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5회 밀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를 거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등 3건과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시장제출) 2.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시장제출) 3.

2025회계연도 예비지 지출 승인안(시장제출)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3건 안건을 「밀양시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3항에 따라 일괄상정합니다.

먼저 안건별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종숙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1페이지 2025년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을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4213억 8393만 1545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4208억 4095만 8849원, 세출결산액은 1조 1900억 6413만 1521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2307억 7682만 7328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 중에는 자금없는 이월액 17억 1690만 원을 제외하고 총 1858억 8276만 2415원이며, 명시이월액은 969억 5528만 6991원, 사고이월액은 605억 9927만 994원, 계속비이월액은 283억 2820만 443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80억 5278만 6117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잉여금에서 다음연도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공제한 340억 4127만 8796원이며, 지정재원잉여금 28억 원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일반회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2811억 8515만 5915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1조 2783억 2740만 2621원이고, 세출결산액은 1조 759억 1708만 3662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2024억 1031만 8959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자금없는 이월액 17억 1690만 원을 제외하고 1635억 632만 9425원이며, 명시이월액 798억 2828만 9571원, 사고이월액 553억 4983만 5424원, 계속비이월액은 283억 2820만 443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77억 5841만 5532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연도이월액과 보조금 실제반납금을 공제한 283억 4557만 4002원이며, 지정재원잉여금 28억 원은 제외된 금액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를 비롯한 8개 특별회계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401억 9877만 563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425억 1355만 6228원, 세출 결산액은 1141억 4704만 7859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283억 6650만 8369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총 223억 7643만 2990원으로 명시이월액 171억 2699만 7420원, 사고이월액은 52억 4943만 557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2억 9437만 585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56억 9570만 4794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6개 기타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77억 4430만 442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77억 6290만 7396원, 세출결산액은 173억 8662만 9610원으로 결산상잉여금은 3억 7627만 7786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총 2억 4817만 6340원으로 명시이월액 1억 5527만 5050원, 사고이월액 9290만 1290원입니다.

국도비보조금 실제반납금은 4582만 476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8227만 6686원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 공기업특별회계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1224억 5447만 1210원이며, 세입결산액은 1247억 5064만 8832원, 세출결산액은 967억 6041만 8249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2799억 23만 583원입니다.

결산상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은 총 221억 2825만 6650원으로 명시이월액 169억 7172만 2370원, 사고이월액은 51억 5653만 4280원, 보조금 실제반납금은 2억 4854만 5825원, 순세계 잉여금은 56억 1342만 8108원입니다.

세부내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과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안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란입니다.

2025년도 기금결산과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기금결산입니다.

결산서 410페이지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하여 총 9개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4년도말 조성액 862억 5743만 9517원, 2025년도 조성액 414억 2847만 8392원으로 이를 합한 전체 조성액은 1276억 8591만 7909원입니다.

이 중 당해연도 사용액은 374억 7895만 5500원으로, 2025년도말 조성액은 902억 696만 2409원입니다.

다음 411페이지, 412페이지 기금조성 세부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3페이지 기금운용명세서입니다.

수입은 재난관리기금의 2024년 이월액 6억 7718만 8450원, 기타회계전입금 보조금 수입등 1252억 8865만 7250원입니다.

지출은 비융자성, 융자성사업비 63억 5757만 8140원, 예치‧예탁금 881억 6369만 6330원 등 총 1256억 4265만 1830원이며, 재난관리기금의 다음연도이월액 3억 2319만 3870원입니다.

개별 기금의 수입지출 결산은 결산서 417페이지부터 44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결산서 398페이지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사항은 각 부서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결산 보고를 드렸으므로 전체적인 예비비 집행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은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28억 5376만 5000원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이상저온 및 우박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2건에 대해 22억 576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고 22억 123만 9730원을 지출하고 452만 7270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으며 이월액은 없습니다.

아래 기타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735만 원이며 집행사항은 없습니다.

다음 결산서 399페이지 예비비 사용 세부명세서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명선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예산현액은 1조 4213억 8393만 1545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조 4208억 4095만 8849원으로 전년 대비 4.24%가 증가하였으며, 세출결산액은 1조 1900억 6413만 1521원으로 전년 대비 6.54% 증가하였습니다.

세입에서 세출을 뺀 잉여금은 총 2307억 7682만 7328원으로 전년 대비 6.19% 감소하였습니다.

결산상잉여금 중 다음연도이월액은 1858억 8276만 2415원, 보조금 실제반납금 80억 5278만 6117원, 지정재원잉여금 28억 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340억 4127만 8796원입니다.

2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세출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예산의 이용은 해당사항이 없으며, 예산전용은 행정과 1건, 농업 기술과 2건, 축산과 1건 등 총 4건에 4억 7953만 3000원이며, 이체는 조직개편에 따라 일반회계에서 514건 있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예비비 지출과 9페이지 기금결산은 별도의 안건으로 뒤에서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08억 2618만 5892원으로 전년도말보다 72억 6225만 8448원이 감소하였습니다.

9페이지부터 41페이지까지 채무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재정상태표, 재정운용표, 분야별 검토의견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은 전년도와 비교하여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자체 세입 비율 및 세입‧세출 충당 비율 등이 일부 개선되고 통합재정수지의 적자 폭도 축소되는 등 전반적인 재정수지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재정력지수는 하락하였고 자체 세입 비중은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경상수지 비율이 최근 3년간 상승하고 있어 자체 재원 확충과 경상경비 관리의 필요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에는 세입추계와 징수 관리의 정확성을 높이고 반복적인 이월과 불용을 최소화하는 한편, 결산 결과가 다음연도 예산편성과 사업계획에 실질적으로 환류될 수 있도록 하여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더욱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결산 검토보고서 1페이지 기금결산 현황입니다.

2025년말 현재 밀양시는 총 9개 기금을 운용하고 있으며, 전년도말 조성액은 862억 5743만 9517원, 당해연도 조성액은 414억 2847만 8392원, 사용액은 374억 7895만 5500원으로 당해연도말 조성액은 902억 696만 2409원입니다.

전년도말과 비교하면 39억 4952만 2892원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조성 및 사용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기금의 운용성과는 단순한 사용률보다는 각 기금의 설치목적과 목적사업의 실제 집행실적을 함께 고려하여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자활기금은 연도말 조성액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목적사업 지출액은 감소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2025년도에 목적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금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사업 발굴과 활용 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투자유치진흥기금은 2025년말 약 114억 4490만 1000원을 보유하고 있으나 당해 연도 목적사업 집행액은 2억 1000만 원으로 기업유치 인센티브의 특성상 연도별 집행액의 변동 가능성을 고려하되 향후 투자유치 계획과 예상 지원 수요를 토대로 적정 적립 규모를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목적사업 활용이 지속적으로 미흡한 기금은 적극적인 사업 발굴과 함께 적립 규모 및 존치 필요성을 점검하고, 대규모 적립금을 보유한 기금은 중장기 사업계획과 예상 재정 수요에 근거하여 적정 적립 규모를 관리함으로써 기금 운용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5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결산 검토보고서 1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 총괄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28억 8111만 5000원이며, 이 중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에서 총 2건에 22억 576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2억 123만 973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452만 7270원입니다.

일반 예비비 및 특별회계 예비비의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2페이지 예비비 지출 세부내역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사업에 16억 639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전액 집행하였고, 이상저온 및 우박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으로 5억 4186만 7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 3733만 973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지출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결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산림재해 확산 방지를 위해 신속한 방제가 필요한 사업이며, 이상저온 및 우박 피해 농가 재난지원금 역시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농가의 경영안정과 신속한 복구 지원을 위해 적기의 재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의 사용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두 사업 모두 예비비 지출 결정 목적에 따라 집행되었으며, 별도의 이월액이 발생하지 않았고, 집행잔액도 452만 7000원 정도로 집행상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기금결산 승인의 건,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설명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됨을 선포합니다.

회계과장, 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시장제출) 5.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시장제출) (10시 27분)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제출된 이후 수정예산안이 추가로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수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란입니다.

2026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그리고 2026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제3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6.47% 813억 7714만 8000원이 증가한 1조 3385억 9569만 7000원이며, 일반회계는 6.02% 660억 4932만 7000원, 특별회계는 9.57% 153억 2782만 1000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 총괄표입니다.

추경 3회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전체 증감액은 813억 7714만 8000원이며, 항목별 비교 증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수입은 5.08% 51억 원이 증가했고, 세외수입은 14.19% 74억 8916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방교부세 등은 7.17% 329억 18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은 6.84% 22억 2000만 원, 보조금은 2.4% 112억 258만 3000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15.46% 224억 4739만 8000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과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비교 증감액이 큰 항목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공공행정은 기정액 대비 10.75% 62억 3142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은 11.15% 57억 2709만 2000원, 문화 및 관광은 7.56% 60억 9531만 8000원, 환경은 6.59% 122억 7532만 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상단부분입니다.

농림해양수산은 8.89% 146억 389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아래 교통 및 물류는 10.59% 101억 6828만 3000원 가장 증액 규모가 큰 국토 및 지역개발은 15.08% 160억 2973만 2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부터 10페이지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조직별 세출총괄입니다.

비교 증감액이 큰 부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계과는 시청 증축, 청도면 및 무안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등으로 31.57% 39억 1924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문화예술과는 유교 문화유산 활용 관광자원 개발, 유네스코 국제협력 사업 등으로 8.91% 27억 3833만 원을 증액 편성했으며, 관광진흥과는 지역사랑 휴가 지원, 사회연대경제 공모선정 등으로 9.99% 26억 951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나노융합과는 나노국가산단 공공폐수처리시설, 첨단 나노소재 상용화 허브 구축 등으로 23.83% 70억 1579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투자유치과는 남기일반물류단지 보상금, 초동농공단지 기숙사 건립 등으로 13.02% 71억 6760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건설과는 동천 하천재해예방사업, 스마트팜 진입도로 철도 횡단박스 확장 등으로 15.65% 83억 7021만 7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지역개발과는 가뭄 대응 용수 개발, 읍면동 지역개발 사업 등으로 13.61% 64억 8500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상하수도과는 삼문지구 및 내이지구 하수도 침수예방사업, 노후 상수도 정비사업 등으로 7.06% 110억 9772만 9000원을 증가 편성하였으며, 농업정책과는 청년 창업농 맞춤형 지원사업과 하남읍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 등으로 12.73% 64억 214만 5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일반회계의 조직별 세출현황과 17페이지 특별회계 조직별 세출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8페이지 성질별 세출총괄입니다.

기정액 대비 목 그룹별 증감률과 증감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3.05% 33억 4169만 4000원을 증액했으며, 물건비는 4.8% 29억 1940만 3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가운데 경상이전은 1.99% 112억 968만 5000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상단 자본지출은 10.18% 459억 3227만 1000원을 증액하였으며, 제일 하단의 내부거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특별회계, 남기일반물류단지개발 특별회계, 상수도 특별회계 등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4.47% 88억 3627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 중간부분 예비비 및 기타는 74.52% 90억 1680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23페이지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부터 28페이지 특별회계 성질별 세출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 제3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과 연내 추진이 어려운 길곡 농로 정비사업 삭감 등을 반영하고자 제출하였습니다.

별도 책자 수정예산안 2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 예산안 대비 1459만 6000원이 감소한 1조 3385억 8110만 1000원으로 수정예산안의 변경사항은 일반회계이며, 특별회계는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 세입총괄표입니다.

수정예산안 세입은 기정액 대비 세외수입은 4209만 6000원을 감액하고, 시‧도비보조금 등은 2750만 원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과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6페이지 기능별 세출총괄입니다.

추경 수정예산안은 중간부분 사회복지의 노동분야에서 경남형 청년마을 조성사업을 반영하여 55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다음 7페이지 상단부분 농림해양수산의 농업농촌분야에서 연내 집행이 어려운 길곡 농로 정비사업 400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예비비는 수정예산안 자체 재원 확보를 위해 295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6년 제2회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별책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페이지 기금개요입니다.

운용 중인 기금 총 9개 중 변경 대상 기금은 2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과 투자유치진흥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통합 계정은 보유 중인 투자유치진흥기금 예수금을 상환하고,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관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과 전략 산업 특별 지원 등 투자유치 사업에 지출하고자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다른 기금은 변경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2페이지 기금운용계획 총괄표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페이지 기금 조성규모입니다.

2025년도말 조성액은 898억 8376만 5000원이며, 2026년도말 조성액은 이번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업을 포함한 수입과 지출 증감 결과 598억 7901만 6000원이 감소한 300억 474만 9000원입니다.

마지막 4페이지 우리 시 기금 총 조성규모는 2026년도말 조성액과 농어업발전기금 융자금 미회수 채권을 합친 453억 961만 6000원입니다.

2026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국도비보조사업의 변경사항과 재해예방, 지역주민 건의 및 현안 사업을 신속히 반영하여 추진하고자 추경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늘 함께 고민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2026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수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과 제5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명선입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예산의 변동사항을 반영하고, 세출예산에서는 읍면동 건의사항, 재해 예방 및 대응 사업과 시급히 추진해야 할 현안 사업 반영 등을 위해 편성 제출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페이지에서 2페이지 예산안 총괄규모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3385억 8110만 1000원으로 기정액 1조 2572억 1854만 9000원의 6.47%인 813억 6255만 2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 회계는 1조 1631억 1461만 7000원으로 기정액의 6.02%인 660억 3473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특별회계는 1754억 6648만 4000원으로 기정액의 9.57%인 153억 2782만 1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총 예산규모에서 일반회계는 86.9%를, 특별회계는 13.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회계별 세입예산과 세출예산 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 주요 사업 검토의견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이 회계연도 후반기에 편성되는 만큼 신규 사업의 시급성과 연내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반복 예측 가능한 세입의 본예산 반영, 용역비 산출 기준 마련, 전액 삭감 사업 최소화 등을 통해 예산편성의 정확성과 계획성을 높여 나갈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 계정과 투자유치진흥기금의 결산사항 및 지출계획 변동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출되었습니다.

변경대상 2개 기금의 2026년도말 조성액은 총 87억 1955만 3000원으로 기정액보다 213억 950만 2000원 감소하게 됩니다.

주요 변경 내용을 살펴보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투자유치진흥기금 예수금 원금 70억 원을 상환하고 투자유치진흥기금은 해당 70억 원을 회수하여 기업이전 지원금과 전략산업 특별지원금 등을 신규 편성하는 내용입니다.

검토결과 이번 변경안은 각 기금의 설치목적에 따른 수입, 지출계획의 변경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투자유치진흥기금은 금회 변경으로 지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는 만큼 향후 투자유치계획과 실제 기업 지원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한 기금 조성규모를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참 조)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은 이미 끝난 거고, 결산에 대한 내용들은 좀 있다 정리하면 되고.

저는 지금 정부에서 미래 기금에 대해서 편성을 함으로 해서 지방교부세가 내국세의 19.24%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교부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 같은데 내년 예산을 곧 또 편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우리 지자체에서 많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출 구조 조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자체 세입 확충 또 다음에 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한 충격완화도 해야 되고 더더욱 문제되는 거는 국비 보조사업하고 공모사업도 있고 우리가 또 대규모 사업들 지금 자체에서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가 자금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칫 지금까지 우리가 진행해 왔던, 하려고 하는 사업들이 밀양시의 큰 재정 압박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답변을 크게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고민을 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좀 충실하게, 내실 있게 이렇게 좀 잡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하셔도 됩니다.

정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맞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사실은 내년도 자료가 거의 다 취합이 다 됐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을 하는데 저희들은 정부에서 9월초에 미래대응기금을 갑자기 만들어 가지고 저희들은 올해 내국세 총액을 하면 교부세가 내국세 총액에 따라 달라지는데 한 2000억 정도가 더 들어올 거로 생각하고 야심차게 뭔가 이거 조금 여유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미래대응기금이라는 걸로 해서 돈 일부를, 대부분을 다 빼나가 버리고 문제가 또 국비에 대한 지방비 매칭 부담이 지금 또 상당히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조금 힘든데 이번에 자료를, 또 본예산을 받아보니까 많은 재원들이 또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희정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 이런 부분까지 장기사업하고 그리고 저희들이 또 선택과 집중을 해야 되는 사업들에 이번 예산 편성할 때 고민을 좀 해서 걱정하시는 일을 그래도 좀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진수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방금 동료 위원도 말씀하시고 답변을 그렇게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우리 밀양시에서 하고자 하는 큰 사업들은 제가 볼 때는 큰 문제가 없는데.

그러면 우리 조그마한 사업들이 많이 좀 힘들어질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기획 예산 부서에서 좀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최고 우려하는 게 그 부분, 저도 담당관께서 미리 또 말씀을 해 주시고 해 대충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 지역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큰 우리 사업들은 또 진행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감으로써 또 다른 우리 읍면동이라든지 사소한 사업들은 또 많은 피해를 볼 수 있다.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런 거는 우리 기획 예산 부서에서 단디 챙겨야 된다 그 당부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지요?

의원님들 걱정하시는 것처럼 크게 많이 소외되는 부분들이 없도록 저희들 이번 당초예산 편성할 때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의논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였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 및 계수조정 순서입니다.

심도 있는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계수조정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토론과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27분 계속개의)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 과정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업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설명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진흥과 소관 읍면동 체육시설 정비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듣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박원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이게 지금 추경에 읍면동 체육시설 정비와 체육시설 실시설계 용역 이래 갖고 1억 5000과 1억의 사업비가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지금 자료를 나눠 드렸는데 보시면 읍면동 체육시설 정비에 1억 5000이 되어 있고 밑에 하단부에 체육시설 관리 실시설계 용역에 1억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지금 아시겠지만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시설수도 많고 또 운영하는 과정에서 예기치 못하게 시설 파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또 발생이 되고 그래서 안전과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생이 되는데 이번에 반영하게 되는 부분들도 그런 일환이라고 이해를 해 주시고 일단 공공체육시설 정비와 관련해서 지금 3000만 원.

운동기구 손잡이라든지 발판 이런 부분에 대해서 3000만 원 추진을 할 거고 게이트볼장 주변에 보면 지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바닥 보수라든지 잡풀 제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400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맨발걷기 산책로가 지금 읍면별로 이렇게 돼 있는데 거기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으로 3000만 원, 그다음에 행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화장실과 관련된 부분들이 보수해야 될 것들이 긴급하게 발생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서 5000만 원을 편성했고, 그 밑에 보시면 실시설계 용역비는 가곡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과 관련해서는 본 실시설계 용역하기 전에 건축물 이런 부분에 대한 건축관리 기획 용역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편성했고 배드민턴 경기장이나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도 지금 오래 됐기 때문에 지붕이 누수되는 부분 또 바닥이 꺼지는 부분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내년도 국비 공모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공모사업을 하려면 사전에 실시설계를 먼저 수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3회 추경에 반영을 한 부분이고 가곡동체육공원 실시설계 용역도 내년에 인라인 스케이트장하고 주차장 정비가 1단계 사업으로 진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하천 점용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실시설계에 들어가고 하남풋살장 같은 경우도 건의사항으로서 인조잔디 교체하고 풋살장 1면 더 추가로 조성해 달라는 그런 내용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00만 원 해서 전체적으로 2억 5000만 원 예산이 필요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오늘과 같이 자세한 설명과 동반해서 이렇게 상임위에 설명이 있었더라면 우리 상임위에서도 결정을 잘 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쟁점사항으로 올라온 만큼 이렇게 우리 부서에서 너무 소통이 없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가집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오늘 조목조목 이런 설명과 함께 상임위의 위원장과 상임위 위원들한테 소통을 좀 잘 해 주시기를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급적이면 예산을 규모 있게, 계획성 있게 편성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지적하신 부분만큼 앞으로는 예측 가능한 사업은 최대한 구체화해서 그렇게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정희정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애초에 포괄성사업비가 아니고 이렇게 세부 항목을 안에 넣었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거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본예산 편성할 때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에 체육시설의 실시설계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가곡동 다목적 체육관 건립 건축기획 사업계획 용역을 2000만 원 올려놨는데 사실 저희들이 현장에 가봤습니다.

가보니까, 얼떨결에 갔습니다.

가니까 앞에 부지를 매입을 하고 보니까, 매입할 자리를 보고 뒤쪽에 보니까 우리가 우수 관로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대형 우수 관로.

그러니까 1.5m 높이 정도, 가로 2m 정도 되는 이 관로가 있었는데 이 관로를 이설을 할 수 있는 거죠?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하시지 마시고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물줄기가 굉장히 많이 오는 겁니다.

우수 갔을 때.

그런데 앞에 가곡동에 우리 하수 현대화 사업 하고는 관계가 없는 우수 관로죠?

맞습니다.

지금 상하수도과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국비 사업으로 현대화 사업과는 이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지금 이 별지를 보면 건축물 앞쪽으로 옮겨서 이렇게 하겠다고 계획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도 상하수도과하고 충분히 검토를 한번 하신 거죠?

상하수도과와 협의가 돼 있고 지금 노란선이 기존 우수 관로입니다.

그리고 빨간 선이 앞쪽에 보면 저희들이 가곡동 다목적 체육관을 지을 때 매입을 할 그런 부지인데 그 앞쪽으로, 최대한 부지 안쪽으로 해서 이설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수 관로를 이설하고 또 이런 설명을 처음부터 왔으면 여기까지 안 왔을 것 같은데 참 많은 아쉬움이 있어서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앞에 부지를 매입하고 다음에 우리가 지적공사하고 경계 해 있는 담벼락 부분 그 부분 이 부지 매입함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부시장님하고 살짝 나눴던 대화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좀 철저하게 가셔가지고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이렇게 계획이 돼 있는데 실제로 그, 디테일한 일정은 별도로 말씀을 드리고 협의한 과정은 별도로 다시 의회와 공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 제가 좀.

종합운동장 개보수 사업 실시용역 이거는 제가 이해가 가거든요.

근데 및 해가지고 수상레저 웨이크보드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같이 하겠다.

공모사업 하천점용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같이 사업을 2000만 원을 넣어놨는데 이 웨이크보드를 어디에 설치한다는 얘기인지?

하남에 기존에 있는 거기다가 계류장이라든지 그다음에 또 화장실, 편의시설 이런 부분들을 해서 실제로 웨이크보드 대회라든지 이런, 밀양에도 지금 약간 성적을 내서 선수도 있고 또 어느 정도 이용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어느 정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저희들의 용역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 그런 겁니다.

개보수 실시설계 용역하고 웨이크보드가 우리 밀양에도 가능하냐 이 부분을 같이 용역을 한다 이 말씀이죠?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정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하원호 위원님.

다 이야기를 했으니까 제가 좀 짧게 이야기를 드리면.

아까 박원태 위원님 지적하셨듯이 지금 가곡동의 이 용역 사업뿐만 아니고 이거를 조금 지역구 의원들하고도 소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지금 상황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특히 지역구에 있는 분들은 관심이 되게 많은데 이 부분들 좀 적극적으로 소통을 좀 해 주시고.

그래서 그 상황이 좀 힘든 부분이 있거나 같이 상의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소통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소통 잘 하고 구체화할 수 있는 사업은 최대한 구체화해서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하원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예.

이현민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들이 어제도 말씀드렸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고 추경 때도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사실은 기정액이 6000만 원이었던 게 지금 1억으로 늘린 거예요.

그죠? 1억을 더 늘린 거예요, 그죠? 이게 과다하게 편성된 게 아니냐는 지적을 저희들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과다하게 잡으면서 항목별로 이렇게 세세하게 나누지도 않고 그렇게 잡아 놓으면 행정편의주의로 흐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게.

선심성으로 하더라도 저희들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우리가 이렇게 한번 지적한다고 해서 그게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다음 총무위원회에서는 이런 건 무조건 삭감할 겁니다.

이건 아닙니다.

이거는 시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돈 밀양시에서 미리 돈을 좀 타 놨다가 필요할 때 쓰려고 하시는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그런 목적이 아니기를 바라고 과다하게 이렇게 편성해 가지고 그것도 포괄성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세세하게 다 분류해 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셨으면 사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하신 말씀처럼 이 정도까지는 안 왔을 것 같은데 많이 아쉽다는 말씀을 제가 꼭 지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하신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내년도 예산이라든지 할 때는 최대한 수요라든지 이런 부분을 구체화시키도록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현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확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체육진흥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과 소관 무선원격검침 시스템 설치 사업에 대하여 설명 듣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께서는 답변석에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드는 위원 있음) 정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무선원격검침 시스템은 제가 산건위에 있을 때 이 부분을 좀 많이 시행을 해야 된다고 주장했던 부분인데 이걸 쟁점사항으로 와서 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공무직 검침원들이 퇴직하는 그 구간을 항상 대비해서 그 구간만큼 원격검침을 설치하고 또 이렇게 해서 점차적으로 해서 모든 게 거의 원격검침 시스템으로 가도록 우리가 이 사업을 시행했던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직을 전적으로 없애는 게 아니고 퇴직하는 사람의 검침 수량만큼만 하는 게 맞죠?

맞습니다.

향후에 이 검침원들이 다 퇴임하고 나면 또 원격 시스템을 누군가가 관리해야 될 사람이 필요한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원격 시스템을 해야 되는 이유가 정말 우리가 누수를 막기 위한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사람이 이렇게 가서 검침을 하다 보면 땅에서 누수하고 있는 부분을 전혀 발견하지 못하지만 원격 시스템은 화면만 보면 과하게 돌아가는 평소보다 더 한 부분이 뜨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거기 가서 누수를 막기 때문에 우리가 실질적으로 물을 절약할 수 있고 또 우리 세금을 많이 절약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걸 설치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 과에, 부서에서 산건위에서 설명할 때 부서장님이 설명을 조금 잘못 하신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하실 말씀이 있으면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지난번 행정사무감사와 마찬가지로 제가 의원님 질의에 답을 드릴 때 저는 저희들 부서에서 사실적으로 비용의 문제라든지 다음에 인력 채용, 그러니까 저희들 지금 공무직 같은 경우에 옛날에 기간제근로자분들이고 정직으로 저희들 채용을 해서 하고 계시는데 그분들 당연 퇴직 시기가 도래하고 해서 그런 부분 여러 부분을 상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잘못 전달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제가 잘못 설명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자연적으로 저희들 여덟 분의 공무직 근로자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자연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확충을 하는 게 2028년도까지 100%를 목표로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 지금 최근 3년간 전체 추이로 보면 한 해에 한 4500전 해가 6억의 사업비를 들여서 계속 확충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올해 당초예산에 사실은 예산관계 때문에 4억밖에 확보를 못 해서 1회 추경에도 안 되고 해서 마지막 3회 추경에 넣어가지고 이게 또 올해 연말에 한 분 퇴직하시니까 그 부분을 메꾸는 시스템을 빨리 구축을 하고 또 아까 말씀하신 정비 부분이라든지 이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분 인력도 그런 부분에 교육도 통해서 좀 확보를 하고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제가 전달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좀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 사업이, 이 시스템 정착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확인하실 사항이 없으므로 상하수도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과 관련한 소관 부서의 추가 설명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지금까지의 심사 내용과 방금 들은 소관 부서의 설명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동안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쳤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배부해드린 삭감조서와 같이 총 3건에 8500만 원을 삭감하기로 하였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3건에 8500만 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 혹시 계수조정 정리에 따른 단순 오기사항이 발생할 경우 위원장이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삭감조서와 같이 총 3건에 8500만 원을 삭감하고 삭감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편성하는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삭감 없이 원안 가결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혹시 좀 더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의사일정은 모두 마쳤습니다.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히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김성백 박상현 박원태 박진수 이현민 정희정 하원호

전문위원 도명선

기회예산담당관 김경란 회계과장 하종숙 체육진흥과장 이명기 상하수도과장 석용호

속기사 민경화

위원장 김성백 (50420) 경상남도 밀양시 밀양대로 2047 (교동) 대표전화: 055-359-5114 본사이트에 게시된 이메일주소의 자동수집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시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처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Copyright(c) 2017 MIRYANG CITYHALL.

ALL Rights Reserved 상단으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