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무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서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취지를 정확히 파악하여 간결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장시간 이어지거나 질의 취지에서 벗어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위원장이 답변을 중재·조정할 수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가급적 질의 사항을 명확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과장을 대신해서 산업건설국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강미경입니다.

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진수 위원 발언신청) 김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진수 위원입니다.

결산서 262페이지 보면 하천 정비를 통해 하천 환경개선 사업을 했는데 이것도 전산상 오류인가요? 아니면 올해 사업을 안 했나요?

하천 정비요? 사업은 지금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는데, 실적이랑 달성률이 안 올라왔기에 질의 한번 해봤습니다.

몇 퍼센트나 됐나요?

261페이지요?

262페이지입니다.

맨 위에 성과지표.

이게 결산액은 있는데 실적이 지금 입력 누락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전산상 시스템 오류...

예, 제가 어제 살펴봤는데 2024년도 시스템이 업로드가 안 되니까 직원들이 입력을 한 경우도 있고 그냥 놔둔 경우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네, 잘 알아들었습니다.

소각시설 설치사업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보고 있는데요.

지금 공정률이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현재 설계 용역한 거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아직 공정률을 몇 퍼센트라고 말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고 기획재정부하고 조달청에 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지금 사실은 소각시설 같은 경우 9월에 발주를 예정인데 아직 협의가 끝나지 않은 상황이고, 계속 협의 과정이 장기화되고 있어서 전국에서 소각시설을 다 같이 하고 있어서 이게 전국 지자체 사업이 밀려 있어서 협의 과정이 계속 지연되고 있더라고요.

그 마을 주민들하고는 충분히 협의가 됐나요?

예.

그리고 폐기물 매립시설 확장사업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 2억 6000만 원 정도를 이월하셨는데 이게 예전에 제가 듣기로는 다시 파서 다시 재생한다고 했는데 확장사업을 따로 하나요?

일단은 그 시설이 완비가 될 때까지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완료가 될 때까지는 계속 매립을 해야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2단계 설치한 데가 어느 정도 찼어요.

그래서 3단계도 추진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다음에 처리전말보고서 보면 환경과도 체납액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징수 실적은 좋나요?

저희가 계속 체납고지서도 보내고 독려도 하고 있는데 저희 환경과가 한 1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체납이.

그런데 이제 자잘한 것들이 많이 있는데 납부를 안 내도 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많이 설득하고 또 압류도 많이 해 놓았더라고요.

자동차에 대해서 압류도 해놓고 이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환경개선부담금 그런 게 많은가 보죠?

아니요, 공원에서 하지 않아야 될 행위들을 한 것들이 국립공원에서 적발이 돼서 저희한테 통보한 것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하여튼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희용 위원 발언신청) 박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국장님 갑자기 답변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을 것 같습니다.

질의할 게 여러 가지라서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우리 환경과 환급금이 발생됐는데 알고 계시죠?

환급금이요?

예, 세입 과목 착오로 인한 오부과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하천사용료요.

그것은 도 세입 수입을 군 세입으로 착오 부과를 해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 재발 방지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대책 좀.

다음으로 재활용품 수거 판매 수입 미납금이라고 114만 원이 있는데 재활용품을 어떻게 수거해서 누구한테 판매했는데 미납금이 발생하는 거죠?

그 업체에서 가져가더라고요.

네, 가져갔는데 아직 그걸 대금을 못 받으셨어요?

예, 납부를 안 하신 것 같아요.

가져갔는데 왜 그걸 납부를 안 할까요? 그럼 그런 사람들한테는 강제로 받아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성면에 보면 폐기물 처리 수수료 미납금이라고 또 있어요.

393만 원, 이것도 발생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안성면에서요? 잠깐만요.

그러면 나중에 서면 따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262페이지 성과지표에 보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실적이 저조해요.

이거 맞기는 맞는 건가요?

예, 작년에는 좀 저조했습니다.

저희 성과분석표 보니까 전년에 대비해서 많이 부족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계속 해주다 보니까 차량들도 수량이 많이 감소된 것 같아요.

예산은 210대를 산정했더라고요.

그런데 몇 대나 하셨죠?

잠깐만요.

184대.

184대가 맞는 거네요.

그래서 올해 예산은 이제 175대 세우셨더라고요.

어느 정도 집행됐는지 알고 계시나요?

지금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 했고 따로...

이것도 따로 보고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결산서 268페이지 전기이륜차 지원사업하고 전기버스 구매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집행 잔액이 많아요, 두 가지 다.

원인 파악해 보셨어요?

지금 작년도에...

전기버스 같은 경우는 2대 정도 하셨는데 1대 정도만.

신청을 하는 경우가 드물어서 지역에서는 조금 버스 같은 경우는 사용하는 버스 회사에서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자부담이 많아서...

네, 자부담이 많다.

신청을 좀 안 하신 것 같고, 2025년도에 그렇게 많지는 않았는데 제가 결과를 본 것은.

그래요.

그럼 올해는 한 대 예산 세우셨더라고요.

어떻게 됐습니까? 집행 안 됐어요?

아직 안 됐어요.

그것도 신청이 없어서?

그런데 저희가 자부담을 줄 수가 없어서 강요를 할 수도 없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전기이륜차는요? 그것도 신청이 저조한 건가요?

올해 실적이요?

작년 거.

작년에도 전기이륜차도.

신청이 별로 없어요?

네.

그런데 또 올해는 예산을 늘리셨어요?

저희들이 전년도에 안 하면 또 다음 연도에 신청하는 게 늘어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늘어날 수가 없죠.

보통 그냥 그대로 유지를 하시든가 해야지 신청은 저조한데 예산을 늘린다는 건 상식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이제 1년 동안 또 마모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제가...

1년 동안이요? 올해 신청하고 내년에 또 신청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건 안 되잖아요.

안 했던 사람들이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럼 올해 집행은 잘되고 있습니까?

이륜차는 안 되고 있고요.

전기이륜차 올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산만 많이 세워놓으신 거잖아요.

정리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국도비 사업이라 저희가 정리를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네요.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전 수요나 잘 파악 부탁드립니다.

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에 결산서 269페이지 야생동물 보호사업 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69페이지요.

예.

찾으셨어요? 이거 명목은 야생동물 보호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유해조수 퇴치하는 사업 맞죠?

네.

그런데 요즘 그분들 운영비가 너무 적다고 해서 증액시켜 달라는 말씀 들어보셨나요? 담당이 아니시라서 잘 모르시는가요?

한번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이 저한테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올해 예산은 13만 4000 원 증액됐더라고요, 아주 조금.

그리고 유류비 단가를 책정한 거 보니까 1540원으로 되어 있어요, 1리터에.

저희가 그런 부분을 현실화 시켜야 되겠습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에 꼭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까 김진수 위원님이 잠깐 질의를 하셨는데 광역소각시설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두 개 같이 연계된 사업이잖아요.

예, 세 개가 같이 가고 있어요.

세 개라면 하나는...

소각시설하고, 친환경에너지타운, 폐기물 매립시설 확장사업 이렇게 3개가.

이게 광역소각시설이 잘 진행이 됐으면 매립장을 추가하실 필요는 없었는데 이게 자꾸 늦어지다 보니까 매립장도 추가된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기획재정부하고 협의 중이라고 하셨는데 협의 담당자한테 제가 물어봤더니 협의는 잘됐다 하더라고요.

이제 기획재정부 끝났고 조달청.

조달청 또 협의를 해야 돼요.

두 군데를 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군비도 매칭이 안 된 상태고요?

저희가 계속 사업을 이월하다 보니까 군비가 사장된 그런 부분도 있고, 사실은 예산 문제도 저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보고 사항에는 11월에 착공하신다고 했는데 그게 잘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지금 사실 9월에 소각시설 설치사업이 발주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협의가 안 끝나서 지금 9월을 지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담당자 말로는 잘된다고 했으니까 믿고 기다리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잘 진행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오순덕 위원 발언신청) 오순덕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순덕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 과장님 안 계신데 또 자료 준비하시고 공부하시느라 애쓰십니다.

저는 그냥 총괄적으로 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무주군이 우리 이월 금액이 많은 건 알고 계시죠?

예.

명시이월이 한 490억 원 정도 되고요.

계속비사업이 한 400억 원 정도 되어서 약 800억 원이 넘는 약 900억 원 정도가 되는 거고 또 사고이월이 200억 원 돼서 1100억 원 정도가 이월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일반회계에서는 800억 원이 이월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우리 환경과가 전체 이월 금액의 29% 정도를 이월하고 계세요.

네, 맞습니다.

특히나 집행률도 50%가 안 되고 있고, 그렇죠? 집행률이 47%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돈이 이렇게 자꾸 묶이고 있으니까 무주군 재정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때 이루어졌으면 안 했을 매립장이 확장되어야 되는 문제가 생기고, 계속 이 사업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원가들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서 군비가 다시 또 증가해서 투입되는 것들이 자꾸 순환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는 우리 무주군 재정에 있어서 이 부분을 노력을 해야 된다.

이제까지 들어온 과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불가피한 것도 있고 어차피 사고이월이야 법에 정해져 있는 테두리 내에서 이월이 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만, 명시이월이나 계속비사업 중에도 잘 면밀히 살펴보셔서 정리할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되고, 연부 계획을 다시 세우거나 지금 사업을 새로 하려고 하는 것들은 계획서를 꼼꼼히 세워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쪽에서는 이렇게 300억 원 정도가 이월이 되고 있는데 아까 말한 광역폐기물처리시설에서는 또 군비가 미편성되는 일이 발생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예산 절감의 노력이 우리 교부세를 평가하는 데 되는 건 알고 계시죠, 우리 국장님?

예.

지난번에 국장님 7월에 우리가 업무보고할 때 여기 앉아서 참관을 하셔서 계속 들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때 본위원이 중점적으로 했던 건 이월 사업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전 실과소들을 이월 사업을 다시 한번 살펴서 제때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였고 또 기획조정실에서는 이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을 잘 보셔서 이대로 정리추경 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수조사를 해 주십사 요구를 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예.

우리 국장님께서도 산업 관련된 부서들을 잘 챙기셔서 이런 것들이 물론 어려운 점 압니다.

우리 과장님들이 어려운 점을 말씀해 주셔서 알고는 있지만, 그래도 면밀히 살펴서 이월되는 걸 줄여야 된다.

그래서 지금 올해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래서 잘 살펴보시고 내년도 2027년도에 예산 반영을 할 때 지금 이 결산 심의에서 나왔던 이런 얘기들을 잘 반영을 해서 실행에 옮기셔야 됩니다.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들이나 여기 팀장님들이 노력을 해주시면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왜 교부세 별표 시행규칙에 예산 절감 부분이 들어간 이유도 있어요.

이걸 자꾸 계속비로 이월시키고, 이월시키고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노력을 하라고 평가 사항에 넣은 거거든요.

특히나 보조금 사업들도 이제는 2027년부터는 다 들어옵니다, 평가 항목에.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우리 팀장님들이 이 부분을 한번 다 읽어보시고 어떻게 예산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곰곰이 살펴보시고 면밀히 따져보시고 또 우리 공사가 있는 사업들은 공정률을 공정표를 작성을 하셔서 계획서를 세워서 그 계획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사업 계획을 수립할 때 공정을 다 넣었는데 협의 과정에서 지지부진하고 그런 부분이 있고 또 공사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또 행위들을 심의를 해야 되고, 관급자재 사용하는 것도 심의가 또 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새로운 일들이 많이 발생이 되어서 이월이 많이 되는데 중앙부처하고 협의를 해서 이월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산액이 전년도에 538억 원이었는데 올해는 370억 원 정도 되어서 200억 원 정도가 또 결산액도 줄었어요.

이런 것들을 잘 살펴보셔서 이번에는 올 하반기하고 2027년도에는 꼭 이게 잘될 수 있도록 본위원도 이거를 일회성으로 이렇게 질문하는 게 아니라 7월에도 했고, 결산 때도 했고, 행감 때도 하고, 2027년도 예산에도 할 겁니다.

그러니까 꼭 살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우리 전기차 보급을 하고 있잖아요.

아까 앞서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전기차가 제가 보니까 승용차하고 화물차가 되게 인기가 많고 신청자도 많고 요구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버스나 이런 것들은 또 불용 처리가 되거나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걸 조절할 수는 없는 겁니까?

같은 예산 과목 내에 있으면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거를 조절해서 수요가 없는 거는 예산을 많이 줄이고, 수요가 많은 걸로 재편성을 하셔서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만큼 더 할 수 있도록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늘렸어요.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럴 계획입니까, 2027년도에? 알겠습니다.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순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2025년도 환경과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다른 부서 질의 내용 다 점검하시고, 다 파악하시고, 성과보고서 다 보시고 오셨죠? 성과보고서 환경과는 어떤 상황입니까?

환경과도 2024년도 부분에 누락된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2024년도 수치는 많이 잘못되어 있죠.

2025년도도 실적이 입력되지 않았고, 측정산식이나 이런 것들이 형식적입니다.

성과분석에도 개선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예를 들어보면 생태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녹색성장의 군민적 공감대 형성에 기여하는 정책사업 목표가 있어요, 그죠? 2024년도에는 성과지표가 7개였는데 2025년은 3개로 지표가 줄어들었어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이거는 2024년도 결산서에는 7개 지표로 관리를 하셨는데 3개 지표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지금 이번 결산에서 미흡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죠? 세부적인 거는 우리 국장님이시니까 그럴 것 같고 지금까지 진행되었던 우리 결산서의 문제점, 국장님으로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어떻게 주어져야 되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판단을 하신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금까지 성과계획서나 성과보고서, 결산보고서 이런 부분을 작성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못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과 따로 예산 따로 결산 따로 하나도 연계가 안 되고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 주먹구구식 행정인 거잖아요.

이런 작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고...

업무연찬도 하고 토론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부서에서도 그런 문화가 되어야 되고 지표 선정에서부터 같이 논의가 되어야 돼요, 그죠? 팀별로 팀별 활성화 이런 부분들도 되어야 되고 자꾸 시스템의 문제라고 하는데 시스템을 누가 사용합니까? 사람이 사용합니다, 그죠?

예.

시스템이 잘못되어 있으면 그 시스템을 바꿔야죠, 그죠?

무심한 것 같아요.

무심했던 것 같아요.

자꾸 시스템이라고 그러는데 말이 안 돼요.

그 시스템을 사용하는 자의 문제인 거지 제가 시스템의 문제라고 한다면 기계적인, 전산적인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조직의 시스템 문제예요.

누구 하나 발견하지 못한다는 행정의 구조, 우리 국장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국장님들은 행정을 잡아주고 챙겨주셔야 됩니다.

신규 공무원들이 올해도 60여 명 가까이가 들어와서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일을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우리의 무주군정의 행정을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국장님이나 부군수가 저는 내부 행정을 챙기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2025년 결산이 연말로 일단 회계연도가 끝나고 2026년 2월 10일 출납 폐쇄가 되고, 그리고 결산이 들어갑니다, 그죠?

네.

그리고 결산검사도 25일 동안 진행이 되고,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 결산서를 안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과보고만 문제가 아닌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나타나고 있잖아요, 수치 잘못된 거.

그런데 적어도 관심은 없었어도, 중요하지 않게 다루었다 하더라도 2024년도에서 2025년도 넘어가고, 2025년도에서 2026년도 넘어가는 이 앞뒤는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맞아야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예.

그게 안 맞는다니까 지금 앞뒤가 안 맞아요.

지금 그런 상황이니까 우리 산업건설국장님께서는 이거를 입력을 하고 그러면 우리 부서에서는 출력물을서 우리 결산서에 취합하기 전에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런 과정이 없어요.

지금 보면 입력하면 끝이에요.

입력하면 끝이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게 사실 시스템이 입력을 하고 나면 결재하는 과정이 있으면 걸러질 텐데...

내 부서에서 이렇게 입력했으니 팀장님한테 보고하고, 과장님한테 보고하고, 국장님한테 보고하는 우리가 그 과정을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하시죠?

네, 의무적으로 거기서 결재라인이 형성이 딱 되면 결재를 올리면 팀장도 보고...

그 시스템에 결재가 들어갈 수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시스템을 이용 안 하니까, 자체적인 시스템을 그렇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셔야 됩니다.

입력하고 끝이면 안 되죠.

그럼 총괄 부서에서는 취합한 걸로 그냥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우리 국장님이시니까 들여다보시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지를 고민하시고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 당부드립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예, 제가 한번 과장님들에게 잘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산업건설국에서는 자꾸 우리 시스템 얘기를 할 게 아니라 뭐가 문제인지 원인을 잘 분석하셔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을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결산은 문제가 많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꼭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해양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주성 위원 발언신청) 김주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주성 위원입니다.

마스크를 쓰게 되어서 죄송하다고 생각하고요.

전기이륜차 아까 질의를 박희용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추가적으로 해마다 지금 전기이륜차 보급은 많이 안 되는 걸로 보고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혹시 원인은 파악을 하셨습니까?

원인이요? 이런 부분이 사실은 자부담분이 있기 때문에 100% 국도비 보조금으로 지원이 되면 많이들 신청할 텐데 대부분 전기이륜차 사용하시는 분들은 열악하신 분들이 이렇게...

보조금이 대당 어느 정도로 지금 지원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제가 이륜차는 확인을 못 했고요.

보조되는 금액이 너무 적거나 자부담률이 높아서 그런 경우도 있을 것 같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지원되는 금액이? 전기자동차하고 전기이륜차는 똑같아요?

예.

비율이요?

비율은 똑같습니다.

그냥 국도비 다 똑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전기자동차나 일반 자동차에 대한 것은 탄소포인트제라는 것을 지금 활용해서 사용을 적게 하거나 전기자동차를 타는 사람들에 대한 포인트가 지금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 포인트제에 이륜자동차도 포함됩니까?

안 되죠.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미흡해서 보급이 안 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업을 보니까 탄소포인트제라고 일반 지원사업이 또 있더라고요.

그것은 지금 저도 잘 내용을 모르겠고 일반 군민들도 많이 모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2025년도 집행 잔액이 원래 예산이 4300억 원인데 집행 잔액이 2600이 지금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군민들이 알고 있으면 많이 활용을 할 텐데 적극적으로 알려주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적극 모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탄소포인트제는 전년 대비 전기요금이 적게 나왔을 때 보상을 해 주는 거라...

전기요금에 대해서만요?

전기요금.

그런데 군민들이 일반적으로 환경정화 운동이랄지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서 쓰레기 배출량을 줄인다든지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적용 방법을 연구를 하셔야지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정부 정책이 그쪽 방향이라서 저희가 못 하지만 저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무주는 환경을 우리 지역 특성으로 활용하고 있어서 그걸로 인한 수익을 많이 창출해야 되는데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들을 만들어 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예.

우리 국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주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국장 하단) 다음은 시설체육운영과장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체육운영과장 등단)

시설체육운영과장 박영석입니다.

시설체육운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김진수 위원 발언신청) 김진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김진수 위원입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생활체육지도자 결산서 277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하고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이 있는데 이건 인건비인가요? 나가는 돈이?

네, 맞습니다.

인건비로만?

네, 강사들, 지도자들한테 주는.

이게 몇 분이나 하세요?

지금 체육회에 소속된 지도자들 이분들한테 여덟 분 정도가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덟 분이요?

네.

그럼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는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거예요?

주로 파크골프도 있을 수 있고요, 게이트볼도 있을 수 있고.

그래요, 이번에 이제 또 안성면에서 시합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여튼 매번 체육 행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희용 위원 발언신청) 박희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용 위원입니다.

결산검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88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환급 문제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확인하셨나요?

네.

이거에 대해서 답변 미리 하셨죠? 그거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미수납액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급 문제.

환급은 저희들이 공공체육시설의 사무실 사용수익 사용료거든요.

그런데 부가가치세 산정을 저희 직원들이 잘못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정정해서 다시 부과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튼 직원들의 어떤 업무연찬을 통해서 다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꼭 당부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바로 밑에 기타사용료라고 있어요.

기타사용료에도 환급액이 발생했는데 이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 기타사용료가 대부분 아까 말씀드린 체육시설 사용료 관련된 사항이거든요.

부과를 많이 해서 환급을 해주는 건가요?

부과를 잘못한 것보다 아까 말씀드린 부가가치세 산정을 잘못해서.

두 가지가 연관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미납금은 어떻게 발생하는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미수납액은 지금 저희들이 어르신 스포츠시설 이용료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12월 같은 경우에 카드 결제나 이런 걸 하게 되면 이게 저희들한테 입금되는 게 그다음 한 달 후에 입금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다 수납 처리는 됐고요.

처리된 거예요?

네.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해양 위원 발언신청) 이해양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양 위원입니다.

시설체육운영과 2025년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결산 외에 지금 전북도에서 도지사 공약으로 파크골프장 180홀 공모하고 있잖아요.

네.

태권도원에서 그걸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계시나요?

태권도원에서 하기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내부적으로 그 공모사업에 참여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무주군에서?

네, 맞습니다.

도지사 공약, 지금 우리 무주군에서는 파크골프에 대한 불만, 원성이 크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걸 다 인지하고 계시고 저는 이 기회를 우리가 예산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도하고 군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180홀을 한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런데 또 예산은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그런 것들을 저는 태권도원에서 공모 신청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같이 고민하시면 좋겠다.

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도 태권도원하고 공유는 되어 있고요.

그리고 사업 신청 대상이 태권도원이 될 수는 없고요.

그렇죠, 무주군이 되겠죠.

예, 지자체를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태권도원은 벌써 그렇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주군에서 그걸 아시고 같이 뭔가 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 9월에서 11월까지 공모 이렇게 해서 현장하고 내년 상반기에 정한다고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전국에서 180홀, 군위군에 뭘 하고 있죠?

그게 그 지역 군수님께서 선거 공약으로 하신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게 또 인근 관광지 문제가 가산점이 된다고 하거든요.

맞습니다.

사실 무주가 전북도에서 보면 외곽이지만 전국적으로 보면 중심이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도에서 얼마나, 도지사 공약이니까 저는 도 부담이 전적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 분배나 이런 걸 잘 따져서, 진안군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고.

맞습니다.

무주에서도 태권도원하고도 상의를 한번 해보시고, 태권도원하고 무주군하고 두 개로 갈라서 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같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사업에 대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저희들이 그 관련해서 지금 도에도 찾아가서 관련 내용에 대한 정보도 얻은 바가 있고요.

그리고 태권도원하고도 관련 내용에 대한 사전 협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아직 구체적으로 그 공모에 대한 항목...

그럼 우리는 부지를 어디 준비해서...

네, 현재 계획하고 있는 것은 아직 공모가 지금 내려오지는 않았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자세하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은 태권도원 민자지구를 제외한 태권도원 뒤쪽 무주군 소유 임야를 저희들이 한 46만㎡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태권도원하고 관계가 있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태권도원하고 잘하셔서 좋은 기회로 가져가면 좋은데, 군비 부담이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한 전체 예산을 한 300억 원을...

맞습니다.

도에서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7 대 3, 도에서 7, 군이 3인데 그것도 3이라고 그래도 우리도 만만치 않은 예산이에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그렇기는 한데 잘 따져서 잘 대응을 하셔서 좋은 기회로 만들어 가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성과보고서 보겠습니다.

성과보고서가 시설체육운영과에도 지금 2024년도 수치에 대해서는 점검하신 결과 어떤 상황입니까?

저희들도 2024년도에 실적 부분이 지금 누락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결산보고서에는 기록은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2025년도 이 자료에는 지금 누락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누락된 것이...

2024년에서 2025년은 결산서가 안 맞는 거죠?

이건 뭐 저희들이 실수를 한 부분이라서 이건 저희들이 업무연찬을 통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시설물 지금 제일 첫째 정책사업 목표에 시설물 유지관리 실적이라는 성과지표가 있잖아요.

네.

이 측정산식도 예산과 집행액으로만 보면 안 된다, 이런 측정산식을 탈피해서 어떻게 이 예산이 우리 군민들의 삶의 질에 변화를 주었느냐 이런 쪽으로 가는 게 지금 성과보고에 성과계획과 성과관리를 하는 그 의미와 취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단순한 예산 집행으로만 보면 안 된다, 성과관리에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네, 맞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