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보건행정과장 김미화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희용 위원 발언신청) 박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자료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고 우리 과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96페이지에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지원사업이 있어요.

근데 그걸 전액 불용하셨는데 어떤 사업인지 우선 설명 부탁드립니다.

취약계층 응급환자가 생겼을 때 구급차로 이송하는 이송비를 도에서 예산을 주셔 가지고 구급차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인데, 저희는 「무주군 보건의료원 구급차 수가 조례」에 의해서 전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이...

무료로 해서 없다는 건데, 그러면 올해 예산은 또 그거 왜 세우셨어요?

도에서 보조사업이라서 내려온 거고요.

어차피 반납할 건데 굳이 받아 올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은 관내에서 하는 거는 저희가 무료인데 관외에서 발생했을 때 혹시나 신청이 들어오면 집행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있는 예산입니다.

그럼 관외로 이송한 게 한 건도 없었나요?

관외에서 발생한 이송 건수는 없어서 그렇습니다.

무주군에 있는 주소를 둔 환자가 관내에서 응급 구급차를 이용하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된 상황입니다.

관외에서 이용할 수 있는데 안 했기 때문에...

이제 응급환자가 없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요.

혹시 그러면 그거는 본인이 이용했다면 본인이 신청하는 거예요?

네, 본인이 신청...

본인이 신청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관외에서 이용했기 때문에 관내 구급차를 이용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저희 무주군 환자가 전주나 대전에서 응급 시 구급차를 이용했을 때 발생한 비용을 신청하는...

그러면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절대 알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그쪽 구급차 운행일지를 확인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렇죠? 본인이 신청 안 하면 절대 알 수 없는 거죠?

저희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홍보 많이 하고 계세요?

네.

혹시 이장회보 같은 데 광고하는가요?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지만 저희가 계속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더 홍보하겠습니다.

이장회보에 안 실리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작년까지 이장 했기 때문에 기억을 더듬어 보면 없는 것 같아요.

적극적으로 홍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2025년 보건행정과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보통예금계좌 관리를 하고 계시죠?

네.

보통예금계좌 몇 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정확한 개수는 제가 아직...

한 개로 알고 있습니다.

조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들.

지금 보통예금계좌 관리가 우리 결산검사 지적사항이거든요, 못 보셨습니까? 보통예금계좌가 지금 전 부서에...

지금 2개로.

2개?

예.

2개의 계좌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다시 한번 파악하겠습니다.

어떤 용도로 2개를 관리하고 계십니까? 지금 파악 안 되시는 거죠? 우리 보통예금계좌 관리 운영 철저에 대한 지적사항이 이번에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내 부서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걸 확인하시고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보통예금계좌 관리에 대해서는 추후에 따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어떤 용도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해 주시고 우리가 지금 전 부서에 141개의 보통예금계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90억 원이 보통예금계좌로 관리되고 있는데 지금 보건행정과에서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질의였습니다.

추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전 부서에 걸쳐서 하고 있는 성과관리 알고 계시죠?

네.

우리 보건행정과에서는 지금 결산서에 있는 성과보고서를 보면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개선 사항까지 성과분석에 해 가지고 잘하고 계시고, 또 제가 2026년 지금 성과보고서 100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성과계획서까지 제가 연계를 해서 잘하고 있는 부서니까 2026년 성과계획서까지 연계가 됐는지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 하나의 예를 들면 요양병원 건립공사가 마감이 됐잖아요, 그죠? 마무리가 되고 2025년도에는 준공 여부까지 성과평가에 들어가 있고, 2026년에는 관리 운영이잖아요, 그죠? 성과계획서가 잘 연도별로 연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주군립요양병원 병상가동률도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것도 잘하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투석실이나 가동률뿐만이 아니라 몇 병상에 몇 병상이 차 있다, 이뿐만 아니라 투석실 운영 부분도 또 입소자나 보호자의 만족도 이런 부분도 함께 성과지표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연계해서 연도별로 2024, 2025, 2026 이렇게 해서 성과평가하고 성과관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우리 과장님께서는 이런 성과관리를 왜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업 추진에 있어서 매년 더 개선돼야 되고 잘못된 점은 다시 보충해서 그다음 해에 더 잘해야 되고 그 목표 달성을 위해서 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성과목표를 잘 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과거에는 예결산이 얼마를 어디에 썼는가에 집중한 어떤 그런 예결산이었는데, 이게 성과관리체계가 2016년도에 도입되면서 10년이 지났어요.

그것은 그 예산을 써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를 분석하기 위한 성과관리예요, 아시겠죠?

네.

그러니 우리가 연도별로 잘 연계해서 성과관리와 성과평가를 제대로 해 주시고 지금 해 오신 거에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는 그래도 타 부서에 비해서 잘하고 계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결산하고는 관계없는데 전국적으로 코로나 문제가 조금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감지하고 계시나요?

그동안에 코로나 검사를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코로나 환자가 적은 걸로 파악이 됐지만 계속 상존해 있는 상황이고요.

4급 이하로 떨어지면서 정부에서 각자 자기가 개인으로 관리하게 되면서 이렇게 됐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감염병 예방수칙이나 그건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특별한 그거는 없는 거죠? 지시사항이?

특별히 없고 항상 65세 이상 코로나 무료 예방접종은 동절기에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계속해서 코로나뿐 아니라 다른 감염병과 함께 같이 관리하고 있고 저희 감염병은 예방수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감염병에 대해서는 예방수칙 전 군민 생활화를 위해서 예방수칙 교육을 항상...

최근에 하루 전에 우리 코로나 때 많이 활동하셨던 이재갑 교수님이 SNS에 올려놓은 게 강남 성신병원에 코로나 환자가 4명이 입원을 했는데 1명이 중환자실로 갔다.

이게 초가을에 생기는 현상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는데 심상치 않다 이런 SNS 글을 봤습니다.

그래서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감지하셔서...

더욱 예방에 힘쓰겠습니다.

신속하게 대응해 주시고 예방에 관리를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순덕 위원 발언신청) 오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교육 갔다 오셨죠?

네.

교육 갔다 오시고 또 오늘 의회 회기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번 결산검사의 핵심은 돈이 얼마나 쓰였냐, 얼마나 남았냐 이런 것보다는 돈이 남았으면 그 과정에서 우리 보건행정과 같은 경우에는 군민들이 서비스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그래서 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면서 실제로 우리 군민들한테 어떤 성과를 냈는가 짚어보는 시간이고요.

이거를 계기로 해서 2027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잘 세워 달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또한 지금 2026년도도 하반기에 지금 우리 예산이 남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잘 살펴보라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를 두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박희용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응급환자 이송이 지금 해년마다 불용 처리가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 무주군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무료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사용할 일이 없는데 또 하나는 관외에서 들어올 일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몰라서 세워두는 비용이라고 말씀하셨나요, 과장님께서?

네.

이거를 본위원은 지금 처음 들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취약계층에 지금 홍보를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홍보를 어떻게 하셨는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공문으로 읍면에 띄우고, 반딧불 회보에 띄우고, 홈페이지에 띄우고.

여기 취약계층이라 하면 어떤 계층을 말하나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생각은 안 나는데요.

그러면 실제 대상자들한테 홍보물이 도착했는지, 이런 사업이 갔는지에 대한 거는 파악이 안 되네요, 그죠?

네.

그런 홍보가 사실 의미가 있을까요?

좀 더 열심 대상자가 혜택받을 수 있도록...

그렇죠.

우리가 이 예산을 세우는 거는 사회적으로 약자인 사람들에 대한 사회보장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제도가 그 당사자들한테는 도달하지 않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그걸 살피는 게 가장 큰 목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 제도를 알고 있고 이분들이 이 제도에 의해서 마련된 혜택을 수혜 보도록 해야 되는데 정작 그분들은 모르고 있고 신청도 당사자라고 하고 있으면 보통은 우리가 취약계층이라 하면 사회적으로 이런 것들을 잘 못 챙겨보는 계층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건행정과에서는 이런 사업을 편성을 할 때에는 이분들한테 아마 취약계층이 사회복지과나 이런 데 보면 어느 정도 구분이 돼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분들의 연락이 닿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시고 그분들을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비단 이 예산뿐만 아니라 다른 사회적 약자층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에는 면밀히 살펴서 세심하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이런 사람들을 제대로 안 살피면 어디서 살피겠습니까, 그죠?

맞습니다.

그래서 잘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은 2024년도에 이미 집행률이 15.7%인데 2025년도에도 집행률이 19%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약 20%인데 정말 우리 치료가 필요한 군민들이 없어서 돈이 남는 걸까요? 우리 정신질환자 치료를 하실 때 실제로 이 치료를 하는 단계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선별검사 인원을 봐서 대상자가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 대상자 고위험군을 상담하고, 그죠?

네, 지금 응급입원이나 입원환자나 초기정신질환 진료비가 되는데 이제 지금은 지급 조건이 있어서 그 부분이 조건에 해당이 안 돼서 그런 부분도 있고 지금 조건에 해당돼서 지급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이 사업이 국도비 지원사업인가요?

네.

이거 일률적으로 그냥 정해서 군으로 내려주는 사업인가요?

국도비 지원사업은 지급대상 조건이 따로 정해져서 내려옵니다.

아니, 지급대상 조건은 따로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이게 그냥 우리가 어느 정도 수요가 되겠다 해서 올리는 건가요? 아니면 일괄적으로 그냥 무주군은 이만큼이니까 이만큼 써라 하고 내려오는 건가요? 고정돼서 내려오는 건가요?

네, 고정적으로 내려옵니다.

고정적으로 내려오나요?

예, 정신질환자의 그동안에 입원 응급의료지원이나 그동안에 했던 거 보고 내려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특정해서 내려왔다는 말씀이시잖아요?

특정해서 내려온 건 아니고 등록 환자의 몇 프로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기준이 내려왔다는 거잖아요?

저희가 정신질환자 등록하고 있는 그 환자 수에 비례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정신질환자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에 비례해서 내려온다는 말씀인데 그러면 그 사람 중에는 기준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이제 예산을 전부 다 지급하면 좋은데 예산이 한정이 있으니까 그렇게 예산은 내려오고 그 예산을 집행하는 기준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 정리를 하자면 이 예산이 우리 무주군의 정신질환자로 등록된 환자에 비례해서 예산은 내려오는데 집행할 때는 다시 그 환자 대상이 아니라 기준을 별도로 정해서 내려온다는 말씀이에요.

네, 그리고 그 비율대로 다 입원이나 치료를 받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 국가에서 하는 정책이 이게 실제로 소용이 없는 정책이잖아요.

우리 집행률이 지금 15%, 20%밖에 안 되고 80%가 다 다시 불용 처리가 되는 예산인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혹시 상급단체에다가 건의는 하셨나요?

예, 저희가 지원 범위를 좀 더 넓혀 달라 그런 건의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건의는 공문으로 하시나요? 아니면 구두로 하시고 계시나요?

저희가 회의가 있습니다, 도에서.

간담회 그럴 때 계속해서 도에서 광역이라는 정신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회의할 때 도 일괄 같이 건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 제도는 우리 충분히 정신질환자들한테 돌아가야 할 제도인데 아까 말한 대로 예산은 모든 환자를 대상으로 내려주고 실제로 돈을 쓰려고 했더니 그걸 까다롭게 해서 20%밖에 쓰지 않는 이런 형식적인 예산들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더 강력하게 공문을 통해서든 제도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도보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치매안심센터 인력 지원에 관해서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치매안심센터의 인건비가 반납됐어요.

1억 2400만 원 정도가요.

운영지원 예산에서, 그죠?

육아휴직으로 인해서 그렇게 됐고요.

이게 확실히 육아휴직입니까? 치매안심센터에?

그리고 사업비하고 인건비가 분리되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2026년도 업무보고에 보면 보건행정과는 정원이 50명인데 현원이 45명으로 결원이 된 상태예요.

결원인 상태에서 인건비가 지금 반납됐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현 부서에서는 기존에 우리 직원들의 업무분담을 하는데 이게 과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업무는 가중이 되는데 인건비는 반납한다는 게 이게 맞나요?

저희가 기간제나 그런 부분으로 인력을 채용해서 해야 되는데 거기에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발생했을 때 아까 말한 대로 과장님께서 육아휴직이라고 한다고 하면 대체인력이 투입돼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게 업무가 가중됨으로 인해서 곧 우리 무주군민들이 1인당 담당해야 할 환자가 많아지면 그만큼 우리 군민들이 받아야 되는 의료서비스도 질이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예방접종 관련해서 한번 질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접종은 지금 계속해서 미집행된 금액들이 있어요.

국가 예방접종 지원은 1900만 원을 반납했고, 지역주민 예방접종 700만 원, 코로나 예방접종 2200만 원이 반납됐는데 이것도 이렇게 반납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국가 예방접종이나 코로나 예방접종은 보조사업으로 저희가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해서 예방접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교통약자나 어르신들이 많기 때문에 민간 의원이 읍내에만 있잖아요.

읍내로 오셔서 맞기가 힘드니까 저희가 의료원에서 지소, 진료소, 의료원에서 많이 접종하다 보니까 시행비가 의료기관에 지급 집행할 시행비가 남아서 이렇게 된 겁니다.

계절성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국가에서는 보건소에서 접종하는 것도 좋지만 민간의료기관에 위탁해서 하면 시행비까지 지급이 되는 예산이 내려오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보건소에서 지소, 진료소, 보건의료원에서 접종하기 때문에 백신비만 집행하고 시행비는 절약이 돼서 이렇게 남은...

이거는 그럼 백신비가 아니라 시행비라는 말씀...

네, 시행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도비에서 정해서 그냥 일괄적으로 내려주는 비용인가요?

65세 이상 무료 검사나 영유아 대비이기 때문에 인구수에 비해서 내려옵니다.

인구수에 비해서 내려온다는 말씀인 거죠? 그러면 이거 혹시 백신을 구입해 가지고 남은 재고나 이런 것들은 있을까요?

재고가 있을 수 있는데 일부 환급해 주고요.

저희가 이제...

재고가 남으면 제약사에서 환불을 해 주나요?

질병청에서 그렇게 계약해서 하기 때문에요.

예, 잘 들었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예방접종이 잘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무주군립요양병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군립요양병원은 2023년, 2024년 쭉 이렇게 보면 시설비가 계속 투입됐고, 2026년도에 운영비 지원도 지급하고 있는 상태인데 시설비가 다 들어갔고, 그다음에 운영비가 다시 3억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알고 계시나요, 혹시?

2026년도에요?

예, 그러니까 2025년도에는 시설비에 투자가 다 많이 됐고 그래서 2025년도에도 이게 계속 운영을 하고 있는데 2026년도에 잠깐만요, 제가 그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2026년도에 보면 군립요양 운영지원이라고 해서 추경에 한 9천만 원이 증액됐거든요.

아니, 한 1억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 이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요.

저희가 이제 본예산에 3분기분만 예산을 편성했고요.

이제 4분기분을 추경에 편성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군비만 계속 추가 되면 재정 부담이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럼 군비가 투입된 거에 비례해서 정말 우리 군민들이 느끼는 의료서비스가 되고 있는지, 예를 들면 병상가동률이라든지 의료진 정원 현황이라든지 아니면 입원환자 수라든지 인공신장실을 이용하는 수라든지 이런 총체적인 것들을 비교를 하셔 가지고 이게 적정하고 정말 우리 군민들한테 잘 의료혜택이 돌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증가되고 있잖아요.

증가가 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우리 군민들께서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예산은 투입되고 있는데 의료서비스가 만족하고 있는지는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네 작년 이제 2월에 개원해서 이제 올 말에 만족도 조사할 계획이고요.

만족도 조사 계획이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운영비는 내년 6월까지 2년간 지급하기로 맨 처음에 협약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이후에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자체 내력으로 하는 걸로?

2년만 지원하고 그 이후에는 지원하지 않는 걸로 협약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많은 업무들을 하고 계신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그렇지만 우리가 제때제때 한 번 정도 점검을 해보고 아까 말한 우리 성과지표에도 만족도가 있게 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진수 위원 발언신청) 김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수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우리 등록 치매환자가 지금 1206명이잖아요.

어떻게 100% 지원사업인가요? 아니면 개인이 얼마씩 부담하는 그런 사업인가요?

치매환자 등록은 검사를 통해서 등록해서 저희가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등록이 되면 저희가 건강증진이나 그다음에 물품이나 그다음에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몇 년째 계속 해 오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까?

이제 치매라는 것이 저희가 예방사업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 효과를 분석하기는 힘들고 저희는 의료 부분이나 이런 건강증진 부분은...

예방 차원에서?

그런 예방 차원에서 예방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중증이신 분들은 저희가 병원이나 그런 데 안내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예방과 또 현재 환자들은 관리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요, 좀 애써 주시고요.

우리 무주군에도 한센병 환자님이 계신가요?

예, 지금 세 분 계십니다.

세 분 계시구나.

그러면 그분들은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그분들도?

지금 한센병 그분은 현재 환자는 아니고 예전에 앓으신 분이라서 계속해서 관찰하는 상황이고 한센병 환자분들은 개인정보를 가장 비밀유지를 가장 중요시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라북도 한센협회에 위탁해서 그분들이 개인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의료지원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지원과장 등단)

의료지원과장 선화입니다.

의료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순덕 위원 발언신청) 오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덕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우리 보건행정과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결산은 차후 이미 쓴 예산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게 아니라 이 결산을 잘 분석해서 2027년도 예산에 잘 반영할 수 있도록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거니까 오늘 지적한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2027년도에 잘 반영해 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과장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필수의료인력 지원이 지금 계속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어요, 그죠?

네.

우리 필수인력들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이제 2025년도에 보면3600만 원 중에 1700만 원 정도 집행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2026년도에 보면 한 10억 원 정도를 세웠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2025년 도비사업이고요.

공중보건의가 미배치되고 또 의정 갈등으로 인해서 저희가 의사 파견이 있고 이런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서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저희한테 시달된 사업인데 이 사업을 저희가 직접 사업 수행을 하는 게 아니고 전주권의 책임의료기관인 예수병원하고 저희 의료원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예수병원에 있는 전공의나 전문의를 저희한테 파견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1회 추경에 사업비를 세웠고, 그때부터 의사를 파견해 주기로 했었는데 예수병원도 전공의가 파업하는 바람에 여건이 좋지 않아서 저희는 이 사업이 9월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9월, 10월, 11월 4개월간 주 1회 파견이 되면서 100만 원씩 그래서 1700만 원을 저희가 작년에 집행하게 됐습니다.

작년에 집행을 했고요?

네.

그러면 작년에 그 사업을 했고, 올해는 지금 10억 원을 세운 거는...

그거는 그 사업은 아니고요.

지역 보건의료기관 필수의료인력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이건 5400만 원 따로 있고.

따로 있고, 지금 제가 묻는 거는 의료지원을 그렇게 해서 제대로 안 됐고 근데 이번에 10억 원을 지금 세웠잖아요.

10억 원을 어떤 의도로 세웠는지를 듣고 싶어요.

네, 저희가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되지 않고 앞으로도 배치가 어려울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했고, 이제부터는 그 체계를 저희가 업무대행의사 체제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또 저희가 지역 보건의료기관이지만 무주군은 병원급이 하나도 없는 의료 취약지역이잖아요.

그래서 보건의료원의 역할 수행이 저희가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업무대행의사로 필수 과목을 저희가 채용하기로 해서 필수 과목이라고 하는 거는 내과, 외과, 소아과, 산부인과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과는 이제 원장님이 진료하시고 외과 부분을 저희가 업무대행의사로 저희가 7월에 채용했고, 그다음에 소아청소년과는 저희가 시니어 의사 국비를 확보를 해서 3월에 채용했고요.

응급실이 저희가 지역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의사가 또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그 전문의를 또 채용하는 게 한 명을 채용하면 저희가 전문의가 보통 3억 원에서 3억 5천만 원 이 정도를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 분을 채용하면서 거의 10억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

과장님 말씀은 도비로 지원하는 사업 외에도 우리 무주군의 군민들의 의료서비스를 위해서 그러려면 의료 필수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을 세운 것이잖아요.

그래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네, 외과는 7월부터 지금 진료를 해서 외과 진료 잘하고 있고요.

응급실도 작년 6월부터 의사가 3명으로 진료를 하다가 다시 4명 체제로 했기 때문에 응급실도 지금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예산은 어느 정도까지 집행됐나요?

지금 인건비가 제가 정확하게 추계는 제가 안 해보긴 했는데 원활하게 집행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 무주군이 예산이 잔액을 제때제때 처리 안 하는 게 많아서 10억 원이라는 돈은 굉장히 좀 큰돈이잖아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라고 질의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 의료지원과에 보면 사회적 약자 계층을 상대로 한 예산들이 세워져 있어요.

물론 이게 아마 도비 사업이라 그렇게 세워지는 것 같은데 소규모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이 사회적 약자들은 어떠한 정보나 이런 것들을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도비나 국비가 이렇게 세워지는 것들은 그분들을 충분히 사회적 약자 배려를 하는 차원에서 예산들이 세워지고 있는데 이런 예산들이 다 아이러니하게도 10%, 20%밖에 집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도 보면 사회적 약자 예산들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보면 우리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 난청, 미숙아 이런 것들이 지금 집행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집행률이 낮은 거는 물론 대상자들도 적을 수 있겠지만 저는 무엇보다도 이런 분들한테는 홍보가 제대로 돼야 된다.

근데 이렇게 대부분 홍보하는 방식을 보면 이장단 회의에서 하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실질적으로 그분들한테 다가가지 않습니다, 그런 홍보가.

아마 사회복지과나 우리 의료원 쪽에도 고위험 대상자들이 있을 거라고 봐요.

관리하는 대상자들의 명단이 확보됐을 걸로 아는데 그분들을 면밀히 미리 살펴서 조금 더 그분들한테 이런 서비스가 있다, 이런 혜택이 있다는 걸 알려 주셨으면 합니다.

네, 저희가 1차적으로 임산부 등록을 하러 오시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다 설명을 해드립니다.

이게 고위험 임산부 그다음에 아이를 낳았을 때 미숙아일 때는 의료비를 어떻게 신청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하고 있고 또 이런 미숙아나 이런 것들은 보통 병원에서 저희한테 청구를 하는 이런 연계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어쨌든 국가적으로도 연계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홍보가 안 돼서 놓치는 부분은 조금 이쪽에서는 없다고는 못 보겠지만 적다고는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국가사업이고 예산이 내려왔으면 그걸 우리 군민들이 되도록 많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그래서 방금 이렇게 말씀한 것들이 2027년도에도 예산 편성할 때 살펴봐서 제대로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의료지원과 2025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지원과에서는 보통예금계좌 관리를 몇 건을 하고 계십니까?

보통예금계좌가 저희가 미수납금 관리를...

미수납금이 있어서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전산시스템에는 지금 3개 등록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건으로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어떤, 어떤 건으로 구분해서 3건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원래는 시스템상에는 지금 3건인데요.

원래 저희가 의료원에서 원무팀에서 미수납금을 지금 현금으로 못 주시는 분들은 계좌이체를 하기 때문에 원무팀에서 저희가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또 지소, 진료소에서 각각 하나씩 진료비 저희가 보험 청구를 하잖아요.

그럼 청구금이 들어오는 통장으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 지방정부에서는 마음대로 입출금을 할 수 없는 공공예금계좌로 다 관리를 하고 있고 부서별로 보통예금계좌를 구매 결제하는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는데 보통예금계좌가 우리가 원칙이 최소화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최소화하고 우리가 정기점검을 해야 되는데 정기점검을 부서 내부에서도 해야 되고 감사부서에서도 해야 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정기점검을 하고 계십니까?

네, 통장에 들어오는 수익금은 적어도 진료비를 받으면 그다음 날 바로 의료원으로 입금 처리를 하게 돼 있고요.

또 보험 청구금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수익금을 저희 계좌로 입금을 해서 저희가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잘 관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부서에서도 하고 점검하고 계시죠?

그럼요.

잘하고 계시는데 보통 우리가 부서별로 한 3건 정도 보통예금계좌를 관리하는 게 적절할 것 같은데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 부서 다 합치면 141건을 관리하고 있어요.

다른 평균 건수에 비해서 많은 거예요.

평균 건수가 한 5건씩 된다고 볼 수 있거든요, 141건이면.

그리고 2024년도에는 보통예금계좌 54억 원에서 2025년도에는 90억 원으로 금액이 많이 높아졌다.

지금 우리 무주군이야 그럴 리는 없겠지만 회계사고가 전국적으로 빈번하게 생기고 있어요, 그죠? 발생하고 있잖아요.

보통예금계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우리가 그러면 12월 말로 의료지원과에서는 보통예금계좌 3건의 잔액이나 이런 것들은 다 확인하시고 결산하신 거죠?

이자수입까지 저희가 다 제로로 만들어서 그다음 연도에 다시 또 수입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막대한 예산이 보통예금계좌로 관리되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예금계좌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결산서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의료지원과는 사실은 부서의 목표가 군민들에 대한 의료서비스가 정책 목표일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떤 지표로 어떤 정책사업 목표로 성과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역 욕구에 부합하는 1차 의료를 제공하고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또 생애주기별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그다음에 건강위험군 또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 1차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인프라 구축 이런 거잖아요? 그런 데서 지금 성과지표 달성을 보면 우리 의료지원과에서도 오류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확인하셨죠?

네.

2024년 2025년 분석을 해보려고 하는데 분석이 잘 안되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성과계획과 성과보고가 이게 의회에 제출하는 거고 의회에서 심사해야 되는 것이 과학적인 근거가 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일단 여기에도 보면 수치는 2024년분은 다 엉터리예요, 그죠?

제가 이거 확인을 해봤는데요.

2024년이 마감된 지가 언제고 2024년 결산이 의회에서 승인된 지가 언제인데 9월 말 기준의 수치가 나와 있는 것은 이거는 입력하지 않으면 관로 9월 말 기준은 입력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거거든요?

네, 저희가 이거 입력할 시점에는 9월 말 기준으로 했고요.

작년에 저희가...

2024년은 이미 승인이 돼 있기 때문에 수정이 되면 안 돼요.

아니, 그거를 다시 출력을 해봤는데요.

그때는 12월 말 기준으로 제대로 입력이 돼 있는 걸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어디서 둔갑을 한 거예요?

시스템상에 이거는 뭔가 오류가 있지 않나.

시스템상이라고 자꾸 하면 안 되고...

그게 제가 작년에...

제가 잘못 입력했으니까 이렇게 수치가 나오고 괄호 9월 말 기준 이거는 입력하지 않으면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네, 저희가 입력할 때는 9월 말 시점으로 입력했고요.

그다음에 수정한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출력본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다시 9월 말 기준으로 있다는 게 저도...

2024년은 이미 마감된 지가 오래예요.

결산된 수치가 정확하게 있어서 그 결산된 것이 변동이 있으면 안 돼요.

창의적인 숫자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창의적인 숫자예요, 이럴 수가 없어요.

이런 부분들은 다시 확인해서 자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의회에 결산서가 넘어오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칠 텐데 누구 하나 발견을 하지 못했다는 거 행정의 크나큰 오류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 개선해 주시고 또 성과분석에서도 보면 우리가 개선해야 될 사항도 추가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성과계획에 계속했던 대로 성과지표를 하시면 안 돼요.

성과지표도 그때그때 상황에 매년 연결되는 게 있고 새로운 사업이 있으면 성과지표도 새롭게 발굴해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료지원과는 제가 큰 틀에서 봤을 때 의료서비스예요, 그죠? 의료서비스면 각 우리가 읍면별로 있는 진료소 이런 게 지금 단위사업의 예산으로 표기는 되어 있어요, 그죠?

네.

진료소 성과지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고 공중보건의와 의사의 의료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지표로 선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죠?

네.

그런 것들이 하나도 선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의료원의 외래 및 입원환자 진료실적 지표가 있기는 한데 이것도 외래와 입원환자를 구분해 주세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의료원에 지금 입원환자가 많이 없잖아요.

그러면은 입원실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문제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네.

우리 성과지표 문제나 우리 부서의 존재에 맞게 지표를 발굴하시고 이미 마감되고 의결된 수치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잘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 직원들 간의 업무연찬, 토론, 성과지표에 대한 어떤 공유 이런 것들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우리 부서가 어디로 나아갈 것인가가 안 나와 있고 평가가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의석에서 박희용 위원 발언신청) 박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좀 전에 과장님 답변 중에 성과평가서가 제대로 된 평가서가 출력본이 있으시다고 하셨죠?

작년에 저희가 2024회계연도 그거에서 성과에 대해서 저희가 지적된 사항이 있어 가지고 그때 거를 제가 출력을 해놓은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보면 실적이 제대로 입력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것 혹시 재무과장님하고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다음 필수의료인력 지원사업에 대해서 추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답변 중에 예수병원에서 전문의가 오신다고 그랬나요?

네, 작년에는 저희가 이제 9월부터 12월까지 전공의가 한 분이 파견돼서 저희가 4개월간 17회 정도 진료를 했고요.

올해는 전공의 채용이 일반의 채용이 힘들어 가지고 예수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신경외과 전문의 선생님을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적상보건지소에 오셔 가지고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1주가 아니라 1회에 100만 원인 거예요?

주 1회.

주 1회에 100만 원.

그러면 52주 해 가지고 5200에다가 200 추가로 해서 5400.

네, 5천...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한방 난임부부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집행률이 저조해요.

어떤 이유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게 2025년도에 처음 실시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처음 사업하는 사업이라 홍보가 미비한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는 한방보다는 양방의 시험관 시술이나 이런 것들을 선호하는 난임부부들이 있고 또 난임부부들에 대해서 저희가 국가적 지원이나 건강보험이나 확대되는 부분들이 많아 가지고 아직까지는 지금 양방 난임시술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홍보가 많이 부족하시다는 건 인정하시는 거죠?

네, 이것도 작년에는 2쌍이 저희가 치료를 해 가지고...

두 쌍이요?

이게 4명이죠.

이제 2쌍이 치료를 해서 1쌍이 임신에 성공을 했고요.

이제 올해도 7월에 지금 1쌍의 부부가 신청해서 지금 4개월로 진료를 하고 2개월은 추적관리를 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치료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