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위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5회 이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경제재정국, 문화교육국, 복지국, 도시주택국 순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 시 모든 질의답변은 부서별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O 경제재정국(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소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먼저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규정에 따라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앞서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고 맹세로써,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증인선서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증인대표자가 발언대로 나와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한 뒤에 선서문에 서명하고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피감사기관의 증인 출석 여부를 확인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이 호명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뒤 앉으시면 됩니다.

김동호 경제재정국장님!

네.

윤정환 기업경제과장님!

네.

박성례 일자리정책과장님!

네.

김은이 세정과장님!

네.

우현정 세원관리과장님!

네.

전원 출석하셨으므로 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증인선서에 서 주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기립하여 같이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이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이천시의회가 실시하는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경제재정국장 김동호.

경제재정국장께서는 현황과 역점 추진업무 등을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제재정국장 김동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진재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2026년도 경제재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경제재정국 일반현황입니다.

경제재정국은 기업경제과, 일자리정책과, 세정과, 세원관리과 총 4개 과 18개 팀 7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쪽 주요업무는 표로 갈음토록 하고, 11쪽 2026년 역점 추진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업경제과에서는 중소기업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과 경영 애로 해소를 통해 중소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제품 소비 촉진 및 판로 개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노동정책 기본계획에 따른 노동권 보호와 산업재해 예방을 강화하여 노동자 복지 향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장입지 기준 확인 제도를 활성화하여 공장 설립 초기 단계에서 입지 적정성을 신속하게 판단하고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여 지역 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사업을 확대 및 에너지 취약지역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일자리정책과에서는 일자리센터 운영과 구인구직 맞춤형 취업 연계, 일자리 박람회 및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공공근로, 청년일자리 등 계층별 맞춤형 일자리 지원을 통해 시민의 고용안정과 취업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역화폐 활성화와 소상공인 경영 안정 지원, 전통시장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더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연대 경제조직의 발굴, 육성과 판로, 재정지원, 마을공동체 활성화 등을 통해 연대와 협력의 가치를 확산하고 지속가능한 사회연대 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세정과에서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신뢰 세정을 구현하고 주기적인 세입 분석 및 세수 변동성 적기 반영을 통해 세수 안정성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과세자료 정비를 통해 세수 누락 방지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등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충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원관리과는 안정적인 세입 운영과 투명한 차기 시금고 지정을 통해 시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소통 중심의 세무조사 실시 및 다양한 징수 기법을 활용한 체납처분 추진과 현장 중심 징수활동으로 세입 증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3쪽부터 118쪽까지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재정국 소관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 감사 자료 15쪽부터 3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추가 요구 자료 기업 현황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천시 24년 이천시 사업체는 3만 206개 종으로써 14만 6,584명이 종사하고 있습니다.

산업별로 봤거든요.

제조업 사업체가 2,537개로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조업 종사자는 4만 8,463명으로 전체의 약 33%, 매출은 57조 738억 원으로 전체 매출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 매출의 68%니까 사업체 수만 보면 산업이 어떻게 보면 다양해 보이기도 하지만 고용과 매출을 보면 또 제조업이 경제적으로 비중이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이천시는 현재 이러한 산업구조를 어떻게 진단하고 있으십니까?

네, 저희 이천시는 작지만 강한 도시입니다.

저희 기업도 마찬가지로 저희 주변에 있는 인근 시군에 비해서 대기업 집단이 굉장히 많이 존재해 있고요.

거기에 따른 종업원 수도 상당히 저희가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저희 그 고용 현황도 경기도 내에서 지금 현재 1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지금에 있는 기업 구조를 조금 더 잘 유지를 해서 조금 더 많은 시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저희가 기업들이 활동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제조업의 비중이 크지는 않지만 고용이나 매출이 큰 거를 보면 제조업이 굉장히 대형화되어 있다는 사실인 것 같은데, 이렇게 고용과 매출에서 제조업의 비중이 매우 높다는 것이 이천시 기업 구조의 특징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기업 정책의 기준을 단순한 기업 수에서 이제는 기업의 규모라든가 고용 형태라든가 매출 형태라든가 이런 산업 분포까지 확대를 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산업별 사업체 고용ㆍ매출 비중을 매년 분석하시고 변화 추이를 좀 관리하시는 산업구조 지표를 좀 개발해 주시기를 좀 요청드립니다.

특히나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업체가 213개가 감소했는데 종사자는 1,567명이 증가했어요, 또.

그래서 기업 수는 줄었는데도 고용은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이천시는 이 현상의 원인은 또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지금 뭐 저희 이천시 기업의 가장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SK하이닉스의 활성화하고요.

그다음에 저희 관내에 물류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그 인력이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그쪽으로 저희 인력들이 전이해 가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기업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히 몇 개의 기업이다라고 파악하시는 게 아니라 소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을 추적할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게 제조업의 비중이 크다가 보니까 실제 현재에서는 규모나 내지는 매출이나 성장률이나 이런 것들을 신경을 쓰시지만 앞으로는 기업 성장 지표를 마련을 해서 좀 체계적으로 접근이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나 2024년 이천시 전체 사업체 매출에 제조업 매출이 지금 57조 738억 원이에요.

전체의 68%나 됩니다.

네.

반 이상을 제조업에서 지금 매출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제조업이 이천 경제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해서 제조업이 지금 강점으로 지금 부각이 되고 있는 건데, 그래도 특정 산업의 비중이 높다는 것은 그 산업의 변화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고용 형태나 매출 형태나 지역경제나 소비 형태에도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지금 끼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천시는 제조업의 높은 경쟁력을 강점으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활용하면서 산업 집중에 따른 위험 요인도 지금 관리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별히 이렇게 산업 수는 적음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이 굉장히 대기업 형태로 매출과 고용을 지금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이 적은 수의 기업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그죠?

네.

이런 거에 대한 어떤 그 관리나 이런 거 있으십니까?

네, 그래서 저희 이천시에서 지금 가장 우려하고 있고 집중적으로 이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기업이 좀 집중화돼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기업이 경기가 좋아서 잘 나가면 이 지역경제도 좋아지겠지만 그렇지 않을 상황도 있기 때문에 저희 기업의 다변화로 저희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기업 위주보다도 중소기업들이 이천에 더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천에 와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 기업지원…… 기업경제과와 첨단산업과 협력해서 앞으로도 많은 기업들 유치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조업이 워낙 강점이기 때문에 제조업의 수를 뭐 줄이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그 강점을 살리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조업 중심에서 제조업을 중심으로 다양한 산업이 연결되는 구조로 가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AI나 ICT나 연구개발이나 전문기술이나 스마트 물류나 이런 것들을 연계해서 산업 연계형 기업 지원책을 좀 강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렇게 그 유사 단체의 산업적 특성을 제가 타 지자체를 좀 비교를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화성이나 평택이나 용인이나 안성 등은 오히려 비교를 해 보면, 종사자ㆍ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오히려 이천시가 어떤 구조를 이루어야 되는지 제가 그 강점을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비교는 해 보셨습니까?

제가 뭐 지금 별도로 비교는 안 해 봤습니다.

네.

이런 지자체와 산업의 다양성이나 내지는 뭐 좋은 점은 빨리 가져와야 되겠죠.

그죠? 매년 주요 우리 유사 단체하고 그 산업별 어떤 사업체 고용이나 매출이나 성장률이나 집중도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이천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조업과 물류라는 분명한 그 산업적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또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험 분산이나 일자리 다양화, 그리고 다양한 기업 유치, 미래성장동력을 위해서는 반드시 산업의 다양화가 필요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전략이 있으십니까? 이천시는.

네, 그래서 저희가 우리 대기업이나 중견기업, 또 소상공인까지 다양하게 저희가 업체들이 유치돼 있는데요.

우리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거주, 종사하시는 분들이 이천에 정주하시고, 또 정주하시면서 이천에 소상공인을 이용한 소비를 하신다 그러면 선순환구조로 저희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거기에 주안점을 두어서 이천시 관내에 있는 우리 기업과 시민들이 자급자족 할 수 있는 그런 경제구조를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천의 제조업이 반드시 지켜야 할 아주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네.

그래서 어떤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지, 어떤 산업에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지, 어느 산업에 매출이 집중되고 있는지, 또 앞으로 어떤 산업을 키울 것인지, 또 기업의 성장을 산업의 다양화로, 산업의 다양화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연결하는 이천이 될 수 있도록 제조업을 중심으로 해서 산업의 다양화를 구체적인 목표와 실행계획을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23쪽에 보면은 폐업, 등록도 하고 폐업(등록 취소)도 하고 등록도 하시는 회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 보니까 제가 아는 회사가 한 30년 정도 된 회사인데 새로 등록을 또 했더라고요.

네.

이런 관련은 내가 보기엔 세금 관련해서 어떤 피해 가는 목적으로 해서 신설을 해서 사업을 하다가 잘 안 되거나 하면 다시 다른 사람 명의로 해서 폐업을 한 다음에 다시 등록을 하는 예가 꽤 많고 제가 그런 걸 좀 본 적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뭐 파악이나 이런 거에 대한 자료는 있습니까? 이런…….

네, 저희가 그 공장 등록이라든가 폐업에 대한 자료들은 저희가 충분히 갖고 있고요, 의원님.

그리고…….

그러면 그거에 대한 뭐 세금 관련해서, 대부분이 보면 세금 관련해 갖고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파악이 좀 있었으면 해서 질문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가 등록돼 있는 기업이고 법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의원님께서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저희가 언제든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그 현재 있는 회사에서 폐업을 하면서 등록 저기, 대표도 바꾸고 상호도 바꾸는 그걸 다, 자료가 다 있다는 거죠?

네, 저희가 자료가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아! 그러면 그 자료에 대한 부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공장 등록을 하고 이전을 하고 폐업을 하고 이전, 새로운 공장으로 등록하신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걸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세금 관련에 대한 걸 피하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는 혹시 갖고 있나요?

아, 그거는 뭐 저희가 그것까지 파악은 어려운데, 근데 그건 일부분일 것 같습니다, 의원님.

요런 걸…….

일부분일 것 같고요.

악용하시는 업주들이 좀 있는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서…….

네.

그거에 대한 파악은 없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말씀한…… 제가 말한 거에 대한 자료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준비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29페이지입니다.

지금 여기 도시가스 보급 지원사업 추진 실적에 대한 내용을 보면 2025년에 장호원, 현방리, 2026년도 현방리, 장호원.

그래 어떻게 보면 2년 동안 큰 어떤 지역적으로 보면 건이 두 건인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알고 있기로 이런 부분에 대한 좀 요구사항이나 민원들이 좀 아마 들어오는 것 같은데, 시내권도 여기 보면 세대수, 뭐 기준들은 좀 다를 수 있겠지만 세대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도시가스를 인입하는 거는 아니겠죠.

맞습니다.

이제 이천 시내권도 보면은 한 70∼80세대 넘어가고 뭐 하는 지역에서도 좀 그 도시가스 보급이 안 돼 있는 부분들이 좀 그 요구사항들이 좀 민원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 기준하고, 그다음에 지금 보면 실적으로 보면 2025년, 2026년 이렇게 비교해 보면, 비교가 아니라 2년도만 보더라도 그렇게 보급 실적이 그렇게 지역별로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이 기준하고.

또 한 가지는 그 도시가스가 지금도 그 장호원이나 뭐 현방리도 여기 지금 지역에는 나와 있지만 시내권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대수나 가구수가 꽤 되지만 보급이 안 돼 있는 지역들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가지고 그런 지역들이 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그 신청을 좀 하게 되면 좀 어떻게 적극적으로 검토가 가능한 건지, 아니면 연도별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제한적이어서 좀 뭐 그 받아주지를 못하고 있는지, 아마 시내권에서도 좀 이런 요구사항들이 좀 있죠?

네,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도시가스 보급을 해 달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의원님들한테도 많이 들어오실 것 같고 시장님한테도 굉장히 많이 들어오거든요.

근데 저희가 매년 연두순시에 가게 되면 지역마다 한두 군데는 꼭 해 달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도시가스 보급사업이 경기도와, 그다음에 그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코원에너지 3개와 이천시가 협업을 해서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이천시는 충분히 지원을 해 드리고 싶어도 경기도 예산이라든가 아니면 코원에서 사업성 여부 때문에 기피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는 도시가스사업자하고 지속적으로 저희가 협의할 거고요.

저희가 총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어디를 요구하고 어디가 안 들어가 있는지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저희가 적극적으로 더 행정적으로 대응을 해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 내년에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동 지역에도 창전동은 거의 다 미공급 지역이 없고요.

증포동이나, 증포동 같은 경우 갈산3통, 송정3통이 지금 안 들어가 있고요.

안 들어가 있는 데 있죠.

네, 관고동도 사음3통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동 지역도 안 들어가 있고, 또 읍면 지역은 특히 또 미공급 지역이 많습니다.

저희가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도 지금 민원이 많아서 앞으로 저 경기도와 코원에너지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조금 더 많은 지역이 연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력을 발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 보면은 30년도 더 걸릴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아,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공급망이, 그러니까 메인 배관은 지금 코원에너지에서 하고 있고 나머지 지선들을 개인들이 부담을 하게 돼 있고, 자치단체 저희 이천시에도 부담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미공급 지역은 대부분 도시 외 지역이 많거든요.

농촌지역이다 보니 가구수도 적고, 그러다 보니 코원에너지 쪽에서는 경제성이 없으니까 안 들어가려 하는 거고요.

이천시에서는 그러면 그 공급관로를 이천시에서 다 해야 되느냐 하는 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예산적인 문제도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알고 있기로는 도시 외 지역 말고 도시지역도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그 관고동도 그렇고 제가 몇 군데 그 민원을 받아본 거 보면은 도시지역 있지 않습니까?

네.

도시지역이에요, 어떻게 보면.

맞습니다, 네.

지역도 안 들어가 있는 데들이 시내권만 해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 부분도 좀 한번 읍면동 그 실태 파악부터 먼저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네,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23쪽입니다.

공장 등록, 이전, 폐업에 대한 질의인데요.

기업경제과에서 이제 공장입지 기준 확인 활성화를 통해서 기업 유치를 촉진하는 기능을 맡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공장을 설립할 때 승인 시 가장 큰 비중을 두는 요인이 어떤 것입니까?

설립할 때요?

네, 설립 승인을 할 때 이천시에서 역점을 두는 요인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저희는 가장 먼저 저희가 공장 등록할 때 가장 유의점을 두는 부분은 아무래도 고용 인원이 많은 기업, 그래서 이천시 시민들이 많이 고용될 수 있는 기업을 저희가 우선적으로 저희가 행정력을 발휘해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환경친화적인 기업이 많이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팔당대책지역,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지역이면서 또 팔당대책지역에 묶여 있기 때문에 오염원을 배출하는 기업들은 들어오기도 어렵고 또 시설비도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외 친환경적인 기업들을 많이 유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타 시군에 비교해 봤을 때 이렇게 설립 신청이 들어온다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서 처리돼 승인이 되는 경우잖아요.

네.

그럼 비율이 저희가 신청하는 비율이랑 이 설립 승인이 되는 비율이 한 몇 프로 정도 될까요?

네, 그 비율까지는 제가 좀 정확히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아…….

요거는 별도로 보고…….

네, 그럼 추후 자료 요청드리고요.

네.

그럼 어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고용 인원 우선과 친환경적 기업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설립을 한 거에 비해서, 또 저희가 73개에 대해 설립 승인한 거에 비해서 또 폐업이 한 30군데가 또 폐업이 좀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럼 폐업의 가장 큰 또 사유가, 어떤 사유로 또 폐업 절차가 들어갔는지 그것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그거는 우리 기업경제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업경제과장 윤정환입니다.

네.

대체로 이제 폐업, 공장 그 등록 취소라고 하는데요, 공장 민원에서는.

임대기간이 만료돼서 그렇게 종료가 되는 경우가 다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임대기간 만료 때 이 좋은 기업,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좋은 기업일 때는 이 임대기간 만료되면서 이게 폐업되면 그게 또 다시 저희 손실이 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나 그런 거는 없습니까?

임대기한이 만료돼서 뭐 타 지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다른…… 또 다시 이제 뭐 임대를 잡아서 이제 등록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상쇄되는 부분도 있고 또 빠져나가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뭐 기업이 선택하는 문제이고, 또 일단 저희에서 이제 경쟁력을 좀 보고서 결정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일단 뭐 최대한 지역에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어떤 뭐 금융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어쨌든 친환경,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기업 공장 승인 허가하는 부분이 굉장히 까다롭고 심의도 좀 복잡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의가 이루어져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도 주변 이제 주민과의 어떤 갈등 부분들이 항상 발생한다고 봅니다.

그럼 그런 갈생…… 갈등 부분에서 가장 큰 요인으로 차지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공장 설립하는 과정에서.

네, 아무래도 우리 그 공장 설립부지가 주민들이 거주하시는 공간과 동떨어져 있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주민들이 거주하는 마을 근처에 하다 보니 진입로 문제라든가 소음 문제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민원이 많습니다.

그럼 그런 부분은 충분히 사전에 이제 마을 주민과 어떤 간담회나 공청회를 통해서 그런 부분은 좀 이루어지고 있는지…….

네.

그런 건 어떤 식으로 해소를 하고 있는지…….

네, 저희가 뭐 공청회도 열고 마을 주민 간담회도 하고 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오고자 하는 기업과 또 그거를 맞이하고 있는 주민들 간의 의사가 좀 잘 합의가 될 수 있으면 참 좋은데, 기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저희 이천시에 서류만 내시면 공장 등록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옆에 사시는 마을 주민과 마음을 열고 소통을 하셔서 이런 기업을 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설명하시고 주민들 동의를 얻으신다 그러면 쉽게 주민들도 동의해 주신다, 그런 소통이 없이 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좀 문제가 불거지는 곳들이 몇 곳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앞으로 공장 등록 업무를 할 때도 그렇게 좀 주민들과 협의할 수 있는 그런 소통 창구를 좀 많이 만들어서 공장 등록하기 전에 사전에 주민과 기업이 서로 합의하고 협의해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만들도록 행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자리 창출은 결국은 전체 주민을 위하고…….

맞습니다, 네.

마을을 위한 부분이 충분하고 그 많은 노력과 시간과 어떤 심의들이 들어감에도 불구하고도 계속 어떤 마을 갈등 때문에 공장 설립이 이제 지연이 된다든가…….

네, 맞습니다.

아니면 취소가 된다든가, 아니, 설립하는 과정에서도 계속 어떤 갈등 소지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취지 자체가 지역 주민을 위한 취지라면 어떤 그 전에 어떤 인허가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다 검토가 이루어져서 승인이 되는 조건임에도 불구……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을의 어떤 당장 그 직면해 있는 마을 주민들의 어떤 안전이나 아니면 그들의 어떤 욕구에 대해서도 이것보다 앞서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면 그 뒤에 발생하는 추후 갈등들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갈등 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좀 더 이렇게 인허가가 돼서 공장 설립이 됐으니 이제 거기에 대해서 끝나시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어떤 갈등 부분들 아니면 계속 이렇게 발생되는 문제들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시고 대응해 가시는 게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후에 하실 때 충분히 검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시민의 의사와 시민의 그걸 공장 등록할 때 최우선으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상대적인 민원들이 서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좀 행정적으로 애로사항이 많은데요.

앞으로 잘 두…… 주민과 기업이 같이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더 충분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미리 그런 민원들을 다 해소한 후에 공장에 등록될 수 있도록 또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후도 아까 말했던 것처럼 폐업에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승인을 해서 마을 시민들의 일자리 창출이 도움이 됐는데 또 폐업하는 과정에 어떤 임대 만료도 있지만 아까처럼 이 편법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또 어떤 갈등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인허가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서 폐업되는 과정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좀 그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좀 하셔서 좀 더 이렇게 공장이 설립돼 있을 때는 공장은 이제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그다음에는 주민들 입장에서 좀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셔서 그런 부분을 조금 계속 개선해 가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저기 18쪽에 그 RE100 관련 소득마을 조성 사업하고 선도 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지금 보면은 계약일이 2026년 9월이고 완공이 12월 26…… 그러니까 2026년 12월입니다.

근데 예산이 두 개 합치면 26억 6,700만 원이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완공일이 12월이에요.

그러면 3개월 안에 이게 완공이 가능한지 그게 궁금합니다.

네, 위원님 이게 예산이 좀 늦게 들어오는 바람에 저희가 추경에 예산 편성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는데요.

저희가 사업 기간이 12월로 돼 있는데 이게 각 18개 마을로 나눠져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제 이런데요.

요건 기업경제과장님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경제과장 윤정환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이제 3회 추경에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제 9월에 계약을 하는 것은 맞는데, 위원님께서 지금 예견하신 대로 12월까지 되겠느냐 저희도 지금 어렵다고 봐서 명시이월을 좀 시켜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금 자체가 도에서 공모하고 평가하고 해서 8월쯤에 내려온 사항이에요.

그래서 이걸 절차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저희도 뭐 일단 자료상으로는 12월로 제출을 했는데 저희도 확인을 해 보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행정 절차상 그런…….

지금 현재 그러면 설계나 인허가 문제 주민 동의나 이런 대상지 선정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은,

그런 문제는 다 해결됐습니다.

다 끝났고요.

다 해결이 된 상태고요.

네, 다 끝나서 이제 계약하고 사업을 시행하는 단계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금액 대비 완공일이 너무 짧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이번 추경에 들어가셔서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어서 일자리정책과 감사 자료 33쪽부터 52쪽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김하식입니다.

먼저 전통시장 아케이트 설치 공사가 있어요.

당초에 계약 금액은 1억 9,600이었는데 그 4,800이 증액이 돼서, 증액이 된 부분이 있는데 한 25% 정도 증액이 됐어요.

증액 사유를 보니까 선홈통과 아울러서 환기 갤러리 추가, 폐기물 처리 비용 반영이 돼서 이렇게 증액이 된 부분인데 그 빗물이 흘러내려온 홈통이나 환기창 그리고 공사 하고 나면 이제 그 쓰레기 처리 폐기물 비용하고 아울러서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지연이 됐는데 이런 부분을 사전에 조사나 분석을 통해서 이런 게 설계 쪽에 반영이 돼서 됐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설계에서 빠진 이유나 추가적으로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네, 저희가 별도로 이렇게 하게 된 이유가 당초에 저희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업을 진행하면서 생길 추후에 생길 문제점을 저희가 설계 단계부터 면밀히 검토를 하고 진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해서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됐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단지 일자리정책과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서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 담당 공무원들이 담당자가 좀 더 고민하고 분석 해소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 그 부실 설계가 공사를 또 지연시키는 부분이 있고 또 그걸로 인해서 또 사고 이월이 또 될 수 있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상인들과 주민이 받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일이 좀 없도록 사전에 설계하기 전서부터 담당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심도 있게 고민하고 조사 분석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더 유념해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추가 요구 자료 이천시 소상공인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천시는 소상공인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해서 매장 경쟁력이나 내지는 로컬 마케팅 SNS 온라인 판매, 세무, 노무, 브랜드 전략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맞춤형 컨설팅, 경영 환경 개선 사업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이렇게 교육받은 소상공인의 효과가 매출로 실제로 증가하는지 이거에 대한 자료나 내지는 컨설팅이나 뭐 이런 경영 성과의 개선에 대한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고 있나요?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소상공인을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상권 활성화 센터를 올해 개설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중점이 돼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을 지금 전담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 이제 구체적인 어떤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저희가 이제 올해 처음 시작을 해서 개설을 해서 진행되는 사업이니까 올해 연말 정도면 저희가 그동안 상권하고 기업 상인들과 면담하거나 이런 자료들이 있기 때문에 연말쯤에는 아마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런 것들을 좀 발굴해서 내년도 사업으로 저희가 반영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교육도 중요하지만 얼마만큼 매출로 이어지는 효율성에 대해서도 검토하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원 사업할 때마다 투입하시고 참여하시고 실행하시고 그다음에 그거를 성과로 연결하는 이런 사후 체계를 좀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교육이나 컨설팅이 끝나면 정기적으로 실제 변화가 있는지도 좀 확인해 주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성과를 확인을 해서 그것에 의해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아니면 축소하거나 이렇게 성과 중심 지원 체계를 구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재 이천시 맞춤 컨설팅은 보니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아까 말씀드린 세무, 노무 이렇게 전문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이 굉장히 바람직하기는 하는데 또 하나 사업자의 생애주기와 경영 상태에 따른 맞춤형 지원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으로 접근을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이 사업의 형태 소상공인의 형태 이런 것들을 감안하셔서 지원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이천시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해보기 위해서 올해 경기도 상권 친화형 도시 조성 사업을 한 10억 원을 들여서 공모 사업에 선정이 돼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경관 인프라도 지금 개선하고 있고 교육 컨설팅을 통한 소상공인 역량 강화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런 거를 통해서 상권 활성화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하고 데이터 기반도 저희가 확보할 수 있고요.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과 아울러서 저희가 상권 친화 도시 조성 사업을 함으로써 거기에 있는 지역 상권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매출이 향상이 되느냐 어떤 애로점이 있느냐를 저희가 사후에 꼭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 사업이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느냐 다른 지역에도 접목할 수 있느냐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상권 활성화 그러니까 매출 증대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그 기본적으로 소상공인은 교육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창업이나 성장이나 정책 또 경영 위기나 재도약의 단계를 지금 거듭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성과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고요.

또한 그 단계별로 구분을 하셔서 업종이나 매출이나 규모나 지역이나 이런 상황을 맞춰서 맞춤식으로 좀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현재 이천시가 2026년 3월 기준으로 보니까 전통시장이 3개소, 상점가가 4개소, 골목형 상점가가 4개소, 골목 상권이 5개소 총 16개 상권을 지금 관리하고 있으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모든 상권에 동일한 사업을 적용을 한다는 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역별 소비 패턴이나 업종 구조 또 유동 인구나 공실이 어떤지 지금 상황이 매출 등을 분석해서 맞춤식의 정책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이렇게 맞춤식으로 지원하는 이천시의 정책이 있습니까?

네, 저희가 지금 16개 상권을 운영하고 있어서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각 상권별로 특성이 다 다양합니다.

저기 하이닉스 주변 상권은 하이닉스 분들 위주로 돼 있고 저희 관고 재래시장은 저희 전통적인 이천시 전통시장으로서 자리를 매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전통시장에 한해서만 저희가 개별 사업비를 저희가 편성을 해서 그 지역에 맞는 사업을 편성을 했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대로 내년에는 16개 상권별로다가 각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각 상권별로 저희가 사업을 예산을 배정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사업 그 상권에 맞는 특성에 맞는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일률적으로 진행하지 않고 각 상권에서 하실 수 있게 좀 재량을 좀 들여서 그렇게 좀 활성화할 사업을 지금 구성하고 있고요.

27년도 사업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최근 그 세수가 확보됨으로 인해서 나름대로 기대는 갖고 있지만 소상공인의 현장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상대적인 박탈감이 생기고 있는 상황이라서 꼼꼼히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요.

소상공인이 살아야 골목이 살고 골목이 살아야 이천시의 지역 경제가 살아난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상권별 데이터를 기반으로 상권 진단하시고 문제 발견하시면 맞춤 사업하시고 이어서 성과 측정하셔서 이런 차별화 전략 상권의 특성에 맞는 차별화 전략을 검토해 주실 것을 주문을 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감사 자료 47쪽입니다.

네, 김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41쪽 소상공인 경영 환경 개선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현재 그 도시 미관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 저희 시청 앞에도 보면은 새로 건물들이 많이 생겼는데 간판으로 인해서 그 예쁘게 지은 빌딩들이 좀 이렇게 저기 뭐야 가려지는 경향이 있어서 어차피 지원을 해 준다면 저희가 그러니까 대도시 같은 경우는 그 간판에 대한 걸 갖다가 관리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글은 글씨만으로도 예쁘게 조성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 그 상호에 대한 부분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막 다 가림막을 한 식으로 해서 하다 보니까 도시 미관이 좀 예쁘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지원을 해준 만큼 그런 간판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리하거나 이런 건 없습니까?

저희가 우리 기업 경제 차원 소상공인 차원에서는 저희가 별도로 관리하는 건 없고요.

개소당,

지원만 해주시는 거…….

네, 지원만 해 주고 있는데 저희 도시 경관 조성이라고 그래서 첨단미래도시과에서 전체적인 광고판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알기로도 어느 지역에 간판을 하게 되면 그 지역은 아마 같은 계통으로 간판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지금 중리지구같이 그렇게 상인회가 형성이 되지 않거나 신규로 개설된 지역은 아마 그런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은데 그거는 저희가 우리 광고물 정비팀이나 그다음에 그 미래도시과하고 협업을 해서 어떻게 저희가 그거를 개선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김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감사 자료 47페이지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현황 및 발굴 지원 실적인데요.

이 사회적 기업으로 나가는 예산이 어느 정도가 되나요?

네, 이거는 저희 일자리정책과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네, 일자리정책과장 박성례입니다.

전체적으로 예산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제가 이제 파악은 못하고 있고요.

현재 국도비 매칭 사업으로 거의 다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가 11군데가 지금 인증이고 예비가 3개로 지금 3개소로 돼 있는데 여기 현장에는 혹시 한 번 다녀오시나요?

저희가 뭐 특별히 여기를 뭐 1년에 한 번씩 저희가 점검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이게 각 부처라든가 그다음에 경기도를 통해서 이 인증을 받게 되면 저희가 총괄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여기 지원금 유형이 정확히 어떤 지원금으로 나가는 거죠?

지금 저희가 사회적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사회보험료 등 지원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올해 또 지역 활성화 사업으로 해가지고 일반 기업, 사회적 기업 진입 컨설팅을 5개소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합 돌봄하고 연계해서 사회연대 경제 체험단 지원 사업이라고 그래서 꾸러미 사업을 진행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유형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물론 이제 사업장별로 다 틀리겠지만 어차피 도 매칭 사업으로 좀 알고 있고요.

지금 도 매칭 사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몇 대 몇 정도 되는 거죠? 지금 도 지원 예산금이.

매칭 사업 같은 경우에 각 사업별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국비까지 포함돼서 평균 한 4 대 6 정도로.

4 대 6 정도요.

네.

여기가 전체적으로 사회적 기업이 어쨌든 이제 그 기업의 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 이제 나라하고 도시하고 이제 경기도에서 시에서 보조를 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작업 환경이 되게 상당히 안 좋아요.

사회적 기업이다 보니까 그리고 직원들도 거의 최저 시급이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국고에서 지원받고 경기도에서 지원받고 시에서 지원을 받는데 직원들이 오래 있지를 못해요.

거의 보니까 환경이 안 좋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지원 사업으로 해외 연수나 아니면 해외 컨설팅으로도 나갈 수 있는 그럼 저기 예산이 돼 있나요? 그런 과목으로도.

저희가 사회적 기업도 저희가 해외 박람회라든가 이런 거 진출하는 그런 예산이 있습니다.

그런 사후 관리도 다 하고 있나요?

네, 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저희가 이천시에 수출입 기업협의회라는 게 구성이 돼 있습니다.

한 30여 개사 되는데요.

사회적 기업만이요.

사회적 기업은 그중에 일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확한 숫자까지는 파악이 안 되는데 일부 수출입 기업에 포함돼 있는 사회적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입 1년에 두 번 정도 저희가 동남아 시장 개척단 뭐 이렇게 해서 나가게 되는데 거기 같이 포함해서 사회적 기업도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같이 나가는 거예요.

별도로 나가는 거예요?

같이 하고 있습니다.

수출입 기업 협의회에 포함이 돼서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취지하고 목적은 상당히 좋아요.

이 사회적 기업의 기업 자립도나 아니면 고용 창출이나 증대나 이런 부분은 목적은 상당히 좋고, 그다음에 여기에 지금 인증을 하기 위해서 거기에 맞는 서류 제출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그 이후에 운영하는 게 대체적으로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직원들도 근무를 몇 개월 정도 하다가 그만두고 그다음에 국비, 도비, 시비는 다 하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게 자립도에 가는 예산보다는 그 기업 내에 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지금 보니까요.

이런 거에 대해서 불편, 불만의 이 민원도 제가 좀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는 사후 관리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고용 창출이 됐는지, 아니면 증가가 됐는지 그분들이 잘 생활을 하고 있는지 현장에도 방문을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예산 집행한 것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가 철저하게 감리 감독이 돼야 되지 않나 그래야지 개선이 되지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죠.

지원받아서 기업 유치하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자립도를 향상시키는 부분에서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 사후 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한 최근 3년 동안 이 기업으로 예산 집행된 예산 있죠.

그거 좀 추가적으로 제가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자료 정리된 게 있습니다.

사회적 기업에 대한.

서류상으로 성과표 사후 관리 받을 게 아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한 11군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 보셔 갖고 진짜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직원들이 애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현장에 뭐가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꼭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현장 점검도 하고 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행정적으로 지도하겠습니다.

네, 형식적으로 하는 데가 많아요.

네, 알겠습니다.

꼭 그거를 사후 관리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알겠습니다.

네, 정신화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관련 부분 이어서 질문인데요.

그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그 직원들의 어떤 일자리 창출 고용 효과는 있는데 이게 사회적 기업 같은 경우는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 강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정부 차원에서도 사회적 기업 활성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예산이 들어가고 일자리 창출이 되는 거에 비해서 가장 큰 문제는 판로 개척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예산을 지원해서 하지만 판로가 있지 않으면 결국 그게 다시 고용 악화가 되고 그게 또다시 직원들이 아까 말씀하신 지적하신 그런 고용 불안이나 그런 것들이 이제 연속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가 단순히 그 지원금을 보조금을 줘서 그 자체의 자립이 아니라 나머지는 판로인데 그리고 우선 이거에 대한 공공 기업에 대한 우선 구매가 분명히 이제 선행이 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저희가 관공서나 공공 기업에서 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그 물건이나 그런 거를 구매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가 될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적 기업이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이 판로입니다.

판로.

저희가 사회적 기업의 태생적으로 해서 이게 일반 기업하고 똑같은 품질의 퀄리티를 만든다고 볼 수는 없지만 하여튼 이분들이 기업을 영위하고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적 기업을 만드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판로…… 제일 어렵게 생각하시는 판로 지원이기 때문에 시에서 저희가 그래서 공공 구매 지원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이천시에서 쓰고 있는 물품 중에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고 있는 기업은 기업 제품이 있다고 그러면 저희가 상담회를 열어서 각 과에 있는 회계 담당자와 사업 담당자와 이 기업 사장님들과 매칭을 해서 공공 구매를 할 수 있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분들이 애로사항이 시에서 그렇게 해주는 건 고마운데 우리 관내에 있는 대기업들도 좀 연결을 시켜 달라고 그래서 하이닉스라든가 그다음에 일반 기업들 담당자 구매 담당자들하고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구매, 상담회를 이제 올해는 못 했는데 내년부터는 이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활성화를 위해서는 판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도 중점적으로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이 그렇게 저희가 판로를 확보해 드린다고 그러면 이 기업이 활성화되고 원활히 돌아갈 운영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현장에서는 이게 어떤 권고의 수준을 그치다 보니까 강제성은 솔직히 없잖아요.

그러니까 권고의 수준에 그치다 보니까 이게 잘 시행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강제성이 이제 없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좀 어려움이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관공서에서 아까 말씀처럼 이거를 또 구매하는 것도 한계가 좀 있다고 저는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상품이나 창작 문화나 친환경이 다 다르잖아요.

우리가 구매할 수 있는 상품이나 아니면 구매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이나 향유할 수 있는 예술적인…….

네, 한정돼 있습니다.

네, 한정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권고 수준을 넘어서 아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관내 기업이랑 연결이 돼서 그런 그런 쪽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개척이 돼서 저희가 단순히 보조금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처럼 추후 관리가 이루어진다든가 아니면 그런 판로 개척을 위해서 지역의 어떤 기업들과 연계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한 사회적 기업에 대한 사회적 경제에 관련된 부분은 앞으로도 블루오션이기 때문에 저희가 확대해 나가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앞으로 이게 굉장히 사회적 기업 되시는 게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이게 절차도 복잡하고 그다음에 인증 절차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이 기업이 이렇게 사회적 가치를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던 기업이면 우리 공공기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내년에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장의 인허가도 어떤 일자리 창출에도 좋은 아까 기준이 지역 경제 활성화나 친환경 쪽으로 많이 보시는 것처럼 사회적 경영은 그만큼 굉장히 까다로운데도 이거는 누구보다 더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업들이라고 봅니다.

그 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정신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네, 최덕수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그 송옥란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김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제가 덧붙여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상권 친화형 도시 그리고 또 뭐 그 전통시장 활성화 부분에 대한 연구 용역 여러 가지 또 좀 있으면 예스파크 부분에 대해서도 이 활성화 용역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사례를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부산은 이제 그 광복동 거리 부분에 대한 활성화를 예전에 했고요.

그게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루어졌냐면 주민 설명회 하고 해외 시찰하고 그다음에 철저하게 전문가들하고 이제 주민들까지 포함해서 이제 그 가이드라인을 설정을 해 가지고 국제 현상 공모를 진행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국제 현상 공모에 당선작이 선정이 되고 당선작이 전시만 되고 선정이 돼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 후부터 이제 일이 시작이 돼요.

간판 클리닉 건물 파사드 가로 경관 지구 단위 주민 의견 수렴하는데 전체 과정에서 주민들이 다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시공 제작 감리를 끝나고 사후 관리를 합니다.

주민자치 지구단위 아름다운 광복로 경관 만들기 모임까지 구성이 됐거든요.

이래서 살아났고요.

그 전통시장이나 구도심 상권이 살아나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맞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지원하는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이런 아케이드 하고 뭐 이런 사업들은 어떤 말은 포장이 많이 돼 있지만 죽어가고 있는 전통시장을 서서히 시간을 좀 더 늦추는 정도 역할밖에 못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들을 좀 정말 하려면 정말 제대로 잘 시스템을 짜가지고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한두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 용역 보고 제가 깜짝 놀랐다고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이 TF팀을 만들든 뭐하든 해 가지고 정말 이 프로그램을 어떤 방향으로 제대로 잘 기획해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 뭐 연구용역 여기서 맨날 맡기고 뭐하고 하는데 그 성과품들은 아마 국장님도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참 그게, 이게 실현 가능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들 정도…….

네.

이제 미래 지속가능한 뭐 부분들에 대한 어떤 요소들도 적고요.

그죠? 그런 부분에 상권 활성화시키는 거는 되게 어려운 문제고 성공하는 예가 별로 없습니다.

네.

이거는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되고, 이런 연구용역이나 이런 수준에 그치지 않고 정말 하려면 국제 공모까지도 할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지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부분도 이해합니다.

간판 정비하고 뭐 그분이…… 근데 유럽에 뭐 여기 공무원분들도 이제 그 연수나 뭐 이런 것들 가시잖아요.

유럽 같은 데 가보시면 알잖아요.

거기는 철저하게 간판 그 사이즈, 뭐 뭐 관리들을 철저히 해 가지고 유럽 관광지나 이런 데들 아니고 어떤 도시를 가보더라도 간판이 건물을 그렇게 가리고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렇죠.

가지고 우리도 그냥 그, 뭐 김미경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일산인지 뭐 거기도 이제 그 거리 뭐 이렇게 간판 조성사업 해 가지고 이제 뭐 언론에도 노출이 되고 그랬는데, 그거를 넘어서서 벤치마킹을 유럽 수준으로 해 가지고, 물론 간판 그 일하는 업체들에서 반발할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부분들 무서우면 못 하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철저하게 사이즈, 그다음에 어떤 뭐 색상 이런 부분들, 아까 그 김미경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해 주신 것 같아요.

글자들 위주로 많이 박아요.

우리는 쉽게 얘기하면 보드판 비슷하게 해 가지고 간판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좀 지금 현재 소극적인 부분에 대한 간판 정비가 아니라 철저하게 그, 이것도 공모하면 좋아요.

간판, 아예 가이드라인을 확실하게 해 가지고 앞으로 새로 하는 부분들에 대한 간판은 절대 이 범위를 못 벗어나게, 건물 아무리 디자인 잘 해 놓으면 뭐해요, 간판으로 다 가리는데.

그래 가지고 이것도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하자고요.

네? 공모하면 돼요.

국제 공모하고, 국제 공모도 할 수도 있고 우리나라 전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공모전 하면 되는 거고…….

네.

기준들을 만들어서 소극적으로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하여튼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광복동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부산 광복동이요.

굉장히 공감하는 사례고요.

저희 그 구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중앙로라든가 이런 상권이 굉장히 침체가 돼 있잖아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좀 참고로 해서 저희가 벤치마킹도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한 가지라도 좀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소상공인연합회 쪽에서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필요한 자료도 조금 뭐 많지는 않은데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최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3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정과 감사자료 55쪽부터 6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이천시 SK하이닉스 세수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의 세수 증가는 이천시가 가장 중요한 재정 기반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수가 많다는 사실 자체도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지는 못합니다.

2026년 이천시는 SK하이닉스 실적 호조에 따른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증가를 바탕으로 시세 징수 목표를 높게 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일시적인 세수 증가를 지속적인 지출 증가로 연결할 경우에 향후에 세수가 감소했을 때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SK하이닉스 세수 증가분은 단순히 당해연도 사업 확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세입 감소 가능성까지 고려한 중장기 재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이천시 세수 관리 장기계획이 있습니까?

네,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 같이 금년도에도 하이닉스 세수가 굉장히 좋았고요.

내년도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뭐 향후 3∼4년 치는 굉장히 좋을 걸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는 과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를 한꺼번에 세출로 편성하기에는 좀 너무 세수의 양도 많고, 또 저희 그 역량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시 역량도.

그래서 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잉여자원에 대해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 이런 데 투입을 해서 향후에, 재정이 늘 한결같을 수 있어야 되지만 저희가 하이닉스란 특수성으로 인한 세원 확대의 기관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가 기금을 이용해서 향후에 쓸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이닉스의 세수는 이천시의 지속가능한 성장기반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네, 맞습니다.

또 기본적으로 세원이 또 다른 세원을 창출할 수 있는 이런 기회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세수가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인 여력을 좀 확보를 하시고, 이거를 산업 다변화나 내지는 이런 쪽, 또 지역경제 기반을 확대하는 데 투자를 하셔서 또 다른 세원으로써의 창출 구조를 가져올 수 있도록 이렇게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특히 세수가 좋은 시기에 미래산업하고 지역기업을 육성해서 또 다른 또 하나의 큰 세원의, 기존에 큰 세원 하나에 의존했던 도시에서 이제는 여러 세원이 함께 성장하는 도시로 이렇게 변할 시기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여하튼 이번에 이 세원이 지출로 바로 이어지기 보단 또 다른 세원을 만들 수 있는 이런 그 선순환구조를 만들어 주시기를 적극적으로 검토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송옥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네, 김하식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네, 아마 같은 내용이 중복되는 질문일 거예요.

이천시의 지방법인세소득 그 10억 원 이상을 이제 현황조사를 해 봤더니 그 기업들이 낸 세액이 한 2,673억 원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