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제6차

제293회 제6차

경상북도 울진군의회 · 2026.08.10 · 본회의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회의록

의장 임승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보고기관(부서) - 건설과 (10시00분)

의장 임승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과, 보건소(울진군의료원), 농업기술센터 순서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중앙으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입니다.

존경하는 임승필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군정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늘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건설과에서는 군민의 안전과 생활 편의 증진을 최우선으로 하여 각종 현안 사업과 재해예방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설과 2026년도 군정 주요 추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설과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응답을 위해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 의원

과장님,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왕피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29쪽입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김도엽 의원

이 사업량이 맞습니까, 이게 지금 이 상태로?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930m.

이게 부분 부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도엽 의원

보면 기존 삼근∼왕피 간 도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남면하고 구산3리∼왕피2리 간 다시 개설하려고 검토를 하고 계시는데, 이것은 지역 주민들하고 일단 협의가 된 상황입니까?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아, 그것까지는 아직 안 되고요.

가능성 여부를 한번 검토를 해 본다 이런 얘기입니다.

김도엽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이 구간도 상당히 난코스거든요.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맞습니다.

김도엽 의원

그런데 이게 만약에 폭설이 오거나 폭우로 인해서 위험 상황이 발생하면,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이게 어차피 구산3리로 새로운 도로를 뚫어서 폭설이 오거나 기존의 도로에서 폭설이 오거나 이거는 제설의 시간적 차이인데 제가 봤을 때는 기존 도로를 활용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원칙은 그걸 우선으로 하고 그다음에 근남 구산에서 오는 도로는 방향이 동서 방향이 되거든요.

김도엽 의원

그렇죠.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이래 되면 눈이라든지, 눈이 녹는 거라든지 안 그러면 눈이 오는 어떤 그런 양이 아무래도 좀 적게 올 수 있고요.

그래서 이쪽도 한번 검토를 해 본다라고 하는 게 저희들 의견입니다.

김도엽 의원

일단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알겠습니다.

김도엽 의원

그것을 좀 적극적으로 반영 부탁드리고요.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김도엽 의원

그 뒤에 보시면 금강송 복합쉼터 출렁다리 설치 건 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김도엽 의원

이게 기본적으로 출렁다리를 설치하는 목적이 제가 알기로는 주차장이 협소하고, 그래가지고 강 건너편에 구 도로를 활용한 주차장 확충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인 절차가 지금 예산도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벌써 설계가 끝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설계는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 주변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건너편 주차장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는 아직 검토가 안 돼 있는 상황입니다.

교량 사업비 정도만…

김도엽 의원

굳이 이게 출렁다리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어차피 이게 목적이 주차를 건너편에 하고 사람이 건너오는 보행교의 개념이잖아요?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맞습니다.

김도엽 의원

제가 봤을 때는 출렁다리로 하면 추후에 안전점검이나 이런 것도 많이 수반돼서 훨씬 더 관리하는 데 불편함을 초래할 수도 있거든요.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그런 부분도 있고, 예상치 않게 지금 이 쉼터가 이용객들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키오스크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6개월 했는데, 우리가 밥을 사면 한 사람이 계산을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키오스크만 우리가 체크를 했을 때 한 3만 명이 넘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곱하기 3 하면 한 1,000명 정도가 6개월 정도에 이용했다라고 이렇게 판단되거든요.

아, 10만 명.

1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관광적인 요소를 넣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은.

김도엽 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셔가지고 ’27년도에는 꼭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김도엽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임승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복합쉼터의 화장실 문제는 익히 들어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의장 임승필

거기에 인원이 그만큼 왔다 갔다 하는데 화장실은 몇 인용 지금 정화시설이 묻혀 있죠?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아, 그거는 제가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장 임승필

거기는 지금 수세식인데 정화조를 활용한 수세식이니까 인원이 아마 턱없이 부족해서 화장실 민원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출렁다리보다 더 급한 게 사실 화장실입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그래가지고 정화조의 환기구를 조정을 하고…

의장 임승필

아니, 그 개체수가 모자란다고.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의장 임승필

화장실 자체가 협소해서 이 출렁다리보다 화장실을 먼저 더 시급히 조치가 필요하고요.

왕피리 쪽에는 터널도 요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터널 요구는 안 들어왔어요?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터널은 단비가 고가라가지고…

의장 임승필

만약에 추후에 대설이 와가지고 그것 복구하는 비용 이런 걸 생각한다면 아마 초기 비용이 들어도,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터널을 검토했는데 비용이 너무 고가라가지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의장 임승필

지금 현재 여기에 곱하기 얼마 정도 돼요?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터널은 미터당 한 2,000만 원을 잡아야 됩니다.

의장 임승필

그럼 몇 미터 정도를, 그것 한번 산정해서…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한 700억 정도 이렇게, 500억에서 700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판단됩니다.

의장 임승필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 의원님.

전석재 의원

과장님, 생활편의 증진하신다는 취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군도 20호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정률이 몇 퍼센트나 되실까요?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아 고목3리 말씀하십니까?

전석재 의원

예.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저희들은 공정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전석재 의원

이게 상당히 일찍 시작되어서 지금 다 마무리돼야 될 그런 시점인데, 지금 아직까지 공정률도 어느 정도 파악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들의 굉장히 불편함을 지금 도외시하는 어떤 그러한 결과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이걸 공정률을 빨리 파악을 하셔가지고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시는 것도 지금 중요하고, 그리고 또 안전하게 25호선을 건설해 주십사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 공정률을 지역 주민들하고 소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알겠습니다.

전석재 의원

그리고 죽변역, 흥부역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 역의 인도도 건설과 소관입니까, 아닙니까?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저희들은 군도, 지방도, 농어촌도로 그다음에 일반도로인데, 일단 저희들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석재 의원

예, 죽변역, 흥부역에서 시내로 나오는 인도가 전혀 지금 개설되어 있지 않다.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면 흥부역에서 시내까지는 흥부 도로를 그냥 지나쳐야 되고, 죽변역에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는 봉평천 이쪽으로는 전혀 지금 인도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사실상 흥부역은 인도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어차피 가까우니까.

그런데 죽변역 같은 경우에는 역 자체가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까 어떤 보행자보다는 차량을 이용하는 사람이 더 많지 않을까 판단되는데요.

전석재 의원

보는 관점의 차이 같습니다.

제가 죽변에서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갖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였는데, 주가 뭐냐 하면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 역하고 바닷가하고 직선거리가 500m 정도 된다는 이런 사실만 알고 차를 준비하지 않고 역에서 내려서 이 봉평 바닷가까지 걷는단 말이에요.

그래 처음에는 그런 분들이 다수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분들이 또 시내에 나와가지고 횟집을 이용한다든지 실상권의 어떤 그런 다양한 이익이 발생했는데 지금은 그러한 분들이 안 계셔요.

그분들이 지금 다 어디로 가느냐 그러니까 영덕 쪽으로 내려간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느냐 그러면 저 역시 여러 서울·경기 쪽의 체육단체나 스포츠협회 이런 쪽으로 있어가지고 개인적으로 굉장히 어떤 그런 홍보를 많이 하고 노력을 기울였는데 그분들이 한 번 왔다 가시고는 “우리 보고 차에 치여 죽으라는 얘기냐? 아무리 시골이지만 사람이 걷는 인도가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그래서 한 번 왔다 가시고는 그분들의 입장 때문에 저 밑으로 전부 내려가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행정의 입장에서 보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신경이 크게 쓰이지 않는 그런 부분일 수도 있지만 죽변에 근거해가지고 생계를 마련해서 먹고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일부에서는 저한테 이런 말씀도 하고 그러십니다.

도대체 죽변에 역을 만들어놓고 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관심도 없고, 거기에서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연락이 없느냐? 다녀왔던 분들에 대해서 전화로 연락을 하고 그러면 그냥 “미안하다.

다음 기회에 한번 갈 수 있으면 가겠다.” 그 원인이 바로 지금 인도가 개설되지 않고 처음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어떤 도로 편의사항을 전혀 제공하지 못했다는 우리 지역의 문제입니다, 이게 그분들의 문제가 아니고.

관광을 자원화해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여러 부서에서 그런 보고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느 한 부서의 문제가 아니고 이 철도역을 이용해서 관광자원화를 하시겠다고 그러면 방문하시는 분들에게 최소한의 어떤 배려나 기본적인 것은 제공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 관점에서 조금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생활편의 증진의 어떤 그런 실질적인 행위를 방문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제공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우리 지역 주민들은 그게 이미 몸에 붙어가지고 그게 좋은지 나쁜지도 잘 몰라요.

그런데 도시인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걸 잘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잘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전석재 의원

그리고 죽변 시내에 들어오는 데에 로터리 있죠?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교차로.

전석재 의원

죽변 시내의 그 로터리가 실질적으로 참 많은 편의를 제공하고 좋습니다마는 사이즈가 너무 커가지고 대형차들, 버스 그리고 아침에 수협 쪽으로 해서 활어차들이 굉장히 불편을 느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이즈를 조정해 주십사 하는 그런 민원 사항들이 지금 집단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덧붙여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죽변역에서 나와가지고 초평천 다리 건너기 전에 거기가 희한하게 교통 병목 현상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떤 방법으로 해 주실지 어떻게 해소를 해 주실지?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지금 신호기가 설치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석재 의원

신호기가 설치돼 있는데 죽변에서 초평천으로 나오고 4차선으로 올라가는 길이 4차선이고 들어가는 길이 2차선이고 또 거기에서 나오는 길이 2차선에서 4차선이고 또 나오면서 우회전 좌회전하는 데 있어가지고 신호등이 있는 그쪽 부위가 뭐가 지금 밸런스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교통 병목이 굉장히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같이 포괄적으로 개선하는 데에 신경을 써주십시오.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한번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면 저희들 요청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석재 의원

예, 그걸 한번 잘 살펴봐 주십시오.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임승필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죽변역에서 나오면 봉평신라비 박물관이 있죠?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의장 임승필

그쪽 길을 안내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보행로를 만든다고 그러면, 당장 이쪽에 올라가는 데로 만들기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러면 대안으로 그쪽 봉평신라비 안내해서 해수욕장까지 가는 길, 그럼 신라비 땅을 조금 써도 되고, 아니면 가쪽에 데크라인을 조금 만들어도 되고 하니까 그 공간을 조금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알겠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토록 해 보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정희 의원님.

김정희 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비상근무 하느라…

김정희 의원

비상근무 한다고, 전부 다 비상근무 한다고 다 잘 보냈다고 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28페이지 물어볼게요.

구산리 리도 선형개량, 이것 지금… ’27년도에 착공할 예정이라고 얘기했습니까, 아까 설명하실 때?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26년도에 한수원사업자지원사업비를 신청을 했더랬는데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김정희 의원

그래요? 그럼 올해 신청 또 하는 거예요?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일단 승낙은 올해까지 받고, 되면 내년도에 본 사업이나 한번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김정희 의원

그런데 지금 2차로 개설하는데 선형개량 하는데 37도로 구간에 2차로 개설해야 될 구간이 몇 군데가 있나요? 여기가 다입니까?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아, 이거는 선형개량이 되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선형개량?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전체적으로는, 도로 전체가 2차로 확장보다는 리도 기준에 맞는 도로 폭을 6m로 일단 했기 때문에 확장을 하려고 하면 도로를 수준을 높이든지, 면도로 하든지 해야 되는데 기능상 그거는 조금 어렵고요.

그래서 선형개량 쪽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정희 의원

그러면 이게 리도에서 더 이상…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리도 다음에 면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김정희 의원

면도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릴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까?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면도로 가려고 하면, 물론 도로 접속부가 국도하고 접속이 돼 있지 않습니까?

김정희 의원

예.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그래서 가능은 한데 전반적으로 노선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이게 지금 현재는 리도다 보니까 도로 승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지금 봐지고 있어요.

거기가 일전에 보면 거기에서 후포3리에서 후포6리로 넘어가는 그 구간인데, 거기에 버스 운행이 안 되죠, 버스들이?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김정희 의원

큰 차는 운행을 못하고 일반 소형차만 운행이 될 수 있는 리도 구간밖에 안 되다 보니, 그리고 굴곡이 심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선형개량도 중요하지만 점차적으로는 좀 도로 승격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다.

그래야만 2차선을 만들든지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김정희 의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 하면 후포라는 동네가 앞으로 바깥으로, 외곽으로 자꾸 늘어난다면 면사무소 있는 쪽으로 늘어났지만 이제 그 뒤쪽으로, 지금 37도로 있는 그쪽으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거든요.

그렇다면 거기에도 대중교통이 나중에는 원활히 다닐 수 있도록 도로 승격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를 해 주셔야 향후 10년 후에는 뭔가 변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의견을 내봅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농어촌도로 재정비 계획을 수립할 때 저희들이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예, 한번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정비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볼게요.

여기에 보면, 39페이지 지방하천 정비에 삼율천 정비사업 이거하고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 이게 41페이지 준설사업하고 같이 공통되는 사업입니까? 아니에요? 과장님?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김정희 의원

삼율천 정비사업은 이게 뭐죠?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이거는 일반공사 성격이고요, 정비사업은.

그다음에 뒤에 준설사업은 일반 하천 준설을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그런데 삼율천에 하천 준설을 하는 게 있나요?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전에 민원이 발생했더랬지 않습니까, 하구 쪽에?

김정희 의원

하구 쪽에?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김정희 의원

그게 맨 똑같은 사업이 아닌가, 하천 정비사업이나? 그 구간이 그 구간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의 삼율천 정비, 39페이지 삼율천 정비사업 이것도 맨 그 구간이 아닌가요? 지방하천 정비사업 준공 났는데?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준공 사업이라가지고…

김정희 의원

그거하고는 별개인가? 장소는 똑같은 장소 같은데?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공영아파트 앞에 제방공사가 하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정희 의원

아, 이거는 삼율천 제방공사 사업 그걸 얘기하시는 거구나.

하천정비라고 표기를 해 놓으니까 하천 내의 정비사업인가 했는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41페이지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삼율천 준설사업 있지 않습니까? 준설이 완료됐다는데 준설된 퇴적토라고 해야 됩니까? 준설토는 다 어디에다 지금 옮겨놨죠? 처리를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했습니까?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아, 이건 준공 사업이라가지고 그것까지는 아직 파악이 안 돼 있습니다.

김정희 의원

준설 완료했는데?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제가 지금 일천하고…

김정희 의원

아, 그래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추후에 다시 별도로 정리해서 보고해 주시고.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김정희 의원

그 위에 보면 남대천, 평해 남대천도 준설사업 있죠?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김정희 의원

지금 준설토가 아직도 하천에 그냥 있습니까?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유수지장목 제거하고, 준설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흙을 사토할 장소가 없습니다.

김정희 의원

아니, 사토할 장소가 많던데?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아니, 그래서 8월 초에 주민들하고 만나가지고 대화는 우선 유수지장목을 제거하고 그다음에 하천 물길을 터주는 걸로 일단 그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원 계획은 준설을 하려고 했더랬는데 지금 현재는 농사철이고, 그렇다 보니까 또 울진군 같은 경우에는 추석을 전후해서 큰 태풍이 오고 그런 사안이라…

김정희 의원

이 부분도 평해 남대천 일대에 사토를 이렇게 공급받고자 하시는 분들이 지금 여러 민원이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이 부분도 진행되는 상황을, 지금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하여튼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김정희 의원

그리고 민감한 사안이지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올해 9기 집행부 군수님 공약 사항에 보면 울진 36번 도로 확장과 청송IC∼후포 간 고속도로 연결 부분이 공약 사항으로 나와 있어요.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김정희 의원

그게 혹시 진행된 사항이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현재는 검토 단계에 있고요.

지난번 2027년도 국비 예산 관련해가지고 국회의원님이 오셔가지고 말씀도 있었더랬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그 이후로는 아직까지 진척은 없습니다.

김정희 의원

그냥 검토만 하고, 검토한 결과는 있습니까?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아직 협의나 해본 적은 없습니다.

김정희 의원

그냥 검토라는 부분은 그러면 군수님 지시로 건설과에서 지금 그냥 듣고만 있었던 그게 다예요, 그러면?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그 부분과 어떤 중앙과, 국토부라든지 이런 데하고 아직 협의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건의는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정희 의원

의장님, 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임승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유덕 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군도 20호선 20쪽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한수원에서 사업 발주가 되어서 공사가 진행이 되고 있죠?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장유덕 의원

준공 이후에는 울진군에서 시설 관리전환 기부채납을 받을 예정이시죠?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장유덕 의원

기부채납을 받는 데 별다른 문제가 있습니까?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지금까지는 없고요.

앞으로 저희들이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는데, 지난번 민원과 관련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은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가급적이면 기존에 있는 도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는 민원이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도 지금 계속 검토를 하고 있고요.

혹시라도 공사적인 부분은 저희들이 나중에 인수인계할 때 별도로 직원들이 나가가지고 제대로 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런 절차는 거칠 겁니다.

장유덕 의원

지금 이용하고 있는 군도 20호선, 기존 도로죠?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장유덕 의원

이게 기부채납을 받게 되면 그 도로에 대한 존치 여부는 한수원 입장에서는 망실을 시켜야 되는데 이 도로도 주민들 생활도로로 사용할 수 있게 조치를 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주민들과 한수원하고의 협의 과정에서 주민들이 이주 또는 보상을 받았다라고 하지만 아직 협상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또 별도로 개별적인 소송이 지금 진행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장유덕 의원

그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시고, 그리고 하단부에 보면 우리 지정천 하단부에 다리 있죠, 그죠?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장유덕 의원

교량?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장유덕 의원

후정교까지 한수원에서 시공을 해서 기부채납을 한다 그러면 그 지정천 하구에 대해서 별도의 정비사업, 행단보라도 걸어가지고 바다로 빠져 들어가는 우리 밀물과 썰물 거기에 행단보를 좀 제안을 하시라고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그 계획은 안 들어가 있어요, 한수원 쪽에?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장유덕 의원

그리고 상단부에 보면 철도 밑에 거기까지 지금 접속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위쪽도 4차선으로 가면서 2차선으로 감속되는 구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속 구간을 조금 더 그 길이를, 시공 도로 길이를 조금 더 길게 하실 수 있게 협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그리고 기부채납 전에 지정천 정비계획에 대해서는 한수원과 협의하셔가지고 충분히 그 지정천이 정비가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장유덕 의원

지금 양안으로 정비가 돼 있는 지역도 있고 양안으로 정비가 안 된 지역도 있거든요.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지금 지정천하고 기존 도로하고 사실 한수원에서는 하천은 건들지는 않거든요.

장유덕 의원

아니, 그걸 협조를 받으셔야지요.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하여튼 저희들 일단 요구는 하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그리고 22쪽에 소곡∼고목 간 도로개설, 이 사업 기간을 2023년에서 2028년 5년으로 잡으셨네요?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장유덕 의원

이 소곡∼고목 간 도로는 제가 알기로는 2008년도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맞습니다.

장유덕 의원

우리 7번 국도가 20년 넘게 도로 개설한다고, 확장한다고 고생을 했는데 어떻게 이런 경우가 생깁니까?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다른 것보다 보상 문제를 협의 보상을 하다 보니까 늦어졌는데…

장유덕 의원

아니 과장님, 협의 보상 이전에 협의가 안 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노선 변경이 필요하다라고 충분히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 중인 것은 수용을 전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장유덕 의원

아무쪼록 이 도로가 농어촌도로로 지정이 되고 리도 221호선으로 또 지정이 돼서 시공을 한다고 그러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준공을 하셔야 됩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장유덕 의원

20년 넘게 어떻게 도로를 개설을 하십니까? 과장님 임기 내에 충분히 사업이 준공이 될 수 있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그리고 지금 현재 신화1리에서 고목1리로 넘어오는 도로 지금 주민들과 한수원 소송 중인 것 알고 계시죠?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장유덕 의원

지금 현재 한수원이 차량 증가라든가 여러 가지 위험요소가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대처 방안으로 공사용 우회도로를 개설하기로 약속을 했는데 그게 아직 이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도로에 대해서 우리 건설과 도로팀에서 관심을 갖고 주민들과 충분히 협의하시고, 지금 소송이 대구지방법원의 합의부로 올라가 있어요.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장유덕 의원

그러면 한수원에서 약속 이행을 법적 절차에 의해서 한수원이 해야 된다 그러면 한수원이 해야 되는 거고, 또 주민들이 무리한 요구라고 그러면 법적인 판단이 있을 거예요.

그 결과에 대해서 한수원이 공사용 도로를 개설하는데 직접 자기들이 시공을 해서 나중에 공사 이후에는 그 도를 멸실할 수 있겠지만 멸실해서 도로를 하는 것보다 그 도로를 다시 이용할 수 있게 사전 협의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잘 알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그리고 밑에 보면 동일정비 밑에 신화1리와 고목1리 거기 간섭 구간에 보면 도로 선형이 완전 S 자로 해서 90도로 꺾이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사고 위험이 상당히 있거든요.

거기에 선형개량 한번 현장 확인하셔가지고 주민의 안전 조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알겠습니다.

장유덕 의원

의장님 이상입니다.

의장 임승필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현철 부의장님.

황현철 의원

과장님, 40페이지에 하천 퇴적토 준설사업이라고 돼 있는데, 일전에 업무보고 할 때, 과장님 계시기 전이죠.

그때 왜 사주 현상으로 인해가지고 물이 막힘으로 인해가지고 악취가 나고, 그때 사진 한번 띄워서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두 군데가 그렇고요.

청구천길 하나하고 삼율길하고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수산과에서도 해결을 물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혹시 이런 부분들을 검토한 적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청구천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모래를 막기 위해가지고 도류제를 설치를 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에 대해가지고는, 그 냄새에 대해가지고는 아직까지 해소가 안 된 그런 상황이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울진군에 어떤 하수가 최종적으로 바다로 흘러가면 괜찮은데 이게 모래에 스며들다 보니까 나중에 냄새가 나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그걸 완벽하게 처리하는 것은 없더라고요.

황현철 의원

지금 이안제를 보통 이렇게 설치함으로 인해서 거기에 지금 모래가 퇴적이 되고 그런 현상들이 지금 많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황현철 의원

지금 원래 최근 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백사장에 모래가 없었어요, 후포해수욕장에.

그런데 지금 그만큼 쌓이고 했는데 이 부분들이 점점 쌓인다고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그래서 보면 후포 방파제가 길게 나갔지 않습니까?

황현철 의원

그렇죠.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그래서 피해가 어디로 오느냐 하면 금음리 쪽에 오거든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지금 해수욕장 쪽은 쌓일 수가 있고요, 보면 파양 각도에 따라가지고.

황현철 의원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조금 심각하게 보고 해결책을 이렇게 고민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예, 하여튼 하천에서 나가는 물이라가지고… 하여튼 고민은 됩니다.

황현철 의원

그러니까 제가 퇴적토 준설사업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인 근본 원인은 나가지 못해가지고 적체되는 물로 인해가지고 냄새가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 방안부터 우리가 제시를 하는 게 안 맞냐 싶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건설과장 직무대리

심천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읍면에도 장비대가 있거든요.

그래서 바로바로 물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물을 터주는 게 아마 그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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