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0회 당진시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당진시의회사무국

피감사부서 : 축산과,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평생학습새마을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

일시 : 2026년 9월 15일 (화) 10시 00분

장소 : 본회의장

(10시 감사개시)

◐위원장 김명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4일차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농업환경국 축산과,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체육진흥과, 관광과, 평생학습새마을과, 사회복지과, 여성가족과, 경로장애인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4일차 감사에 앞서 오늘도 행정사무감사 현장을 중계하고 계신 LG헬로비전 충남방송 김현성 PD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현장을 취재하고 계신 당진신문 지나영 기자님,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수어 통역을 해 주고 계신 임상빈, 신미현 수어 통역사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에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에 참여해 주신 당진참여연대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농업환경국 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환경국장님의 부재로 김영빈 농업정책과장님, 고석범 축산과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축산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박명우 위원님!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명우 박명우 위원입니다.

저는 요구 번호 244번 당진시 동물보호소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

축산과에서 반려동물 보호소 운영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위원 박명우 마이크 좀 켜 주세요.

◐축산과장 고석범 예, 맞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 운영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한 번 해 주시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반려동물 보호소는 2017년도에 당진시에서 고대면 연동로에 만들어서 위탁을 준 이후에, 그리고 이제 주민 요구가 많아지면서 2024년도 개원해서 지금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그러면 현재는 당진시에서 직영으로 운영을 하고 계시고요?

◐축산과장 고석범 예,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현황 자료 제출해 주신 것을 보니까 3년 치 자료를 주셨는데 이 3년 치를 왜 연차별로 안 주시고 다 합해서 제출해주셨죠?

◐축산과장 고석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연차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이렇게 자료 제출한 건 사실 저는 처음 봤어요.

연차별로 주셔야 이게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저희가 파악이 되는데 그걸 합계 금액으로, 표시로 주니까 제가 파악이 어렵단 말씀 드리고, 그거는 다시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축산과장 고석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러면 지금 동물보호소에서 정원이나 이런 것은 몇 마리나 하고 계시죠?

◐축산과장 고석범 현재는 100두 정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자료 주신 것 보면 100마리가 이제 정원인데 지금 한 120마리 정도 된다고 초과되는 자료를 주셨고, 그러면 지금 1년 동안, 제가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1년 동안 초과되는 개월 수가 몇 개월이나 되려나요?

◐축산과장 고석범 초과되는 두수는 사실은 100두가 정상인데 지금 동물보호소가 한 360㎡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는 180㎡에서 360㎡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동물 복지 개념으로 보면 적정 사육 두수에서 1두당 차지하는 ㎡는 굉장히 좋습니다.

◐위원 박명우 아니, 그러니까 연에, 12개월이잖아요, 1년이.

12개월 중의 12개월 내내 오버가 된다는 말씀인가요?

◐축산과장 고석범 예,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반려동물 사업소 하는 일이 포획했으면 그거를 주인한테 돌려주거나, 아니면 또 입양 보내거나, 그게 안 됐을 때는 조치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입양 보내고 이런 시스템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축산과장 고석범 입양되는 시스템은 홈페이지 운영하고, 그리고 동물 보호 협회에서 SNS로 입양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 SNS 홍보라는 게 우리 당진 시민만 입양할 수 있나요?

◐축산과장 고석범 아닙니다, 입양은.

◐위원 박명우 그건 전국에서 다 할 수 있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위원 박명우 홍보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주로 당진시 위주로 하는 것 같아서.

◐축산과장 고석범 이 부분은 동물 보호 협회 활동하시는 분들이 서산에서도 있고, 또 천안에서도 있고 지역마다 당진시 동물 보호, 분양을 위해서 홍보해 주는 형태입니다.

◐위원 박명우 그러니까 이제 서산도 있고 천안도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 입양이 안 됐을 때 어떻게 됩니까?

◐축산과장 고석범 입양이 안 됐을 때는 이제 마지막에, 하다가 어려우면 인도적인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안락사 처리하고 있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위원 박명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입양을 굳이 우리 관내나 이렇게 묶어둔 건 아니지만 전국 단위로 홍보해서라도, 지금 수용 인원도 계속 초과되고 있고 첫 번째로는 주인 찾아주는 게 첫 번째고, 그게 안 되면 입양 보내야 되잖아요? 그 시스템을 좀 개선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

◐축산과장 고석범 알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좀 확대해 주시고, 또 자료 주신 것 보면 이제 3년 자료만 주셔서 3년간 2,000마리 정도 입소가 되고 입양되고 반환되는 게 좀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자연사건 안락사하는 게 자연사가 한 500마리, 안락사가 한 500마리.

그러니까 2,000마리가 들어와서 한 1,000마리 정도는 주인 찾아주거나 분양이 되는데 나머지, 한 반 정도는 자연사로 죽거나, 나머지는 안락사가 되는 거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맞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셨을 때 2,000마리가 들어와서 1,000마리가, 물론 자연사는, 이제 질병이나 이런 것으로 소생이 안 되니까 죽는다고 하고 안락사도 한 500마리 되거든요.

안락사는 지금 어떻게, 어떤 절차로 하고 있죠?

◐축산과장 고석범 사실 유기 동물이 들어오는 상태는 건강 상태가 거의 좋지 않은 상태에서 들어오는 게 현 실정입니다.

◐위원 박명우 그러니까 거의 좋지 않은데 제가 봤을 때는 건강한 동물들도 지금 안락사를 시키고 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안락사시키는 것도 다 공개는 하시더라고요.

◐축산과장 고석범 예, 안락사시키는 형태는 내부적으로 이제 안락사에 대한 필요할 때 내부 검토를 실시하고….

◐위원 박명우 그러니까 필요한 게, 내부 검토라는 게 어떤 절차인지 그것 저한테 한번 제출해 주시고.

◐축산과장 고석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어쨌든 저는 동물도 소중한 생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입소했을 때 어떤 교통사고나 신체적인 결함이 소생이 안 돼서 안락사시키는 경우는 불가피하다고 해도 지금 사실 멀쩡한 동물들도 입양 못 보냈을 때는 다 안락사를 하고 있다는 게 제가 문제라는 말씀을 드리고, 보니까 지금 농식품부에서도 ‘전국의 동물보호소 안락사 비율을 낮추겠다.’ 그렇게 지금 지침도 발표하는데 우리 당진시도 거기에 맞춰서 해야겠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런 계획 갖고 계세요?

◐축산과장 고석범 예, 그렇게.

◐위원 박명우 아니, 계획 갖고 계신지,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축산과장 고석범 작년까지는 안락사 비율이 낮았습니다.

최소한으로 안락사를 시키고 이번에 동물보호소가 새로 개원하면서 수의사를 다시 임기제로 채용하고, 이런 상황에서 직원들이 지금 임기제로 있는데 많지 않습니다.

동물을 해야 되는데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안락사 비율이 좀 높아졌는데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동물보호소가 생명을 다루는 일이잖아요.

그거는 꼭 좀 개선하시고요.

지금 보니까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도 동물보호소에서 하고 있네요?

◐축산과장 고석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은 동물보호소에서 하는 게 아니고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축산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축산과장 고석범 예, 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내용이 같이 왔는데 그 목표가 길고양이 개체 수 줄이는 거죠?

◐축산과장 고석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을 하고 길고양이로 인한 피해를 줄이는 것입니다.

◐위원 박명우 예, 그러면 지금 그 실적이 얼마나 될까요?

◐축산과장 고석범 1년에 한 881두 정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그러면 읍면별로 봤을 때 개체수가 많은 데가 어디로 파악하시죠?

◐축산과장 고석범 거의 당진 동 지역으로 많이 하고, 읍면별로 봤을 때 합덕이나 또 면천, 주거밀집 지역에 길고양이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아무래도 그쪽이 민원이 많겠네요?

◐축산과장 고석범 예.

◐위원 박명우 그러면 도서 지역은 어떻습니까?

◐축산과장 고석범 도서 지역으로는 이제 정미면 이런 쪽도 많습니다.

◐위원 박명우 아니요, 섬마을 같은 데요.

◐축산과장 고석범 섬마을 같은 데는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를 들면 난지도나 이런 데에도 지금 민원이 많거든요?

◐축산과장 고석범 난지도에서 민원이 들어온 것은 저희가 듣지 못했습니다.

◐위원 박명우 거기도, 도서 지역도 한 번.

아니, 도서 지역도 우리 당진시 관내 맞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맞습니다.

◐위원 박명우 지금 도서 지역에는 이게 관리가 안 되니까 개체 수가 너무 많아서, 이걸 또 생명인데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주민들이 지금 밥을 주면서 키우는데 어떤 한 분이 밥을 주기 시작하니까 한 30마리가 넘었대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하셔서.

◐축산과장 고석범 알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중성화 그런 것도 한번 신경을 써 주시고요.

◐축산과장 고석범 예.

◐위원 박명우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당진시 반려동물 사업소가, 이 기능이 저는 생명을 다루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 수용 마리 수, 그것도 한번 대책을 마련하셔서 거기가 지금 100마리인데 120마리 초과되어서 운영되는 거잖아요?

◐축산과장 고석범 예.

◐위원 박명우 그러면 첫 번째로는 반출을 가장 빨리 해야 되겠고, 근데 반출이 안 되면 최종적으로 가는 게 안락사예요.

그러면 그 생명을, 어떻게 보면 멀쩡한 생명을 죽이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서 너무 과하다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신다고 봐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반출하는 문제를 적극적으로 전국 단위로 홍보를 많이 해 보시고, 수용 공간도 늘려서.

지금 반출 안 됐을 때 그 기간이 몇 개월 뒤에 안락사시키나요?

◐축산과장 고석범 대부분 저희가 들어오고 나서 바로 안락사시키진 않고요, 한 6개월이나 7개월까지 사육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어려울 때, 그때 인도적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명우 예, 어쨌든 그런 정부 기조에 발맞춰서 폐사하거나 안락사되는 게 줄어들고 또 입양을 가거나 원주인 찾아주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과장님이 한번 점검해 주시고 저한테도 한번 자료 좀, 아까도 제가 3년 치 자료만 왔다고 했는데 그 통계도 한번 저한테 자료로 주세요.

◐축산과장 고석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명우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회 박명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손 드는 위원 있음)

전영옥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영옥 전영옥 위원입니다.

복수 번호 128번 축산 악취 저감에 대한 정책 현황에 대해서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환경위생과 배석을 요청합니다.

◐위원장 김명회 전영옥 위원님께서 환경위생과 배석을 요청하셨습니다.

이훈 환경정책교육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전영옥 과장님!

축산 악취 저감에 대해서 몇 가지 감사하겠습니다.

축산에서 가장 민원이 많은 것이 그래도 악취 문제, 축산과나 환경위생과 악취 문제가 민원이 상당히 많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맞습니다.

◐위원 전영옥 축산과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하고 충청남도 악취 저감 공모 사업이 20년도부터 4종 추진해서 결과를 내셨는데, 20년도 2개, 21년도 이렇게 하고 26년도 하나밖에 없어요.

결론적으로 22년도, 23년도, 24년도, 25년도, 4년간인가요? 공모 사업 실적이 전혀 없어요.

◐축산과장 고석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모 신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마는 농림부에서 이제 선별을 하고 있습니다.

평가를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없는 것은 사업에 떨어져서 못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전영옥 아, ‘신청은 했는데 사업에 채택이 안 됐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맞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래도 4년간 이렇게 쭉 못했다는 것은 좀 유감이네요.

축산과장님!

또 하나, 축산 폐업 현황에 보면 쭉 잘해오시다가, 물론 30호 중의 25호가 영세로 이렇게 자료 제출하셨는데 주로 영세농이 자진 폐업이라든가 공고 폐업, 이렇게 하시죠? 맞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맞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런데 25년도, 26년도.

25년도는 물론 상임위 때 업무보고는 들었습니다만 ‘대상이 없어서 못 했다.’ 또 26년도에는 ‘미정이다.’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축산과장 고석범 농가에서 이제 폐업하는 영세농에 대해서는 대부분 소멸되거나 자진 폐업을 했는데요, 현재까지 이제까지 살아남은 축산 농가는 폐업에 대한 희망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폐업을 못 했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러면 영세농가 중에서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농가들은 없어요?

◐축산과장 고석범 현재 폐업을 희망하면 저희가 폐업 지원금이라도 책정했었습니다.

그런데 희망하는 농가가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위원 전영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20년까지는 FTA 기금으로 해서 많이들 했는데, 실적도 났고.

예산이 혹시 적어서, 지금 예산 1억이 세워졌는데, 25년도, 26년도.

이게 원하는 액수는 2억 원, 3억 원인데 1억 원밖에 예산이 없으니까 ‘이거 가지곤 못하겠다.’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혹시?

◐축산과장 고석범 그런 부분도.

◐위원 전영옥 그 부분이 염려돼서 지금 질의하는 거예요.

◐축산과장 고석범 예,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요, 아마 그런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전영옥 예, 저도 그래요.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질의하는 건데, 희망 농가 있을 겁니다.

지금 다 연로하시고 해서, 또 영세농들은 희망 농가가 있어요.

그러면 잘 협의하셔서 지원금이 적어서 혹시 못 하고 있는 농가가 없나 잘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다음에 분뇨가 보면 연 95만 t,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는데 몇 년 전에 제가 감사했을 때보다는 좀 준 수치 같네요? 조금 준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자원화가 71%, 그다음에 자원화가 36%, 정화가 64%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우나 젖소, 또 가금류 같은 경우는 100% 자원화가 되는데 문제는 이제 돼지예요, 그렇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위원 전영옥 돼지가 정화가 64%인데 여기에서 악취가 대부분 발생하거든요?

◐축산과장 고석범 예, 맞습니다.

◐위원 전영옥 여기에 대한 국도비 매칭이나 여러 가지 사업을 펼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로 악취 문제는 환경위생과에서 다루고 있죠, 대부분?

◐축산과장 고석범 악취 사전 관리는 축산과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악취에 관한 사후 관리는 환경위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러면 환경위생과에 여쭙겠습니다.

축산악취개선협의회라고 운영하고 있는데, 이거 환경위생과에서 운영하는 거예요?

◐환경정책교육팀장 이훈 예, 맞습니다.

◐위원 전영옥 실적이 어떻습니까?

◐환경정책교육팀장 이훈 축산악취개선협의회는 지금까지 현재 35개 농가에 대해서 개선협의회를 해서 컨설팅을 하고 악취를 개선하고 있습니다.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이게 전국 최초로 협의회 구성했다고 이런 자료도 있던데, 맞아요?

◐환경정책교육팀장 이훈 예, 맞습니다.

전국에서 최초로 우리 시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설계, 시공, 처리 시 가축분뇨 배출 처리시설 설계 시공 지침도 전국 최초로 만들어서 지금 운영하고 있다’, 이것도 맞고요?

◐환경정책교육팀장 이훈 예, 맞습니다.

이제 설계 지침을 제정해서 기존에는 악취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약간 중구난방으로 됐었는데 어떤 시에서 가이드라인, 지침을 만들어줘서 악취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저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알겠습니다.

축산 악취 관제 시스템 운영은, 이건 뭐예요?

◐환경정책교육팀장 이훈 이거는 대형 사업장에 대해서, 25개 사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데이터를 전송받아서 악취 농도를 확인해서, 예를 들어서 악취 농도가 기준치보다 오버되는 경우에는 저희가 바로 축주한테 통보해 주고 시에서도 현장으로 출동해서 점검하고 확인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아, 현장에서 원격으로 다 현재 농가시설의 환경이 실시간으로 전송된다는 거죠?

◐환경정책교육팀장 이훈 예, 맞습니다.

◐위원 전영옥 이것 관련해서 더 추가로 자료 제출해 주실 것 있으면 자료 제출해 주세요.

◐환경정책교육팀장 이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환경개선협의회도 마찬가지고요.

◐환경정책교육팀장 이훈 예, 알겠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지금 보면 자료 제출에 향후 계획이 7개 분야에 상세하게 해 놓으셨는데 이것 지금 계획인 거죠, 일부 시행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축산과장 고석범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렇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위원 전영옥 지금 시설 지원, 인식 개선, 종합 개선 실시, 또 여기에 보면 ‘깨끗한 축산 농장 신규 및 기인증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26년도 103개소)’, 이 기인증 제도가 있죠, 기인증 제도?

◐축산과장 고석범 예.

◐위원 전영옥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축산과장 고석범 기인증 제도는 103농가에 대해서 축산농가 신규 및 기인증 사후 관리에 대한 얘기입니다.

◐위원 전영옥 결국은 ‘환경을 좀 깨끗하게 하는 곳에 인증을 해 준다’, 그 얘기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맞습니다.

◐위원 전영옥 간단하게 얘기하면?

◐축산과장 고석범 예.

◐위원 전영옥 이것을 이제 인증만 받고 그 이후에 관리가 안 되면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사후 관리한다는 계획을 넣으신 것 같은데 26년도에 103개소, 이거 사후 관리한 것도 자료 제출 좀 부탁할게요.

◐축산과장 고석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또 한 가지, 자원화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지금 탄소중립 선언도 했고 자원화도 상당히 중요한데 자원화 부분에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탄화 처리한 바이오차, 가축분 건조·성형·탄화 공정해서 바이오차 나오는 부분은 지금 당진시에서는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잠깐 말씀해 주세요.

◐축산과장 고석범 바이오차는 산소가 희박한 조건에서 열분해로 만든 탄소 물질로 온실가스 감축과 토양 개량에 아주 필수적인, 분뇨를 에너지화한 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당진시에서는 2027년도, 28년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환경관리과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전영옥 지금 바이오차 관련해서 농식품부나 또 환경 쪽 중앙 부처에서 어떤 법령 내지 뭐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 자세히 좀.

우리 실무 부서에서 중앙 부처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잘 짚어보시고 혹시 공모 사업이 있나도 잘 짚어보시고, 이것도 별도로 보고해 주세요.

◐축산과장 고석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그리고 과장님!

이 바이오차 탄화 공정이 상당히 기술력을 요해요,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물론 업체들 얘기 들어보면 한 10년 이상 됐다고 하는데.

조금만, 1분 안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김명회 예.

◐위원 전영옥 당진에 제가 모 업체를 두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 좀 뭐한 것 같습니다마는 아셔야 될 것 같아서.

바이오차 만드는, 그 기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혹시 아세요?

◐축산과장 고석범 현재까지 듣질 못했습니다.

◐위원 전영옥 잘 모르시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위원 전영옥 그런데 제가 어제도 이 행감 관련해서 잠깐 미팅했는데 대한민국에서는 자기들이 최고의 기술을 자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산 킨텍스에 가봤어요.

몇 년 전에 가봤는데, 그 업체도 왔었습니다만 지금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 쪽으로 수출까지 고려할 정도로 상당히 앞선 기술을 가진 데가 있으니까 한번 관심 좀 가져보세요.

◐축산과장 고석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앞으로 이게 우리 시가 가야 할 방향이거든요, 자원화하는 것이?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축산과장 고석범 예.

◐위원 전영옥 민원이 많은 것 압니다.

1년이면 수백 건의 민원이 들어오고 하는데 두 과에서 잘 좀 대응하시고, 미리미리 환경 개선도 잘해 주시고.

잘한 것 압니다, 잘한 것 아는데 이 악취라는 것이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그렇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맞습니다.

◐위원 전영옥 상당히 환경 깨끗하게 하다가 그다음 해에 소홀히 하면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하니까 관심 좀 잘 가지시고, 대책도 잘 세우시고 이렇게 해서 행정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축산과장 고석범 예, 위원님이 걱정하신 만큼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전영옥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명회 전영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훈 환경정책교육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 드는 위원 있음)

윤명수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윤명수 윤명수 위원입니다.

복수 129번 축산과 소관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역 체계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자료 495쪽입니다.

과장님!

지난해 우리 당진에서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축산과 직원분들도 방역과 살처분, 또 통제초소 운영 등 현장에서 많이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축산과장 고석범 감사합니다.

◐위원 윤명수 다만 당진에서 처음 발생된 만큼 이번 일을 계기로 방역 체계를 다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먼저 첫 발생부터 보겠습니다.

25년 11월 24일 송산면 혜훈2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했고 또 혜훈1~3농장 총 1,810두를 살처분했습니다, 맞습니까?

◐축산과장 고석범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농식품부 역학조사 결과 이 농장은 10월 초부터 돼지 폐사가 발생했고 또 당진시 감사 자료도 유입 추정 시기를 10월 초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10월 초부터 11월 24일 신고까지 한 달 넘게 왜 당진시 방역 체계에서는 이 농장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축산과장 고석범 이 농장에 대해서 10월 초에 가건물을 실험실의 검사 결과 고병원성 PRRS(돼지 생식기 호흡기 증후군) 판정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폐사 원인이 고병원성 PRRS, 모돈에서 특징 경위로 나오는 유산성 질병인데 유산도 되고 폐렴도 나오는 질병입니다.

◐위원 윤명수 예, 좋습니다.

◐축산과장 고석범 그걸 판정받았었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면 공수의나 다 모두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하셨다는 말씀이네요?

◐축산과장 고석범 예.

◐위원 윤명수 좋습니다.

농식품부 역학조사에서는 차단 방역 미흡 사항도 여러 건 확인이 됐는데 「가축전염병 예방법」도 농가의 임상 관찰과 또 사람, 차량 등에 대한 방역 기준 준수 의무를 두고 있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과장님!

그러면 당진시는 발생 전에 이 농장의 방역 기준 준수 여부와 방역 취약 사항을 제대로 점검했습니까?

◐축산과장 고석범 이 농장이 원래 1농장, 2농장, 3농장 다 이제 분리되어 있는데.

◐위원 윤명수 떨어져 있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분리된 농장이다 보니까 방역 쪽으로는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만 축주의 노력 여하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정무적인 판단으로 조금은 판단했었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저는 당진시가 방역에 대한 점검을 제대로 했는지 묻는 겁니다.

과장님!

아프리카 돼지 열병은 이상징후를 얼마나 빨리 찾아내느냐가 핵심이지 않습니까?

◐축산과장 고석범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첫 발생을 놓고 보면 당진시의 조기 예찰과 현장 점검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다고 보십니까?

◐축산과장 고석범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서해안에서 처음으로 발생된 사례입니다, 당진에서.

그만큼 저희가 처음 고병원성 PRRS로 판정 났기 때문에 이 농장에서 이제 이렇게.

◐위원 윤명수 예, 좋습니다.

아까 주신 설명이고요.

그러면 당진시는 첫 발생 4일 전인 11월 20일 관내 양돈 농장을 대상으로 아프리카 돼지 열병 방역 관리 행정명령을 공고했습니다, 맞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19조에 근거한 조치인데 시행이 12월 1일이었습니다, 맞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과장님!

왜 11월 20일에 공고하면서 시행은 12월 1일입니까?

◐축산과장 고석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고쳐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당시에도 아프리카 돼지 열병에 대한 방역 필요성을 인식하고는 있으셨습니까?

◐축산과장 고석범 예.

◐위원 윤명수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공고 후에 다른 관내 양돈 농가의 폐사율을 긴급 확인했습니까? 집중 예찰이나 일제 점검 모든 농가들에 다 하셨습니까?

◐축산과장 고석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혈액 검사하면서 다 검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위원 윤명수 예, 좋습니다.

앞으로는 이 행정명령만 내려 놓을 것이 아니라 폐사율, 사료 섭취량, 발열 등 위험 신호를 농장별 예찰 자료로 관리해야 됩니다, 과장님.

◐축산과장 고석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리고 불과 석달 뒤 26년 2월, 또 순성면에서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발생이 됐습니다.

◐축산과장 고석범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감사 자료를 보면 이번에는 사료 원료와 배합 사료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고, 또 오염된 사료 공급에 의한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과장님!

불과 석 달 사이에 두 차례나 발생이 됐어요.

그러면 첫 발생 이후, 송산 첫 발생 이후 당진시 방역 체계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셨습니까?

◐축산과장 고석범 지금 8대 방역 시설을 농장에 점검했고요, 그다음에 추가적인 발생은 오염된 사료가 자돈사료입니다, 자돈사료에서.

◐위원 윤명수 예, 좋습니다.

이제 시설 점검 이런 건 잘하셨으리라고 보고, 그러면 사람, 차량, 사료, 분뇨, 이동까지 함께 다 관리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고석범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두 차례 발생을 보면 위험 요인도 서로 다르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위원 윤명수 농장별 위험도를 정해서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대로 통합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고석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다음은 방역 예산입니다.

26년 가축 방역 예산이 약 69억 4,000만 원이네요? 집행률은 87%입니다.

◐축산과장 고석범 예.

◐위원 윤명수 그런데 세부 사업을 보면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 시설 지원이 15%, 축산농가 차단 방역 시설 지원 5%, 축산농가 방역 인프라 지원 14%예요.

과장님!

전체 집행률은 87%인데 정작 차단 방역 관련 사업의 집행률이 왜 이렇게 낮습니까?

이게 전체 집행률보다 중요한 게 실제 위험 농가에 필요한 차단 방역 시설을 제때 설치하는 것 아닙니까?

◐축산과장 고석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예, 좋습니다.

그러면 당진시에 있는 고위험 양돈 농가를 별도로 선정해서 관리하고 계십니까?

◐축산과장 고석범 예,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윤명수 선정한다면 기준이 뭡니까?

◐축산과장 고석범 일단 운집·집중된 시설, 집단으로 된 축산 농가가 있는 지역입니다.

◐위원 윤명수 시설 노후화, 차량 출입 빈도, 외국인 근로자 수, 과거 방역 점검 결과, 이런 것을 기준으로 둬야 하지 않겠습니까?

◐축산과장 고석범 예.

◐위원 윤명수 앞으로는 일률적으로 지원하기보다 발생 위험도와 또 방역 취약도를 기준으로 우선 지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과장님?

◐축산과장 고석범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마지막으로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간단히 공통 31번 드론 활용 실적도 확인하겠습니다.

자료는 제출 안 하셔서 없어요.

별도로 받았습니다, 제출 안 하셔서.

축산과에서 2020년도에 드론 2대를 구입하셨습니다, 그렇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면 당시 어떤 목적으로 구입하셨습니까?

◐축산과장 고석범 농장 점검용입니다.

◐위원 윤명수 그러면 24년, 25년, 금년까지 몇 회 운영했고 어떤 업무에 사용하셨습니까?

◐축산과장 고석범 8대 방역 시설 운영 상황에 대해서 가금 AI 예방을 위해서 농가 점검용으로 활용했습니다.

◐위원 윤명수 여러 차례 사용하셨네요?

◐축산과장 고석범 예.

◐위원 윤명수 활용 성과를 보면 22년부터 현재까지 2023년 난지도 집단 민원 촬영 1건입니다.

1건밖에 없어요.

그러면 활용 실적이 이것밖에 없는 건 아니고 사용은 했는데 실적 관리가 안 된 거죠?

◐축산과장 고석범 예, 맞습니다.

◐위원 윤명수 제출 자료에는 축산과 드론 2대 보험 여부가 다 ‘부’로 되어 있어요.

과장님!

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축산과장 고석범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그럼 운행하셨다면, 비보험이라면 보험을 안 들고 운행하신 거예요? 운행일지는 작성하고 있습니까?

◐축산과장 고석범 그건 수정하고….

◐위원 윤명수 자, 운영 규정을 보면 운영 전에 반드시 보험에 가입하도록 되어 있고, 운행일지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 부분도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고석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당진에서 불과 석 달 사이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두 차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는 발생 후 대응보다 조기 발견과 또 고위험 농가 사전 관리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 차량, 사료까지 포함한 방역 체계를 다시 점검해 주시고 드론 등 행정 장비도 실제 활용과 규정 준수 중심으로 관리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축산과장 고석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윤명수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명회 윤명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하실 위원님 더 이상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감사할 사항이 없으므로 축산과 소관 사항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영빈 농업정책과장님, 고석범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소관 사항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박우학 문화복지국장님, 구본휘 문화예술과장님은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김덕주 위원님!

감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덕주 김덕주 위원입니다.

요구 번호 247번, 4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찾으셨나요,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찾았습니다.

◐위원 김덕주 예, 구본휘 과장님!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위원 김덕주 면장님 하시다가 들어오셨죠?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덕주 들어온 지가 2개월 됐나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예?

◐위원 김덕주 과장으로 오신 지 2개월 됐나요, 2개월?

◐문화예술과장 구본휘 지금 한 50일 정도 됐습니다.

◐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