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제2차
제322회 제2차
충청남도 홍성군의회 · 2026.09.1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2026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
심사된안건
- 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 2026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회의록
위원장 임이재
성원이되었으므로제322회홍성군의회임시회중제2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를개회하겠습니다.
1.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계속) 2.2026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계속)
위원장 임이재
그러면계속해서예산안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각부서장님께서는예산을설명하실때해당기금운용계획변경안도함께설명하여주시고질의·답변은간단명료하게하여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또한내일예산안심의·의결을앞두고있는만큼위원님들의원활한심의를위해추가적인설명이필요한자료가있는경우오늘중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그러면의사일정제1항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의사일정제2항2026년도제1회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일괄상정합니다.
o보건소
위원장 임이재
먼저보건소소관예산안에대해각과별과장님으로부터보고를받도록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용재
보건소보건행정과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을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이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강증진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용숙
건강증진과장이용숙입니다.
2026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이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건강관리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승용
건강관리과소관2026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사업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이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보건소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희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정희 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증축이됐는데요총사업비가얼마였죠?
보건행정과장 서용재
총사업비는37억7,400만원이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번에준공을하시는거같은데요준공검사는누가도장을찍는거예요,보건소장님이신가요,아니면과장님이신가요?
보건행정과장 서용재
준공검사는이제준공검사로…저희가감리가있고요.
이정희 위원
마지막최종결정감리도장찍고그다음에또누구찍지않나요?
보건행정과장 서용재
예,준공검사공무원을지정해서할계획입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아직지정이안된거예요?
보건행정과장 서용재
지금내부하고외벽공사중에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미리준비해야될것같은데.
보건행정과장 서용재
예,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제가왜이런말씀드리냐면항상우리가홍성군에서,홍성군뿐만아니라어떤시설을건축했을때항상하자가너무많이발생하고있잖아요.
대부분보면우리가홍성군이열악해서시설관리·감독할수있는전문가들이없다보니까과에서다결정을하다보니까부실공사나이런거에대해서대책이되게미비한상황이많이발생하고있습니다.
그래서한번더준공검사전에확실하게설계도면대로됐는지그다음에하자보수기간은어떻게되고하자보수에대해서는어떻게조치할것인지,하자가없으면다행이고최대한없을수있게다꼼꼼히보신다음에준공검사를,도장을찍어주셔야되지않을까라는염려에서드리는말씀입니다.
이거는답변안하셔도되고…
보건행정과장 서용재
예,알겠습니다.
저희기술직공무원이분야별로해서지금감독공무원을지정해서운영을하고있고요.
저도일주일에한번씩,사실은한번씩현장을보고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용재
하자가없도록,마무리를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리고또한가지는우리가응급환자이송료지원이있어요.
제가행감에도이거자료요청하긴했는데요이거보면2,881만원인데이건어디에사용돼요,이사업비는?
보건행정과장 서용재
응급환자이송지원료,경상적위탁사업비말씀하시는건가요?
이정희 위원
예.
보건행정과장 서용재
이거는저희가의료원에지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어떤내용으로활용,그러니까사업내용이어떤거냐고요.
보건행정과장 서용재
응급환자가발생하면관외로이송할경우가있거든요.
그관외응급차에대해서…
이정희 위원
이송료지원인가요?
보건행정과장 서용재
예,그렇게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사용자부담은없는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서용재
…
이정희 위원
이부분은제가자료를요청했기때문에그렇게듣고요,제가이렇게여쭤보는거는과장님들께서도이거를좀어느정도파악을하고계셔야된다는생각이들어서질문드렸습니다.
그리고이것또한이송료…응급환자이송기관이홍성군엔두곳이있어요.
그렇죠? 두곳이있는데이거결정을,어느업체를선택할것인지결정은의료원에서하고있더라고요.
보건행정과장 서용재
예,맞습니다.
개별지원없이저희가보조금준거내에서이송료가집행이되고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혹시그거받고있어요,정산서받고계시죠?
보건행정과장 서용재
그런거는별도로…이거는예산심사니까행감때라든지추후에저희가제공을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준비좀철저하게해주시길부탁드리는겁니다.
그리고또한가지는4070힐링프로그램이있어요.
프로그램자체는너무너무좋은거같습니다.
그런데저는좀염려스러운것이이게대상이한정돼있어요.
건강관리과장 유승용
중·장년층으로한정이…한정이돼있는건아니고요,일단은중·장년층이스트레스도많이있고그래서일단은그렇게책정을했습니다.
이정희 위원
프로그램이좋고,그러니까연령대층까지는제가어느정도이해를했어요.
왜냐하면연령대별느끼는체감이나이런것들이다다를수있기때문에.
연령대별로프로그램을…적합해서연령대에맞는프로그램을함으로써효과를더많이볼수있기때문에연령대까지는어느정도이해를했는데주민을홍북읍주민으로한정을하셨어요.
이유가뭐예요? 이렇게좋은프로그램을많은사람들이할수있게끔해주시면좋을것같은데.
건강관리과장 유승용
우선임시적으로홍북이인구도늘어나고또구도심과신도시가있기때문에그런갭을활용해서한거고요.
일단장소는…
이정희 위원
아니,40대에서70대면홍성읍이더많을텐데.
그렇죠?
건강관리과장 유승용
그래서지금치매안심센터에서는어르신들프로그램이굉장히많거든요.
그래서홍북쪽에센터가있어요.
이정희 위원
알고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승용
그쪽에서하면좋지않을까해서일단홍북쪽으로말씀드리는거고요.
이정희 위원
아니,그러니까말씀은너무좋은프로그램이고너무잘계획을하셨는데홍북읍이라고대상을한정지어놓으면이게군세금이지않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승용
예,맞습니다.
이정희 위원
홍북읍같은경우는인구로따지다보면홍북읍이인구가많고늘어나는건맞아요.
그런데거긴젊은세대가많습니다.
지금연령대가40대에서70대면타면이더많다는얘기예요.
그러면저는이렇게좋은프로그램은,세금으로하는거잖아요.
그래서어디…그러니까하드웨어적인거는어쩔수없어요,그지역에한계가있기때문에.
그런데소프트웨어적인것들은지역을벗어나서홍성군전체로하셨으면더좋지않았을까이런건의를드리는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승용
그거는변경할수있는거니까요검토해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
김은미 위원
설명말씀잘들었고요,홍성군보건·의료에신경써주시는보건소직원여러분들께수고하신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저는한가지질문드리겠습니다.
423페이지에보면자동심장충격기관련해서질의드리도록하겠습니다.
제가이관련해서는줄기차게9대때도계속말씀드렸는데요.
특히나저희홍성군의회에자동심장충격기가없었는데이관련해서먼저설치해주셔서감사하다는말씀먼저드리겠습니다.
그런데제가도그때9대때리스트를먼저했을때자동충격기가꼭필요한데대중이런…리스트를한번보여드렸었던기억이있습니다.
그런데도불구하고이번에보면구입비과목이변경됐어요.
그래서구입은사실상구입비를우리가기정액에서삭감을하고,그러니까소모품으로변경을해서실상아까600이라고얘기하셨는데증감이된거는65만원정도밖에증감이되지않았거든요.
소모품으로변경을하신거예요.
그런데왜,그러니까당연히소모품구입은해야되는건당연한거고요.
저는있는부분에서소모품은구입을해야된다고생각을합니다.
그런데제가말씀드리고싶은거는우리가실질적으로구입해야되는부분,지원해야되는부분이있는데도불구하고신청한데가없는것인지아니면우리가체크를못해서이번지금9월인데도불구하고아직도보급을못한건지그래서이번에추경에서우리가기정액이것을못한부분에있어서빨리정리를해야되겠다라는생각에서소모품으로변경을하신건지이부분이궁금해서한번질의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이부분이이런식으로가게되면실질적으로우리가필요한자동충격기구입을해서보급을해야되는데도불구하고실지필요한부분에는구입을못하고있는부분만유지를한다라는생각이들수있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왜그랬는지,과목변경만으로도충분한지이부분에대해서질의한번먼저드려보도록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용재
소모품이내구연한이있습니다.
그래서배터리같은경우5년이고패드같은경우는한2년인데요,이게사실은설치를해놓고유효기간이지난거를가지고있으면무용지물이되기때문에…
김은미 위원
당연하죠.
보건행정과장 서용재
일단급한게저희가인지를해서부득이이렇게정리를하는사항이되겠고요.
앞으로도지속적으로자동심장충격기에대해서는국비도지원이되니까최대한확보해서점차적으로확대하도록추진을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다라고하면실질적으로소모품구입관련해서지금내구연한말씀하셨잖아요.
그랬을때이부분에있어서차이가배도아니고3배이상입니다.
그랬을때본예산에이것을못했다라는거거든요.
이번에추경도더더군다나상당히늦게하는추경입니다.
이렇지못했다라고하면실제본예산에이거를담았어야되는데못했다라는부분이거든요.
그렇죠? 더더군다나소모품은그때못했다라고하면무용지물입니다.
그렇죠,맞죠,어떻게생각하세요? 이예산이없었다라고하면급한부분에있어서못했던부분이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래서이런소모품부분에있어서는본예산에담아야된다고생각합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용재
이런거는필요불급한거는향후에는본예산에계상을하도록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당연하죠,당연합니다.
이부분에있어서는본예산에담아야되는부분이고요.
지금같이구입부분에있어서,충격기구입에있어서이부분도공급이되어야되는데공급을못한부분이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과목변경을하는거는,불요불급해서과목변경하시는거는어찌할수없지만저는이부분에있어서실제해야될일을하지못한건아닌가라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공급할것은공급해야지삭감이중요하지않다라는생각이들어서약간아쉬운부분에대한말씀을드리고요.
이런부분에있어서는기획감사담당관의예산부서에다가꼭한번당부의말씀을드리고싶습니다.
답변을요구하게되면예산이없어서라는말씀이나오기때문에굳이답변을요청하지는않고요.
이부분에있어서만큼은생명을요하는부분이기때문에본예산에꼭담아주시고요.
이렇게삭감하지말고실질적으로공공기관에충격기공급할수있는부분은꼭공급해주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서용재
위원님고견에감사드리고요,본예산에많은노력을해서주민들의생명이보호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꼭그렇게해주셨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고요.
홍성은도·농지역이라고는하지만실질적으로응급차불러도10분에온다라고하는데10분에오지않습니다.
홍성읍내에서불러도10분에오지않고요근30분,실질적으로생명이위급한7분안에…왔다갔다거의돌아가신다음에오시는경우가더많습니다.
그렇기때문에이부분에있어서만큼은꼭본예산에담을수있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드리면서질의마치도록하겠습니다.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시면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권영식 위원
앞에서김은미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이것도전에9대때숱하게얘기를했습니다.
배터리하고패드교체하는거처음이죠? 구입예산을세워가지고구입하는게요.
제가볼때는처음보는거같은데요.
맞죠? (「지속적으로 배터리랑…」하는 이 있음) 잠깐만요.
위원장님,답변을그러면…
위원장 임이재
신순오팀장님의답변을듣겠습니다.
의약팀장 신순오
의약팀장입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면해마다이렇게예산을세워서구입을하셨어요?
의약팀장 신순오
예,계속저희가의무기간이라든지관공서같은경우는…하고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이게내구기간이얼마나됩니까,내용연한이?
의약팀장 신순오
제품마다다르기는한데…
권영식 위원
아니,자동충격기내구연한.
의약팀장 신순오
그거는회사마다다릅니다.
자동충격기본체같은경우에는한5년에서10년정도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그얘기가아니고요.
내구연한,충격기의내구연한이있잖아요.
한5인가,10년됩니까?
의약팀장 신순오
배터리회사마다다르긴한데…
권영식 위원
아니,배터리얘기하는게아니라니까요.
의약팀장 신순오
아,그본체요?
권영식 위원
본체기기를얘기하는거라니까요.
의약팀장 신순오
예,본체는그렇습니다.
권영식 위원
내구연한이몇년이냐고요.
의약팀장 신순오
보통한5년정도생각합니다.
권영식 위원
예?
의약팀장 신순오
5년.
권영식 위원
5년정도생각하는게아니고내구연한이규정이돼있어요.
의약팀장 신순오
규정이따로돼있지않습니다.
회사마다다릅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기관에서공공기관의물건을구입하게되면사용연한이있어요.
의약팀장 신순오
그게기계마다,각회사제품마다…
권영식 위원
잘못알고계신데요다음에제가받을게요.
지금내용을잘모르시는거같아요.
배터리하고패드,보통자동충격기교환주기가보통기계마다다른데회사마다달라요.
그얘기를하는게아니에요.
보통2년에서한3년정도차이가,갭이있어요.
회사별로다다릅니다.
지금그말씀하시는거같아요.
의약팀장 신순오
아니요,그본체…
권영식 위원
그런내용질문하는게아니고요.
그러면1년에예산이어느정도나됩니까,이정도돼요?
의약팀장 신순오
150대를저희가지금관리를하고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현재요?
의약팀장 신순오
예.
권영식 위원
홍성군에서관리하는거요?
의약팀장 신순오
예.
권영식 위원
150대정도,그러면1년에이정도금액이면돼요?
의약팀장 신순오
지금현재로서는저희가새올에다관리를하고있기때문에현재그예산이면충분은합니다.
권영식 위원
어디에다관리한다고요?
의약팀장 신순오
새올에서,등록을받아서관리를하고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새올이어디입니까?
의약팀장 신순오
저희전산시스템입니다,행정전산시스템.
권영식 위원
아니,이거는배터리가,자동심장충격기가잘사용한지안한지는확인을해야되잖아요.
의약팀장 신순오
실제로사용했는지안했는지는모르고,그러니까관리주기에맞춰서저희가관리는하고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아니,관리를한다는게아니고누군가이거를,기계장비를확인해야되잖아요.
의약팀장 신순오
아,각각관리자가따로있습니다,그기계에.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그거체크를하세요,관리하는지요?
의약팀장 신순오
예,저희가하고있습니다.
한달에한번씩체크를하고있습니다.
그러니까자동심장충격기에대해서관리자가지정이돼있고지정한사람들이시스템에올리게돼있습니다.
저희가그거를새올시스템에서확인을하고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1년에사용비용이한이정도된다,그렇죠?
의약팀장 신순오
예.
권영식 위원
해마다올라오는거죠?
의약팀장 신순오
예.
권영식 위원
예,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재
더질의하실위원님없으시면…
권영식 위원
아니,잠깐만요,조금만더.
방금전에이정희위원님께서말씀하셨는데4070힐링프로그램이에요.
말씀을앞에서다하셨기때문에조금만제가덧붙여서말씀드릴게요.
어제도그렇고지금도마찬가지고항상형평성에대한문제가제기되는거예요.
그리고4070이라는것은저도9대때봤는데요,사업자체가그쪽에하는걸로제가알고있는데.
자,이게지금아까도방금전에말씀했는데40대,70대이거하면여기원도심이런데읍면이많아요.
그렇죠? 어떻게보면내포같은경우에는젊은층이많이계신데,그런데그보다는우선순위를따지면거긴순서가아니죠.
형평성에맞지도않고요.
그런데이런거를하시려면,예를들어서올해는홍북을하고내년에는홍성읍을하고몇개읍·면해가지고그런계획프로그램이있어야돼요.
항상그렇지않습니까? 어디는해주고어디는안해주고그거는말이안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유승용
두위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충분히이해하고요.
권영식 위원
그래서세부사업계획서이거를제출좀부탁해요.
건강관리과장 유승용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재
보충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소관심사를마치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님께서는권영식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에대하여9월10일,오늘중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o농업기술센터
위원장 임이재
다음은농업기술센터소관예산안에대해각과별과장님으로부터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먼저기획운영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획운영과장 유준재
기획운영과장유준재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1회추경안,설명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이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친환경기술과장님은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친환경기술과장서원탁입니다.
간략하게세부사업별로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이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이정희위원님.
이정희 위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한가지궁금한게병해충민간방제단방제용품지원이에요.
내용을보니까벼방제용품지원인데요지금농약을지원해주시는거죠?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마이크꺼짐)아닙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뭐예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드론소모품이나,지금오래된소모품이나배터리같은그런거를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그러면방제단에서사용하는기계에대해서도저희가군에서지원해주는거예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아닙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아니고,그재료에대해서운영에필요한재료를우리가조금…
이정희 위원
재료면뭐예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재료면드론에필요한,고장난거나그런거에필요한재료가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아,이거민간단체아니에요,그러면민간업자아니에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그렇습니다.
이정희 위원
민간사업자면당신들이,그드론은당신들이수리하고이러는거아니에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저희가조금…아무래도민간이좀어렵기때문에…
이정희 위원
거기에지원해주는거다?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이정희 위원
아,그렇군요.
그러면방제단이벼말고다른데도있을텐데.
그거는우리홍성에는없어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벼말고는다른…
이정희 위원
예를들어서소나무재선충같은경우도지금방제를해야되잖아요.
그거는항공방제가좀어려운가?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그렇죠.
항공방제에는안쓰입니다.
이정희 위원
아,저거때문에?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주사기로…
이정희 위원
꿀벌이나이런것들때문에,걔네들도다칠수가있으니까.
그래서벼만,벼방제단에대한소모품지원이라는말씀이신거죠?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질의하여주십시오.
김은미 위원
한가지말씀드려보겠습니다.
631페이지에보면한국농식품여성CEO네트워크활성화사업이있습니다.
이사업관련해서기존에없었던사업이도비·군비사업으로들어와있고요,심포지엄개최라고되어있거든요.
이사업계획서,전체사업계획서,왜냐하면9월부터12월까지하는데이거를어떻게할것인지전체적인사업계획서를자료요청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알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지금질의를해도답변이정확하게나오지않을것같습니다.
그래서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김은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이정희 위원
과장님,그러면아까제가방제단말씀드렸는데우리홍성군에10개농협에서계약한방제단이…받아봤거든요.
그런데홍성군외에다른지역업체도있더라고요.
이사업비는홍성군업체만…홍성군업체가몇개정도있어요?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대부분병해충방제단으로돼있는데요저희가그개개인의,그속에우리가병해충방제단으로운영하고있고…
이정희 위원
아니,그말씀이아니고이거는저희순수한군비이기때문에방제단업체들중에서도우리홍성군에해당되는업체만지금지원해주실거잖아요.
홍성군에업체가몇개정도있냐는말씀이에요,몇곳.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아,그거는파악해보겠습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면다른지역,그러니까우리홍성군하고연계해서,농협과연계해서방제하는곳은다른지역도많지만그중에서홍성군업체만지원해주겠다?
친환경기술과장 서원탁
예.
이정희 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재
추가보충질의하실위원님더안계신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기술센터소관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친환경기술과장님께서는김은미위원님께서요구하신자료에대하여9월10일,오늘중으로제출하여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를하고자하는데,이의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10시 59분 속개)
위원장 임이재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o기업지원과
위원장 임이재
다음은기업지원과소관예산안입니다.
과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업지원과장 박경원
기업지원과소관제1회추경예산안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설명서489페이지가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이재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기업지원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기업지원과소관심사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o경제정책과
위원장 임이재
다음은경제정책과소관예산안에대하여설명을듣도록하겠습니다.
공석이신과장님을대신하여지역경제팀장님은설명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팀장 유리
지역경제팀장유리입니다.
추경예산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임이재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경제정책과소관에대하여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선미위원님.
최선미 위원
저는476쪽사항별설명서185쪽에있는시장경영지원국비지원사업을한번보고싶은데요.
제가조금부탁드리고싶은게있어서마이크를잡았습니다.
명동상가상인회사무업무수행전담시장매니저채용하는건은굉장히좋다고봐요.
시장에계신상가분들이사무업무보는게사실되게힘들거든요.
되게좋게보는데,요즘들어서홍성군을보면월산상가가많이활성화하려고노력을많이하고있습니다.
그런데월산상가를나가보면상인회사무실하나없습니다.
그래서상인들이모여있을곳이없고논의할곳도없고회의할곳도없다고원성이높아요.
그래서월산상가는많이활성화하려고노력하는데상인회사무실도없는데이렇게명동상가만지원하시는거는…그리고명동상가를보면예산안이렇게제가지켜봤는데반복되고중복되는지원들이좀있어요.
그래서그런것보다…지원을하지말라는것이아니라,좋습니다.
활성화시키는거너무좋은데좀균등하게좀차별없이형평성에맞게좀지원을하면어떨까라는제언을좀드리고우선월산상가한번들여다봐주시기부탁드립니다.
지역경제팀장 유리
종합적으로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효진위원님.
송효진 위원
설명잘들었습니다.
궁금한거있어서질문좀하는데요.
소상공인특례보증지원에서전년도에는10억을계획을했는데…전년도는8억이죠? 그래서올해10억했다가12억으로지금2억을더증액한거잖아요.
이게지금우리가출연금이부족해서그런건지아니면더요구하는소상공인들이많아서그런건지좀한번답변해주실래요?
지역경제팀장 유리
보통예년의경우에는하반기3분기지나면거의다소진이되고요.
올해같은경우에는특별히하나은행에서출연의사를보내서연말까지우리군내소상공인에게더지원하기위해서매칭2억을더추가로계상한것입니다.
송효진 위원
또하나질문은지금이제12억이잖아요,출연금이.
출연금을12억지원하면12배를더증액해가지고소상공인들한테혜택이가잖아요.
그러면우리가출연금에대한기준이한도가있는지궁금합니다.
지역경제팀장 유리
이번조례개정을통해서5,000만원으로…
송효진 위원
아니,다시질문.
우리가출연금이지금12억인데,뭐15억을해도되는지그거에대해서묻고싶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유리
예,그거는사전에충남신용보증재단하고협의를해서저희홍성군에서추가출연할것을확보해놨습니다.
충분히가능합니다.
송효진 위원
그래서제가바라는거는소상공인들이기업하기좋은충남홍성을만들수있도록힘을좀보태달라이런말씀에서드리는겁니다.
잘알았습니다.
위원장 임이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은미위원님.
김은미 위원
두가지만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
471페이지에보면우리전통상가공중화장실인부임이있어요.
이번에보니까퇴직금지급에대한부족분추가로했는데요.
저는이플러스해서추가로제언의말씀을한가지드리고싶은거는우리가공중화장실이있는가하면홍주쇼핑타운에도화장실이있잖아요.
그런데거기도쇼핑타운만이용하시는분이아니라실질적으로우리홍성주민들이전통시장을이용하면서사용하시는분들이거든요,그렇죠? 그런데제가8대도그랬고9대도그랬고저희들어차피이분들기간제근로자를사용하시는데이분들이거기도청소를해주셨으면좋겠다라고해서실제저는그렇게해서하고있다라고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어느순간부터지금또안하는거같아요.
안하고있는건가요?
지역경제팀장 유리
아니요,계속하고있습니다.
김은미 위원
계속하고있는거죠?
지역경제팀장 유리
예.
김은미 위원
그런데실제쇼핑타운에서는안하고있다고얘기를하시거든요.
그거는왜그렇게되는지실제우리가청소를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그분들은안하고있다라고얘기하시는부분에있어서는우리팀장님께서쇼핑타운그분들,관계자분들한테도말씀을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실제우리주민들은거기를사용하고있고실제청소도하고있고다하고있는데도불구하고홍성군은쇼핑타운…사실거기는사유지거든요.
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홍성군민들이이용하기때문에저희가제언의말씀을드렸고,우리가이렇게까지는해야된다라고해서넓혀서확대한부분인데도불구하고거기는자기네거를하지않는다.
그리고이쪽은자기네사유지기때문에하지않았으면좋겠다이런말까지얘기가나오거든요.
그래서이부분에있어서는우리담당팀장님께서담당이시기도하시니까그부분에있어서는저희가이렇게하고있다라는부분을좀홍보를해주셨으면좋겠다는제언의말씀한번드려보겠습니다.
가능하시죠?
지역경제팀장 유리
예,청소상태도한번씩확인하고거기상인회랑도지속적으로교류하도록하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그렇게좀해주셨으면감사하겠다는말씀드리고요.
480페이지보면우리마을발전소도있고안심마을태양광관련해서도여러가지있습니다.
그런데지금정부지침이나사실상지자체관련해서도이태양광에대한지침이많이확대가되고있어요,그렇죠? 그렇다라고했을때실제우리도농지역인홍성같은경우는아파트도상당히많아지고있거든요.
그랬을때실제여기에보면안심마을조성도상당히있지만아파트에대한지원대책은사실상없어요,홍성은.
그랬을때미니태양광얘기많이들어보셨죠? 아파트에도태양광설치를하게되면정부에서도요즘은한80%지원을해주고우리자부담,실질적으로아파트에사는주민이20%를자부담하는거예요.
우리가실질적으로안심마을도마찬가지로자부담을하잖아요.
그런것처럼정부에서나지자체에서도한80%지원해주고20%자부담을한다는거죠.
그렇게되면전기료가한15%정도절감이된다고합니다.
그렇다라고했을때정부지침에도따라갈수있고우리주민들같은경우는전기료가절감이된다하면어느정도따라갈수있다라고생각이들거든요.
그렇다라고했을때우리가이런부분에있어서는함께공유하면훨씬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이듭니다.
이부분에있어서좀빨리대책을세워서하고있는데가군산같은경우는지금확대돼서하고있거든요.
그래서우리홍성군도또새로운홍성이되었지않습니까? 그랬을때이부분에있어서경제과가또한번에…안심마을조성도하고있고우리죽도같은경우도여러가지로더앞서가는섬이되어있지않습니까? 그러한부분에있어서지역주민들한테에너지조성도하고절감도하고또여러가지로절감효과또절약효과도있다면훨씬더좋지않을까? 또절감도하지만환경과에서하는탄소중립포인트들도적립을할수있거든요.
그래서이런부분에서는일석이조의효과도있을거같습니다.
다음달이면우리가내년예산도하기때문에이런거는제언의말씀을하고또계획도세우시면우리주민들한테도더좋지않을까라는생각해서제언의말씀을한번드려보겠습니다.
한번해보실생각있으신가요?
지역경제팀장 유리
예,자체검토하고도와도협의해보겠습니다.
김은미 위원
예,한번해보시고우리주민들한테도더널리확대할수있도록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김호진위원님.
김호진 위원
팀장님,여기사항별설명서에보면청년마을이라든지지역상권육성,지역정착프로그램운영,뭐다청년들에대해서지원사업인거같아요.
그런데이게군에서지원을해주는것도좋지만이게추가경정예산안에지금못해도한3억5,000정도가합하면청년들한테지원하는거같아요.
제가25년도에는청년들에게어떤지원을했는지모르겠는데혹시이게본예산에는지원예산이더크겠죠,추가로3억5,000을지원하는사업이다보니까.
지역경제팀장 유리
이게다공모사업인데요.
공모선정이연초나이렇게확정되기때문에본예산에담지를못해서추경에다담는사항이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런데이게지원도상당히중요하긴한데,정착이라고해서혹시청년들이얼마나정착했는지좀파악하셨나요?
지역경제팀장 유리
청년정착프로그램은올해하는거라이사업을시행해봐야알수가있을거같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리고여기청년마을운영지원이라고사업규모가러닝프로그램으로되어있는데요.
혹시청년마을이홍고통말씀하시는건가요?
지역경제팀장 유리
예,이미청년마을로사업한대상지에지원하는사업입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지역상권육성에도홍고통에지원을하는거겠네요?
지역경제팀장 유리
예,이거는중기부공모사업에홍고통에서유망골목상권육성사업에신청해서선정된사업이고요.
바운더리가홍고통하고의사총앞에있는전체구역이바운더리가됩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청년창업지원에대해서언제까지예산을이렇게좀규모크게세우실생각이신지궁금합니다.
지역경제팀장 유리
지금시장도그렇고청년창업가들이지속적으로들어가야될여지들이많아서요한정적으로언제까지만하겠다그렇게할수있는사항은아닌거같습니다.
김호진 위원
그러면계속창업한다고청년들이오면계속지원을하실예정이신거예요?
지역경제팀장 유리
사안을검토해서해야되겠습니다.
김호진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임이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권영식위원님.
권영식 위원
설명잘들었고요.
방금전에우리김호진위원님께서말씀을하셨는데좀이어서말씀드릴게요.
이게청년에관한사업투자를우리지자체뿐아니고다른지자체도굉장히많이해요.
제가늘드리는말씀이지원자체를하지마라,해라그런것이아니고항상투자하고거기에대해서항상결과가있어야돼요.
아까방금전에말했지만이렇게투자했는데몇분이냐정착했냐그질문에답변을못하시잖아요.
데이터도없어요,제가볼때는요.
그러니까이지원한다는것자체가주먹구구식이라는얘기예요.
다른지자체하니까우리도하고이런식이에요.
홍고통도얘기했습니다.
필요합니다,해야돼요.
그런데도와주는방법이너무괴리가있는거예요.
그거를아마지적하시는거같아요.
저도같은동감을하고있습니다.
거기에대해저번에청사이전특별위원회에서말씀드렸기때문에더이상말씀안드리겠습니다.
470쪽에보면은요‘상권활성화계획수립연구용역및선진지벤치마킹’이라고했어요.
이게지금무슨얘기입니까? 설명좀해주시겠어요.
이게용역입니까…뭐예요,이게?
지역경제팀장 유리
용역비로2,200만원계상했고그안에…
권영식 위원
사업을해서좀나눠서용역비얼마,선진지벤치마킹…이거전에도갔다왔어요,이분들이요.
그런데제가왜자꾸이런말씀드리냐면형평성문제예요.
아까최선미위원님도말씀드렸는데지금월산상가같은경우에는지금매니저지원그런거없죠?
지역경제팀장 유리
예.
권영식 위원
그렇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유리
지금까지는대상이안됐어요.
권영식 위원
그러니까요.
지역경제팀장 유리
작년까지만…
권영식 위원
아니,그게아니라도와줘도여러가지도와줄수있는방법이있다는얘기예요.
혹시명동상가…원도심활성화죠.
혹시5년동안에거기다투자한금액혹시아세요?
지역경제팀장 유리
지금행감자료로정리하고있습니다.
권영식 위원
모르시죠? 예,그렇기때문에제가말씀드릴게요.
제가이지역의지역구의원이기때문에너무안타까워서그렇습니다.
제가9대때도제가들어오자마자숱하게얘기했어요.
명동상가나그런데도와주는거하지마라가아니고도와주는방법을좀바꿔라라는얘기를4년동안얘기했습니다.
깜짝놀랄거예요.
명동상가지원한돈이천문학적이에요.
제가다음에행감때말씀드릴게요.
도와줄수있어요.
그런데결과가뭐있나요,지금? 명동상가에한집걸러다비었습니다,그렇죠? 그러면투자지원했다는자체가방법이잘못됐다는얘기예요.
더투자해야돼요.
그런데방법을좀찾아야되고요.
지금여기도보면용역이면용역,선진지…벤치마킹한두번한게아니에요.
그러면이것도그렇습니다.
월산했습니까? 제가볼때는한번도한적이없어요.
그래서그분들이불만이있는거예요.
제가어제부터자꾸형평성얘기를했는데뭐를주더라도다른쪽에서도공감이갈수있도록어떤사업을해야되잖아요.
어떤특정인만,특정단체만해주면다른단체에서뭐라고하겠습니까? 그런문제가자꾸제기되는거예요.
더투자해야됩니다.
더지원해주는게맞습니다.
공감을해요.
그런데밑빠진독에물부어야채워지지않습니다.
늘그렇게얘기를했어요,제가요.
형평성문제,투자하더라도더하십시오.
하는데,투자하는방법을바꿔야되고또투자하면결과에대해서우리가진짜냉정하게판단해서또도와줄지,더도와줄지,하지말아야될지결정할수있는거예요.
돈이엄청나게많이들어갔어요.
그래서이런부분을우리가집행기관에서할때심사숙고해서진짜할필요가있습니다.
경제정책과에지금중책을맡고하시고계시는데,과장님도안계시고그렇게하시는데이런부분을다음에라도제발좀반복되지않도록해주시길부탁을드려요.
또홍성만있습니까,원도심이.
광천도있잖아요,갈산도있잖아요.
그분들은뭐라고하시겠어요.
이정도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신동규위원님.
신동규 위원
팀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다름이아니라471쪽전통시장활성화보부상재현이에요.
공연이5일로잡혀있네요.
그렇다면4,000만원이면한1회공연당한800정도가되거든요.
혹시거기에대한사업계획서같은거있으신가요?
지역경제팀장 유리
아,저희가공모를통해서사업자를선정할계획입니다.
신동규 위원
왜냐면한해공연이면그냥보부상행렬이나이런거를기준잡아봤을때800이면솔직히행사는한시간이나한시간반정도로잡아봐도의외로큰돈이라저는생각하거든요.
그런데그런사업계획서를…만일에보부상재현한다고그러면홍성군에단체가있나요?
지역경제팀장 유리
보부상관련된단체가있고요.
신동규 위원
몇군데나돼요,그게?
지역경제팀장 유리
지금한군데서…원래전통보부상관련된단체는한군데로알고있습니다.
신동규 위원
그래서선정이되면그분들이어떤어떤사업계획서그런거는없고요?
지역경제팀장 유리
사업계획서는당연히받죠.
그런데이제이안에더확장해서하면다른예술단체도들어올수는있거든요.
신동규 위원
그래서이제이런제안을한번드려볼게요.
보부상재현이라는거뿐만아니라거기에보면마당극과비슷하게연극같은거하시는분들도있더라고요.
이거를같이접목좀시켜달라.
하다못해광천같으면다음달이면새우젓축제가있어요.
그렇다면이거는낮에할수있는시간적인여유가있거든요.
보부상재현자체도좋겠지만거기에마당극이나이런거할수있는공간이있으니그런연극같은경우도좀포함시켜서한시간내지한시간반정도로관광객들이좀보고,즐기고할수있는계기를좀만들어주십사…
지역경제팀장 유리
예,시장활성화연계사업으로추진하니까요충분히가능할거라고생각됩니다.
신동규 위원
보부상재현이라고하면가격이너무센거같아,800이면.
그렇다고그러면그안에사업계획서가좀알찬사업들이많이들어갔으면좋겠습니다.
지역경제팀장 유리
알겠습니다.
신동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임이재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정희위원님.
이정희 위원
팀장님,고생많으십니다.
아까최선미위원님하고권영식위원님이얘기했던그부분혹시여기시장매니저가언제부터…전년도에도예산세워놓은거보니까계속있었던거같은데언제부터이게있었어요,시장매니저가?
지역경제팀장 유리
중기부공모사업으로매년새로선정이되는겁니다.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언제부터?
지역경제팀장 유리
명동상가에서는시장매니저를그동안꽤오랫동안한거같고…
이정희 위원
오랫동안?
지역경제팀장 유리
예.
이정희 위원
그러니까정확하게연도는기억못하시는거고?
지역경제팀장 유리
그리고작년,재작년에는문화시장에서도군비로매니저지원사업이있었던거로알고있습니다.
이정희 위원
예,그러면지금언제부터인지는잘모르시겠고요.
지역경제팀장 유리
예.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좀더알아보겠습니다.
또한가지는사항별설명서에안나와있는데479쪽에죽도에너지자립섬조성사업에서감액이5,800이됐어요.
주원인이뭘까요,감액이유가.
지역경제팀장 유리
신재생에너지융복합사업을저희가공모신청해서선정이됐는데사업계획을변경했습니다.
당초에는방파제쪽에다가태양광패널을설치하는걸했는데이렇게하다보면전체관광사업하고조금부딪치는면이있어서그거를줄이고ESS에너지저장장치를확대하는거로하면서사업계획이변경되면서감액된사항입니다.
이정희 위원
아,그럼이거는예를들어서내년에다시들어가야된다그거는아니고순수하게반납?
지역경제팀장 유리
예.
이정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