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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별 목록 임동호 최순용 안정훈 박용성 박명종 관련 회의록 제34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제34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제34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관련 영상회의록 제344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처음으로 제344회 영동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영동군의회사무과 일 시 : 2026년 9월 17일(목) 10시 장 소 : 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제3차) 1.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부의된 안건 1.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10시00분 개회) 1.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

202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의원 여러분, 예산 심사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심사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순으로 하고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후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설명하실 부서장님께서는 감액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중요한 사안만 설명하시고 증액 편성된 예산 위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입니다.

스마트농업과 2026년도 제4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13쪽 세입 예산입니다.

스마트농업과 세입은 기존 대비 2억 8890만 원 증액된 164억 3400만 원입니다.

국고보조금과 기금이 추가 변경되어 소폭 증액하였으며, 도비보조금이 1억 5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5쪽 세출 예산입니다.

스마트농업과 세출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0억 4200만 원 증액된 556억 200만 원 규모입니다.

세부 세출 사업 명세는 금액이 크거나 신규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16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기존 농지 대장 조사 인부임을 일부 감액하고 기금 추가 증액 내실을 반영하여 현재 각 읍면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농지 이용 실태 전수조사 인건비를 증액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태블릿 PC 대여도 농지 현장 조사에 필요한 태블릿 10대를 추가 대여하여 읍면에 지급코자 합니다.

217쪽 수출농산물 선별비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작년부터 포도 수출이 대폭 확대되고 있는 추세로 수출 물량에 따라 지원되는 선별비를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18페이지 상단부 양산면 스마트팜 복합 단지 완공이 다가옴에 따라 임대팜에 입주할 농업인 선발을 위한 심사 위원 운영 수당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준공된 알천터 스마트팜 운영비로 기 편성된 예산을 일부 조정 삭감하고 기존 나누어 편성했던 공공요금 잔여 3개월 분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자산취득비로 무인 커피 머신 구입 2200만 원은 이번에 신규로 제기된 사항은 아니고 무인 판매장 운영에 따라 기존 2회 추경에 렌탈 방식으로 기편성된 예산을 삭감하고 자산으로 구입코자 합니다.

렌탈은 월 66만 원씩 48개월 조건이었는데 총 비용이 3200만 원에 달합니다.

지난 2회 추경 심의 시 의원님들의 제안에 따라 자산 취득 방식으로 변경하여 약 1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절감하고자 함입니다.

219쪽 도비 보조 사업으로 추진하는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은 개인 농가형 스마트팜 신축으로 1천 평 규모의 1천평 이상 규모의 4억 5천만 원 사업비 중 70% 보조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기존 한 농가에서 한 농가 추가 선정 도비내시 되어 반영코자 합니다.

바로 밑에 충북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은 개인 농가의 기존 시설 하우스에 스마트팜 ICT 장비 시설을 지원하는 보조 사업이며 총 사업비 2억 원 중 70% 보조 해당분입니다.

하단부 도시 농부 관련은 5천만 원 증액 내시분을 반영하면서 다음 페이지까지 항목별 예산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221페이지 하단부 온라인 쇼핑몰 마켓 영동 관련은 앞서 간담회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존 직영 체제로 편성되어 있는 인부임, 기타 보상금 등 6800만 원을 삭감하고 우체국 쇼핑몰 내에 마켓영동 전용관 개설 및 프로모션 진행을 위한 공기관 경상적 위탁 사업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외 기본 경비와 보조금 반환금 예산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스마트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보면 사무관리비에 보면 고문 변호사와 뭐 이렇게 수임료 관련이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거 였었습니까? 이게 대폭 절약을 한 건지 어떤 상황이었는지 215페이지 보면 거기 보면 고문 변호사와 변호료로 수임료 이게 상당히 절감을 하셨는데 당초 계획 대비 어떤 내용이었었는지

이게 농업법인 실태조사 관련인데요.

저희들이 이제 전수조사를 한번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고 또 민원이 제기된 부분이 있어서 일정 부분 그 소송이 이제 걸렸었는데 그래서 예산을 좀 세웠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소송을 취하하면서 소송이 더 이상 진행이 안 돼서 쓰임이 없어졌기 때문에 대폭 삭감한 것이 되겠습니다.

소송 취하된 내용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5쪽 보면 여성 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봐서 어차피 신랑분이 하시면 같이 이제 같이 거기다 올리면 그냥 같이 되는 거 아닌가 그게 바우처가 개인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이제 거기 이제 남성분이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이 해서 올려서 이렇게 바우처까지 만들어 주잖아요.

여성 농업인만 주고 있습니다.

바우처 카드가요?

예, 그러니까 지금 농업인한테 나가는 건 농업인 공익수당 해갖고

바우처 카드 얼마씩 나와요? 이건?

이거는 17만 원

여기 2만 원 자부담해서 여기 나가는 거죠?

자부담은 이제 없앴고요.

19만 원에 원래 이제 2만 원 자부담이었는데 너무 불편하다고 해서 자부담분을 빼고 17만 원만 나가고 있습니다.

17만 원 줘요?

그래서 이거는 농업인 남녀 공통으로 나가는 거는 이제 농업인 공익수당 해갖고 이제 60만 원 나가는 거가 있고요.

그건 성별이 구분이 없고.

이제 농촌 지역의 여성 농업인이 여성으로서의 어떤 문화적 혜택이나 이런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미용실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부분

대개 보면 이제 남편분이 농사 지으시면 거기에 이제 같이 실어 놓으면 그 사람들이 다 여성 바우처 카드를 받고 있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농업에 종사하는 여성 농업인이면

자영업을 해도 받대

그거는 이제 타 저기 농업의 소득이 얼마 이상 되면 그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3700만 원인데

3700인가 이제 연 소득이 3700 이상이 안 되면 다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그걸 실태조사를 앞으로 할 건데 솔직히 뭐 따로 뭐 자기가 농사 안지면서 농사를 지으면 남 거 해서 그냥 농사 짓는 걸로 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앞으로 이제 실태 조사하면 알겠지만 그렇게 되면 지금 행복 바우처 지원도 상당한 수가 내가 봐도 줄은다고 봐요.

솔직히 어르신들 이거 농사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없거든요.

이제 앞으로 지원 확대가 줄면 줄었지 늘지 않는다고 보는데 보니까 늘었길래 점점 갈수록 제가 알기로는 이제 노인들이 농사도 안 지어요.

안 지고 농지 임대해서 그냥 주시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내가 봐서 이거 확실히 할 거면 이제 실태 조사가 나와야 되잖아요.

앞으로.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이 줄은다고 봐요.

그 대신 이건 확정 이거는 딱 고정이 돼 있는 겁니까? 17만 원은?

이게 이제 저희 순군비 사업이 아니고 도비 사업인데 여러 지침을 도비 지침을 지금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 요건이나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농지 이용 실태 조사 결과가 나오면 분명히 자경이 아닌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마 지금 현재 인원에서 내년도에는 상당 부분이 탈락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대상자 검증에 좀 더 꼼꼼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여성 농업인 그러면 이제 경영체 등록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단독 경영주는 아니어도 경영주의 농업인 남편한테 실렸어도 일단은 세대원으로만 돼 있어도 가능한

가능한 이제

다만 다른 직업이 없다면

농업경영체 등록이 이제 공동 경영인으로 돼 있을 때는 주경영인이 있고 보조 경영인이 있는데 보통 보조 경영인으로 돼 있을 때도 다 해당이 된다는

네,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어떤 분들은 부부가 각각 경영체를 가지고 계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남편분 경영주의 농업인으로 등재돼 있는 것만 확인하면 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8페이지 보면요.

공공요금을 납부하는 게 있어요.

스마트팜에.

그건 사용자 부담이어야 하지 않나요? 왜 군에서 이걸 내주죠?

당연히 사용자 부담입니다.

거기가 이제 그때 시찰을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저희들 강의실하고 기술센터에서 모족행사했던 그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내는 게 맞고요.

새 농가 임대한 거는 일단 저희들이 전기세를 내고 그래서 일괄 납부를 하고 그 사람들한테 전기세를 받아서 세입 처리를 합니다.

세입 처리 하신다고?

예.

아니 그 센터에도 임대한 걸로 봐서 센터에서도 그건 비용을 받아야 되는 게 맞지 않나 회계가 어쨌든 같은 거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처리되어져야 되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기술센터 같은 이제 군청으로 보고 저희도 일단은 센터 해당 분까지는 저희가 내고 있는데요.

거기에 좀 부서가 다르고 하다면

그러니까 회계의 명확성을 위해서는 그게 필요할 것 같은데

기술센터하고 상의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얘기했을지 모르겠는데 219페이지 보면 충북형 스마트팜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그 내용이 충북형 스마트팜이라는 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도비 사업으로 이제 두 가지 아까 설명드렸는데 두 가지 유형인데요.

하나는 신축을 하는 걸 4억 5천 규모로 해 주는 거고 충북형 스마트팜은 사실은 김*환 도지사님 계실 때 그전에 행감 때 많이 하셨던 게 쪽파

아직도 그거 이거예요?

쪽파인데 이제 지사님 바뀌시고 또 이제 지침이 변경돼 갖고 왔습니다.

쪽파를 해도 되고 그 외에 품목 구분 없이 일반 과수가 됐든 뭐 원예가 됐든 기존 하우스에 스마트팜 장비를 넣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지침이 변경돼서 저희들은 쪽파를 할 생각은 없고 그래서 기존 과수 하우스 농가들 수요 받아서 뭐 2천만 원 3천만 원 한도 내에서 첨단 스마트팜 장비를 보급하는 거 그걸

1억 4천을 그렇게 쓰겠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러 농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3페이지 보시면 이제 국고 반납하는 게 있어요.

충북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 사업 집행 잔액이 9천만 원이나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남아서 이렇게 저거하게 돼죠?

그게 배정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못 써서가 아니고 대부분들은 거의 99% 다 잔액을 소진했고요.

이게 이제 몇 명이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혹시 모자랄까 싶어서 신청을 조금 오버페이스로 신청을 한 거고 할 사람들은 다 했고 배정해서 잔액 남은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집행은 됐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19쪽 거기 청년 농업인 스마트팜 창업 지원 돼 있잖아요.

그러면 자부담액이 2억 7천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70% 보조니까요.

그 창업 스마트팜 말씀하시는 거죠?

예, 쪽파라며 이게요.

아니라고

이건 다른 거예요?

그거는 본인이 하고 싶어 하는 건데요.

일단 한 농가는 딸기 한다고 하고 있고 한 농가는 지금 오이 계획하고 있습니다.

둘 다 황간

황간이에요? 둘 다?

예, 지금 이제 수요 신청을 받았고 시군당 1개씩만 배정돼 있는데 저희들은 이제 두 농가를 배정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계획 작물은 딸기와 오이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지금 도비가 1억 8900 한 1억 9천, 군비가 4억 4천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두 농가에 해당 분입니다.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이 두 농가 때문에 군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도 맞냐는 얘기죠.

규모가 일단 1천평 이상이고요.

요즘 뭐 연동 하우스도 꽤 억대 이상으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건 이제 스마트팜 장비까지 들어가고 하다 보면 좀 그런데

아니 과장님 솔직히 그래요.

자기 자부담보다 군비가 훨씬 많이 들어가면 다 해준다는 얘기예요? 군에서?

자부담 30%도 지금 하고 있고요.

하다 보면 농가당 4억 5천인데 총 사업비로 근데 그중에서 모자랄 수도 있습니다.

모자라는 건 자부담으로 되기 때문에 아마 30%에 해당 분보다 더 자부담이 들어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이 솔직히 들어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솔직히 자부담이 이렇게 들어간다고 해서 이거 사람들이 내가 봐서는 이거 솔직하게 이거 뭐 자부담이 이만큼 들어간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건 저희들이 철저하게 검증합니다.

4억 4천에 이렇게 쓴다는 게 저는 너무 터무니없지 않나 싶어요.

암만 스마트팜, 스마트팜 하지만 특혜도 아니고 이게 뭐예요? 이게 이런 거는 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저희 순군비 사업이 아니고 도비 받아

도비 1억 9천 하고 1억 9천 받아오면서 지금 군비가 4억 4천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군비 부담률이 더 큰 건 사실입니다.

너무 크잖아요.

커도.

그러나 저희 입장에서는 농가에서 희망을 하고 있고 수요 신청을 받은 거고

무슨 얘기인지 알고 있습니다.

농가에서 암만 신청한다 해도 내 얘기는 그래요.

자부담이 더 들어가야지 무슨 군이 이렇게 많이 줘 버리면 누구나 다 할 수가 있는 조건이 된다는 얘기죠.

좀 타당성 있게 일을 하셔야지 도비 조금 하면서 군비가 이렇게 막대하게 들어가면 누구나 하고 싶죠.

안 그렇습니까?

근데 사업 규모가 워낙 크다 보니까 수요가 많지는 않습니다.

지금 두 농가가 다입니다.

현재 시점에 수요 받은 게.

어쨌거나 앞으로도 이런 사업 계속 하실 겁니까?

저희는 뭐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농가를 위해서

그러니까 두 농가의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군비 투입 금액이 좀 과하다라고 보일 수도 있지만 이게 뭐 어떤 허튼 돈은 아니고 우리가 이제 스마트팜이 앞으로 이제 우리 미래 농업으로 갈 때는 스마트팜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선도적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공적 자금이 투입되는 것은 합당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자신 있어요? 이거 스마트팜이 자신 있냐고요? 제 얘기는 스마트팜 해서 망한 사람도 많아요.

타 지역도 스마트팜해서 망한 사람들 엄청나게 많은 거 알고 있잖아요.

군비가 이게 4억 4천까지 들어가잖아요.

자부담이 한 2억, 3억씩 들어가는 사람들 많아요.

혼자서.

그래서 스마트팜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근데 자부담이 뭐 두 농가 이거 들어가고 군에서 이렇게 많이 해주면 할 사람도 있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왜 없어요? 이게.

제가 하시는 분도 많아요.

제가 알아서만도 자부담은 한 2~3억씩 들어가요.

군에서 지원 이렇게 안 해줘요.

영동군은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지원 많이 해주는가 모르겠지만 좀 지양할 건 지양해 주세요.

예, 검토하겠습니다.

웬만치 돼야지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상입니다.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지원한 분들이 선도농이라든가 기술력이 있다고 평가가 되어져서 지원하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자격 요건이 있고요.

파급 효과도 있고, 그러면 이분들이 지금 딸기하고 이제 오이 농가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 뭐 이렇게 투자하고 하는 건 좋지만 지속적인 것이 돼야 되고 그리고 주변으로부터 이런 게 혜택을 받았으면 선도농이어서 주변의 어떤 파급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좀 잘 좀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박명종 위원님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지금 이 농가에 지원하면서 배드나 만약에 양액기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부분은 이제 그 농가에서 직접 수주를 하나요? 아니면 군에서 관여를 하나요?

이게 이제 70% 보조이기 때문에 이제 보조금법상 농가 자부담이 50% 이상일 경우에는 농가가 업자를 선정할 수가 있는데 70% 보조는 저희 군에서 입찰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입찰을 보거나 이제 관급자재를 이용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개인이 샀을 때의 금액과 관급자재의 금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건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만약에 개인이 수주했을 때에는 5천만 원 이내에 살 수 있는 걸 관급 자재로 살 때 1억 5천 정도 돼요.

그러면 이런 부분이 좀 불합리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금액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현저히 많은데 지금 영동군이나 타 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관급 자재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저희가 천 원에 구매할 거를 3천 원, 4천 원에 구매하는 경우가 엄청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 분들도 그 관급자재 수급하는 게 훨씬 편하긴 하고 또 나중에 감사나 뭐 이런 부분에 문제가 안 되긴 하지만 지금 저희가 이 농가 소득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저희가 입찰이나 관급 자재를 이용하는 것 자체가 조금 과다하게 올라가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 농가들이 샀을 때는 엄청 싼데 우리 군에서 관여만 하면 한 두세 배 이상 올라가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어떻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한번 생각을 좀 해 보셨으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지금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고요.

심지어는 70% 보조 싫다 50% 보조만 달라, 왜냐하면 70% 보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입찰을 띄워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업체가 걸릴지도 모르고 또 설계해야 되고 또 하다 보면 제비용이 태워져서 훨씬 비싸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70% 보조를 마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할 때 일부러 그냥 자부담 더 할 테니 그냥 50% 보조만 달라, 그러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충분히 단가도 협상이 가능하고 일정 부분 제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시행할 때는 안정훈 위원님께서 지적한 부분까지 포함하면 이걸 너무 과하게 도비가 됐든 군비가 됐든 70% 이상 의존도를 할 게 아니라 자부담 부분을 한 반 정도는 갈 수 있게 그렇게 좀 설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자부담이 50%가 돼도 농민들이 왜 자부담을 원하냐면요.

지금 이게 4억 5천인데 실질적으로 2억이면 할 수 있는 거를 4억 5천까지 올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자부담 50% 해봐야 1억밖에 안 들어가는데 이 4억 5천을 맞추기 위해서 내 자부담을 지불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관급자재나 입찰도 중요하긴 한데 농민들하고 좀 상의를 하셔서 이 부분을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제가 봤을 때는 물가 상승은 계속되다 보니까 내년부터는 계속 오를 거예요.

아마 지금 4억 5천이지만 내년에는 5억, 5억 5천까지 올라갈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서 감안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7페이지 보면 수출 농산물 선별비 지원한 게 있어요.

도하고 매칭 사업 같은데 도 보조분이 너무 미약해요.

그렇죠?

맞습니다.

이건 우리가 자체적으로 초기에 계획을 잘 못해서 그런 건지 어떤 내용이었었는지 좀.

저희들이 계획을 잘못됐…, 저희는 신청을 엄청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도에서 예산 세우는 규모를 그것밖에 안 돼서 그나마 충북 시군의, 충북에서 세운 거의 반 이상을 저희들이 가져옴에도 불구하고 턱없이 부족하고, 일단 무엇보다도 포도 수출 물량이 워낙 많이 늘었습니다.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 금년 되는 게 한 4배 5배가 늘었거든요.

지금 포도만 200억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포도 같은 경우는 킬로그램당 451원을 지원하게 돼 있어요.

이게 또 수출하는 농가한테는 큰 보탬이 됩니다.

그런데 통상 개념에서는 재작년까지는 도에서 배정되는 거에서 얼추 수용이 되고 군비 추가를 굳이 뭐 해도 뭐 몇천만 원 수준만 해도 됐거든요.

근데 작년에 파격적으로 오르는 바람에 작년 예산으로 다 못 주고, 이게 보상금이니까 연도 바꿔도 가능은 한데 금년 예산으로 이미 외상하고 있다가 줬어요.

그래서 도에다도 계속 수출 물량이 이렇게 대폭 확대가 됐으니 도에서도 노력을 해 갖고 도비 내시 해갖고 군비 붙일 때 많이 좀 배정해 달라 해도 도도 예산이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예, 아시는 것처럼 지금 그 샤인 포도 값이 국내 시장이 완전히 붕괴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수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고 이렇게 될 것 같으니까 이런 부분을 좀 미리미리 챙기셔서 가능하면 좀 많은 수혜가 좀 갈 수 있고 우리 어떻게 보면 군비를 좀 절감할 수 있는 요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샤인이 폭락을 했지만 수출 단가는 어느 정도 조금 지지가 돼서 수출이 훨씬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 좀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스마트농업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들께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를 잘 하시고 계시는데 가급적이면 이 예산안에 관한 것만 좀 질의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과수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수축산과장님이 부재 중인 관계로 과수원예팀장님께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옥 과수원예팀장 김윤옥입니다.

과수축산과 소관 2026년 제4회 추경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7페이지 기정액 대비 2억 4300만 원이 증액된 182억 7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중 국고 보조금이 1억 68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도비 보조금이 6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이 증액된 주 원인은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 사업, 가축 재해 보험과 관련된 사업으로 국도비 내시가 시달되어 금번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229페이지 세출 예산 사업 부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10억 9500만 원이 증액된 353억 9700만 원이며, 사업 설명은 증액 및 신규 사업 등 중요 사항만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30페이지 어린이 과일 간식 사업입니다.

관내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교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에게 과일 간식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기정액 1100만 원에서 1200만 원 증액된 23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18일에서 36일까지 과일 간식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아랫부분 친환경 농산물 인증 농가 육성 사업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에 소요되는 인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도비 사업 예산이 부족하여 군비 추가분으로 1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2페이지 공공비축 미곡용 톤백 포대 지원 사업입니다.

금년부터 공공비축 미곡의 효율적 매입을 위해서 전량 톤백 포대로 매입할 계획으로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아랫부분 비료 가격 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농업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해 무기질 비료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으로 5500만 원 증액된 1억 3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33페이지 양봉기자재 현대화 사업입니다.

관내 양봉 농가의 벌통, 화분 건조기 등 양봉기자재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천만 원 증액한 2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 식용견 사육 관련 건축물 및 설비 등의 철거, 폐기를 지원하는 철거 대행비입니다.

당초 6천만 원에서 8천만 원으로 국도비 포함 2천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34페이지 하단에 가축 재해 보험입니다.

가축 재해보험 가입 시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도비가 미편성되어 군비로 지원하다가 이번에 도비를 포함 2억 1100만 원을 계상하면서 군비 66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36페이지 내수면 양식 수산물 소비 촉진 지원입니다.

우리 군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 행사를 통해서 내수 창출 및 수산물 소비 증가를 유도하는 수산물 상생 할인 지원에 1억 9천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수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0페이지 보면 어린아이들한테 과일 간식 지원한 게 있어요.

그렇죠? 이거 뭐 과일은 우리 영동 걸로 했겠죠.

김윤옥 아니, 이게 저희가 도에서 적격 업체를 선정해서 저희들이 그 업체와 계약을 하거든요.

그래서 청주에 있는 업체이기 때문에 영동 거도 포함된 충북 내 농산물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하냐면 우리 지역, 이건 도 사업이에요?

김윤옥 네, 맞습니다.

국비 사업으로 작년부터 또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도에서 그냥 관리하는 거예요?

김윤옥 네, 전체적인 업체 선정은 도에서 하면 저희가 계약해서 저희들이 공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우리 영동 과일이 가능하면 들어가지 않나 해서.

그러면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네요.

김윤옥 전체 다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순용 위원님 먼저 하셔요.

올해부터 톤백으로 벼 수매한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지난번에도 여쭤봤는데 이게 지금 3600이면 전 농가들한테 공급이 되어지는 수량인가요?

김윤옥 예.

그러면 또 하나 여쭙고 싶은 건 소농들은 어떻게 할 계획을 세우셨어요?

김윤옥 저희들이 마을에서 그거 해결이 안 될 경우 저희 삼두정미소라고 거기서 갖고 오시면 거기서 작업을 해 줄 수 있다고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면 포대벼로 해서 그 등급은 포대벼로 매기는 거예요?

김윤옥 그거는 어차피 톤백으로 다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 톤백에 하면 벼 농사도 잘 지은 사람과 못 지은 사람 차이가 있을 건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하려고

김윤옥 근데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어떻게.

그래서 일단 소농가들은 산물벼를 많이 유도하고 있는 중입니다.

산물벼로 수매하도록

소농가가 산물벼도, 산물벼가 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김윤옥 산물벼는 포대에 상관없이

포대는 상관없어요?

김윤옥 네, 추풍령 RPC에 갔다가 주시기만 하면 되니까

이 부분을 좀 예민하게, 왜냐하면 첫 시행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야기될 소지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계획을 잘 짜서 뭔가 잘 대책을 세우셔야 될 것 같은데

김윤옥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용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1페이지 중간에 보면 토양개량제가 나오죠.

그 토양개량제 지금 지원되는 품목이 뭐 어떤 건가요?

김윤옥 규산, 석회, 패화석 세 종류입니다.

규산, 석회, 패화석인데 지금까지 보통 규산질 같은 경우는 벼농사 이런 쪽으로 주로 하고 일반 거는

김윤옥 과수 농가는 석회

석회나 패화석을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마을에 이렇게 보면은 지금 여기서 증액이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증액 되어 있는데

김윤옥 이번에는 감액 조금 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예산이 3억

김윤옥 네, 3억 1100만 원이 지금

돼 있는데 제가 질의드리는 부분은 지금 규산질이나 패화석 같은 부분이 이게 3년에 한 번씩 주기별로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김윤옥 예.

맞습니다.

그런데 농가 수요를 정확하게 좀 파악을 해 가지고 지금 예산을 세워 달라는 걸 지금 주문을 드리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3년 전에 주문했던 어떤 마을별로 가면 비닐이 막 터져가지고 마을 회관이라든지 이런 데 나뒹굴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신청하실 때 지금 이렇게 예산을 들여가지고 이렇게 토양 개량 효과를 보려고 군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해서 주문은 했지만, 그러면은 제대로 쓰고 제대로 쓰일 농가가 주문을 안 했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그런 부분을 마을에 잘 파악을 해가지고 지금 한번 우리 팀장님께서 한번 마을에 한번 다녀보십시오.

지금도 널브러져 있는 데가 많아요.

이렇게 영동군에.

그럼 그분들이 실제적으로 사용 농가가 아니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산 낭비 아니냐, 이런 것도 그런 부분을 좀 잘 수요 파악을 잘 해가지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옥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본 편성할 때 제대로 확인하고 수요 조사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양개량제와 같은 내용인데요.

238페이지 보면 토양개량제 보조 집행 관련해서 국고 반납을 1억 1500씩이나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반납을 하죠?

김윤옥 저희들이 3년 전에 일괄로 수요 조사를 하는데요.

그거 이제 수정, 저희들이 신고를 다시 접수를 받는데 이장님들께서 일괄로 이렇게 신청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확인을 하는데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사실 토양개량제는 어떻게 보면 농가가 안 뿌려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농업에 도움이 되는 관점이고, 이건 다 국비이거나 뭐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잘, 가능하면 다 소진될 수 있도록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좀 잘 좀 해 주시고요.

김윤옥 네.

반납하는 금액이 또 뭐가 있냐면 큰 금액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집행 잔액이 또 거의 4억 정도 있어요.

이건 또 왜 이렇게 많이

김윤옥 이것도 당초 저희 소요액 대비 교부가 많이 되는 상황이라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이렇게 다

김윤옥 예, 신청하시는 분은 전액

누락되거나 이런 거 없이 충분히 공급되고도 이만큼 남았다.

김윤옥 예, 조건이 맞는 분들이, 또 이게 저희들이 다 드리는 게 아니고 뭐 농지 조건도 따져야 되고 사람 조건도 따지고 하는 바람에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못 받는 분들도 계시긴 합니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아깝게 느껴져서.

하여튼 잘 좀 챙겨봐 주세요.

김윤옥 예, 알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32페이지 보시면 벼 간이 육묘장 보급 지원이 있었는데, 거의 계획 대비 집행을 지금 안 하시는 걸로 돼 있는데 왜 이렇게 집행을 못 하셨죠?

김윤옥 당초 저희가 수요 조사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날씨가 덥고 막 이래서 비도 많이 오고 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신청하셨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기후가 특별히 문제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필요를 느끼지 않으셔서 그런 경향이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수요가 없었다?

김윤옥 네, 수요가 없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과수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정승원입니다.

환경과 소관 2026년도 제4회 추경 일반 회계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43쪽입니다.

일반 회계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환경과 세입 예산은 4억 870만 7천 원이 감액된 132억 7830만 9천 원입니다.

244쪽입니다.

일반 회계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지원, 냉동 보관 시설 이동비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45쪽입니다.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의 전환 지원금을 감액하고 화물 전기 자동차 지원금으로 변경하여 화물 전기 자동차 5대 내외를 추가 지원하고자 계상했습니다.

수소 충전소 운영 관리 민간 위탁금은 물가 변동에 의한 조정 금액 874만 3천 원,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노후 방지시설 교체 및 설치 지원 사업인 우리 동네 맑은 공기 패키지 지원 사업비 1억 8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입니다.

소각로 내화물 보수 절감액 9500만 원은 집행 잔액이고, 소각재 이송 덤프 트럭 구입비 절감액 4500만 원은 소각재 이송을 위한 2톤 덤프 트럭 구입 계획을 활용도가 높은 1톤 덤프 트럭으로 변경 구입하여 발생한 집행 잔액입니다.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비 24억 7700만 원은 삭감하고 2026년 6월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여 내년 필요한 사업비는 2027년 본예산에 반영하겠습니다.

따라서 공기업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올해 필요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사업비인 영동군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사업비 6천만 원과 재활용 선별시설 현대화 사업 설치 공사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7쪽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1억 2054만 1천 원, 보조금 사용 잔액인 국도비 집행 잔액 및 이자 등 19억 3707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사용 잔액 중 2023년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과 2024년 전기 자동차 보급 사업의 국도비 집행 잔액이 많은 이유는 예산 대비 이륜 전기차를 포함하여 전기자동차 신청자가 적었습니다.

다음은 415쪽입니다.

수질 개선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2억 7319만 3천 원이 감액된 68억 6440만 2천 원입니다.

416쪽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오염 총량 관리 시행 계획 이행 평가 용역비와 배출 삭감 시설 모니터링 용역비 집행 잔액 621만 6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민지원사업 기초 자료 변동 조사 인부임이 요구한 금액보다 많이 배정되어 1700만 원을 감액하고, 금강 유역 환경청에서 홍보 물품 등을 구입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사전 협의가 되어 사업 추진 실태 점검 사무 물품 구입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1쪽입니다.

하수도 사업 특별회계 세입 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세입은 본예산 대비 6억 1477만 8천 원이 증액된 214억 8945만 원입니다.

422쪽입니다.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운영을 위한 영동 공공하수 처리시설 운영비에 2026년도 물가 변동 인상분 1억 3118만 6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군 공공하수 처리시설 기술진단 미이행 과태료는 2025년에 기술 진단을 실시해야 할 시설 9개소 중 8개소의 기술 진단 미이행에 대한 과태료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군 공공하수 처리시설 기술진단 용역비는 2026년 실시해야 할 총 14개 시설 중 누락된 10개소의 추가 용역비 2억 8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도시 침수 대응 우수관로 관리 사업비는 우기가 지나 집행 잔액 중 3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423쪽입니다.

중간 부분 사업 진행 속도에 맞춰 국비 추가 배정으로 설계 외 3개소 하수관로 정비 사업비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충청북도 금강유역 환경청과 협의하여 집행이 가능한 강진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비에 국비 10억 원을 계상하고, 424쪽입니다.

올해 집행이 어려운 물한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비 국비 8억 원과 감리비 국비 2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비 총액은 변동 없습니다.

영동 재해 예방 사업비는 금강 유역 환경청과 협의하여 미사용 기금 3억 원을 감액 조정하고 2027년도 사용액으로 확보하였습니다.

매년 5억 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4쪽 이렇게 보면 농어촌 마을 하수도 설치 사업 있잖아요.

그렇죠? 상촌 물한리 쪽 거가 연기되거나 취소되어지는 건가요? 여기 도비도 있고 그러는데 이렇게 되면 도비 반납이나 뭐 이런 건 발생이 안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고 내년에 사업이 추진되기 때문에요.

예, 내년에

그럼 도비 이런 데는 반납 이런 거는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명시이월 시켜서 사업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순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7쪽하고 이렇게 보면 전기자동차 이륜차 관련해서, 그 248페이지 보면 23년도에 18억 7천을 이렇게 국비를 반납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앞장에 보면 또 이렇게 반납 금액이 이륜차가 굉장히 큰 금액으로 반납이 되어지거든요.

이게 뭐 제가 볼 때는 홍보가 좀 되지 않은 거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전년도에 반납을 했으면 다음 연도에는 뭔가 홍보라든가 이런 게 잘 이루어져서 좀 제대로 공급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구입 가격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금액이 크다 보니까 신청자분들이 올해 같은 경우는 전쟁에 의해서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신청자가 많았고

이륜차, 이륜차 오토바이

이륜차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거의 신청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국비가 이렇게 많았었어요.

신청도 안 들어오고 하는데 신청한 금액 지금 반납하는 게 24년인가, 이게 거의 7억 정도 반납을 하잖아요.

전기차까지 포함돼 있는 금액입니다.

아, 그래요? 전기차 포함한

예, 그렇습니다.

아, 포함.

예, 그렇습니다.

아니, 2년 연속 반납하는 게 액수가 커서.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환경과 소관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2분 정회) (11시04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서승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3쪽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해 7억 원, 도비보조 사업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에 2억 1천만 원, 산불 감시원 인건비에 1억 15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4쪽입니다.

산지 전용 대집행 복구비로 7억 8592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해목 제거 사업에 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7년 영동군 곶감 축제를 위해 출연금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하반기 읍면 산불감시원 인건비로 5억 7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6쪽입니다.

맨 위쪽입니다.

사방사업 시군 부담금으로 2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하여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목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57쪽입니다.

감경매 선별 지원료의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동 곶감 홍보용 광고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 인정형 기능성 원료 등재 사업에 영동군 부담금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감 정량제 거래 지원 및 포장재 지원 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품곶감센터 건조기와 냉동창고 유지 보수를 위해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보조금 반환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산림사업 국비 집행 잔액 1억 7500만 원과 산림사업 도비 집행 잔액 2억 108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국비 금액이 큰 것은 산불 방지 대책 외 26개 사업이 일괄로 포함돼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도비 보조 사업 같은 경우에도 산불 감시원 외 16개 사업이 포함돼 있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상 산림녹지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4쪽 보시면 이제 우리 피해목 제거 사업이 있죠?

네.

4천만 원에서 이제 5천만 원, 이제 1천만 원 증가했는데 제가 볼 때 그거 작지 않을까요?

솔직히 적습니다.

금액이 적습니다.

제가 보니까 지금 우리가 이거 몇 개 못 하면 상당한 많은 이제 민원들이 많이 들어와요.

너무 적게 잡는 것 같아요.

예, 저희도 이제 이걸 좀 많이 요청을 하는데 아마 예산 부서하고 예산 조율 과정에서 이제 이거밖에 저희가 올해는 예산을 못했는데, 또 본예산에 세워서 지금 더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민원을 접수해 갖고 있는 것도 지금 많이,

상당히 있죠?

예,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걸 많이 보고 있는데 거의 뭐 상반기 되면 다 끝나버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런 게 너무 적게 잡는 것 같아요.

내년 본예산은 저희가 조금 더

더 잡아서 원활하게 좀 일을 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이런 거에 대해서는 박하네요.

다른 거는 뭐 예산 잘 쓰면서 안 그래요?

내년에 많이 올리겠습니다.

네, 좀 더 올리세요.

이거 너무 상반기 다 끝나버리니 나중에 맨날 예산 없다고 그러면서 지금 밀려 있는 것도 상당수가 있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죠,

좀 더 잡아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순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상의 어떤 질문인데요.

254쪽 보면 영동곶감 축제가 이제 늘 매년 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근데 당초 이 본예산에는 2400을 해놓고 이렇게 추경이 이렇게 많이 하는 이유가 대체 어떤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내용이었죠? 254쪽.

곶감 축제 관련 내년도 예산이거든요, 이거는요.

내년도 예산?

2027년

근데 기정액에 2400 잡고 지금 추경으로 5억 9600 이게 지금 그거 아닌가요? 254쪽에 보면 기정액이 기존에 세웠던 예산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거기 2400 돼 있고요, 비교 증가에 5억 9600으로 돼 있습니다.

회계상의 문제인지

예, 이거 회계상의 문제입니다.

이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거는 2026년 곶감 축제 때 저희가 이제 홍보 물품 구입하기 위해서 세웠던 그 예산이고요.

이 밑에 있는 6억 원은 내년도 2027년 곶감 축제를 위해서 이제 하반기에 기획사나 이런 걸 선정을 해야 돼서 그런 관계가 됐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회계상의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집행 시기의 차이점이

그러면 연초여서 이렇게

예, 26년 이제 곶감 축제에 들어간 비용입니다, 2400은.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정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55쪽 보시면 그 산불 감시원 산불 예방 활동 유류대 절감을 해놨는데 왜 이렇게 절감을 시켰습니까? 유류비 255쪽이요, 하단부에 있습니다.

이거 이제 읍면에 저희가 재배정해서 집행하던 이 감시원 유류대인데 읍면에서 중간에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좀 그만두신 분들이 있다 보니까 유류대가 지급이 안 되셨던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좀 남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