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경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조수정입니다.

제28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휴회기간 중의 경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 및 규칙 안건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고, 9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동의안 등 16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으며, 9월 3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군포시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 등 13건의 조례 및 기타안건을 심사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9월 4일부터 9월 11일까지 8일간 활동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5일간 활동하였고, 위원장으로 이혜승 의원, 간사에 박재신 의원이 선임되었으며, 2025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및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과 2026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영계획변경안 심사를 완료하고 심사결과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2.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3.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4.

군포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조례안((국)박상현 의원 대표발의)((국)박상현, 장경민, 이동한,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3항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신경원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신경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2건, 의원발의 규칙안 2건으로 총 4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규칙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제·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경원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을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결정 제3항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군포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군포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조례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5.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장경민, 이동한, 박재신, (민)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6.

군포시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및 성평등 임금공시 조례안(이혜승 의원 대표발의)(이혜승,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7.

군포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기본 조례안((국)박상현 의원 대표발의)((국)박상현, 장경민, 이동한, 이혜승,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8.

군포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국)박상현 의원 대표발의)((국)박상현, 장경민, 이동한, 이혜승,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9.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군포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시장 제출) 11.

군포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2.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3.

군포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4.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5.

군포시다함께돌봄센터(5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16.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군포시 임신·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2025년도 군포문화재단 임직원 청렴교육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20.

2025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임직원 청렴교육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 0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및 성평등 임금공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다함께돌봄센터(5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임신·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군포문화재단 임직원 청렴교육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임직원 청렴교육 결과 보고의 건」 이상 16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정해동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간사 정해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4건, 군포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12건으로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조례 제·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청이 제출한 조례 및 기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그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군포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 건 등 3건의 보고는 보고를 받은 후 보고 종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관련하여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국도비 확보 효과가 큰 공모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하여 악성민원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상담원 등 감정노동자를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해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6항 군포시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및 성평등 임금공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군포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군포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군포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고와 같이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군포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2항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군포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4항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군포시다함께돌봄센터(5개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6항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7항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8항 군포시 임신·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9항 2025년도 군포문화재단 임직원 청렴교육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군포문화재단의 보고와 같이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5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임직원 청렴교육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군포시청소년재단의 보고와 같이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및 성평등 임금공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기본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군포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다함께돌봄센터(5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임신·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군포문화재단 임직원 청렴교육 결과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2025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임직원 청렴교육 결과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21.

군포시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이우천,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민)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22.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이우천,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민)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23.

군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장경민, 이동한, 박재신, (민)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24.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경원 의원 대표발의)(신경원, 장경민, 이동한, 박재신, (민)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25.

군포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국)박상현 의원 대표발의)((국)박상현, 장경민, 이동한, 이혜승,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26.

군포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국)박상현 의원 대표발의)((국)박상현, 장경민, 이동한, 이혜승,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27.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시장 제출) 28.

한라주공4단지 1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시장 제출) 29.

군포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0.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1.

군포 ○○지구 도시개발사업 군포도시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시장 제출) 32.

2025년도 군포도시공사 임직원 청렴교육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33.

2025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임직원 청렴교육 결과 보고의 건(시장 제출) (10시 1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7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한라주공4단지 1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 건」, 의사일정 제29항 「군포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0항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1항 「군포 ○○지구 도시개발사업 군포도시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도 군포도시공사 임직원 청렴교육 결과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임직원 청렴교육 결과 보고의 건」 이상 13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박재신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재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28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의 중 본 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6건, 군포시장에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7건,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제·개정의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의원발의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군포시의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 심사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정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군포시장 등이 제출한 조례 및 기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5건의 조례안 및 기타안건은 본 회의의 심사결과 그 이유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였으며, 2025년도 군포도시공사 임직원 청렴교육 결과 보고의 건 등 2건의 보고는 보고를 받은 후 보고 종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쉼터 조성사업 추진 시 유관 부서 간 업무 중복이나 권한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협의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으며, 한라주공 4단지 1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과 관련하여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 간 갈등과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담금 산정과 검증 및 관련 행정 절차를 철저히 이행하고 재해안전대책도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군포 ○○지구 도시개발사업 군포도시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과 관련하여 출자금 회수와 사업 지연 등 다른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와 리스크 관리대책을 마련하고 사업 추진사항을 의회에 지속적으로 공유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군포시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2항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3항 군포시 경관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4항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5항 군포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6항 군포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7항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8항 한라주공4단지 1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29항 군포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0항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1항 군포 ○○지구 도시개발사업, 군포도시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에 대하여 동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2항 2025년도 군포도시공사 임직원 청렴교육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군포도시공사의 보고와 같이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3항 2025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임직원 청렴교육 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군포산업진흥원의 보고와 같이 종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시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심사보고서 한라주공4단지 1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군포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군포 ○○지구 도시개발사업 군포도시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 심사보고서 2025년도 군포도시공사 임직원 청렴교육 결과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2025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임직원 청렴교육 결과 보고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 25분)

의사일정 제3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더불어민주당 박상현 간사님 나오셔서 감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간사 박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그리고 군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정 전반의 실태를 감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을 위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였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와 검증을 위하여 지난 8월 24일 금정고가교 일원, 생활용타운, 청년공간 플라잉 등 5개의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확인을 선행하였으며, 제1차 정례회의 기간 중 9월 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행정복지센터 및 군포도시공사 등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금일 본회의에 제출한 감사결과 보고서는 9월 21일 동 특별위원회의 의결로 채택되었습니다.

이어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총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포시의 심각한 재정 위기 상황을 즉시하고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 확보에 감사의 역량을 집중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최근 4년 새 시 재정의 중추 역할을 하는 군포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규모가 약 89% 급감한 사실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또한 각종 투자사업 추진 시 사전타당성 검토와 현장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발생하는 사업 지연과 추가 재정부담 사례를 지적하며 사업 추진 단계별 책임과 점검절차를 명확히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총괄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의 총 지적건수는 202건이며, 이 중 시정 및 처리요구가 90건, 건의사항이 112건입니다.

먼저 전 부서 공통 지적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규모 투자사업과 신규사업 추진 시 사업 구상 단계부터 철저한 기술적, 재정적 검토와 현실적인 재원 조달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복합민원 처리 시 주관 부서를 명확히 하여 부서 간 책임 전가로 인한 시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적인 민원대응체계 구축을 주문하였습니다.

아울러 민간위탁 및 대행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본청과 산하기관의 인사 채용 및 성과 평가의 공정성을 엄격히 확보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이어서 각 부서별 주요 지적사항 중 핵심적인 사항만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기금의 최소 적립 규모 등을 포함한 내부 재정 준칙 마련 등 재정건전성 확보대책 수립과 선제적인 세출 구조조정 계획 수립을 요구하였습니다.

스마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전산시스템 백업 및 재난대응 매뉴얼을 철저히 점검하여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도시계획과, 교통행정과 등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 조성 공사기간 중에 종합교통대책을 마련하고, 3기 신도시 광역교통 개선 대책에 철도망 연장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겨울철 이면도로 및 언덕길에 대한 선제적인 제설대책 마련과 그늘막 및 무더위쉼터 등 폭염대책 운영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환경과 및 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당정천 오수 유입 및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 하천 준설과 차집관로 점검 등 근본적인 수질개선대책 수립을 요구하였습니다.

금정고가교 하부 슬래브 탈락과 긴급 보수공사와 관련하여 전면 보수·보강을 위한 공사비를 예산에 최우선 반영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신속히 확보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그 외에 각 부서 및 기관별 세부 지적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에 대해 구체적인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명확한 조치 결과를 의회에 제출하여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엄격한 사업 관리체계를 확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은 동료의원 여러분, 수감에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동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감사 및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4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보고서와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5.

2025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36.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37.

2026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38.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32분)

의사일정 제35항 「2025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6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7항 「2026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8항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이상 4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맡아 수고해 주신 박재신 간사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재신 의원입니다.

지난 9월 1일 본 특별위원회로 회부된 2025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군포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이동한 의원을 대표의원으로 하여 이혜승 의원, 공인회계사 두 분, 세무사 두 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2026년 4월 10일부터 4월 2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수도 및 하수도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는 회계법인에서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후 결산서 및 검사위원의 의견서와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가 각각 군포시의회로 제출되어 이번 정례회 회기 중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심사결과 2025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요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주문사항입니다.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사업 수요와 추진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불용이 예상되는 예산은 적기에 조정하여 불용액과 이월액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세외수입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발생 원인과 징수 가능성을 면밀히 분석하고 적극적인 징수활동과 체계적인 채권 관리를 통해 세입 재원이 손실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국도비 보조사업은 사업 수요를 정확히 파악하고 대상자 발굴과 홍보를 강화하여 집행률을 높이고 보조금 반납액을 최소화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예비비는 긴급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고, 사전에 예측가능한 경비는 본예산이나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는 등 본래의 목적에 맞게 집행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끝으로 성과지표는 단순한 집행률이나 누적 실적보다는 사업의 실질적인 정책 효과와 시민 체감도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 성과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주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재정안정화기금이 단시간에 과도하게 소진되지 않도록 적정 보유 수준을 검토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공무직근로자 퇴직급여가 특정 회계연도에 재정 부담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다양한 재원관리 방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급계획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공사·용역의 예정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하고 과도한 낙찰 차익이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및 예산편성의 정확성을 높일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위법행위가 반복되는 사례에 대해 단순한 이행강제금 부과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원상복구와 위법상태 해소로 이어질 수 있는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과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6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9월 16일부터 9월 21일까지 4차에 걸쳐 2026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예산 중 군포복합문화센터 건립부지 오염토양 정화 등 2개 사업에 2억 4,287만 6,000원을 삭감하는 수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삭감키로 합의한 세부사항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집행부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주문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 주문사항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 사업의 추진일정과 실제 소요경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정한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고, 사전에 예측가능한 경비는 본예산에 반영하여 불필요한 추경 편성과 과다한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예산 및 주요사업설명서 작성 시 사업내용과 증감사유, 세부 산출내역을 명확히 제시하고 자료 간 금액과 내용이 일치하도록 철저히 검토하여 예산심사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시설공사는 설계 단계부터 현장 여건과 실제 이용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여 준공 후 시설을 다시 변경하거나 확장하는 등 예산이 중복 투입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과 설계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주요 주문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시민화합대회 개최 예정지 시설물 안전상태와 공사·정밀안전진단 일정을 면밀히 확인하고 관계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여 참여 시민의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군포복합문화센터 오염토양 정화사업과 관련하여 대형 차량의 원활한 통행을 위한 진입여건을 관계 부서와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동청소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공공형 청년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시설규모와 실제 공사내용에 맞게 면밀히 검토하고 활용 가능한 기존 시설물과 물품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필요한 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주문사항입니다.

통합자판기 운영과 관련하여 실제 폭염·한파 지속기간과 이용 수요를 고려하여 운영기간과 공급물량을 적절하게 조정하고 시민 의견을 반영한 다양한 활용 방안도 검토할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28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된 2025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과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26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재신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본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이루어졌으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5항 2025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6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7항 2026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한 안대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거수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있으므로 찬반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순서는 반대자, 찬성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신경원 의원님 발언석으로 나오셔서 반대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5만 군포시민 여러분, 이우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대희 시장님을 비롯한 1천여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본2동·궁내동·광정동 지역구 국민의힘 신경원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실체도 모호한 고택 연계형 역사공원 조성사업이 안고 있는 치명적인 모순을 지적하고 군포시의 재정을 지키기 위한 전면 중단과 함께 합리적인 대안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금 추진되는 역사공원사업은 다음의 세 가지 치명적인 결함을 안고 있습니다.

첫째, 철저한 고증이 결여된 알림이 없는 행정입니다.

명확한 역사적 검증 없이 단순히 오래된 가옥이 있다는 의미로 역사공원이라는 허울을 씌우는 것은 급조된 보여주기식 정치행정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둘째, 부지매입과 건축비로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재정 낭비가 지속 유발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가뜩이나 어려운 우리 시 재정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더욱이 해당 부지는 대부분이 문화유산 국민신탁으로 아직 우리 시유지로 편입된 것이 아니며 향후 매입 여부조차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부지 확보 여부도 결정되지 않는 사업을 기정사실처럼 밀어붙이는 것은 순서 자체가 뒤바뀐 행정입니다.

셋째, 준공 후 끊임없이 예산을 삼킬 관리 지옥이라고 생각합니다.

접근이 떨어지는 외각의 목조 고택을 떠안은 뒤 매년 막대한 유지비를 감당해야 하는 예산 하마가 되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입니다.

철저한 검증이 없는 무리한 사업 추진에 군포시의 재정을 더욱 힘들게 몰고 갈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집행부의 역사공원 사업의 신중한 추진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첫째, 기존 자산을 활용한 스마트 역사·문화탐방로 조성입니다.

수리산 자락과 기존의 보행로, 녹지축을 유기적으로 엮어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도보 중심 역사탐방 둘레길로 추진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표지판 정비와 디지털 스토리텔링 도입만으로도 충분히 역사적 가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둘째, 디지털 아카이빙 및 거점 연계형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기존의 공공문화시설인 도서관, 주민센터, 청소년수련관 등을 활용하여 군포의 역사와 고택의 가치를 담은 디지털 전시공간 및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공간을 새로 마련하는 사업예산을 아끼고 시민들의 접근성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민간 소유 문화재의 자발적 보존 지원 중심의 미니멀 행정 추진입니다.

시가 직접 소유권을 취득해 관리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고택 또는 전통 자산을 보유한 소유주나 문중과 협약을 맺고 실속 있게 지원하는 실질적 문화재 보호정책으로 선행하여 추진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25만 군포시민 여러분 그리고 한대희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 행정의 목적은 화려한 겉포장이 아니라 주민의 삶의 질의 향상과 합리적인 예산 집행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혈세를 낭비하는 무모한 역사공원 조성을 과감히 내려놓고 오늘 본의원이 제시한 저비용, 고효율의 대안을 통해 군포시의 재정도 지키고 문화 향유기회 확대와 함께 역사적 가치도 실속 있게 살려내 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반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신경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6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안에 대하여 표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7항 2026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 재적의원 9명 중 재석의원 9명, 찬성 6명, 반대 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7항 2026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이어서 의사일정 제38항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영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대로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2025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심사보고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보고서 2026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보고서 (부록에 실음) 39.

군포복합화물터미널 이전·활용방안 마련 및 군포시와의 협의 촉구 결의안(이동한 의원 대표발의)(이동한, 이우천, 장경민,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10시 50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39항 「군포복합화물터미널 이전·활용방안 마련 및 군포시와의 협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이동한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본2동·궁내동·광정동 선거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동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포복합화물터미널 이전·활용방안 마련 및 군포시와의 협의 촉구 결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군포복합화물터미널은 1999년 운영 개시 이후 30여 년간 군포시민에게 교통정체와 소음·부진 등 환경오염으로 연간 854억원에 달하는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켜 왔습니다.

2028년 군포복합화터미널 1단계 운영 계약 만료를 앞두고 국토교통부가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 중인 지금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결정적 시기라고 판단되어 문제 해결 방안을 제안하며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합니다.

국토교통부가 군포복합화물터미널의 향후 운영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군포시의 의견을 존중하여 군포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줄 것과 군포복합화물터미널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보전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복합화물터미널 이전·활용방안 마련 및 군포시와의 협의 촉구 결의문 군포복합화물터미널은 1999년 운영 개시 이후 30여 년간 군포시민에게 교통정체, 소음·분진 등 환경오염, 주거환경 훼손이라는 사회적 비용을 감내하게 하였다.

군포시 자체 용역결과 군포복합화물터미널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연간 약 854억원에 달하는 반면, 군포시에 납부되는 지방세는 연간 약 40억원 수준에 불과하여 사회적 비용 대비 지역기여도가 현저히 낮다.

2028년 군포복합화물터미널 1단계 사업부지의 운영계약 만료를 앞두고 국토교통부는 관리이행계획 수립 용역 등을 추진하며 존치, 이전, 재투자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이는 향후 30여 년간 군포시 도시구조를 결정짓는 문제이다.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통해 한대희 시장이 민선 9기 군포시장으로 취임하며 새로운 집행부가 출범하였고, 군포시는 2026년 8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의서를 제출하여 2042년 기능 종료·이전 및 해당 부지의 복합개발, 정부·지자체·지역주민 협의체 구성, 운영수익 일정부분 배분을 공식 요청하는 등 복합화물터미널 문제를 해결하는 실행 단계로 한 걸음 나아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0여 년간 사회적 비용을 감내해 온 군포시를 군포복합화물터미널 문제 해결의 당사자이자 협의 주체로 인정하고 군포시의 정책 판단과 이미 제출된 건의사항을 존중하여야 한다.

이에 군포시의회는 30여 년간 이 문제로 고통받아 온 25만 군포시민을 대표하여 국토교통부가 복합화물터미널 문제 해결에 있어 군포시민의 의견을 반영하여 성실히 협의하고 전형적인 조치에 나서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는 복합화물터미널 1단계 시설의 운영기간 연장 시 그 종료시점을 2단계 시설의 계약종료일인 2042년과 일치시키고, 1단계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국토교통부·민간 공사와 군포시가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2042년 군포복합화물터미널 운영 종료를 목표로 물류기지의 이전과 해당 부지의 복합 개발계획을 조기에 수립하고 이전·재배치가 체계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군포복합터미널의 활용 및 이전, 복합 개발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부·지자체·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군포시와 군포시민의 의견을 반영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군포복합터미널 운영으로 발생하는 연간 약 854억원의 사회적 비용의 상응하도록 운영 수익의 일정부분을 군포시에 지역발전기금으로 적립하는 등 실질적인 보전방안을 마련하라.

2026년 9월 22일 군포시의회

이동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찬반토론하겠습니다.

토론순서는 반대자, 찬성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9항 군포복합화물터미널 이전·활용방안 마련 및 군포시와의 협의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결과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39항 군포복합화물터미널 이전·활용방안 마련 및 군포시와의 협의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결의안은 국토교통부 등 5개의 기관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복합화물터미널 이전·활용방안 마련 및 군포시와의 협의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40.

군포시 산본천 복원을 위한 경기도 하천 기본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국)박상현 대표발의)((국)박상현,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10시 58분)

다음 의사일정 제40항 「군포시 산본천 복원을 위한 경기도 화천 기본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발의하신 국민의힘 박상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포시의회 재궁동·오금동·수리동 국민의힘 박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군포시 산본천 복원을 위한 경기도 하천 기본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본천은 과거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복개되어 도로와 주차장으로 전용됨에 따라 도심 내 열섬현상 심화, 침수 대비, 치수 용량 부족, 수생태계 단절, 그리고 시민들의 침수공간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겨주었습니다.

이를 되살려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현재 군포시는 산본천 복원을 위해 산본천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빠른 추진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하천기본계획 변경 수립과 이에 따른 하천구역 지정이 필수불가결한 선제 조건입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군포시의 하천구역 지정이 먼저라는 소극적인 입장을 고수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천기본계획 반영과 하천구역 지정은 서로 대립하는 별개의 절차가 아닙니다.

복개된 도심 하천을 양성화하고 생태하천으로 되살리기 위한 일련의 유기적인 행정 마스터 플랜입니다.

미래지향적인 도시재생과 치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기틀을 닦아야 합니다.

이에 산본천 복원을 위한 경기도 하천기본계획 반영을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군포시의회 산본천 복원을 위한 경기도 하천기본계획 반영 촉구 결의문 산본천 복원은 군포시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도심의 단절을 극복하고 친환경 생태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업이다.

산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 경기도 하천 기본계획 반영과 실효성 있는 사업비 협조를 촉구한다.

산본천은 과거 급격한 도시화 과정에서 복개되어 도로와 주차장으로 전용됨에 따라 도심 내 열섬현상 심화, 침수 대비, 치수 용량 부족, 수생태계 단절, 그리고 시민들의 침수공간 부족이라는 고질적인 문제를 안겨주었다.

이에 산본천을 되살려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다.

현재 군포시는 산본천 복원을 위해 산본천 복원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하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 위해서는 경기도의 하천기본계획 반영과 이에 따른 하천구역 지정이 필수 불가결한 선 과제이다.

그러나 최근 경기도는 하천기본계획 변경 이후 뒤따를 지방비 매칭 및 후속 사업비 지원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우려하며 군포시의 하천구역 지정이 먼저라는 소극적인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하천기본계획 변경과 하천구역 지정은 서로 대립하는 별개의 절차가 아니라 복개된 도심 하천을 양성화하고 생태하천으로 되살리기 위한 일련의 유기적인 행정 마스터 플랜이다.

지금 하천 기본계획에 산본천을 반영해 달라고 하는 것은 당장 경기도에 막대한 공사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도시재생과 치수 안정성 확보를 위한 법적, 제도적 틀을 선제적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경기 서남부권의 균형 발전과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경기도의 결단이 필요하다.

이에 군포시의회는 25만 시민의 뜻을 모아 경기도가 소극적 행정 논리를 넘어 산본천 복원사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는 군포시가 건의한 산본천 구간을 경기도 하천기본계획 변경 수립에 조속히 반영하라.

하나, 경기도는 하천구역 지정과 하천기본계획 변경이 상호 유기적인 행정절차임을 직시하고 군포시와 핫라인을 구축하여 산본천 복원사업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협력에 적극 나서라.

이상으로 결의문 낭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상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순서는 반대자, 찬성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0항 군포시 산본천 복원을 위한 경기도 하천 기본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9명 중 찬성 8명, 반대 0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0항 군포시 산본천 복원을 위한 경기도 하천 기본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군포시 산본천 복원을 위한 경기도 하천 기본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41.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적기개통 및 안전시공 축구 결의안(정해동 의원 대표발의)(정해동,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민)박상현 의원 공동발의) (11시 04분)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41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적기개통 및 안전시공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의안을 대표하신 정해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결의문을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천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궁동·오금동· 수리동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정해동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적기개통 및 안전시공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은 경기 양주시 덕정역에서 서울 도심과 군포 금정역을 거쳐 수원역 및 안산 상록수역을 연결하는 총 86.66킬로미터의 광역급행철도로 군포시민이 오랫동안 기다려 온 핵심 광역교통사업입니다.

그러나 시공계약 협의 지연 등으로 착공이 늦어져 시민 불편과 사업 장기화 우려가 커졌으며, 지난 9월 15일 본격 착공을 계기로 더이상의 지체 없이 계획된 일정대로 개통되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입니다.

특히 지난 9월 12일 GTX-B 부천 구간 발파 작업 중 발파 매트가 비산해 인근 차량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어 GTX 공사 전반에 걸친 안전관리 강화가 시급합니다.

군포 구간 금정~수원, 금정~상록수는 기존 경부선 안산선을 활용하는 만큼 선로 변형이나 신호장애 예방이 필요하며, 특히 환승 거점이자 유동인구가 많은 금정역 구간은 철저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이 요구됩니다.

이에 군포시의회는 2031년 하반기 개통이 예상되는 GTX-C 노선이 차질 없이 개통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책임 있는 공정 관리와 철저한 안전관리를 촉구하고자 본 결의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결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적기개통 및 안전시공 촉구 결의문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은 25만 군포시민이 오랜 세월 염원해 온 핵심 광역교통사업이다.

본 노선이 개통되면 금정역에서 서울 삼성역까지의 이동시간이 약 15분대로 대폭 단축되어 시민들의 교통 편의가 혁신적으로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당초 2024년 1월 착공식이 개최되었으나 건설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에 따른 시공계약 협의 난항으로 실제 착공이 지연되면서 군포시민의 교통 불편과 사업 장기화에 대한 우려가 극에 달해 있었다.

이제 본격적인 본 공사가 지난 2026년 9월 15일 착수한 만큼 향후 공정, 사업비, 인허가, 설계 변경 등 모든 지연 요인을 선제적이고 철저하게 관리하여 더 이상의 차질이 없이 목표 일정을 완수해야 할 것이다.

문제는 철도공사의 특성상 작은 방심도 큰 사고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실제로 지난 2026년 9월 12일 GTX-B 부천 구간 수직구 공사현장에서 계획과 다른 규모의 발파로 시설물이 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는 철도공사 현장에서 작업계획 준수와 철저한 현장관리가 얼마나 엄중한 책무인지 명백히 경고하고 있다.

특히, GTX-C 노선의 군포 구간은 기존의 경부선과 안산선 철도를 활용하는 구간으로 열차가 운행 중인 선로와 인접하거나 긴밀하게 연계되는 고난도 공사가 수반된다.

이 과정에서 미숙한 작업으로 선로 변형이나 신호장애 등이 발생할 경우 단순한 운행 차질을 넘어 탈선 및 충돌 등 참혹한 대형 철도사고로 이어질 위험성이 매우 높다.

또한 금정역 일대는 수도권 전철 1·4호선의 환승 거점으로 이용객과 유동 인구가 밀집해 있고, 주변이 고밀도 주거·상업시설로 둘러싸여져 있어 공사 중 사고 발생 시 헤아릴 수 없는 인명 피해와 극심한 교통 대란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관계기관은 금정역을 포함한 GTX-C 전 구간에 걸쳐 철저한 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해야 하며 부실한 안전의식으로 인한 공사 중단이나 추가 지연을 사전에 원천 차단해야 한다.

이에 군포시의회는 25만 군포시민의 간절한 목소리를 모아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에 GTX-C 노선의 무사 안전시공과 2031년 하반기 적기개통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잠재적 지연 요인을 선제적으로 철저하게 관리하여 GTX-C 노선을 계획된 2031년 하반기까지 반드시 완공 개통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GTX-C 전 구간에 걸쳐 실효성 있는 상시 안전점검체계를 구축하고 선로 변형 및 신호장애 등 안전사고로 인한 공사 중단과 추가 지연을 철저히 방지하라.

하나, 국토교통부와 국가철도공단은 공사일정, 추진현황, 안전점검 결과 및 모든 후속 조치사항을 군포시와 25만 군포 시민에게 투명하고 신속하게 공개하라.

2026년 9월 22일 군포시의회

네, 정혜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고 찬반토론을 거쳐 표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찬반토론토록 하겠습니다.

토론순서는 반대자, 찬성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을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반대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찬성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1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적기개통 및 안전시공 축구 결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9명 중 재석의원 9명, 찬성 9명으로 의사일정 제41항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적기개통 및 안전시공 촉구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찬반 의원 성명은 끝에 실음) <참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적기개통 및 안전시공 촉구 결의안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28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22일 동안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와 각종 안건심사에 애써주신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과 제안해 주신 의견들이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소통하고 함께 고민하며 협력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사무감사 자료 준비와 성실한 답변에 협조해 주신 모든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최근 경기도가 재정여건 악화를 이유로 2027년도 시군 보조사업의 도비 보조율을 최대 30%로 제한하는 방침을 밝히면서 도내 시군의 재정 부담과 민생 복지사업 축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재정 건전성 확보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일률적인 도비 보조율 축소는 시군 재정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조치로 우리 시의 재정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의회는 경기도가 일률적인 도비 보조율 30% 상한 방침을 철회하고 사업의 성격과 시군별 재정여건을 반영한 합리적인 차등 보조율 등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도비 지원 축소로 인해 시민들이 체감하는 민생 복지사업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기도와 군포시는 충분히 소통하고 협의하여 상생할 수 있는 재정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아 가족과 함께 따뜻하고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기를 바라며 웃음과 기쁨이 가득한 명절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것으로 제28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89회 군포시의회 제1차 장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이의 유무 찬반 의원 성명】 1.

군포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2.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3.

군포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4.

군포시의회 의정활동 지원 업무 혁신을 위한 인공지능(AI) 활용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5.

군포시 노인학대 예방 및 학대피해노인 보호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6.

군포시 성별 임금격차 해소 및 성평등 임금공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7.

군포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기본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8.

군포시 재가노인지원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9.

군포시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10.

군포시 공모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11.

군포시청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12.

군포시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13.

군포시가족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14.

군포시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15.

군포시다함께돌봄센터(5개소) 민간위탁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16.

군포시 보건소 수수료 및 진료비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17.

군포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18.

군포시 임신·출생축하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19.

2025년도 군포문화재단 임직원 청렴교육 결과 보고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20.

2025년도 군포시청소년재단 임직원 청렴교육 결과 보고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21.

군포시 로봇산업 진흥 및 육성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22.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23.

군포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24.

군포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25.

군포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26.

군포시 제동장치 없는 픽시 자전거 이용 안전 증진에 관한 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27.

2027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계획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28.

한라주공4단지 1차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의견 제시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29.

군포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30.

군포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31.

군포 ○○지구 도시개발사업 군포도시공사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동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32.

2025년도 군포도시공사 임직원 청렴교육 결과 보고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33.

2025년도 군포산업진흥원 임직원 청렴교육 결과 보고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34.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35.

2025회계연도 군포시 결산 승인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36.

2025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37.

2026년도 제2회 군포시 추가경정예산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6인) 이우천 이동한 이혜승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반대의원(2인) 신경원 (국)박상현 ·기권의원(1인) 장경민 38.

2026년도 군포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39.

군포복합화물터미널 이전·활용방안 마련 및 군포시와의 협의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8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정해동 (민)박상현 ·기권의원(1인) 박재신 40.

군포시 산본천 복원을 위한 경기도 하천 기본계획 반영 촉구 결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8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기권의원(1인) (국)박상현 41.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적기개통 및 안전시공 축구 결의안 ·재석의원(9인) ·찬성의원(9인) 이우천 장경민 이동한 신경원 이혜승 (국)박상현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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