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9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 ◦보고기관(부서) - 맑은물사업소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맑은물사업소, 왕피천공원사업소, 수소국가산업추진단, 농기계임대사업소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중앙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맑은물사업소장 김한주입니다.

존경하는 황현철 부의장님, 의원님 여러분, 제293회 울진군의회 임시회 맑은물사업소 소관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에 대해 보고할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6년도 군정주요업무보고) 이상으로 맑은물사업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른쪽 좌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의원님들 준비가 덜 된 것 같은데 질의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3페이지에 요금이 단계적 인상이, 연 16.4%로 인상이 되고 있는데 요금현실화에 아직까지도 도달하기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죠?

예, 있습니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습니까?

현재 요금현실화를 보면 제일 밑에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보면 루베당 3,316원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까지 도달해야 되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안 되고요.

지금 3년간 하면, 한 4년간 하면 한 50%까지는, 70%까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도달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될 것 같네요.

예.

지금 주민들은 받아들이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혹시 이제까지 주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가지고 우리가 홍보라든지 또 이렇게 요금현실화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차액이 발생되는 부분들, 울진군이 기존에 이렇게 저렴하게 사용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혹시 홍보, 이런 부분들을 혹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이걸 주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이, 그거를 혹시 두고 이렇게 했던 것…

저희들 상수도요금은 지금 현재 16.4% 인상하고요.

그다음에 지금 7,000원은 일부 또 지금 지방상수도하고 지원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홍보는 지금 반상회 및 일반 이장출무회의 때도 하고 지금 현재는, 처음에 할 때는 조금 하고 지금 현재는 홍보는 조금 안 하고 있는 상태고, 다음에 또 차기에 올 9월 달에 인상되면 홍보를 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우리가 100원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0몇 원씩, 이렇게 한 40원씩 그 정도의 요금으로 이렇게 책정이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조금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또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16.54%에 대한 인상이, 연간 이렇게 인상이 되는 부분들인데, 작다면 작은 거고 크다면 클 수 있는 부분들인데 받아들이기 나름인데…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주민들한테, 또 이거를 적극 홍보할 수 있는 부분들, 또 이런 부분들도 조금 이장들을 통해서보다도 직접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게 안 맞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김복남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운영 내실화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에 보면 원가가, 저희들이 4년간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원가가 ’23년도에 3,316원 2024년도에 이렇게 점점 떨어지다가 ’26년도에는 3,400원으로 다시 올라갔어요.

그래서 원가 상승의 큰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 내용은 바로 답변이 어려우시면 자료…

그 부분은 자료로 좀 하겠습니다.

의장님, 자료로 제출 가능할까요?

소장님, 그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리하셔가지고.

예, 알겠습니다.

10페이지에 보시면 울진군 상수도관망 전문 유지관리 용역이 들어가는데 목표 유수율이 85.5%입니다.

그렇죠?

예.

그럼 지금 현재 유수율은 어때요?

지금 현재도 85.5%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85%인데 29억을 들여서 이 관리 용역을 해서 유지하겠다는 거예요?

예, 유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걸 시설 보수를 안 하면 유수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계속 유지관리를 해야 되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29억을 들여서 지금 현재, 조금 좋게 만들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유지를 하기 위해서 29억을 들여서…

보면 그 연도가 10년 이상 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계속, 예를 들어 신설하는 것도 다음 차년도 되면 또 10년 넘어서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누수를 계속 탐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 사업입니다.

성과는 좀 있습니까?

저희들 성과를 보면 전체 울진군 유수율 85%를 유지하면 보면, 단가가 보면 총괄 원가가 지금 3,071원입니다.

지금 단가인데, 지금 현재 유지관리하면 단가가 조금 더… 거기에 보면 세수가 많이 절감되는 상태이고,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는 조금 절감, 유지관리하는 데 조금 그거 하는데 지금 그게 예산도 많이 절감된 상태입니다, 지금 유지관리 측면에서 보면 이게.

예, 울진군 수도정비 수립 용역입니다.

17억의 예산을 들여서 저희 수돗물의 중장기 수급에 관한 사항하고 대체수원 확보에 관한 사항 이 내용이 나오는데, 대체수원 확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대체수는 저희들이 여기에는 법정 사항으로 해가지고, 지금 예를 들어서 인구가 늘고 그다음에 수도 수요량이 늘면 10년에 한 번씩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그걸, 저희들은 아직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용역 결과가 나오면 대체수원이 또 확보돼야 되면 그걸 승인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인구가 늘고?

예, 수요량이 늘고, 예를 들면…

그럼 우리는 어떤 것에 해당이 돼서…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들 공업용수는 공급 안 하는데, 예를 들어 수소산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금 착수를 한다면 수요량이 많이 늘기 때문에 대체수원지도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용역을…

앞으로 예측해가지고 준비를 한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용역이 중지된 상태도 지금 현재는 수소산단이 아직 착공을 안 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지금 현재 환경부하고 협의하는 중인데, 우선 수소산단이 들어온다는 전제하에 지금 현재 그걸 한 번 더 협의할 예정입니다.

지금 추진상황이 ’25년 7월에 용역이 중지된 사유가 수소산단과 관련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렇죠?

예, 그것 관련해가지고 그렇습니다.

12페이지에 보시면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게 9개월 맞아요?

예, 9개월 맞습니다.

아까 사업기간이 ’24년으로 되어 있는 것을 그걸 ’26년으로, 조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26년인데 ’24년으로…

업무보고 책자에 오류가 있는 부분은 바로 수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21페이지에 보시면 소규모 수도시설 긴급보수라고 해서 당초에 저희들이 2억 원 예산이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누수 복구라는 부분은 제가 봐서는 매년 비슷한 사업비가 들어간다고 보더라도 긴급보수에서 보수량이, 발생량이 많아져서 이렇게 추경에 예산을 더 많이 확보하게 된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얼마나…

지금 현재 추진경과를 보면 6월 달까지 이것을 2억을 확보했는데 지금 1억 9,900만 원을 다 쓴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긴급보수라는 얘기예요?

예, 긴급보수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 망양 농어촌마을 하수도 설치사업입니다.

사업이 11년간 진행이 되는 장기 사업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부지선정만 확정하는 데 3년이 걸린다고 그러면 이것 조금 사업이 문제가 있지 않나요? 이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장기화가 되는 거죠?

보통 하수처리시설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보다는 하수도는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해서 될 수 있는 대로 안 하는 쪽으로, 반대가 조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는 확정지어가지고 그쪽에 위치를 해가지고 지금 공사를 착공하는 중입니다.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사업이 늘어나게 되면 당초 계획했던 총사업비에서 사업이 또 총사업비 변동이 있지 않을까요?

안 그래도 그것은 향후계획 보면 2월 달에 총사업비를 협의해가지고 공사를 착공할 예정입니다.

얼마 정도 변동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실시설계 중이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업을 하면서도 3년간 부지 선정과 관련해서 주민의 수용성을 하지 못했다는 이 부분들은 조금 선택과 집중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기간을 조금 당겨서, 이런 사업들은 사실 5년 만에 끝내야 되는 사업 아닐까요?

다음에는 사전에 협의해가지고 사업비 확보하는 것보다는 먼저 그 부지를 확보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업을…

예,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36페이지에 보시면 하수관로 정비 BTL과 관련해서 이것은 20년간 장기 민간투자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2032년까지네요, 그죠?

예, 20년간입니다.

죽변, 후포, 근남 3개소네요, 그렇죠?

예.

32년에 기간이 만료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들이 인수를 받습니다.

인수를 합니까?

예, 지금 현재는 여기 BTL사업은 임대료로 가고요.

임대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인수를 받아가지고 하는 겁니다.

만료되기 전에는 조금 계획을 세우셔야 되겠다, 그죠? 이게 장기간이기 때문에 노후화된 부분, 보수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보수나 보강 이런 부분들을 울진군이 좀 떠안지 않도록 사전에 중장기 계획을 미리 수립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장유덕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18쪽에 울진군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관리 용역, 우리 관내에 죽변과 후포면을 제외한 8개 읍면에 72개소의 마을상수도를 유지관리 하는데 그 마을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는 매년 몇 회 실시하고 있죠?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4/4분기 말씀하시죠?

예, 맞습니다.

4회?

예.

혹시 그러면 안동에 있는 보건연구원 그쪽으로 갑니까,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업체에서 별도의…

업체에 갑니다, 업체에서.

앞으로 연 1회 정도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울진군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게, 최근에, 작년이었죠? 수질이 안 좋아서 주민들이 불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업체한테 맡기지 말고 수질검사는 4/4분기에 업체에서 하는 그 수질검사 이외에 우리 행정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 1회 정도 실시해서 수질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예, 알겠습니다.

별도로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수질 기준에 대한 부적합 시설, 그러니까 부적합 판정을 받은 마을상수도가 있었습니까?

’26년도에는 원곡하고… 원곡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은 있어요?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물은 전체 다 빼고요.

그 부분은 보배수로 먼저 하고요.

그다음에 다시 검사해가지고 정상이 나오면 그래 지급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아니, 수질이 부적합으로 판정이 되면 거기에 따른 대책, 그러니까 뭔가 취수원이 잘못돼 있다든가 안 그럼 관로에 문제가 있다든가 그다음에 약품을, 정제약품을 제때 사용을 안 했다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원인 분석은 하셔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제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72개소를 계속 유지하기보다는 통합하고 폐쇄하는 그런 중장기 계획은 가지고 계세요? 계속 마을상수도에 이렇게, 마을상수도…

저희들 거기에 보면 72개소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지방상수도로 일부 편입될 수 있는 것은 편입해가지고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 부분은 또 한 번 연차적으로 계속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편입 전환 정비사업에 보면 그 앞쪽에 보면 사업비 2억 원을 가지고 13개소를 지방상수도로 편입하는 사업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또한 72개소를 줄여서 지방상수도로 편입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시는 방법이 그래도 우리 행정에서 군민들을 위해서 역할을 하는 게 아니냐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현재 우리 맑은물사업소에서는 대행사업을 위수탁하고 있죠, 환경관리공단에?

예, 그렇습니다.

이 환경관리공단에 2021년도부터 협약하는 협약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조건이 있습니까? 이게 국비라든가 대규모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예산을 확보할 때 환경관리공단을 위수탁 업체로 체결하면 국비 확보하는 데 유리한 조건이 있어서 우리가 협약을 통해서 위수탁 기관으로 지정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 같은 경우에는 현재 BTL이라든지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거의 다 환경관리공단에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뭐 그렇게 한 사업이지만 저희들도 안 그러면 지금 민간 업체가 할 수 있는 사업이면, 지금 5년간 돼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BTL은 20년 되어 있지만.

그것 유지관리하는 업체가 지금 ’29년까지 돼 있습니다, 그 사업이 되고요.

아니, 유지관리가 아니고 증설사업 같은 경우는 환경관리공단에서 위수탁을 해서 대행을 하고 있는데, 위수탁수수료라든가 이런 요율은 다 협약에 의해서 정해져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15%인가 이래 돼 있습니다.

15%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럼 협약기간은 그러면 몇 년도부터 몇 년도까지 우리 국비에 대한 하수도 뭐 이런, 맑은물사업소의 대형 사업, 국비 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환경관리공단에서 대행사업자로 선정을 한다는 그런 협약 기준이 있죠? 협약서가 있죠?

예.

그 기간이 언제까지냐는 얘기입니다.

협약서 그 기간이?

지금 현재 아까 이야기한 대로 그 사업이 뭐냐 하면… 잠깐만요.

과장님, 혹시 그 자료가 준비 안 돼 있으면 맑은물사업소에서 환경관리공단과 대행사업 관련한 위수탁 대행 협약을 한 협약서가 있을 겁니다.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5쪽에 우리 공공하수처리시설 단순관리대행 용역 지금 5년간 210억, 210억이죠? 212억 1,000만 원으로 5년 동안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게 사업비도 상당히 큽니다.

그죠?

예, 그렇습니다.

혹시 매년 우리 관리대행 업체에 대한 성과평가라든가 이런 것은 매년 실시합니까?

그건 매년 실시합니다.

실시합니까?

예.

그럼 거기에 따라서 계약금액에 대한 기성 형태로 지급을 하는 방식이죠?

맞습니다, 예.

매년?

예.

그러면 이것 협약 내용에 관리 업체가 관리부실이나 수질기준 위반으로 여러 가지 이런 관리 소홀에 의해서 비용을 감액 또는 계약 해지가 되는 사항은 계약 조항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까?

그것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 사례까지 간 그런 건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 군에는 없는 것 같고 다른 시군에는 있는지 한번 그거는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군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아무쪼록 공공하수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시설 관련해서는 수질 관련해서도 업체에서 지속적으로 이런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것보다 우리 행정에서 불시에 한번 점검을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질검사 의뢰해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방안을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예, 장유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도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이 내용은 업무보고에는 없는 내용인데 잠깐만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안녕하세요.

삼근2리에 마을상수도 사업을 하셨죠?

예, 했습니다.

그 공사 기간이 어떻게 되죠?

공사 기간은 ’24년 9월부터 ’25년 12월 달까지 돼 있습니다.

준공은 났습니까?

예, 준공은 났습니다.

지금 이게 당초예산보다 추가 예산이 조금 들어갔죠?

예, 들어갔습니다.

얼마나 더 들어갔습니까?

금액은 지금 현재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 이게 준공이 됐는데, 지금 준공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흙탕물이 나오죠, 비가 오고 이러면?

예, 그래 알고 있습니다.

흙탕물이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는 저희들 지방상수도에는 흙탕물이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마을상수도 쪽에 흙탕물이 나오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예산을 투입해서 공사를 한 이유는 군민들한테 깨끗하고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사가 준공된 시점이 불과 1년도 안 된 시점에 흙탕물이 나오면 이거는 저희가 공사했던 목적도 안 맞고.

예.

그것 추후에 이게 왜…

원인을 저희가 분석해 보겠습니다.

예, 원인을 분석해서, 깨끗한 물을 먹고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사업을 했는데 지금 사업한 지 1년도 안 돼서 흙탕물이 나온다는 것은 공사를 한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추후에 원인 발생이 어디에서 됐는지? 아니면 추후에 다시 이게 깨끗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그리고 시공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아니면 하자보수기간이 아직 남아 있으니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업무보고 자료에는 없지만 마을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이고 공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있다고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제가 한번 여쭤봅니다.

이것 추후에 진행 상황을 제가 한번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도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석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맑은물사업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죽변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증설 건이 있습니다.

예.

이게 수년 전에 파도 때문에 축대가 한 번 유실된 적이 있죠? 축대가 유실되어서 보강을 한 번 하신 적이 있고요.

그리고 이게 새벽 시간과 야간 시간에 냄새가, 좋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 위에 지역 주민들이 그것 때문에 민원도 제기하셨고 이러셨는데, 지금 증축을…

증설, 예.

예, 하시면서 이 냄새 관계 이걸 어떻게, 죽대 관계하고 냄새 관계 이걸 어떻게 조금 더 보강을 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이나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일부 제가 생각하기에는 냄새나는 것은 하수도 쪽보다는 일부 다른 배관에서 또 냄새가 날 수도 있으니까 그 부분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대책이 있는 것보다 냄새가 안 나게 하려면 다른 방법을 또 찾아봐야 되지만 먼저 원인이 뭔지 한번 보고 저희들 대책을 마련해 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축대 부분도 한번 살펴보시고, 이 과정을 저하고 공유를 해 주셨으면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당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포괄적으로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예.

하수처리시설 하수관로 정비사업, 노후관로 망 정비, 이러한 전반적인 부분들이 일부 지역에서는 공사기간도 짧고 공정률도 좋은데 또 일부 지역에서는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울진군 전체적으로 봐가지고 이런 어떤 균형도 잘 맞춰주시고 공정률도 공정하게 해 주셔가지고 울진군민 전체가 호응되고 이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업을 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