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제4차
제299회 제4차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 2026.09.10 ·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 순천시느린학습자평생교육지원조례안
- 순천시청소년노동인권보호및증진조례안
- 순천시방위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
- 2027세계태권도한마당개최를위한협약동의안
-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
- 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 순천시느린학습자평생교육지원조례안(김성하의원대표발의)(김성하·양동진·유영철·이현재·정홍준·김재진·정영근·한정민·김희강·주우성의원발의)
- 순천시청소년노동인권보호및증진조례안(김재진의원대표발의)(김재진·이복남·정수진·정홍준·김용찬·정영근·김성하·이현재·김희강·주우성·한정민·서선란·최미희의원발의)
- 순천시방위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시장제출)
- 2027세계태권도한마당개최를위한협약동의안
- 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 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
- 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회의록
위원장 정광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99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제4차문화경제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앞서의사일정은배부하여드린대로진행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네,그럼동의해주신의사일정대로진행토록하겠습니다.오늘은일반안건과2025회계연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축조심사의결을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1.순천시느린학습자평생교육지원조례안(김성하의원대표발의)(김성하·양동진·유영철·이현재·정홍준·김재진·정영근·한정민·김희강·주우성의원발의) 2.순천시청소년노동인권보호및증진조례안(김재진의원대표발의)(김재진·이복남·정수진·정홍준·김용찬·정영근·김성하·이현재·김희강·주우성·한정민·서선란·최미희의원발의) 3.순천시방위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시장제출) 4.2027세계태권도한마당개최를위한협약동의안 5.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6.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7.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 8.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시01분)
위원장 정광현의사일정제1항순천시느린학습자평생교육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2항순천시청소년노동인권보호및증진조례안,의사일정제3항순천시방위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의사일정제4항2027세계태권도한마당개최를위한협약동의안,의사일정제5항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6항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일부개정조례안,의사일정제7항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의사일정제8항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상8건을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축조심사순서입니다만의결한안건에대해사전에충분한논의과정을거쳤으므로「순천시의회회의규칙」제48조에따라축조심사를생략하고원활한회의진행을위해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네,이의없으므로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정광현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안건을의결토록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1항순천시느린학습자평생교육지원조례안입니다.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2항순천시청소년노동인권보호및증진조례안입니다.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3항순천시방위산업육성및지원조례안입니다.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네,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4항2027세계태권도한마당개최를위한협약동의안입니다.본사업은공모사업,공모선정사업으로「순천시공모사업관리조례」에따른공모사업신청전시의회사전보고절차를이행하지않았으며,공모선정이후협약체결과정에서도「순천시의무부담이나권리의포기에관한의결사항운용기본조례」에명시되어있는사전보고절차를준수하지않았습니다.
사업추진의필요성과는별개로조례에서정한시의회보고및의결절차는원활한사업추진을위해사전이행되어야할절차입니다.향후유사한사례가재발되지않도록집행부의관련절차를철저히준수하도록강력하게권고하면서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5항순천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6항순천시농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축조심사한바와같이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원안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7항2025회계연도결산승인안입니다.축조심사한바와같이문화경제위원회소관부서에서는올해에도각부서별로편성예산의상당부분에서보조금반납금,다음연도이월액,집행잔액이발생하였습니다.각부서에서는예산편성시사업예산확보에만치중하기보다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사업의필요성,추진가능성,집행여건을면밀히검토하여적정한예산이편성될수있도록하고집행가능성이낮거나불용이예상되는사업은추가경정예산등을통한선제적예산조정으로재원의효율성을높여야합니다.
또한명시이월,사고이월등이월사업이반복적으로발생하지않도록사업추진일정과집행상황을지속적으로관리하고국도비보조사업및특정목적을위해조성관리기금등은사업수요와추진가능성을면밀히분석함으로써적정규모의재원이운영될수있도록하여집행잔액및보조금반납을최소화하는등재정운영의효율성을높일필요가있습니다.
특히순천사랑상품권환전지급을위해관리하고있는재원관련하여상품권발행규모및실제환전수요를고려하여필요한재원을제외한초과자금을효율적으로운영할수있는방안을강구하시기바랍니다.
아울러,각종사업의성과지표는단순사업량이나참여실적중심에서벗어나실제정책효과를확인할수있는성과지표로개발하고특히성인지예산관련지표를예산취지에합당한지표로설정하여사업추진결과를다음연도예산편성및사업계획수립에반영하는등성과중심의재정운영체계를강화하도록권고하면서결산승인안은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네,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의사일정제8항2025회계연도예비비지출승인안입니다.축조심사한바와같이예비비는예측할수없는긴급한지출에대응하기위한재원인만큼사용사유와필요성을면밀히검토하여본래목적에맞게운영해야합니다.특히매년반복적으로발생하거나사전에예측가능한사업,시설,장비,교체등은예비비사용보다는본예산또는추가경정예산편성을통해의회의심의를거쳐집행하는등예산편성원칙을준수하고예비비지출의적정성을지속적으로관리하도록권고하면서원안대로의결코자하는데이의없으십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안정리에관한사항입니다.제299회제1차정례회기간중의결된안건에대하여서로저촉되는조항,문구,숫자,기타정리가필요한경우그정리에관한사항을위원장에게위임해주시면정리코자하는데이의없습니까? (「예」하는위원있음) 이의없으므로의안정리가필요한경우위원장이정리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299회순천시의회제1차정례회문화경제위원회의사일정을모두마치겠습니다.수고많으셨습니다.산회를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8인)
정광현김성하이복남우성원노금희정영근정수진김재진
의회사무국참석자
전문위원김정희 문화경제지원팀장박지연 지방행정주사보백진호 실무원김지은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창닫기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