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제2차

제322회 제2차

경기도 의왕시의회 · 2026.09.09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1. 의왕시재활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9.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왕시재활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9.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회의록

위원장 이랑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를 마친 조례안 등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왕시장으로부터 안건 철회 요청 1건이 접수되어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철회 동의 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1.

의왕시재활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2.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그러면 순서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재활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까지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왕시재활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태흥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박혜숙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김은영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은영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있어 수정안을 원안과 함께 심의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님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은영 위원

김은영 위원입니다.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골목형상점가의 지정 취소 요건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7조제1항제3호의 지정 취소 요건이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점포가 지정구역 내 전체 점포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였던 것을, 지정구역 내 전체 점포의 3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로 수정하여 일부 점포의 장기 휴업만으로 골목형상점가 지정이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과 수정안 대비표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랑이

본 수정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김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방금 김은영 위원님께서 설명하신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창수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안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인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9월 8일 의왕시장으로부터 안건 재검토의 사유로 철회 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의왕시의회 회의 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동 조례안의 철회 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에 동의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상정 안건에 대한 의결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신 안건에 대한 의안 정리를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은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9월 18일 제2차 본회의에 제출하고 의결 받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조례안 등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심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것으로 제322회 의왕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산회) 【 찬반 위원 성명 】 1.

의왕시재활용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이 랑 이 김 태 흥 김 동 국 박 혜 숙 박 재 영 김 은 영 2.

의왕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이 랑 이 김 태 흥 김 동 국 박 혜 숙 박 재 영 김 은 영 3.

의왕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이 랑 이 김 태 흥 김 동 국 박 혜 숙 박 재 영 김 은 영 4.

의왕시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이 랑 이 김 태 흥 김 동 국 박 혜 숙 박 재 영 김 은 영 5.

의왕시 전세사기 예방 및 안전전세 관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이 랑 이 김 태 흥 김 동 국 박 혜 숙 박 재 영 김 은 영 6.

의왕시 통반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이 랑 이 김 태 흥 김 동 국 박 혜 숙 박 재 영 김 은 영 7.

의왕시 골목형상점가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이 랑 이 김 태 흥 김 동 국 박 혜 숙 박 재 영 김 은 영 8.

의왕시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이 랑 이 김 태 흥 김 동 국 박 혜 숙 박 재 영 김 은 영 9.

의왕시 통장자녀 장학금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의 건 투표 위원(6인) 찬성 위원(6인) 이 랑 이 김 태 흥 김 동 국 박 혜 숙 박 재 영 김 은 영

출석위원

이 랑 이 위원 김 태 흥 위원 김 동 국 위원 박 혜 숙 위원 박 재 영 위원 김 은 영 위원

위원 아닌

참석 의원 서 창 수 의원

서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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