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 의결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2.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 제출) 3.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군수 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김미숙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미숙 위원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장의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이정확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정확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등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5년도 말 현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설치·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기획실 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5개 부서, 6종의 기금을 운용 중에 있습니다.

2025년 말 현재 기금 조성액은 1030억370만1천 원으로 2024년도 말 1287억6168만5천 원 대비 257억5798만4천 원 감소하였으며 사용액이 가장 많은 기금은 재정안정화기금으로 369억 원이 집행되었고 주요인은 국·도비 매칭 및 군비 자체사업 추진에 따른 것입니다.

기금은 특정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기금 사용목적에 맞게 집행되었기에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은 예비비 지출은 관광실 등 2개 부서에서 총 2건에 5850만 원을 사용 승인하여 여행업계 시장 회복을 위한 홍보마케팅비 지원과 경로당 폭염대비 에어컨 지원으로 총 2건에 5699만8400원을 지출하여 예비비 사용목적에 적절하게 사용되어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하여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집행의 신뢰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해 중점을 두고 토론과 협의를 거쳐 정확한 세입 추계를 통한 예산편성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한 이월 및 불용최소화 등을 요구하고 원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심사결과입니다.

민찬혁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님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 민찬혁 위원입니다.

농수산경제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안전교통과 재난관리기금, 농정과 농업소득 보전지원기금, 건설도시과 옥외광고 발전기금, 환경과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마을 주민지원기금으로 4개 부서 총 4개 기금이며 사용액은 60억386만 원으로 기금 목적에 맞게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비비 승인 내용은 안전교통과 등 8개 부서 20건, 20억5201만9천 원으로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물품지원 등으로 16억7845만2650원을 추출하여 예비비 사용목적에 적절하게 사용되어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 총 12건의 개선권고사항 중 본 위원회 소관 10건을 채택하였고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의결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의 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수산경제위원장에 보고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7분 회의중지) (10시1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신 결과를 종합하여 부위원장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 부위원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김미경 위원입니다.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2025년도 말 현재 설치 운영하고 있는 기금은 장학사업기금 등 9개 부서에 11개 기금이며 당해연도 사용액 434억6000만 원 사용하여 2025년도 말 현재 조성액은 1542억9100만 원으로 그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기금 사용의 고유목적에 맞게 사용되어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입니다.

지난해 예비비 지출액은 17억3545만1050원으로 사용내역을 심사한 결과 가족행복과, 안전교통과 등 10개 부서에서 폭염 취약계층 맞춤형 물품지원 등 총 22건에 대한 사업비로 사용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지출요인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였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입니다.

지방재정의 효율적인 예산편성 및 재정집행의 신뢰성 제고와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시급하지 않는 예산이나 소모적인 예산 지출사례를 발굴 개선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사한 결과 집행부 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부위원장님이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353회 해남군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한종천 위원장 김미경 부위원장 김동수 위원 김미숙 위원 김연수 위원 노중희 위원 민찬혁 위원 박상정 위원 이성옥 위원 이정확 위원

재석위원(10명) 한종천 위원장 김미경 부위원장 김동수 위원 김미숙 위원 김연수 위원 노중희 위원 민찬혁 위원 박상정 위원 이성옥 위원 이정확 위원

이영진 전문위원 마찬환 주무관 김지연 주무관

이은실 의회법무팀장 박창욱 주무관

위원장 한종천 전문위원 이영진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