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AI국 소관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6년도 제2회 추경(총괄))

김윤지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료 요구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상현 부위원장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행정포털, 의정자료 유통 행정포털 사이트에 위원회 회의 자료를 보면 여기에 오늘 업무보고, 검토보고, 사업설명서 그다음에 위원님들이 요청할 각 요구 자료들이 업로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아직 저희가 검토해야 할 자료가 올라와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접속해서 바로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사업설명서 그다음에 아까 김윤지 수석님께서 말씀 주셨던 검토보고서 등등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해야 될 자료를 다 지금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상현 부위원장님, 검토보고서는 제가 잠깐 봤는데 맨 밑에 항목에 클릭하면 다운로드를 해서 볼 수 있게끔은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제가 잘못 본 겁니까? 저희가 보통 의정 유통 자료에 위원회 자료에 보면 나오는데 지금 제 홈페이지에는 떠 있지가 않아서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위원님, 지금 소회의실에 이 회의를 진행하기 위한 프로그램에는 예산서하고 사업설명서, 검토보고서가 지금 업로드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러면 저 직원께서 우리 박상현 부위원장님을 좀 도와주시고요.

다른 위원님 자료 요구하실 분 계십니까? 박상현 부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의정포털에도 개인적으로 보실 수 있게 자료를 지금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좀 신속하게 업로드 부탁드리고 부서에서는 다 제출이 되신 자료들이죠, 이게? 그러면 바로 조치할 테니까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본질의 10분, 보충질의 5분, 추가질의 5분으로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김기병 국장님께서는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시되 위원님들께서 질의 사항 중 구체적이고 실무적인 내용은 사전에 해당 위원님께 동의를 구한 후 담당 부서장이 답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김기병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AI국장 김기병입니다.

쭉 자료나 세입ㆍ세출 설명서를 좀 확인해 보니까 AI 휴머노믹스 박람회라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게 당초에 한 20억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올 3월인가요? 올 3월에 피지컬 AI 비전 선포식은 마무리가 됐고 후속 조치를 지금 진행 중에 있으셨던 것 같은데 그 이후로 한 19억 정도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감액이 지금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 취지는 26년도 경기 AI 포럼 그리고 27년도에까지 경기 AI 2027 이런 사업들이고요.

올 3월에는 민선8기 김동연 지사께서 대대적으로 선포식을 가졌었던 그런 사업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본예산에 편성이 됐었던 사업이었던 건가요? 집행부에서 편성을 했던 사업이었던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예결위에서 증액된 사업 아니에요?

네, 저희가 본예산에 일부가 편성되어 있었고 예결위에서 증액이 된 사업입니다.

예결위에서 얼마나 증액됐었던가요, 그때 당시에?

15억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럼 5억을 편성하셨던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왜 15억이 더 증액된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당시에 증액한 사유는 현재 AI 사업이 국가에서 AI 3대 강국이라든가 피지컬 AI 선도국가를 추진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있고 국내 산업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하는 경기도의 위상과 또 경기도의 역할을 생각했을 때 관련되는 글로벌 AI 트렌드 그리고 경기도의 AI 전략을 적절하게 소개할 수 있는 국제 규모의 콘퍼런스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저희가 처음에 편성했던 본예산 금액이 다소 부족하다라는 그런 판단이 있어서 예결위 협의를 통해서 증액이 되었던 것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15억이 더 증액돼서 예결위에서 증액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중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편성하셨는데 이게 1억 집행을 하시고 19억 정도가 이번 추경에 감액돼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된 것은 경기도가 2026년 8월 5일에 재정 비상상황을 선언했고 이에 따라서 굉장히 시급하거나 현시점에서 진행하지 않으면 도민들에게 문제가 될 만한 이런 부분이 아닌 경우에는 행사 사업의 경우에는 연기하거나 또는 우선순위의 조정 부분에 대한, 그런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에 따라서 올해 3월에 이미 진행된 그러한 경기도 피지컬 AI 비전 선포식 집행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행사 예산을 전액 감액으로 이렇게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위원은 행정은 신뢰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예산을 증액해서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다시 몇 달 지나서 추가경정예산 심의 때 이걸 감액의 예산으로 제출한다는 것은 행정의 신뢰성이 상당히 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 동의하십니까?

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저희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행정의 어떤 일관성이라든가 신뢰성 유지에 대해서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거에 대해서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재정 비상상황 자체가 조금 경기도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그러한 상황에 대한 선언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 사업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일선 기관이나 실무자분들은 엄청난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그럼에도 이 사업을 전체 예산을 삭감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히 정말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예산은 이게 행사의 예산이다 보니까 진행을 하지 않았을 때 도민에 대한 어떤 시급성이라든가 긴급성 이런 부분에서 우선순위가 조금 조정된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예산은 조정이 되었지만 저희가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방법을 찾거나 또는 대안을 마련해서 조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고요.

향후에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또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계획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국장님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경기 AI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현 진행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2025년에 조성이 시작되어서 총 클러스터 거점 5개소하고 피지컬 AI 랩 1개소를 2025년 예산으로 조성을 해서 2026년 5월에 총 5개의 AI 클러스터 거점과 1곳의 AI 랩이 조성이 완료된 사업입니다.

2026년 8월 기준으로 현재 210개가 넘는 그러한 참여기업, 저희가 멤버십 기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219개의 멤버십 기업이 AI 클러스터 거점에, 사무실에 입주하거나 또는 입주하지 않고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그런 두 가지 형태로 기업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기술개발 지원이라든가 청년 인턴십 지원 또 오픈이노베이션 투자자 교류회, AI 시그널 톡톡이라는 매월 정례 운영하는 기술 세미나를 현재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 5개 시군에 어떤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의정부가 포함이 돼 있는데요.

의정부의 현황을 좀 말씀 주시겠습니까?

앞에 말씀드린 기술개발이나 청년 인턴십, 오픈이노베이션 또 AI 시그널 톡톡 이런 사업들이 5개의 거점에 공통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이어서 의정부 센터에도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특히 의정부의 경우는 지역의 제조업과 연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기업지원센터에 현재 거점이 조성되어 있고요.

의정부 지역에 현재 기업들이 주로 활동하고 있는 제조업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관련해서는 정말 이게 일회성 행사로 비춰질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큰 부분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게 당초에 집행부에서는 5억을 편성하셨지만 15억을 다시 재편성을 해서 20억의 총액 사업비가 편성이 된 건데 이게 1억을 집행하시고 19억을 삭감하셨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심히 유감이고요.

어찌 됐든 선포 자체가 행사로 비춰질 수 있는 만큼 후속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영봉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 행사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그러한 장이 될 수 있도록 향후에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계획을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AI 혁신 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해서는 보고를 다시 한번 좀 개인적으로 서면보고를 해 주실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남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네, AI국장 김기병입니다.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시행도 못 해 보고 전액 삭감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12억, 많이 안타까우실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앙정부 모두의 AI하고 중복되지 않는 사업방안을 검토하시겠다고 말씀한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단순하게 구독료만 저희들이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AI 역량 강화의 효과가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돈만 대주는 것이 아니고 그 돈을 저희들이 대체해 줬을 때 얼마나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맹점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거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견이나 아니면 방안이 혹시 서 계셨을까요?

존경하는 오남석 위원님, 저희 AI 바우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모두의 AI 사업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독파모와 같은 어떤 프로그램 사업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AI를 전 국민에게 제공하는 이런 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 AI 바우처 사업의 경우에는 구독료 지원뿐만 아니고 AI를 잘 활용해서 여기서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까지 연계하는 형태로 사업이 기획됐고요.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단순히 AI 모델을 활용하고 AI와 채팅을 통한 어떤 검색에 좋은 결과를 내는 것뿐만이 아니고 AI 에이전트와 같은 것들을 잘 활용해서 AI 성과를 극대화하는, 최근에 AI 에이전트를 활용해서 우수한 성과를 내는 스타트업 사례들이 보고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사례로 연계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자라는 차원에서 본 사업이 준비가 되었던 부분이고요.

사업 진행 과정에 있어서 일정 지연에 따라서 이번에 집행률이 0%였고 재정 위기 선언에 따른 집행률 저조 사업으로 분류가 돼서 사업 금액이 전액 삭감되게 되었습니다.

저희도 굉장히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경기도민, 특히 청년들이 AI를 활용해서 부가가치를 극대화하고 향후에 업무라든가 또는 창업에 있어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좀 검토하고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해 보겠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요.

이게 대상이 13세에서 24세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얼마 전에 방송을 보고 알게 됐는데 저도 자식을 키우는 입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식들에 대한 AI 활용에 있어서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하고 있는 부모 중의 한 사람인데요.

AI 좋습니다.

사용하기 좋고 무엇이든 물어봤을 때 답변이 가능하고 생활에 같이 가장 밀접하게 접할 수 있다는.

그런데 본 위원이 뭘 봤냐면 AI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까지 나왔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와 걸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은둔형 그런 친구들 있죠.

그런 친구들이 AI와 지내다 보니 결국에는 사망까지 이르게 되는 경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런 역량 강화를 할 때 그런 피해를 보는 청소년들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셔서 이 사업을 나중에라도 할 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자, 본질문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12억 전액 삭감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업도 하지도 못하고.

정확한 이유가 뭐예요?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상반기에 사업 준비를 위한 여러 가지 절차,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신설 협의라든가 관련돼서 교육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그러한 AI 사업과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대상자 선정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조사 이런 것들을 진행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사업이, 특히 사업의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들이 일정이 좀 지연됐고 이에 따라서 집행률이 0%로 낮게 되어서 이번에 사업 검토 과정에서 전액 삭감 사업으로 이렇게 좀 분류가 되게 됐습니다.

그 부분은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혹시 내년도 사업에도 올리실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오남석 부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소관 부서장이 계획을 좀 답변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조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중앙정부 모두의 AI하고 제가, 국장님께서 중복되지 않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혹시 결과라든가 중간검토 내용이 나왔을까요?

앞에서도 간단히 설명드렸습니다만 경기도의 AI 바우처 사업은 보다 목적 중심으로 또 AI 활용의 기회를 확대함과 동시에 교육이라든가 실전 프로젝트 또는 취업이라든가 창업과 직접적으로 연계해서 부가가치를 높이고 또 지역의 문제 해결과 같은 그러한 성과까지 연계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그동안에 검토를 해 왔고요.

이에 따라서 단순 AI 사용료 또는 단순 AI 이용료 지원보다는 교육과 AI 전환 또 AI 성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현재 사업에 대한 계획을 계속 좀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제가 이 모든 걸 통틀어서 정리를 한번 할게요.

제가 국장님께 이거 다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이고 국장님도 저한테 말씀해 주신 적 있던 내용을 왜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렸냐면 저는 이 사업을 굉장히 권장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경기도만의 특별한 시스템이라든가 중앙정부하고 모두의 AI하고 좀 차별화된 그런 걸 개발하셔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드렸기 때문에 많이 검토해 주시고 이게 좀 제대로 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인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비례 서인하 위원입니다.

AI국장 김기병입니다.

방금 오남석 부위원장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AI 청소년 바우처 사업 관련해서 몇 가지 좀 여쭤보고 싶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5분발언을 했는데 혹시 들으셨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AI국이나 이런 미래와 청년 관련된 사업들의 예산을 얘기하면서 서울시를 비교 예시로 들었었어요.

서울시에서도 사실 저희가 추진하려고 했던 바우처 사업과 유사한 형태로 구독료를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자 했는데 공교롭게도 제가 5분발언을 한 날 소관 상임위에서 서울시에서 전액 예산 삭감이 됐더라고요.

네,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산 삭감이 된 배경을 보니까 거기도 사업 계획이 미비했고 AI 구독료만을 지원하는 것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가 있는지에 대한 좀 의문점이 남아 있었고 그거에 대한 해소가 충분히 되지 않아서 서울시의회에서도 예산을 상임위 차원에서는 삭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업을 총괄하고 계신 국장님께서 사업 방향성을 좀 검토를 하시는 것 같은 뉘앙스의 답변을 듣긴 했는데 이렇게 뭔가 구독료를 지원하는 방식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혹은 AI국에서 가지고 있는 의견이 궁금합니다.

존경하는 서인하 위원님 말씀 주신 대로 저희 청소년 AI 바우처 사업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여러 번 이렇게 표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 말씀드립니다.

저희도 타 지자체에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는 것을 뉴스를 보고 확인을 했는데요.

관련해서 단순 사용료 지원사업에 대한 그러한 문제점을 제기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다 효과적이고 청년들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으로 이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용료 지원과 더불어서 이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이라든가 또 현장에서 문제와 연계해서 문제 해결형 사업으로 잘 만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보다 철저히 해서 향후에 본 사업이 재추진될 경우에 보다 청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사업으로 준비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본예산 관련해서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그 과정에서 좀 의회에서도 함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남석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모두의 AI 사업뿐만 아니라 이번에 중앙정부에서 AI 온이음 사업이라는 거를 추진하고 있어요.

곧 시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이게 어떤 사업인지 알고 계실까요, 국장님?

네, 관련해서 내용은 좀 보고 있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비슷하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AI 구독료를 지원하는 건데 지원대상이 조금 더 이렇게 학교랑 연계를 해서 지원을 하는 거더라고요.

학교에서 생계가 조금 어렵다고 판단이 된 학생들을 지원대상에 우선순위로 올려서 지원을 하는 거던데.

이런, 그러니까 독파모 사업이랑은 저는 조금 결이 다르다고 보고 있고 AI 온이음 사업이 오히려 저희가 원래 추진하려고 했던 청소년 바우처 사업이랑 조금 더 연관성이 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 사업도 지금 중앙정부에서 어쨌든 추진을 하고 있는 만큼 이 사업의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지 대학생, 취업준비생과 같은 정책 사각지대를 경기도에서도 좀 살펴서 지원대상이 사실 중복이 되지 않는 것만으로도 되게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서 사업 계획을 하실 때 지원대상을 고려하실 때 이 AI 온이음 사업의 지원대상도 같이 조금 고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 청소년 AI 바우처 사업을 준비하면서 당시에 교육청 사업과의 어떤 차별성 부분 중의 하나로 학교 밖 청소년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셨던 취업대상자 이런 부분들이 검토된 바가 있고요.

오늘 말씀해 주신 대로 향후 사업 계획을 저희가 수정하고 내년 사업 준비할 때 관련되는 부분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교육부의 온이음 사업이라든가 국가의 전국민 AI 관련되는 사업을 면밀히 검토해서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사업으로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사업 준비하시는 과정에서 의회랑 꼭 소통이 이번에는 좀 잘 되었으면 하는 개인적인 소회를 조금 같이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주실 때 이제 AI 사업국에서도, AI국에서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부서들, 경기도 내의 다른 실국에서 진행하는 사업들과의 중복을 막기 위해서 수요조사도 하고 검토하는 시간이 좀 소요가 됐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짧게 주셨잖아요.

그거 관련해서 제가 AI국의 역할에 대해서 조금 총론적인 말씀도 함께 같이 하나 드리고 싶어서 언급을 했습니다.

아마 국장님께서도 이미 여러 차례 들으셨을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AI국의 역할이 과연 무엇이고 지금 경기도에서 AI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냐에 대한 얘기는 사실 작년 행정사무감사부터 시작해서 올해 2월, 7월 업무보고에서도 되게 많이 언급이 됐었죠.

국장님께서도 업무보고 하실 때 AI국에서도 경기도의 AI 정책들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었는데 그게 지난 7월 업무보고 때 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혹시 그 이후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국장님께서 짧게나마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민선9기 출범을 하고 지사님 새로 오시고 업무보고하는 과정에서 각 실국의 업무보고에 AI국도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서 같이 경청을 하고 있고요.

지사님께서 특히 말씀하신 AI의 총괄 부분 컨트롤타워 그리고 관련되는 중복을 해소할 수 있는 이런 방안에 대해서 여러 번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도 차원에서 경기도 AI 행정혁신 그리고 이런 AI 행정혁신이 일관성 있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형태로 중복되지 않고 일관성 있고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는 형태로 추진되기 위한 그런 방안들을 현재 준비하고 있고요.

관련해서 지금 지사님이라든가 경제부지사님을 포함한 간부님들과 소통도 하고 보고를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내부 보고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 대로 의회와도 소통을 하고 관련 내용에 대해서 공유하고 위원님들의 피드백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도 보니까 다른 사업국에서도 AI 관련된 사업들이 감액되거나 물론 이제 낙찰차액이나 집행잔액인 경우도 있긴 했지만 다른 사업국에서도 관련된 사업들이 삭감되고 하는 그것들이 있었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AI국에서도 좀 의견을 제시를 했나요? 그니까 그 의견을 주고받고 교류하는 수준의 단계가 지금 어느 정도인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관련돼서 업무보고 과정에서 대부분 AI 사업들은 AI국과 소통을 하고 계획을 이렇게 연계해서 추진할 수 있는 계획으로 협의하는 것을 이렇게 좀, 그렇게 얘기가 되었고요.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AI 행정혁신을 중심으로 현재 계획을 좀 보완하고 있고 관련되는 계획에 대한 검토가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답변 주신 내용만 들으면 사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고 그 방향대로 꼭 잘 흘러갔으면 좋겠는데 이게 참 아쉬운 게 어쨌든 그니까 작년 24년도에 생겼잖아요, AI국이.

물론 이제 산재되어 있는 사업들을 AI국에서 한 번에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까지의 시간이 걸리는 일은 맞겠지만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진짜 어쨌든 이게 지방정부들이 경쟁을 하고 있잖아요.

경기도뿐만 아니라 서울도 그렇고 각 지방정부들에서 다 AI라는 거에 달라붙어서 자기네들이 뭔가 더 튀는 것을 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대한민국의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선도를 하면 했지 이게 뒤따라가면 안 될 것 같다는 얘기는 제가 5분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지금 중요한 게 AI국이 진짜 컨트롤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해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니까 국장님께서도 이미 이 내용을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을 보면서 또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 중복되는 예산들 관리하고 하는 것에서부터가 그런 것도 사실 AI국에서도 좀 의견을 제시를 하면서 이거는 시급성이 이쪽에 있으니 이 국에서 가져가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의견 조율들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들을, 그런 역할들을 앞으로도 좀 해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걸 좀 빠르게 AI국에서 좀 집중을 해서 가능한 올해 안으로 그니까 지금 협의 중이라고 하시니 올해 안으로 정말 실질적인 운영 방안 그니까 AI국 컨트롤타워로서 어떤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이고 관리의 범위와 어떤 권한을 가지고 좀 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그런 체계가 잡히고 그런 체계를 좀 빠르게 보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바람입니다.

네,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공감하는 바이고요.

말씀하신 부분 저희가 좀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의회와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인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방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방성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잘 안 보이네요, 국장님이.

그러실래요? 국장님, 죄송한데 아니, 거기에 자료 있으니까 하세요.

국장님, 여기 사업명세서를 이렇게 보니까 전체적으로 47억 정도 삭감됐죠, AI국이?

네, 그렇습니다.

아니, 470억이 증액돼도 시원치 않을 판에 47억이 이번에 또 삭감이 됐어요.

그러면 이 삭감 기조에 대한 AI 국장님의 기본은 어떤 거예요, 이번 추경의? 그니까 기조실에서 깎으라 그래서 깎은 건지 아니면 AI국의 자체 무슨 판단인 건지.

여기 낙찰차액, 집행잔액 이런 부분인 것도 같지 않아요.

행정운영비나 이런 데도 굉장히 쿼터별로 일률적으로 뚝뚝뚝 잘리고 업무추진비도 20%씩 삭감되고 그런 내용들이에요.

자체적인 삭감 기준이 있었습니까?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 질문 주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AI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지속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단기적으로는 경기도가 이제 재정 위기가 선언이 됐고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동참의 필요성이 최우선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거기에 동참하신 거예요?

이에 따라서…….

정확히 얘기해 주세요.

네.

그리고 국장님, 좀 약간 군더더기 말 좀 빼시죠.

우리도 10분 안에 질문하고 답변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질문에 대한 답변만 바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니까 집행부의 재정 기조에 동참하신 게 AI국의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 말씀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살펴볼게요.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은 전액 삭감됐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는 아까 여기에 6월 달에 동의안 통과됐는데도 전액 삭감이 됐단 말이에요.

그럼 이건 전액 삭감은 아예 준비 과정 중에 있을 텐데, 이 내용이.

그러면 준비된 상대방하고 자체 실국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때까지 준비된 건 뭐가 되는 거예요, 말씀드린 대로? 이게 재정에 발맞췄다 그러면 이 부분은 살리는 게 맞는 거잖아요.

그리고 본예산 때는 이렇게 긴급 필요해서 또 동의안도 어렵게 어렵게 해서 동의안도 마련이 됐고, 통과가 됐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또 갑자기 9월 달에 삭감이 됐고.

대신 본 위원이 좀 아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이런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또 청소년 AI와 관련된 거잖아요.

키워드가 두 개란 말이에요.

미래를 대비하는 거가 AI가 미래를 대비하고 그중에 청소년이 미래를 대비하면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증액을 해 달라 그러고 꼭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중에 반이라도 좀 하자.’ 이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 일괄 삭감에 대한 동의를 하고 더 중요한 건 국장님, 저 좀 보세요.

밑에 답 없잖아요.

여기 위원님들한테 찾아다니면서 구명 로비를 좀 하거든, 보통 이렇게 중요한 사업이면.

여쭤볼게요.

이거 중요한 사업 아니에요? 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이거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AI국의?

네,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죠? AI국의 중요도를 놓고 봤을 때 세 손가락 안에는 들 수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이 부분을 작년에 어렵게 했는데 왜 이걸 증액시키려는 노력도 없고 이걸 삭감됐는데 다시 살리려는 노력도 없이 왜 재정 기조에 순응하는 그런 기조로 가시냐는 거예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앞에 말씀드린 대로 도의 재정 상황이 심각한 그런 재정 위기 상황을 맞고 있고 관련해서 집행 가능한 예산이 지금 별로 남아 있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해서 지금…….

아니, 그럼 좋아요.

그러면 삭감에 대한 부분이 이게 행사성 사업입니까? 낭비성 사업이에요?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럼 어떤 사업이에요, 이거는? 우리 국장님이 보시기에는.

중요도는 높은 사업입니다만 예산이…….

그러면 국장님, 생각해 봐요, 우리 과장님들 계신데 이런 사업 안 하면 우리 AI국에서는 어떤 사업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건 적어도 전액 삭감이 아니라 예를 들어 50% 삭감이라든가 이런 방안은 없었어요? 그건 지금도 가능한 거예요? 지금도 우리 본회의 아니, 예결위 심사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증액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말씀 안 하세요, 왜.

관련해서는 사실…….

그럼 또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연속적으로 말씀드릴게요.

AI 휴머노믹스 박람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결국은 비전선포식하고 경기 AI 포럼하고 AI 경기 2027년, 또 있어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전액 삭감에 순응한 걸로 보여요, 19억을.

그렇죠? 그럼 이거 미국의 CES하고 동등하게 경기형 CES를 하겠다는 취지인데,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도 어떤 삭감에 대한 부분이지만 이것도 어떤 살리려는 노력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AI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AI 반도체 우리 미래의 먹거리에 대한 AI국장님의 생각은 기본적으로 제조 분야도 있지만 그런 신기술에 대한 부분 또 청년들이 그런 걸 선도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제조 분야에서 기반을 닦는 부분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경기도의, 세계적인 3대 강국에 들기 위해서는 지금이 골든타임인데 이런 부분들을 중요하게 해서 다시 해야 되는 시점이라고 보거든요, 경기도는 특히나.

근데 이런 연속된 부분이 이게 지금 3개가 공통적인 게 행사성으로 보인다 이런 얘기예요, 또 바우처도 그렇고.

그럼 이런 사업에 대한 부분은 국장님, 대신해서 위원님들이나 예결위나 아니면 예산실에 이런 필요성에 대한 부분을 다시 살리려는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발언도 그런 발언을 해 주셔야 된단 말이에요.

“이거 정말 억울합니다.” 이런 얘기하시면 안 돼요, 국장님? 그러셔야 되는 거거든요, AI국장님은.

근데 재정이 어렵고 거기에 재정 기조에 순응했다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저희가 발맞춰서 무언가를 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집행부에서 하려는 의지에 대한 부분이 없는데 의회에서 아무리 떠들면 뭐 합니까, 그렇죠? 국장님, 생각해 보세요.

네, 그런…….

작년에 본예산 때는 굉장히 필요성이 있어서 예결위에서까지 증액된 아까 휴머노믹스 박람회 사업 또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 그다음에 글로벌 챌린지 프로그램.

주된 게 많은 부분이 삭감됐고 AI국에서 47억 정도가 전체 삭감이 됐잖아요.

근데 담당 국장님과 과장님들이 이 부분을 순응하는 태도를 보이면 안 된다고요.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떤 태도가 맞습니까? 지금 이 시점부터 본예산 통과될 때까지 어떻게 AI국하고 AI 미래위원회가 협력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깊이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관련해서 AI 휴머노믹스 박람회라든가 청소년 AI 바우처 사업이 중요한 사업임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예산 조정 과정에서 AI국이 AI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정부와…….

아니, 지금 국장님, 똑같은 대답하지 마시고요.

자꾸 그럼 화나잖아요, 여기 위원님 계신데.

이거 이렇게 되면은 본예산 때 똑같이 하고 자꾸 여기에서 그 기조를 유지하면은 기조실에 눈치 보시고 심하게 기조실에 찍힌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미래위원회에 AI국이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 갖고 하세요.

그렇게 해야 예산을, 새로운 사업을 만들고 지키고 증액하고 할 거 아니에요.

지금 이런 태도면 국장님, 이런 태도면 본예산 때 자체 직접 지원 예산 거의 없어져요.

그냥 기계적으로 국비 매칭하고 행정운영비 하고 이런 사업부서로 전락하실 거예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우리 예산을, 그럼 신규 사업 하나도 못 하잖아요, 이렇게 치면.

그니까 제가 좀 심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그런 것 때문에 그래요.

서로 마음이 맞아야 사업도 만들고 예산도 편성하고 지키고 증액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중에서 집행부의 마인드하고 행동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국장님!

네.

여기 상임위하고 이거 반이라도 지키려고 예결위원회에, 예결위에 발이 땀나도록 다니고 설득하고 하세요, 그냥 순응하지 마시고.

네, 더 많이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까지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국장님, 예결위까지 이 3개 중에 위원님들이 집중적으로 질의하실 거니까 반씩은 지킵시다.

네, 위원님들과 더 많이 소통하고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예결위까지 같이 소통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방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실 거 같…….

안 계시나요? 임창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AI 휴머노믹스 박람회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가 2024년도에 경기글로벌대전환포럼을 통해 가지고 휴머노믹스라는 어젠다를 만들어내고 그게 좀 더 어떤 철학적 담론을 넘어서서 실제 우리 사회에 또 산업에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어쩌면은 포럼에서 이제 박람회가 나왔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박람회가 올해 진행되지 못한다는 것에 좀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물론 AI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박람회가 있을 거고 현재 보고해 주신 것처럼 경기 AI 포럼도 있는데요.

우선 2024년도에 진행됐던 글로벌대전환포럼과 올해 진행되고 있는 AI 포럼의 차이점이라든지 연속성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그 안에 휴머노믹스 박람회라는 그 박람회가 가진 어떤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거 같습니다.

존경하는 임창휘 위원님, 저희 AI 휴머노믹스 박람회에 애정을 표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감사드립니다.

2024년에 글로벌대전환포럼에서는 경기도가 AI를 선도하고 또 각국의 AI 오피니언 리더들을 한자리에 모아서 경기도가 앞으로 하고자 하는 특히 AI가 사람 중심의 AI가 돼야 된다라는 그러한 큰 어젠다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그런 행사로 진행되었던 것이 2024년의 행사가 되겠고요.

이번에 진행을 계획했던 경기 AI 휴머노믹스 박람회의 경우는 이를 이어서 AI가 현장에서 활용되고 또 이것들이 사람 중심의 AI로 어떻게 구현될 수 있는지를 현장에서 도민들과 체감하고 또 체험해 볼 수 있는 그런 박람회로 준비되었던 행사입니다.

이번 예산 조정으로 인해서 올해 행사가 지금 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이 된 부분에 대해서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관련되는 부분들에 저희가 대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하고 관련해서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또 내년 상반기에 추진해 보도록 그렇게 좀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박람회들이 있습니다.

특히 첨단기술과 관련해서 첨단산업박람회들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안에서 사실 이 대한민국의 입지는 크지 않습니다.

또 최근에 이제 AI가 부상하면서 AI 관련된 여러 엑스포가 진행되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부 차원에서도 진행하는 게 대한민국 AI 엑스포도 있고 또 서울도 별도의 엑스포를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첨단기술이라는 첨단산업의 큰 틀 안에서 AI가 독자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그 안에서 AI 경쟁력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도는 그 역할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래서 그 AI와 관련된 경기도의 어떤 포럼과 박람회가 필요하다라는 것과 함께 휴머노믹스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기술 중심 또 어떤 수익과 산업 중심으로의 AI를 넘어서서 사람과 어떻게 연결 지을 것인지 또 사회와 연결 지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그냥 산업 분야가 아니라 지자체 우리 광역 차원에서 고민할 만한 굉장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하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예산 때문에 박람회를 못 한다라고 하더라도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혹시 어떤 대안들을 구상하고 계신가요?

네, 지금 저희가 최초에 계획했던 것처럼 CES라든가 이번 최근 9월 초에 독일에서 열리고 있는 IFA와 같은 그런 규모의 박람회를 하는 것은 예산을 감액했기 때문에 쉽지 않겠습니다만 저희가 하려고 했던 그런 취지를 살려서 관련되는 솔루션이나 또 관련되는 좋은 오피니언을 가지고 계신 오피니언 리더들을 모시고 행사에 대한 부분은 예산을 집행할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한 강사분들 모시고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어떤 세미나라든가 관련되는 의견 교환의 장은 저희가 추진 관련해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예산으로 또는 현재 저희가 남아 있는 예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그러한 커뮤니케이션 기회, 커뮤니케이션 장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또 추진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계획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관련된 어떤 전문가의 강연이라든지 세미나는 어쩌면, 물론 딱 단어로 정의된 건 아니지만 포럼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가령 올해 말에 있는 경기 AI 포럼과 같은 곳에서 휴머노믹스와 관련된 그러한 세미나를 여는 거는 좋을 것 같은데요.

24년도에 저희가 결정한 이 어젠다인 휴머노믹스가 이제 산업과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또 다른 형태의 박람회 형태가 필요하거든요.

가령 그러니까 유명하신 분이 와서 말하고 또 우리의 사람들이 같이 대화 나누는 걸 넘어서서 실제로 우리의 기업들 또 우리의 사회 시스템을 전환할 수 있는 그러한 공유의 장이 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AI국 차원에서 좀 고민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이 예산과 정책으로 좀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임창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류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 출신 류기준 위원입니다.

AI국장님.

AI국장 김기병입니다.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이거 12억 깎이긴 했는데 이게 왜 위원님들이 이야기하시는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AI 산업의 경우에는 현시점에서의 어떤 준비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준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기도의 AI 미래를 복합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차원에서 특히 청소년을 지원하고 또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그런 사업이라는 차원에서 중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중요한 사업이면 이게 보통 저희가 벤치마킹이라고 하나요? 옆 동네는 어떻게 하나 이렇게 좀 살펴보는데 저희가 광역 16개의 자치 광역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유사하게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있거나 예산 규모 혹시 파악하신 거 있으신가요?

현재 존경하는 서인하 위원님께서 앞에서 말씀 주신 것처럼 서울시가 관련 서울 청년 AI 사다리라는 사업을 준비 중에 지금 다른 이유 때문에 예산이 전액 삭감된 바가 있고요.

울산이라든가 부산, 대전에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AI 구독료 또는 AI 사용료를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서울 그렇게 됐는데 추세 같은 것도 파악하실 것 같은데 내년에 어떻게 할 건지 뭐 그런 동향을 파악해 보신 게 있으실까요?

지금 말씀드린 서울, 울산, 부산, 대전 외에도 추가의 지자체에서 청소년 AI 바우처와 같은 그런 유사한 사업을 진행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중앙에서는 전국민 AI라든가 또는 교육부의 AI 온이음을 비롯해서 AI 사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이 다수 진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의 AI 그 사업 이야기하시는 거 맞고 그다음에 현재 그렇게 중요한 디지털 리터러시 중요하니까 내년에 본예산에 담아서 광역 지자체가 할 걸로 예상한다.

현재는 뭐 확인된 바는 없다 뭐 이런 얘기신가요?

현재 확인된 것은 말씀드린 대로 서울, 울산, 부산, 대전 정도입니다.

아까 서울은 뭐 이렇게 감액됐다, 안 한다 뭐 이런 얘기하신 거 아닌가요?

네, 현재 의회에서 전액 감액된 것으로 저도 뉴스를 봤는데요.

그렇지만 사업의 중요성을 본다면…….

네, 물론 뭐.

추가적인 의회와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그렇게 좀 예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AI나 디지털 리터러시 자꾸 이야기하는데 이게 AI 산업 발전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에 발맞춰서 저희 경기도민들께서 AI나 디지털에 대해서 좀 접촉하고 학습하고 그걸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에 본 위원 굉장히 공감하고 계속 적극적으로 추진할 겁니다.

저번에도 디지털 배움터를 비롯해서 과학ㆍ문화에도 그런 이야기를 한 바 있는데요.

이게 저도 좀 검색을 해 봤는데 9월 3일 날 보도 난 거에 따르면 서울시는 청년 50만 명의 AI 이용권 지급하겠다라고 발표했어요.

그래서 서울과 경기 AI 정책이 온도차가 있다라는 기사가 있습니다.

청년 50만 명에게 AI 이용권을 서울시는 하겠다라고 하는데 거기도 물론 아까 우리 국장님 얘기했듯이 예산 깎고 나서 아마 서울시장께서 이렇게 청년 세대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저희는 이러한 대책이나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단순히 12억의 비용을 갖고 논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게 상대적으로 우리 본회의 때도 저희 여러 존경하는 도의원님들께서 이야기를 하셨지만 이 소통의 방식이나 이게 행정은 신뢰고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물론 재정 위기가 어렵고 그러한 것도 세입ㆍ세출 구조를 정확하게 정상화해야 되는 건 물론 필요하지만 1만 6,500명이죠, 이 사업 대상자, 청년 AI 사업이?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그분들이지만 경기도에 계신 청년 여러분들께서 ‘아, 이런 것들을 우리 경기도가 하니까 이제 언젠가 나도 그리고 정부에서도 모두의 AI를 하는데 나도 할 수 있겠구나.’ 이런 희망과 꿈에 부풀어 있었고 거기에 지금 서울시 아까 조사할 때는 뭐 “없다.”, “잘 모르겠다.” 아니면 “중요하니 내년에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이버, 포털 쳐보시면 나와요.

9월 3일 날 오후 6시 그 어간이겠죠.

거기에 지금 서울시는 50만 명한테 하겠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경기도는?

저희도 관련해서 지금 2027년 사업을 준비하고 있고요.

2027년에 경기도 청년들에게도 AI와 관련되는 희망과 꿈을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계기를 저희가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잘 준비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I 수석 언제 신설됩니까? 추미애 지사님이 얘기하셨는데 국장님이랑 뭐 이래저래 얘기하신 거 없으실까요?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 부서에서 관련되는 실제 준비를 하고 계시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인 거론을 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부분이 있어서 상세한 부분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관련되는 준비는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잘 준비해서 도민분들께서 AI 관련해서 디지털 리터러시 그리고 AI 산업 발전에 염려가 없으시도록 잘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7월 20일 월요일 날 국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중앙정부에서 추진하는 모두의 AI 사업과 중복되지 않으면서도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우리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관련해서 이야기하면서 얘기를 하신 건데요.

“그런 방안에 대해서도 저희가 같이 좀 검토를 해서 사업을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라고 하셨는데 이게 늘,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방성환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검토를 계속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언제 AI나 디지털 리터러시 관련해서 이 검토가 끝나서 보고를 받을 수 있을지, 공유를 받을 수 있을지 우리 존경하는 서인하 위원님도 5분발언을 하셨는데 이 경기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그러니까 이 사업에 국한돼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청년분들이 기대했고 그리고 리터러시 관련해서 나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꿈과 희망을 가졌는데 적어도 저희가 그런 비전과 희망을 먼저 알고 잘 조율해야 될 것 같은데 언제 이거 얘기해 주실 겁니까?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깊이 동감하고요.

관련해서 검토가 끝난 이후에 상의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해서 좀 신속하게 상의하고 관련해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꼭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적어도 다음 회기 전에는 대략의 안이라도 좀 듣고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릴 거는 보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릴 것 같은데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이야기하겠습니다.

정보보호 강화 중에 보면요, 우리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037페이지에 보면요, 개인정보 배상책임보험 가입 해서 이게 기정액이 3,100만 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한 370만 원 정도 감액됐습니다.

보험이라는 거는 사고가 터졌을 때 뭔가 대응을 하는 건데요.

이게 원래 예산 수립할 때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이번 세출 구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감해진 겁니까?

관련돼서 저희가 보험을 가입하면서 일종의 계약 절차에 의해 가지고 보험을 가입하게 되는데 보험가액에 대해서 견적을 받아 가지고 선정을 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예정했던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에 이 보험을 추진하겠다는 사업자가 선정이 돼서 관련돼서 낙찰차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낙찰차액이면 다행인데요, 이게 기계적으로 깎였다 그러면 큰 문제가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재작년도 그렇고 KT, SK 국내 굴지의 대형 통신사들도 정보보호에 대해서 안이하게 대응을 했고 신고 시간 KISA에다가 24시간 내에 신고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잘 안 지켜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가 됐었는데요.

어쨌든 그렇게 우리 도민분들께서 피해를 보시고 하는 거에 있어서 이런 사이버침해나 정보보호 강화 측면에서 저 역시 굉장히 경각심을 갖고 있는데 다른 거야 좀 그렇다 치더라도 이게 사고가 터졌을 때 어떤 배상 문제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정확하고 도민분들께서 크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저희가 신경 써야 되는 건데 이게 기계적인 낙찰차액으로 인한 감액이라면 다음에는 정확하게 예산을 뽑아주시고요, 그러길 바라고요.

혹시라도 사고 났을 때 1억 배상받아야 되는데 5,000만 원만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어떤 금액을 이렇게 축소하는 그런 게 아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확인해 주셔서 추후에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부분 중에 개인정보라든가 보안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선보고 후조치의 가이드라인을 부서 내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개인정보라든가 보안 사고에 대해서는 은폐되지 않고 빨리 공유되고 선보고 후조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혹시라도 그런 사고가 터지면 의회에도 반드시 선보고해 주시고요.

각별히 관심을 갖고 실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 하나만 여쭤보겠는데 좀 전에 보안 사고 관련했을 때 선보고 후조치라고 그랬는데 이게 선조치를 하고 보고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보고가 될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안 하게 되는 상황인가요?

존경하는 김태형 위원장님, 개인정보 보호법이나 관련 법에 의해서 개인정보 사고의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 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라든가 관련 위원회에 선보고를 하고 관련해서 후조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아, 네, 먼저 그러니까 KISA 같은 데다가 미리 바로바로 즉시, 아까 혹시 그러진 않겠지만 은폐 같은 거 하지 않고 그냥 바로 보고할 수 있게끔 그걸 의미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류기준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박근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습니다, 국장님.

이하의 우리 여기 계신 AI국 모든 공무원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저도 질문을 하나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 또 우리 서인하 그리고 류기준 위원님 그리고 옆에 계신 방성환 대표님도 말씀하셨는데요.

듣다 보니까 제가 조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하고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에 AI국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예산을 얼마나 세웠죠, 우리 2025년도에?

2025년에는 약 789억 정도의 예산이 됩니다.

그렇죠.

790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2026년에는 예산이 얼마나 되나요?

677억의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그렇죠? 줄어들었어요.

AI국이 생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7월에 업무보고 때 제가 충분히 들었으니까 그 점에 대해서 얘기 안 하고 다른 부분에서만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I국이 지금 올해 하는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 행정적인 절차나 여러 가지 행정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기업과 도민들을 위해서 과연 AI국의 미래를 내다보고 하는 사업이 얼마나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도 이번에 들어와서 다시 한번 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AI국이 만들어진 이유는 또 우리 미래과학협력위원회라는 단어를 보면 미래를 내다보고 이 상임위가 만들어졌고 이 상임위의 역할은 뭔가 도민들에게 또 기업인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주고 그분들의 길을 열어줄 수 있는 뭔가 손 붙잡고 도와 함께 갈 수 있는 역할을 하고자 이 상임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류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요, 이 사업이 우리 지금 AI 성장 바우처 사업이 감액이 많이 됐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아예 그냥 제로로 된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이게 다시 살아날지 안 살아날지는 이제 우리 위원님들하고 많은 고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이 사업을 작년 11월에서 1월 사이로 보건복지부에서 사회보장협의를 추진하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참여자들에게 의향 조사도 다 하셨고 검토하셨고 그리고 동의안도 작년 11월 달에 올리셨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달에 아마 위원님들이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라고 해서 부동의를 내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또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니까 올 2월 달에 다시 올리셨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또 부동의가 났어요.

그때 왜 부동의 났죠, 두 번째는?

홍보비가 과다 책정돼 있다라는 사유 등으로.

아, 홍보비.

네.

그거는 그러면 6월 달에 올릴 때는 홍보비를 좀 감액하고 올리셨나요?

네, 홍보비를 조정했습니다.

그럼 위원님들도 문제점을 알고 다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정리를 해 주시고 동의안이 6월 달에 통과가 됐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우리 도 집행부가 상당히 고민을 하고 올린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퀘스천마크가 딱 들어서는 거예요.

이렇게 고민하고 어렵게 만들어진 사업이 필요성이 있어서 AI국이 이 사업은 꼭 해야 되겠다라고 나름 고민하셨고 또 해야 되는 목적을 갖고 그렇게 노력을 하셨는데 첫 번째 감액이 된 이유를 전액, 그것도 우리 좀 전에 방성환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100% 감액이 돼야 되는가 이런 고민이 첫 번째가 들고요.

감액이 되었을 때 그러면 2027년도 예산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는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고생을 1년을 해서 동의안까지 결정이 난 이 사업에 대해서 과연 AI국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또 물음도 여기서 듭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좀 전에 우리 류기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울시 시장은 추경에 이 사업을 올렸습니다, 50만 명에 대한.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금액도 적지 않습니다.

56억입니다.

그러면 지금 서울시에 있는 젊은 청소년이 AI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50만 명에게 그것도 우리의 몇 배입니까? 56억을 추경에 세웠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갑니까? 이게 반대로 우리는 100% 삭감이 됐다는 내용이 또 하나의 여기서 퀘스천마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평균적으로 보니까 이게 구독료가 3만 원, 우리가 1만 6,500명은 평균적으로 한 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홍보비까지 다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그러면 이 1만 6,500명에 최소한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지금 경기도가 예산에 문제점이 있고 그렇다고 했을 때 이걸 무조건 100% 감액을 한다는 것이 AI국의 역할이었는가 그런 고민 좀 해 보셨나요?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 관련해서 저희 AI 바우처 사업에 대해서 높은 관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도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 사업이 중요하지 않아서 감액을 했다기보다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재정 위기 상황에서 AI국에서 현재 감액을 할 수 있는 사업 자체가 굉장히 좀 제한이 되어 있고 감액의 기준이 사업에 대한 중요성과 더불어서 집행률이라든가 관련되는 그런 지표들을 같이 이렇게 살펴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정이 있었다는 걸 좀 말씀드립니다.

국장님, 제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몰라서 질문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설득력이 없으세요.

저희를 이해시키셔야죠.

이걸 감액을 했을 때 그런 논리로 하셨다면 그러면 여태까지 1년 동안 이 고생을 하셔서 만들어진 동의안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떤 이유로 잘렸더라도 이게 감액이 100% 됐더라도 위원장님이나 또 위원님을 찾아와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의견을 듣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라고 느껴지면 이걸 다시 한번 고민하시는 게 국장님의 입장 아닙니까? 나는 어쩔 수 없이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 도가 그렇게 하라니 감액할 수 있는 예산이 이것밖에 없어서 이걸 감액시켰다.

이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논리가.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필요로 한, 도민들이 필요하고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미래를 내다보고 AI국에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어떤 방식이든 설득을 시키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끌고 가셨어야 돼요.

100%는 못 하더라도 1만 6,500명은 못 하더라도 최소한 1,000명이든 2,000명이든 3,000명이든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야 이 사업을 갖고 위원님들도 고민하고 그리고 내년에 이 사업에 대해서 필요성을 더 느낄 수 있도록 만드셔야 되는 게 이 국의 역할입니다.

그렇지 않을까 싶어서 제 의견을 냈으니까요.

다시 한번 이 사업이 진짜 100% 감액이 돼야 되는 건지 꼭 필요한 건지 또 위원장님이나 우리 부위원장님도 계시고 여기 위원님들도 계시니까요, 시간 나실 때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고민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근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위원님들과 소통이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근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질의…….

아, 네.

윤도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윤도희입니다.

네, AI국장 김기병입니다.

김기병 국장님, 청소년 AI 성장 바우처 사업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당초 사업을 추진하실 때요?

경기도 청년들의 AI 시대를 맞아서 경기도 청년들의 AI 시대의 경쟁력 그리고 어떤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가능성을 키워주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 준비된 사업입니다.

지금 AI 시대에 불요불급하게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하셨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목적이 없어졌습니까, 해야 할 이유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지사님께서도 복지나 취약계층 예산 늘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많은 예산은 감액은 하셨는데 이것도 교육복지에 속하기도 합니다, 지금 시대에는.

청소년 대상으로 하는 AI 교육이 모든 아이들이 받지 못한다면 기회의 불평등, 소득 불평등, 향후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 사업이.

그래서 아마 추진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전체 다 지원을 못 하더라도 취약계층이나 일부 50%라도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이 사업은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 따로 좀 보고를 드리거나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로서는 지금 저희가 예산 전액이 삭감되어 있다 보니까 관련해서 2027년에 추진하는 것으로 현재는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돼 있는데 국장님 의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 2027년 사업을 좀 잘 준비해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년에 추진해서 지금 하는 것도 안 하시는데 27년에 한다는 걸 어떻게 약속을 할 수 있습니까? 지금 거라도 일부 이행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예산 조정과 관련되는 부분도 또 같이 병행해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저희가 하고 있는 많은 사업들이 정보화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산이 경직되어 있고 예산 조정이 어려운 그런 사업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필요성에 있어서는 이게 더 우선하지 않을까요?

사업의 우선순위나 사업의 중요도 부분에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업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저희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고 저희 역시 중요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동안에 쭉 진행했던 그런 과정들을 밟아왔던 것입니다.

그 과정들이 연말에 지금 9월, 10월, 11월, 12월에 약간의 사업을 진행하는 것과 내년에 이와 관련되는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가 상반기에 밟아왔던 그런 절차나 과정들은 내년에 본사업에 추진한다고 했을 때도 그 과정에 대한 그러한 여러 가지 협의 결과는 그대로 좀 유효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이번에 50%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위원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선 저희가 좀 깊이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반영을 해 주십시오.

그 반영 결과까지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예산 조정의 부분이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