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4회 영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진순현입니다.

먼저 장기간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임동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2026-62 2025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47조제1항 및 제150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 지방공기업법 제35조제3항에 따라 결산검사위원회 의견서를 첨부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5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을 위한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 2페이지입니다.

세입 결산액은 9448억 2400만 원이고 세출 결산액은 7298억 2300만 원으로 잉여금이 2150억 원입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 결산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 회계 수납 총액은 징수 결정액 8656억 1100만 원 중 수납액 8571억 79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99%를 징수하였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 결과입니다.

예산 현액 8549억 4600만 원 중 지출액은 6785억 31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79.4%가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1298억 9900만 원입니다.

7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결산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공기업 등 6건의 특별회계 수납 총액은 징수 결정액 888억 4400만 원 중 수납액 876억 44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의 98.6%를 징수하였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결산 결과입니다.

예산 현액 836억 9200만 원 중 지출액은 512억 9200만 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61.3%가 집행되었으며 이월액은 299억 9800만 원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결산 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액은 405억 원으로 전년도 말 조성액 764억 1600만 원에서 당해 연도에 42억 7500만 원을 조성하고 401억 9100만 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채권액은 35억 원으로 전년도 말 22억 1500만 원에서 12억 8600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112만 원이 소멸되었습니다.

채권의 종류는 사무실 임대 등 보증금 채권, 공무원 학자 대여금 및 주택 융자금 채권, 미수금 채권, 기타 채권인 의료 급여 부당이득금 등이 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채무액은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70억 원으로 당해 연도 발생액은 없으며, 군립치매전담형 시설 확충 사업 40억 원, CCTV 통합관제센터 및 재난상황실 증축 사업 30억 원이 있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9개 사업으로 예산 현액 89억 5100만 원에서 81억 4600만 원을 지출하여 집행률은 91.01%입니다.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은 8개 사업에 19억 2300만 원, 성별 영향 평가 사업은 17개 사업에 53억 3200만 원, 자치단체 특화 사업으로 4개 사업에 8억 91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성과 보고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략 목표 수는 23개, 정책 사업 목표 수는 115개이며 305개 성과지표 중 40개 지표 초과 달성, 218개 지표 달성, 47개 지표를 미달성하였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다음은 재무제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우리 군의 자산 부채 등 재정 상황과 1년 동안의 재정 운영 성과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자료로 2025 회계연도 말 총자산은 3조 8839억 5200만 원, 총 부채는 305억 4700만 원으로 순자산 총계는 3조 8534억 500만 원입니다.

총 자산은 예산 집행에 따라 유동적이며 일반 유형자산, 주민 편의시설, 사회기반시설 설치 등으로 꾸준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총 부채는 전년 대비 6억 6천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그 이유는 기타 비유동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 등 8억 6500만 원 증가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2025년 연말 순자산은 전년 대비 1319억 2400만 원이 증가하여 우리 군의 재정 상태는 3.54% 개선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결산 결과는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라 군 의회에서 선임한 8분의 결산 검사 위원님들께서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검사한 결과입니다.

결산 검사 결과 전반적으로 적법하게 처리하였으나 21건의 개선 권고 사항과 9건의 수범 사례, 5건의 주요 사업장 점검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선 대책을 강구하고 지속적인 업무 연찬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부서에 촉구하고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어려운 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보다 효율적인 재정 운용으로 우리 군 살림이 더욱 견실해지고 발전할 수 있도록 건전 재정 운용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병규입니다.

의안번호 2026-62호 2025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결산 내용 그리고 2페이지입니다.

세입 세출 결산상 잉여금 3페이지 예산 이용 전용 이체 예비비 지출액 채무 부담 행위 기금 다음 페이지 재무제표 그리고 5페이지 이월 사업비 재산 6페이지 성인지 결산 성과 보고서 2025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사항 7페이지 수범 사례 9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 현액 8549억 4566만 원에 100.3%인 8571억 7971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 결정액 대비 99%입니다.

특별회계 세입 결산은 예산 현액 836억 9183만 원에 104.7%인 876억 4402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징수 결정액 대비 98.6%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 회계 세출 예산 현액 8549억 4566만 원 중 79.4%인 6785억 3085만 원을 집행하였고, 15.2%인 1298억 9910만 원은 이월하였으며, 4.2%인 360억 8370만 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 현액 836억 9183만 원 중 61.3%인 512억 9247만 원을 집행하였고, 35.8%인 299억 9806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2.5%인 21억 1864만 원은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이월 내역은 명시 이월 164건에 999억 7698만 원, 사고 이월은 73건에 241억 6539만 원, 계속비 이월은 15건에 357억 5479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 관련입니다.

이월액은 전년 대비 5.8%인 97억 9951만 원이 감소된 1598억 9716만 원이 이월되었으며, 보조금 반납금은 전년 대비 26.8%인 21억 9432만 원이 증가된 103억 7152만 원입니다.

불용액입니다.

불용액은 전년 대비 21.3%인 103억 3794만 원이 감소한 382억 234만 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순세계 잉여금은 전년 대비 24.4%인 144억 2917만 원이 감소한 447억 317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기금입니다.

2025년도 말 현재 총 기금이 8개 기금이 운영되고 있으며, 24년도 말 조성액 764억 1553만 원에서 2025년도 말 404억 9982만 원으로 예수금 원금 및 이자 상환에 따른 내부 거래 지출 발생으로 인해 기금 총액은 전년 대비 359억 1571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제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산과 부채 및 순자산 등 재정 상황을 표시하는 것으로 재정 상태표, 재정 운영표, 순자산 변동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4년도 대비 우리 군 자산은 1325억 8368만 원이 증가하고, 부채는 6억 6047만 원이 증가하여 순자산 규모가 전년 대비 3.5%인 1319억 2321만 원이 증가한 3조 8534억 46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성인지 결산입니다.

2025회계연도에는 성평등한 사회 참여를 위한 여성 경제활동 지원 및 능력 개발, 여성복지 충족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중점적으로 선정하여 총 29개 사업에 89억 5139만 원을 편성하였고, 이 중 91.01%인 81억 462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성과 보고서는 예산 수립에 따른 사업 실적을 토대로 부서별 성과 목표 달성 여부 등을 보고하는 것으로, 부서별 하나씩 도합 23개의 전략 목표를 수립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사업 115개와 사업 성과 수치화를 위한 305개의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초과 달성 40개, 달성 218개, 미달성 47개로 84.6%의 목표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다음 종합 의견입니다.

본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제1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영동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난 4월 15일부터 5월 4일까지 20일간 8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세입 세출 전반에 대하여 결산 검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세입 세출 결산서 및 첨부 서류를 검사한 결과 세입 세출 결산 채권 및 채무, 기금, 공유재산 물품과 금고의 결산, 성인지 결산, 재무제표 내용을 지방회계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했다는 결산 검사 의견이 있었고, 국도비 보조금 반납 과대 발생 등 개선 권고 사항 21건과 2025 영동세계국악엑스포 성공 개최 등 수범 사례 9건이 도출되었습니다.

세출 결산 결과 전년 대비 이월액 감소, 불용액 감소는 긍정적이나 국도비 보조금 반납금이 전년 대비 26.8% 증가한 점과 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이 과다 발생한 바 국도비 보조 사업은 목표 달성 가능성 판단, 정확한 수요 예측 등 철저한 사전 계획 하에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향후 세입 예산의 정밀한 추계와 징수 관리 강화를 통해 재원 확보의 안전성을 높이고 세출 예산 편성 시 사업의 실현 가능성과 집행 시기를 충분히 고려하여 과도한 이월 및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적한 21건의 개선 권고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한 원인 분석을 통해 적극적인 시정과 보완으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와 건전한 재정이 확립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검토한 바와 같이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제출된 원안과 같이 심사함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영동군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감사과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김영목입니다.

56쪽 의안번호 2026-63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44조의 제2항에 따라 2025년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해 영동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202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결정 건은 총 17건에 16억 505만 2천 원입니다.

14억 8280만 5천 원을 집행하였고 3528만 4천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집행 잔액은 8696만 3천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5년 예비비 결정 17건 중 일반 예비비 건은 9건 4억 7900만 원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국도비 매칭 그리고 지방선거 경비 등의 용도로 사용되었고, 나머지 8건 11억 2500만 원은 재해재난 목적의 예비비로 3, 4월 이상 저온 5월 우박 우기 대비 하천 사전 준설, 12월 조류 인플루엔자 긴급 방역 등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예비비 집행 현황과 사업별 지출 내역, 세부 내역은 서류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2026-63호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예비비 지출 내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2025년도 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총 99억 6102만 원입니다.

지출 결정액은 민생 회복 소비 쿠폰 홍보 현수막 제작비 등 총 22 지출 건 17개 세부 사업에 16억 505만 2천 원이며, 그중 지출액은 14억 8280만 5천 원.

다음 연도 이월액은 3528만 4천 원, 집행 잔액은 8696만 3천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44조제2항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재정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산으로 일반 예비비와 재해재난 목적 예비비로 구분 편성 집행하는 등 예비비 편성 취지에 맞도록 보다 계획성 있게 운영하길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드렸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어서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 조정을 실시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4.

202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지금부터 계수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하여 계수 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1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계수 조정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안정훈 간사님으로부터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은 앉으신 자리에서 심사 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안정훈입니다.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 결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현황을 보고드리면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7.60% 증가한 7436억 9400만 원이고,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47%가 증액된 6748억 6200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34.14%가 증액된 688억 3200만 원입니다.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당초 연도말 조성액 400억 3800만 원에서 84억 300만 원이 감액된 316억 35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 9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고, 그 심사 자료를 토대로 계수조정을 통해 심도 있게 조정한 결과, 일반회계는 무인커피머신 구입 1건 2200만 원을 삭감하며 예비비 및 기타로 전환하였으며, 특별회계는 조정 사항 없이 원안대로 처리하였고, 기금운용변경계획 또한 조정 사항 없이 원안대로 처리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2026년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1분 산회)

임동호 안정훈 박명종 최순용 황승연 박용성 이은주

전문위원 박병규

사무과장 김순배 의사팀장 전광수 정책지원팀장 김영완 속기사 차인숙 속기사 조미자

미래기획실장 진상백 행정관광복지국장 박준서 농산업건설국장 고한권 기획감사과장 김영목 미래전략과장 정화숙 경제과장 김미선 농촌신활력과장 장금용 행정과장 정일건 관광과장 이방열 국악문화예술과장 정경순 주민복지과장 강진희 가족행복과장 이희자 민원과장 김현종 재무과장 진순현 스마트농업과장 김효기 환경과장 정승원 산림녹지과장 서승기 건설교통과장 고영기 재난안전과장 여만구 도시건축과장 김현호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정서 보건소장 박혜경 상수도사업소장 최갑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