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제1차
제322회 제1차
충청남도 홍성군의회 · 2026.09.08 · 산업건설위원회
의사일정
- 홍성군청년특화구역조성및지원조례안
- 홍성군방치농업기계처리에관한조례안
- 홍성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홍성군화물자동차운수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 홍성군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홍성군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 홍성군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홍성군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홍성군학생통학지원조례안
- 홍성군어르신효도택시교통비지원조례안
- 전기차공용급속충전시설구축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
심사된안건
- 홍성군방치농업기계처리에관한조례안
- 홍성군화물자동차운수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 홍성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홍성군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 홍성군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홍성군청년특화구역조성및지원조례안
- 홍성군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홍성군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 홍성군학생통학지원조례안
- 홍성군어르신효도택시교통비지원조례안
- 전기차공용급속충전시설구축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
회의록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되었으므로제322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금일회의에참석하여주신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리며,오늘회의가원만히진행될수있도록협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의사보고가있겠습니다.
사무직원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무직원 김아라
사무직원김아라입니다.
제322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산업건설위원회소관회부된안건에대하여의사일정을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의원발의조례안인홍성군청년특화구역조성및지원조례안등여섯건과홍성군수가제출한홍성군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다섯건의조례안및일반안건에대한심사·의결이있겠습니다.
다음은의원발의조례안입법예고에따른접수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제77조와홍성군의회회의규칙제22조에따라본위원회소관의원발의조례안에대하여조례안의취지와주요내용을미리알려군민의의견을듣고자홍성군의회홈페이지에8월26일부터9월1일까지6일간입법예고를실시하였으며,입법예고에대한군민의의견사항은없었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2.홍성군방치농업기계처리에관한조례안 (10시 57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제2항홍성군방치농업기계처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권영식의원님은발언대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은미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
본의원이발의하고이정희의원님과신경진의원님,임이재의원님그리고최선미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방치농업기계처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권영란
농업정책과장권영란입니다.
의안번호36호권영식의원님께서발의하신홍성군방치농업기계처리에관한조례안은농촌지역에장기간방치된농업기계처리에관한기반을마련함으로써농촌경관개선과쾌적한농업환경조성에기여할것으로판단되어별도의견은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답변석에같이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마이크꺼짐)한가지만여쭤볼게요
위원장 김은미
신동규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여기보면‘처리’라는단어중에“홍성군이매각·폐기등의처분을하는것을말한다.”라고얘기거든요.
매각이뭔지좀한번…
권영식 의원
예를들어경운기라든가그런농업기계에대해서업자를선정해가지고그거를처리하는거예요.
처리비용은군에서예산을좀세워야되겠죠.
그래서그거를군에서위탁해서처리하면거기에대한적정한금액이있어요,군에서책정하는금액이.
그거를지불하는거예요.
신동규 위원
농기계를처분하게되면농기계값을보상해준다는건가요?
권영식 의원
그런게아니고요.
예를들어서방치된농기계…버려졌다고얘기해야되나? 그런기계를수거해서고물팔겠죠,그분들이.
신동규 위원
군에서요?
권영식 의원
아니,군에서아니고위탁업체라고해야되나? 처리하는업체에서돈을받는경우도있을테고못받는경우도있을테고그렇겠죠.
신동규 위원
그런부분은…
위원장 김은미
신동규위원님,말씀중에죄송합니다.
마이크켜주시고…마이크가안들려서.
신동규 위원
(마이크꺼짐)안들렸어요?
위원장 김은미
예.
신동규 위원
왜냐면저같은경우도엊그제인가건설과에서하천부지거기도보면저같은경우도그런예였거든요.
왜냐면옛날에물을대기위해서…경운기대가리라고할게요,머리.
거기에이제물을빨아들여서밭이나어디다물주는경우가있었어요.
저도장기간방치하다보니까농기계가완전삭은거예요.
권영식 의원
고물이된거죠.
신동규 위원
정진규팀장이전화가왔더라고“의원님,경운기치워주셔야돼요.”해서치우려고경운기손잡이를딱잡았더니손잡이가완전부서지는거예요.
그래서다른건아니고처분을해야될거같아서아들불러다가“고물상연락해봐라.”하니까15,000원인가줬다는얘기를하더라고요.
권영식 의원
맞아요.
신동규 위원
그래서이제군에서신경쓴다면상당히좋은사업이다라는말씀을드리고이런게이렇게가다보면하천부지뿐아니라하다못해창고이런데보면그런부분들이많이있거든요.
그래서매각이라는게혹시군에관련돼서아니면그기계값을보조해주고폐기처분하는건지그런얘기를물어본겁니다.
권영식 의원
그게한번물어보니까그렇다고하더라고요.
우리가생각할때는경운기같은거는쇳덩어리잖아요.
돈이좀많이남을까싶은데그렇지도않은가봐요.
왜냐면예를들어서논같은데기중기…들어올리는거또차량도해야되고하는과정이비용이많이든다고하더라고요.
물론,업자하시는분들이도움을…하니까하겠죠.
신동규 위원
그래서제가조례가통과가된다고그러면저희도좀관리기나이런게버릴부분들이많이있거든요.
권영식 의원
가능해요,할수있어요.
신동규 위원
한번이조례에맞게끔해보겠습니다.
권영식 의원
알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방치농업기계처리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4.홍성군화물자동차운수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 (11시 05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제4항홍성군화물자동차운수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권영식의원님은발언대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 의원
안녕하십니까? 권영식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은미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
본의원이발의하고이정희의원님,신경진의원님,임이재의원님그리고최선미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화물자동차운수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식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교통과장박미정입니다.
의안번호제38호권영식의원님께서발의하신홍성군화물자동차운수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화물자동차운수사업에대한지원근거를마련하여화물종사자의안전운행과복리증진을도모하고자제정하는사항입니다.
특히,최근화물운수종사자의고령화에따른교통사고예방을위해실질적인안전운행지원대책을마련할필요성이높아지고있는상황입니다.
이에따라조례안제3조에규정한“교통사고예방을위한안전용품지원”등의제정지원근거를마련하는것은적절한것으로판단됩니다.
또한,본조례안은화물운수종사자에복지증진과관내교통안전망구축을위해필요한제도적근거를마련하는사항으로판단되어부서에서는원안찬성합니다.
이상부서의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답변석에같이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화물자동차운수사업지원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3.홍성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08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제3항홍성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이정희의원님은발언대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정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은미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
본의원이발의하고문병오의원님과권영식의원님,김은미의원님그리고송효진의원님,임이재의원님,최선미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시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건축허가과장 최해영
건축허가과최해영입니다.
이정희의원님께서발의하신홍성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불법광고물정비에군민의자발적인참여를유도하고쾌적한생활환경을조성하기위해불법광고물수거보상제의운영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으로별도의견이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답변석에함께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 위원
12조의2에보면“군수는홍성군에주민등록을두고거주하는19세이상의사람으로서사전에불법광고물수거에필요한교육을받은사람이”라고했는데이교육을어디서누가,어떤식으로받는다는것인지,혹시…
건축허가과장 최해영
그거는옥외광고물을개인이철거를하거나수거를할때는잘못되면민법상문제가되기때문에저희들이수거하는사람들에대해서공고를해서모집을해가지고저희과에서광고물철거나회수하는것에대해서는저희들이교육을시켜서철거하는쪽으로…
문병오 위원
그러면어떤자격증을주는건가요?
건축허가과장 최해영
별도의자격증은없고저희들이권한을주는겁니다.
문병오 위원
권한을주는데,예를들어서불법현수막을뜯었어그런데누가와서뭐라고그래그런데“나는이런권한이있습니다.”라고하는뭔가증을보여줬을때말이없지아무증도안보여주면서난권한이있다고그러면누가인정을해요? 저는그런부분에좀권한을주되이사람은이런자격을갖췄다라고하는뭔가증을하나주는것도나쁘지않겠다보고요.
그리고굉장히좋은제도인데홍보를하실때교육을안받은사람이뜯었다가잘못되면그모든책임을본인이져야되는부분에대한것도분명히확인시키는게중요하다고봅니다.
왜그러냐면조례가있으니까난뜯었어라고해버리면그때문제의소지가된다는얘기죠.
그래서이런부분도좀심사숙고하셔서교육도좀시키면서홍보하셔서교육안받은사람무조건뜯었다가민법상문제가생긴다라고하는그런제도적인것도홍보를하는것이중요하다고봅니다.
건축허가과장 최해영
알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문병오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동규위원님.
신동규 위원
과장님,다른게아니라이게민원의소지가엄청날거같은데솔직히얘기하면우리연초같은경우도의외로민원이있었죠? 그렇다보면이거는군에서관련된…뗐던부분인데도민원의소지가있었는데교육을이수한자가떼게된다면엄청난민원이발생할거같아요.
이민원처리는어떻게하실생각이세요?
건축허가과장 최해영
일단은정치현수막이라든지법적으로허용되는부분에대해서는강조를하고또그다음에어떤집회와관련되는이런현수막들은법적으로보장받고있기때문에그런면에서는저희들이교육을충분히시켜서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민원이발생안되게끔그거는저희들이철두철미교육을시켜서운영할계획입니다.
신동규 위원
왜냐면주거환경이깨끗해진다는이미지를갖고있는거거든요.
하다못해우리연초에솔직히저희들도당사자입장이었지만그런민원부분들이좀많이있었어요.
더더군다나아까도얘기했지만교육이수자들이뗀다고그러면엄청난민원이발생할거같아서염려가큽니다.
거기에대처좀잘해주시기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최해영
알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호진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저도이조례안에대해서어느정도공감하고있는편이기는한데요.
그런데이현수막이보통홍보위주의현수막을부착하고있는거로알고있는데보통공공기관에서도현수막식으로설치가되고있잖아요.
혹시그홍보가SNS나이런것도더활성화가되야되겠지만혹시지정게시대를추가로설치할계획이있으신지궁금합니다.
건축허가과장 최해영
지금저희과에서도지금광고업체들의민원은지정게시대가너무부족하다그런의견이있어서저희들도지정게시대를더확장하려고노력하고위치선정까지조사하고있습니다.
김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은미
송효진위원님,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송효진 위원
말안하려고하다가저도고민끝에얘기를합니다.
이제금요일날저녁에현수막을붙이잖아요,일반게시대다가.
그러면이제공무원의준하는거죠,그런신분을가진사람들이토요일,일요일은안떼잖아요,현재.
그래서사람들이그것을이용해서민원들이그렇게붙이는데그런형편이좀민원얘기가많이나오지않을까이런생각이들어요.
건축허가과장 최해영
저희들이운영하다보니까지금위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문제점은있습니다.
주말을이용해서,공무원이근무시간이아닌주말을이용해서하는데하여튼그목적은거리환경,도시환경을깨끗하게하고자하는취지기때문에저희들은최대한인력을활용해서빠른시간내처리하는쪽으로…
송효진 위원
저한테담당하시는분들이예를들어서군청에서토요일,일요일은왜이거를안떼게만드느냐이거를문의좀해달라고했었어요,사실은.
그래서제가“그러면민원들이토요일,일요일에조금그때혜택좀보려고붙여놨는데그거마저도토요일,일요일다니면서떼게한다그러면제가선출직입장에서거리도물론깨끗한게맞지만지역에서약간의문제가좀되지않겠느냐.”그래가지고제가건의를안드린사례거든요.
지금그런교육을받은사람들이토요일,일요일떼그러면갔다가이제다떼겠죠? 그러면민원이또나오겠죠? 하여튼참고좀하셔가지고그런일이없도록잘좀지혜롭게했으면좋을거같습니다.
건축허가과장 최해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 의원
한가지저도말씀드려도될까요? 제가이조례를발의하게된가장큰이유도지금그런것입니다.
주말을이용해서한다는것은그자체가불법입니다,그렇죠? 그리고제가5분발언도했다시피환경관련해서우리가말로는환경을생각한다고누누이주장을해요,특히우리선출직들이.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는거기에반하는행위를좀많이하고있다고저는봅니다.
그래서지정게시대를사용할수없고주말을이용해서어떤뭔가를홍보하기위해서한다는것자체가불법이기때문에이런거에대한필요도때문에이제안을민원인들께서저한테건의한것으로판단했고그래서조례를개정하게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저도한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까문병오위원님께서말씀하신것처럼사실상교육을받은사람이누구인지모르지않습니까? 공무원사원증이라고하죠? 공무원증이라고하는것처럼그증이있어야되지않을까라는생각도들고요.
사실상혼자서게시물을철거한다는게쉽지않을겁니다.
우리도실질적으로하시는분들보면2인1조로움직여야되고차량이있지않으면게시물떼는게쉽지않거든요.
그런것처럼이게파파라치아닌다음에그거를돈벌기위해서한다는것도사실상쉽지않은것중에하나라는생각이들고요.
안전에대한것도어렵지않나라는생각이사실상들거든요.
어떤부분은위험을불구하고도이거를떼야되는상황이있어서그런안전에대한부분또이게혼자서이거를할수있을까라는부분도있습니다.
이정희의원님께서는우리가먼저각성해야한다는말씀도하지만각성해야되는부분,11명의선출직공무원들이있지만그11명뿐만아니라외부에있는분들,일부선출직이아닌분들도그런분들의문제도상당히있거든요.
그런부분에있어서우리가이런무분별한광고물때문에그분들이교육을받고하지만이분들이실제1일6만원,월50만원이라는것때문에이게어떻게보면좋은방법도되지만어떻게보면이게또다른안전의문제가될수도있겠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서는과장님께서또한팀에서또하나의일이될수도있기때문에안전부분의교육을철저히해주셔야된다는부분을말씀드리고싶습니다.
가능하시겠죠?
건축허가과장 최해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홍성군민의안전이우선이기때문에이런부분까지철저히관리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려보고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견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옥외광고물등의관리와옥외광고산업진흥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6.홍성군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 (11시 22분)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의사일정제6항홍성군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이정희의원님은발언대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 의원
이정희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은미위원장님을비롯한위원님여러분.
본의원이발의하고문병오의원님과권영식의원님,김은미의원님그리고송효진의원님,임이재의원님,최선미의원님이찬성해주신홍성군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이정희의원님께서는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시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상미
환경과장이상미입니다.
이정희의원님께서발의하신의안번호40호홍성군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입니다.
화학물질을안전하게관리해서군민의건강과환경을보호하는차원으로부서는의견이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답변석에함께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화학물질안전관리에관한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5.홍성군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 (11시 25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제5항홍성군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임이재의원님은발언대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임이재 의원
임이재의원입니다.
존경하는김은미위원장님을비롯한산업건설위원회위원님여러분.
오늘본의원이발의하고박만의장님,권영식의원님,신경진의원님께서찬성해주신홍성군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임이재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시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교통과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교통과장박미정입니다.
의안번호제39호임이재의원님발의하신홍성군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드리겠습니다.
본개정안은기존조례에서개인형이동장치와관련하여규정하고있던사업추진및거치구역지정·운영등에관한사항을정비하고개인형이동장치의안전한이용과관리를위한사항을보완하고자하는내용입니다.
특히,기존제5조제1항의사업추진조항에포함돼있던주차및거치와관련된사항을별도의조항으로정비함으로써개인형이동장치의무단방치문제에대해지속적이고체계적으로관리할수있는근거를마련한것으로판단됩니다.
따라서개인형이동장치의이용증가에따른방치문제를예방하고안전한이용환경을조성하기위해필요한개정사항으로판단되어부서에서는원안찬성합니다.
이상부서의견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도답변석에같이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송효진위원님.
송효진 위원
지금현재가장시골에서교통수단의그다음에저소득층들그다음에학생들에게많이이용되는건데,걱정은그런공간도중요하지만학생들한테캠페인이더중요하지않겠느냐.
“이렇게이렇게잘사용을해라.”이런제도좀추가했으면좋겠다.
일정지역자전거놓을수있는구역도중요하지만이용하는이용자들에게잘이용할수있는캠페인이더중요하지않느냐.
저는주위에서볼때그렇다고봅니다.
그것좀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이부분에있어서우리과장님꼭잘해주실수있으시죠?
교통과장 박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개인형이동장치이용안전증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3700*)다음으로심사할의원발의조례안은본위원장이발의한조례안으로제안설명및질의·답변을위하여산업건설위원회간사이신신동규위원님께서잠시동안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장, 신동규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직무대리 신동규
대신회의진행을맡은신동규위원입니다.
원활한회의가진행될수있도록협조부탁드리겠습니다.
1.홍성군청년특화구역조성및지원조례안 (11시 32분)
위원장직무대리 신동규
그러면의사일정제1항홍성군청년특화구역조성및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을발의해주신김은미의원님은발언대에서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은미 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은미의원입니다.
존경하는산업건설위원회위원여러분.
본의원이발의하고문병오의원님,이정희의원님,신동규의원님,김호진의원님께서찬성해주신홍성군청년특화구역조성및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김은미의원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본조례안은의원발의로전문위원검토보고는의석에놓아드린유인물로갈음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시므로다음은집행부의견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공석이신경제정책과장님을대신하여지역경제팀장님은발언대로나오셔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유리
의안번호34호김은미의원님께서발의하신홍성군청년특화구역조성및지원조례안에대한부서의견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본조례는청년인구감소와원도심쇠퇴에대응하여청년이지역에정착할수있도록주거·일자리·문화등을하나의공간의결합하여지원할수있는제도적기반이됨으로별도의견은없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동규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도답변석에같이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우려가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말씀해주세요.
송효진 위원
제가한가지우려가있어서…특화지역이라고하면홍성읍에아니면홍성군에전체적으로바운더리를봤을때그지역의한마을을정해야되잖아요,그렇죠? 그래서홍성읍의사람들의우려되는얘기가이지역은청년특화지역으로정해놓고저쪽지역은안정해놓으면이쪽도불이익을당하는데,그래서제가답변을어떻게했냐면홍성군의홍성읍은전체원도심이누구든지청년이와서일할수있는이러한특화지역이니까그런한쪽으로편중되는것에대해서는우려안해도되겠다이런얘기를제가민원이들어와서얘기했거든요.
그래서집행부에서는그런식의계획을좀잘잡아줬으면좋겠다.
어디한쪽이됐으니까우리지역은소외된다.
이런식의문제가되면또다른문젯거리가되니까제가말씀한것을참고해주셔가지고전체적인홍성읍의청년은누구나어려운지역이다…여기7조6항에보면“원도심상권활성화및지역자원연계사업”이런식으로돼있어요.
그렇다보면분명한거는그들상인들이문제제기하지않도록시행해줬으면좋겠다는말씀을드립니다.
위원장 김은미
지금송효진위원님께서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동감하고요.
특정지역의혜택이다라고말씀하실수있는부분은저도송효진위원님과같은지역구의원이기때문에그런말씀을들을수있다라고저도생각합니다.
하지만이부분에있어서는전략적으로집중공략하는부분이고요.
이부분에있어서우선선도구역을가지고중심을가지고여기를한번해보자그리고단계적으로확산할예정이거든요.
그래서지금위원님말씀의공감하는부분,원도심에있어서어느지역을…지금저희가명동상가그리고월산상가,역세권이렇게해서다상가,상가,상가를지원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그게활성화되지않고있거든요.
그래서사실상청년들이와서우리가하지않고도그들이젤리스라운지나이런여러가지로자기들이자생적으로하고있었습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정책적으로플랫폼으로기능을설계하고나갈수있다라는것을자생적으로보였던부분이있어서여기를특정지역이아니라자체적으로했던그부분을가지고설계를한것이고요.
이것이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전체적으로원도심이전체화될수있다라는부분을하겠다라는말씀드리기때문에조례에그렇게담았다는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동규
토론할위원님계십니까? 김호진위원님.
김호진 위원
이쪽조례제8조와7조,제2항보시면컨설팅및멘토링이써있는데요.
혹시이거는어느분께서컨설팅을해주고멘토링을해주시는걸까요?
지역경제팀장 유리
지금현재조례상으로특정한단체나이런것을정한건아니고요.
그상황에맞도록진행할…
김호진 위원
그럼외부에서…
지역경제팀장 유리
예,그럴수도있죠.
김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신동규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청년특화구역조성및지원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김은미위원장님께서는계속해서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동규 위원장직무대리, 김은미 위원장과 사회교대)
위원장 김은미
신동규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위해서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1시 41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위원장 김은미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7.홍성군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위원장 김은미
다음은의사일정제7항홍성군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지역경제팀장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유리
지역경제팀장유리입니다.
의안번호제51호홍성군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혜숙
의안번호제51호홍성군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8.홍성군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13시 33분)
위원장 김은미
이어서의사일정제8항홍성군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지역경제팀장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유리
지역경제팀장입니다.
의안번호제52호홍성군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혜숙
의안번호제52호홍성군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이없다하시는데요,제가한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혹시중복지원은가능한가요? 이소상공인보호지원에대한조례가있기는한데혹시소상공인안에서도화재보험같은경우는본인들이들어있는보험들이있잖아요.
그랬을때는이보험이있고본인이들어있는보험들이있잖아요.
그랬을때는화재가났을때이런보험은어떻게지원이가능한건지.
지역경제팀장 유리
개인이가입한보험에대해서영업장에대해서만해당이되고요.
낸보험료의80프로는도비40,군비40해서지원하고자부담은20프로부담하고있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러니까영업장에대한거니까…
지역경제팀장 유리
영업장에대해서만.
위원장 김은미
저도마찬가지로영업장에대한거니까중복지원이가능하다는거죠? 아닌가요?
지역경제팀장 유리
아니죠.
화재보험하나에대해서,중복지원은아니고요.
위원장 김은미
중복지원은아니고? 알겠습니다.
(손 드는 위원 있음) 송효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송효진 위원
(마이크꺼짐)노란우산공제가입장려금인데이거는기준을어떤기준으로해가지고(마이크켜짐)지원을할건지…
지역경제팀장 유리
소상공인이자기수입에따라서노란우산가입공제금을정하면신규가입했을때군에서3만원의가입장려금을공제금에플러스해서주는겁니다.
송효진 위원
매달3만원아니면…
지역경제팀장 유리
한도가있습니다,1년만.
송효진 위원
1년…잘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시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9.홍성군학생통학지원조례안 (13시 38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제9항홍성군학생통학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교통과장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교통과장박미정입니다.
의안번호제53호홍성군학생통학지원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혜숙
의안번호제53호홍성군학생통학지원조례안에대한전문위원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 위원
간단하게좀여쭐게요.
방금전문위원님말씀처럼저도지금교육쪽과연관돼있는일들을해오면서보면교육청에서는지속적으로어떤예산이수반되는것은우리군에게자꾸이관시키려고하는의도들이굉장히많이있어요.
알고계시죠?
교통과장 박미정
예.
문병오 위원
우리가이조례를만들면서우리홍성군의학생들지금문제되는것들을해소하기위해서하고있는데자칫잘못하면이외의것들까지우리군에서이조례가생김으로인해서교육지원청에서해야되는일을않고우리한테이관할수있는염려들이있는데거기에대한대책이나준비혹시있는지?
교통과장 박미정
당초에는저희가계속미뤄왔던이유가교육청경비를예산군처럼30%끌어들이려고했는데결국은군수님께서도7월29일날가서교육감님만나서건의까지했는데조금회의적이시더라고요.
그런데홍성공고가지금현재통학버스운행하기때문에이번통학버스운행해서는제외하고하기때문에그학교하고역할분담도했기때문에더이상중복은안될겁니다,이사업으로인해서는.
문병오 위원
저는염려하는게말씀하신것처럼향후에교육지원청에서이조례때문에지속적으로학교통학버스에관련된예산이랄지또그외의것들을우리한테요구할수있는여지들이생기기때문에그런부분에대해서는철저하게막았으면좋겠다.
교통과장 박미정
예,이조례에도통학버스에대해서만제정했기때문에…
문병오 위원
예,꼭여기서만해주시고통학버스라고하는것은지금여기나와있는데초·중·고등학교다들어가있잖아요.
교통과장 박미정
초는아니고중학교,고등학교.
문병오 위원
아,중·고등학교…그러니까중·고등학교에연관돼있는부분이처음에갈산공고같은경우도…결성공고죠.
결성공고세울때도교육지원청에서예산을받아다가지원을했는데결과적으로홍성군으로이관돼서군에서지금지원해주고있잖아요.
교통과장 박미정
교육경비로약간지원되는걸로…
문병오 위원
그렇죠.
이런부분이앞으로틈새가자꾸생기면이제는중·고등학교통학관련된것은군이다책임져야되는잘못된/1542*/오니까그부분을좀심사숙고해주시고조례가생겼다해서꼭우리가이것을전체적으로감당해야된다는부분도문제가있어요.
향후에도지속적으로교육지원청하고5대5가됐든7대3이됐든함께협약할수있는것들을지속적으로요구해야됨이맞다고생각을합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그렇게하겠습니다.
문병오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혹시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본위원이질의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문병오위원님께서질의하신내용과약간비슷한부분도있지만저는조금다른부분입니다.
우리홍성군아이들입니다.
저는교육경비에서조금편차차이가있거든요.
사교육비지원은안됩니다.
그런데우리아이들한테지원하는교통비지원은실질적으로교육청이조례가있음에도불구하고실제지원이안되고있습니다.
알고계시죠?
교통과장 박미정
예.
위원장 김은미
그렇기때문에저희가이조례를만든것이고실제홍성군바로옆에있는예산같은경우는예스버스라고해서3대가운영이됐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우리홍성군은용역을하고있음에도불구하고우리아이들은계속안되고있었고우리아이들은계속불편을끼치고있었습니다.
그렇기때문에그런부분에서는이조례가있으면서우리가지원할수있는부분에있어서우리부모들이지금은맞벌이부모들이상당히많습니다.
그럼에도그맞벌이부모들이아이들을라이드해주다보니까상당히어려운부분이많습니다.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우리가같이키워야되는부분이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학생통학지원조례는상당히늦은감이있었다는생각이사실들고요.
어떤비용이들더라도이거는같이키울수있는부분은꼭해야된다라고저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교육경비심의에는사실상교통과는다르지만이부분에있어서는솔선수범해서교통과장님이나팀장님어려운과정에서도이것을해줌으로해서학부모님뿐만아니라학생들이이혜택을볼수있다라는부분에있어서는너무나수고하셨다는말씀을먼저드리고싶고요.
실질적으로이부분을하면서기존에홍여고버스가있고또이제홍주고등학교버스도있습니다.
그리고광천도버스가있었고그런데그버스에대한기존버스노선을좀바꾸셔야될거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그노선은일반우리주민들에게갈수있도록편향시켜주시고이통학버스5대에대한부분은학생들의맞춰서배치를해주셔서우리학생들이통학하는데있어서불편함이없도록배차를해주시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사실듭니다.
사실상올6월에용역이끝내야됐던부분이있지않습니까? 그런데도불구하고중간용역도끝나지않았었고저희들한테발표도안됐습니다.
그런데그거는그거고이학생통학지원조례가발족이됨으로해서우리아이들이좀빨리그시급성이해결이된다는부분에있어서는아주용이하게도감사하다는말씀을드리면서이부분이해결이되면서학교하고도사실상학교교육경비심의를하면서저는참으로심히통탄할일들이많았습니다.
그런데이부분에있어서는학부모님들께교육청믿을수없습니다.
이부분이속기에남아서저몰매를맞아도어쩔수없지만믿을수없다라는건사교육비,뭐교육을전담하시는교사선생님들본인들이어떻게하고있는지물음표가되는부분이상당히많았습니다.
그런데도저희는어쨌든힘든부분을같이나눈다라는것을학부모님들이아셨으면좋겠다는생각에서말씀드리는거고요.
아이들이좀잘알아서학생통학버스에모든친구들이알고탈수있게끔홍성군이너희들과함께고통분담을하고있다라는거를좀알았으면좋겠다는생각에서이부분은홍보를좀더많이해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저희들70년대생들이80년대콩나물시루버스타던시대는아니거든요.
그런데이번에이5대로인해서그런것이해소될거같아서하여튼수고많으셨다는말씀드리고팀장님도머리많이하얘지셨을텐데이런것이다들아이들을위해서고생하셨다는말씀드리고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예.
위원장 김은미
더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시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홍성군학생통학지원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10.홍성군어르신효도택시교통비지원조례안 (13시 50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제10항홍성군어르신효도택시교통비지원조례안을상정합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교통과장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교통과장박미정입니다.
의안번호제54호홍성군어르신효도택시교통비지원조례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혜숙
의안번호제54호홍성군어르신효도택시교통비지원조례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김호진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김호진 위원
저는여기지원대상및범위에대해서한번여쭤보고싶은데이게“75세이상어르신을대상으로지원한다.”라고지원조건이정해진이유가있을까요?
교통과장 박미정
저희가많은분들을지원해드리면좋겠지만고령어르신의이동편의증진필요성하고지원대상규모,군재정여건그런것을종합적으로고려해서75세이상으로정했습니다.
김호진 위원
다음에한번지원하실때시니어클럽이랑연계해서같이지원을…같이시니어클럽으로일자리나가시는분들한테이렇게효도택시가이루어질수있는방안이또있으면조금더좋은사업이될거같습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시니어클럽은일자리인데… (「병원 다니는 거」하는 위원 있음) 아,병원가는거동행하는거말씀하시는건가요?
김호진 위원
예,그런것도…
교통과장 박미정
가정행복과에서그런의견을했는데아직구체적인협의는없었습니다.
같이협의하도록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과장님,본위원이질의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마을택시와효도택시의차이는어떻게됩니까?
교통과장 박미정
마을택시는교통소외지역에버스가못들어가는지역에대신버스가다니는데까지중간역할을해주는거고효도택시는일률적으로75세이상어르신에게분기별50,000원씩지급하는거.
위원장 김은미
분기별50,000원씩지급하는거?
교통과장 박미정
예.
위원장 김은미
그러면여기에서우리가검토의견에서보면“홍성읍소재지,읍·면간”이렇게되어있는데75세라고했을때읍·면간가장소외된곳이제가늘얘기하는송월리얘기하잖아요.
송월리같은경우는어르신도상당히많습니다.
이분들같은경우는사실은마을버스도안들어가고마을택시도안들어가거든요,그렇죠?
교통과장 박미정
예.
위원장 김은미
그렇다라고하면효도택시같은경우는가능한건가요?
교통과장 박미정
75세이상어르신은해당됩니다.
위원장 김은미
누구나?
교통과장 박미정
예.
위원장 김은미
누구나…
교통과장 박미정
그런데이제저희가효도택시중에서지원제외대상은특별교통수단이용하시는분은제외대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특별교통수단?
교통과장 박미정
장애인분들이용하시잖아요,그분들은제외.
위원장 김은미
그분들은제외하고그런데월50,000원?
교통과장 박미정
아니요,분기별50,000원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분기별50,000원?
교통과장 박미정
예.
위원장 김은미
그런데효도택시를이용하시는분들이병원에가기위해서이용하시는분들이대부분이잖아요.
그랬을때혹시비용산출하실때병원진단서가필요하거나이런것도있습니까?
교통과장 박미정
그런건받지않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그거는없는거죠?
교통과장 박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혹시나해서,또자료제출이있어야된다고하시는분들도있어서그거는또어르신들상당히어렵거든요.
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한번질의해보았습니다.
또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동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신동규 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다른게아니라분기별로50,000원을지급하신다고그랬잖아요.
그렇게된다고그러면거리가먼곳이있을거란말이에요,홍성읍을기준으로한다고그러면.
그렇게따져보면제가아까도곰곰이생각해봤더니옥계2리가홍성읍까지나오는최고먼거리같아요.
그런데이요금이있나요? 만일옥계2리에서홍성읍까지오는데택시요금이있을거아니에요.
그러면그요금은어떻게돼요?
교통과장 박미정
택시요금이요? 일반택시요금나오는대로결제를하셔야됩니다,이거는.
신동규 위원
그렇게되면…우리가요즘택시요금이인상돼서하다못해홍성읍에서은하화봉리까지만갈래도30,000원돈이나오거든요.
교통과장 박미정
그래서저희가순회간담회때도홍보를한게뭐냐면혼자씩다니면사실금방쓰잖아요.
그래서마을별로병원은거의장날많이가시니까같이모여서이용하시면좋겠다.
한분거하시고…
신동규 위원
좋은말씀이시고요.
왜냐면50,000원을…
교통과장 박미정
많이드리면좋지만…
신동규 위원
분기별로받았다그러면결론은지금옥계2리까지는택시요금이의외로많이나올거같은생각이들거든요.
그렇다면50,000원을받아서왕복택시비요금도안될거같아서그래서군수님도순방다니면서늘얘기하시잖아요.
가실때혼자가지마시고십시일반같이모여서가시라말씀이있어요.
그렇게되면가까운홍성읍이나이런분들은상관이없는데외지,변두리쪽으로는많이그럴거같아서여쭤봅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저희가연간20억원이라면…
신동규 위원
적은액수는아니에요.
교통과장 박미정
적은액수가아니거든요.
많이드리면저도좋아요.
그런데어쩔수가…
신동규 위원
마음같아서는예산을좀올려보세요라고할텐데그얘기를지금못하는거거든요.
교통과장 박미정
그것도저희가13,000명중에75%이상쓰신다는가정하에20억이기때문에조금운영을한번해봐야…
신동규 위원
하여튼이거는곰곰이차근차근상의하고논의를해봤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송효진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송효진 위원
금방연간20억이라고했잖아요.
데이터상으로보면20억이면방법론이,나중에계획을다시한번… 조례는만들어졌지만다시생각을해볼필요가있지않나생각이들어요.
이게보면효도택시가주로쓰이는게교통약자들그다음에병원갈때필요한상황에서연출이된거같은데20억정도가연예산이된다면효도택시에관련돼서그분야만집중적으로돈을이렇게5만원씩주는게아니라그러한어떤군에서채널을하나만들어서집중적으로차를필요한데한두세대정도나네대,서너대를운영해가지고갈수있는그런방법을좀바꿨으면좋을거같아요,먼저생각을해봐서.
교통과장 박미정
그거는따로마을택시나마중버스가있으니까보충수단으로…그리고앞으로마중버스대신에마을택시를확대하는쪽으로정책방향을바꿀거니까마을택시가많이확대가될거니까…
송효진 위원
고령화가더연장되기때문에제가보기에는돈이더올라갈수가있어요.
그렇지만똑같은예산가지고효율적으로쓸수있는방법을한번재검토해봤으면좋을거같아요.
물론,조례는문제없지만추후에한번더생각을해볼필요가있는예산이다저는그렇게생각이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더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한가지첨언을해보도록하겠습니다.
지금이조례는만들어지는조례잖아요.
마찬가지로저도송효진위원님의의견에동감을하는것중에하나인데요.
이제만들어져서시행을하잖아요.
그러면이번에만들어져서한두달하면어느정도의데이터가쌓일거라고생각이들어요.
그러면사실상우리가마을버스에서문제점은이미알고있잖아요.
그리고이효도택시도마찬가지로소외지역이고어르신들이이용을한단말이죠.
마을택시는거점이에요.
그리고효도택시는,그러니까20억이라는돈을가지고하지만지금사실상미터요금시행을한다고했잖아요.
그러면아까신동규위원님께서말씀하신장곡옥계에서나온다고하면아무리모여서어르신들이타고나와도한번밖에못쓸거같아요,제가생각했을때.
그리고홍성도마찬가지로제가얘기하는송월리같은경우도마찬가지로분기라고해도어르신들이한번은아니지만두세번쓸까,되게어렵지않을까라는생각이사실들거든요.
우리가흔히효도택시는몇번이게아니라이분하고계약을하게되면버스는사실상우리가휘발류가아니잖아요.
그러면법인택시가됐든개인택시가됐든우리가관광택시있는것처럼그분들이전용버스가돼주는거죠.
전용택시가돼주시는거예요.
그러다보면20억이이어르신들을위해서전용으로돌기때문에미터요금으로하면상당히큰데우리가전용이되면그부분에있어서는좀더많이사용을할수있을거같다라는생각이사실들거든요.
교통과장 박미정
그렇게20억가지고전지역을하기에는…
위원장 김은미
전지역은아니죠.
전지역은아닌데…
교통과장 박미정
그렇게하면마을택시하고중복이될거같아요.
위원장 김은미
마을택시는사실상마을택시는거점으로가잖아요.
홍성으로오고싶어도은하에서도우리가소재지로들어가지홍성에서직접홍성으로못나오잖아요,그렇죠? 그런것처럼우리는…이효도택시는병원으로올수있는,바로다이렉트로나올수있는길이되는거기때문에이부분은방법적인것을한번찾아보면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거든요.
우리가사실상목돈이나가는데이목돈이사용하는분이좀편리하게자주쓸수있는것이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이거는고민을한번해봤으면,지금시작하는단계이기때문에이방법론적인것은더고민을해보면더좋은방법이나오지않을까라는생각이들어서어쨌든좋은뜻이기는하나이방법적인것을한번더고민해보시면좋을거같습니다.
교통과장 박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혹시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조례안에대해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을마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홍성군어르신효도택시교통비지원조례안을원안과같이의결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11.전기차공용급속충전시설구축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 (14시 04분)
위원장 김은미
의사일정제11항전기차공용급속충전시설구축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을상정합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환경과장님은제안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상미
환경과장입니다.
의안번호55번전기차공용급속충전시설구축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친환경자동차이용량증가에따라서군민들에게,이용자들에게편리하게이용할수있도록전기차충전시설을설치하고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전문위원님의검토보고가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혜숙
의안번호제55호전기차공용급속충전시설구축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에대한검토의견입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은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답변순서가되겠습니다.
본동의안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질의가없으므로질의를종결하고다음은토론순서가되겠습니다.
본조례안에대하여토론하실위원님계시면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의견이없으므로토론을종결하고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
전기차공용급속충전시설구축에따른공유재산내영구시설물설치동의안을찬성의견으로채택코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므로찬성의견으로채택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그리고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제322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1차산업건설위원회회의를모두마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4시 07분 산회)
출석위원
위원장김은미 간사신동규 위원문병오 김호진 송효진
의회사무국
전문위원김혜숙
서명위원
위원장김은미
참석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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