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 및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본 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지역경제과, 기업정책과, 기후환경과, 자원위생과, 공원녹지과, 도시정책과, 도시조성과에 대한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동의안,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3.

과천시 상권활성화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4.

과천시일자리센터&50플러스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통합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과천시 상권활성화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과천시일자리센터&50플러스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장영자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5 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8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2025년도 예산현액은 128억 8,994만 원으로 그 중 126억 2,215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2,25만 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5,043만 원과 집행잔액 1억 9,711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면, 지역경제지원 2,770만 원, 고용촉진 및 안정 3,438만 원, 농업지원 6,526만 원, 농산물유통 114만 원, 동물보호관리 3,697만 원, 축산진흥 3,028만 원, 행정운영경비 119만 원, 재무활동 16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기금 결산내역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240쪽, 일자리기금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기금은 전년도(2025년)말 현재액은 105억 1,084만 원, 수입액은 3억 2,524만 원, 지출액은 1억 4,235만 원으로 2026년 말 현재액은 106억 9,373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2026-76호 과천시 상권활성화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천시상권활성화센터는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상인 교육 및 경영 컨설팅 등 관내 소상공인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 기관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상권활성화센터의 인력과 예산, 사업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의 효율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6-77호 과천일자리센터&50플러스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천일자리센터&50플러스센터는 구인·구직 매칭, 계층별 직무 교육, 신중년 생애설계 및 재취업 지원을 수행하는 일자리 지원 기관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과천일자리센터&50플러스센터의 인력과 예산, 사업관리 등 전반적인 운영의 효율성과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 드린 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3쪽입니다.

지역경제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80억 3,279만 원에서 10억 2,681만 1,000원을 증액한 90억 5,960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자면, 지역경제관리 8억 6,644만 원 증액, 농업경쟁력강화 9,536만 원 증액, 동물보호 및 가축방역관리 1,506만 원 감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4,99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하나입니다.

우선 과천시상권활성화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기금 결산, 동의안,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부임 위원입니다.

자료 통합결산서 3-3 성과보고서 58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으로 민생경제에 자생력을 강화한다 이 사업인데요.

지금 여기서 보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으로 민생경제에 자생력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고 성과지표는 지역화폐 일반 발행량을 목표, 일반 발행량으로 나누도록 여기 되어 있거든요, 측정 산식에.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산식으로 보면 산식의 목표량을 100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것으로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성과 목표가 지금 80으로 되어 있거든요? 혹시 이거에 대한 기준과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가능할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목표 대비 실적이 100%가 적정하다고 저도 생각은 듭니다.

혹시 이렇게 목표치를 정해놓고 실적 달성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 않나 해서 80으로 해놓은 것 같은데, (웃음소리) 실제로는 많이 초과 달성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목표를 80%로 했으니까 초과 달성이 되어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이게 정확한 객관적으로 수치를 보려면 성과 목표를 실제 발행 수준에 맞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그렇게 변경할 계획이 있으실까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부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 위원입니다.

유부임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맥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실적이 135.9%인데 성과보고서를 확인했을 때에는 초과 달성 원인을 추가 예산 확보와 인센티브 확대에 따른 발행량 증가라고 보고 있는데 맞나요?

원인을 분석했습니다.

실제 목표는 조금 낮게 잡았더라도 이 목표는 사실은 전년도의 발행량을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잡은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실제로 '25년도에 지역화폐 발행량이 620억 정도로, 목표는 450억 정도로 잡았는데 실제 발행은 620억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35% 정도 초과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 그러니까 인센티브를 더 투입하면 발행량이 는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시민분들이 직접 충전한 금액에다가 인센티브 예산을 더한 게 발행액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발행량을 늘렸을 때 이 목적 취지 자체가 지역 소비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는 건데 발행량을 늘린다고 했을 때 실제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로 효과가 있었는지 그 산출물에 대해서는 확인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걸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의 내용을 봤을 때 지역화폐의 사용 비율을 봤습니다.

학원 등 교육이 31%, 그리고 음식이나 카페가 30% 차지하고 있는데요.

학원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학원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다니던 학원이라면 매달 학원비를 지불했을 겁니다.

그러면 학원비를 신용카드로 냈던 것을 이제는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제 수단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관외 소비를 할 것을 관내 소비로 유인시킨다는 측면에 봤을 때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내용을 봤을 때 관외 소비를 관내 소비로 유인을 시키는 작용을 했었는지 그러니까 지역화폐의 목적을 달성했었는지가 궁금한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상세한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자료를 모아봐야 할 것 같고요.

일단은 지역화폐를 사용하시는 사용처도 늘어났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증가됐다고 생각합니다.

인구가 늘어나고 지정타에 기업들도 많이 들어오면서 관내에 주소를 둔 분들 뿐만 아니고 관외에 주소를 두신 분들도 과천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정확하게 수치상으로 제가 지금 자료를 갖고 있지 않지만, 이게 시간이 갈수록 지역화폐의 사용은 늘어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는 사용처가 늘어났다면 사용이 가능한 점포 같은 경우에는 식별 가능한 표식이 다 가능한 거잖아요.

스티커라든지,

네.

지역화폐 가맹점이라고 다 부착을 해놓습니다, 입구에.

그러면 그걸 좀 더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 가게를 들어갔는데 지역화폐가 사용이 가능한가 이걸 모르고 여쭤본 다음에 그걸로 결제하는 경우들도 있어서 그 홍보도 같이 필요할 것 같고요.

추가로 성과보고서를 봤을 때 성과지표상에 지역화폐 목표 달성 발행량으로만 되어 있는데 이게 이 사업의 주목적 자체는 지역 소비 촉진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달성률로만, 발행량으로만 체크를 했을 때는 이 목적을 정확하게 달성했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앞으로 추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성과지표의 산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경을 써서 작성하도록 하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상점마다 지역화폐 스티커는 저희가 예산으로 이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다 부착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에 배부해서 하고 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왕에 성과지표와 측정 산식 얘기가 있어서 저희가 시민 체감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정책 목표에도 성과지표를 취업자 수 달성률이라고 했고 목표가 100명이고 달성률은 실적이 114명이어서 이것도 100%를 초과하는 걸로 했는데 이게 작년 걸 보니까 작년도 똑같이 100명으로 잡았고 작년에는 116명 해서 116% 초과 달성이더라고요.

이게 항상 100명을 3개년, 4개년도 추이에서 항상 100명을 넘었으면 이 목표도 상향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이게 약간 표기가 제가 봤을 때는 퍼센트인 것 같아요.

명으로 적어놨는데,

명이잖아요.

취업실적×100/성과목표명이니까 성과목표를 100명으로 늘 고정해 놨고 거기 100명에서 넘으면 100%가 당연히 넘게 되는 거거든요.

'24년도를 봤더니 '24년도에도 116명이 취업실적이 돼서 그때도 100% 넘었고 '25년도에도 그런데 똑같이 100명을 잡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목표치를 높여서 취업실적이 조금 더 좋게 나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제가 좀 더 확인해 봐야겠지만 이거를 공부하면서 알아본 바로는 퍼센트로 저는 확인을 했고요.

실제로 '25년도에, 이게 정부합동평가나 시군종합평가하고도 관련이 되는 지표입니다.

그래서 목표치는 고용노동부에서 시군별로 목표치가 제시가 됩니다, 전년도 기준이라든지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25년도의 목표는 407명이었고 취업자 수는 463.8명으로 이렇게 해서 114%가 된 거로 제가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산식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성과지표 달성 현황에 있는 게 목표를 100%로 했다는 뜻인 건가요?

당초에는 퍼센트로 한 것 같은데 이 부분은 표기에 있어서 잘못된 건지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측정 산식에 따르면 명으로 되어 있고 또 단위는 퍼센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성과지표 달성 현황 자체를, 목표를 80% 잡았다 100%로 잡았다 이런 뜻이라는 거죠?

네, 저는 그렇게 이해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한 번 더 다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만 보고 옆에 단위가 명이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러면 100명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407명이 목표치였다는 거고 407명은 위에서부터 ‘이 정도는 취업시켜라.’라고 내려오는 숫자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목표를 그렇게 제시했고 그거에 대한 실제 취업자 수를 달성률 이거로 제가 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좀 더 이해가 되는데 ‘왜 100명을 목표로 잡았지?’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계속 꾸준히.

이 부분 표기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해하기 쉽게 이 단위를 성과지표 달성현황 옆에다가 퍼센트를 표시해 주면 이 현황 자체가 퍼센트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로 옆에 붙여놔서….

작성할 때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게, 그리고 지금 설명을 들으니까 취업 수가 훨씬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성과목표 취업시켜야 될 사람의 명수는 해마다 다르게 위에서 내려온다는 건가요?

네.

'24년도에는 343명 정도로 제시가 되었고요.

그러면 이게 올해는 또 다르게 내려왔다는 거겠네요?

올해는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만.

어쨌든 작년에 비해서 훨씬 높은 목표치였는데 그걸 또 초과 달성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현 위원입니다.

지역화폐 목표 달성 발행량 관련해서 질의 드리는데요.

저희가 민생회복 쿠폰도 지역화폐로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화폐로 받은 민생회복 쿠폰도 발행량 성과에 포함이 되는 건지 질의드립니다.

그거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거는 포함이 안 되는 거고요?

네, 이거는 시 예산이 투입되어서 충전한 금액에다가 더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질의인데, 목표 달성 측정 산식을 보고 실질적으로 지역 자생력을 강화했는지를 볼 수 없는 것과 별개로 제가 알기로 매월 신청하는 인센티브로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걸로 아는데 1월 1일에 대부분 마감이 되잖아요.

지역 주민들의 지역화폐에 대한 수요나 호응은 좋은 건데 그러면 이거를 늘릴 계획이나 이런 건 혹시 있을까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음번에 심의하실 텐데 8억 6,000만 원 정도 더 증액해서 편성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9페이지랑 91페이지를 보시면 89페이지에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 이거랑 특산물 전문 판매점 지원 도비 나온 거랑 국비 나온 건데 이거는 예산만 있고 지출액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혹시 신청자가 없었던 건가요?

먼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은 청년농업인을 선정해서 최장 3년간 월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24년도 말에 '25년도에 지원할 대상자를 2명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25년도에 이 사업을 포기했고요.

또 한 분은 '25년도에는 지원 여건이 안 돼서 그분이 농업경영체에 등록을 하고 농지를 마련해서 영농을 해야 되는데 그러한 조건이 준비가 안 되어서 '25년도에는 집행을 못했고요.

그래서 '26년도에 그분 한 분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축산물 전문 판매점 지원사업은 이게 도비 지원사업인데 축산물 판매점 방역소독과 위생관리에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160만 원이 예산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신청하는 곳이 없었어요.

모집공고를 해서 홍보를 했고 판매점에 신청하시기를 권했지만 신청하시는 분이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이렇게 된 겁니다.

확인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 위원입니다.

결산서 87페이지에 보니까 전통시장 화재 패키지 보험 지원이 예산 현액이 690만 원 정도 되고 지출액이 510만 원 정도 지출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180만 원 정도 불용이 되었는데 전통시장 화재 위험성이 매년 강조되고 있는데 보험 가입 지원금이 남아도는 이유가 혹시 홍보가 덜 돼서 그런지 아니면 상인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잘 몰라서 가입을 못하시는 건지….

이 사업은 매년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전통시장은 새서울프라자하고 제일쇼핑에 입점한 점포들에 대한 지원인데 이거는 사업비 지원이 개별 점포에서 화재보험을 먼저 가입하고 그 후에 저희가 가입 금액의 60%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지원해 주는 거고 홍보는 매년 저희가 홍보하고 있습니다.

홍보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상인회 간담회를 통해서도 하고 매니저 분들이 계시니까 매니저 분들한테도 저희가 말씀을 드려서 신청하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 가입률의 몇 프로 정도 될까요, 상인분들?

지금… '25년도에 새서울프라자하고 제일쇼핑의 전체 점포수를 자료가… 파악은 못하겠는데, 일단 '25년도에 새서울프라자에는 82개 점포를 지원했고요.

제일쇼핑은 40점포.

이게 계획입니다.

사업량이 새서울프라자는 82개, 제일쇼핑은 40개.

실제 집행은 64개, 31개 이렇게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80% 이상은 지원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전통시장이 다각다각 붙어있고 건물들이 노후돼서 오래돼서 누전이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화재가 날 확률도 높거든요.

그러니까 최대한 100% 가입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홍보해서 많이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현 위원입니다.

반려견놀이터 운영관리 보면 1,800만 원 1년 예산으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주로 어디에 들어가나요, 돈이?

잠시만요.

90쪽입니다.

(자료 검토) 반려견놀이터 운영 관리는 출입인증시스템 유지관리비하고 방역소독, 위생관리 여기에 예산이 쓰이고 있습니다.

방역소독이랑 인증시스템은 들어갈 때 QR 이거 맞죠?

네.

그런데 이것도 업체에 용역으로 위탁해서 매월 관리비가 지급되고 있고 방역 위생관리도 용역으로 해서 소독이라든가 청소라든가 이런 것을 용역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를 받아봤을 때는 한 달에 240명 정도가 출입 기록이 되어 있는 걸로 보이고 QR 시스템 특성상 중복 집계되다 보니까 사실은 그에 못 미칠 것 같이 예상되고, 그러면 하루 평균 8명 이하 출입을 하는 건데….

8명.

30일 기준으로.

하루 평균 8명 이하죠.

그런데 이거를 한 달에 150만 원 정도의 돈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게 저는 이게 실효성이 있는가라는 의문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이걸 운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도 이용하시는 분들은 면적이 좁다고 민원도 넣으시고 어쨌든 저희가 관내에 반려견을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많이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알겠습니다.

김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결산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2025회계연도 일자리기금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통합결산서 3-1권 255쪽 및 27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기금은 일자리 창출 및 확대, 고용 촉진, 취업 프로그램 지원 등 일자리 사업 추진을 위해 사용하라고 설치 목적이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올해 '25년도 결산에서 일자리기금 특이한 사항이 있을까요?

특별하게는 없고 '25년도에 비해서는 특별하게는 없습니다.

255쪽, 271쪽 찾으셨을까요? (‘네’ 하는 사람 있음) 특별히 질의가 없으시면, 기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시 상권활성화 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태훈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태훈 위원입니다.

상권활성화센터 민간위탁 재계약은 종전에 상권활성화센터를 운영했었던 곳과 계약을 이어 나가는 재계약이 맞을까요?

그렇지는 않고요.

올해 말에 기간이 만료가 되니까 동의안 승인해 주시면 저희가 이후에 모집공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위탁업체를 선정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여쭤보았었던 조례심사 때 질의를 했었던 중장기 계획에 대한 내용이 부재하고 있어서 향후 상권활성화센터의 운영의 중요한 초점을 잃을 수도 있을 것 같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 내용을 어떻게 다룰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한 번 더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상권활성화센터라는 게 저도 많이 부담이 되고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지역경제를 위해서 제가 상권활성화센터를 운영하는 만큼 상권이 점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희가 매년 사업 분석을 하고 좀 더 관내에서 소비가 이루어지고 이러한 정책들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중장기 계획은 저희가 용역을 통해서든 방법을 강구해서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외부용역을 통해서 컨설팅을 받아야 되는 방법밖에 없는지 아니면 주무부서에서 내부적으로도 그 내용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차적으로는 상권활성화센터를 운영하는 자가 우선 해야 할 것이고 그다음에는 주무부서가 그 내용에 대해 의견을 전달해서 그 내용을 보완해 나가는 그런 그림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방안도 포함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럼 추가로 여쭤볼 것이 지난 업무보고 때 과천 만 원의 행복 사업에 대해서도 질의를 했었는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쿠폰을 많이 사용하고 이용자 만족도만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고객이 유인됐는지 그리고 방문하였던 고객이 재방문을 하였는지 이런 내용들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는 말씀이었는데 지금 새로운 민간위탁 사업자가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된다면 이 사업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이 사업이 다른 사업으로 바뀔 여지가 있는지 이에 대해서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내년도 사업계획은 저희가 아직은, 업체가 아직 선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12월쯤 저희가 그런 사업계획을 받을 예정인데 아마 올해 한 사업들은 지속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소상공인 지원사업으로 계속 2∼3년 추진해 왔던 사업이 중단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야만이 지역화폐도 소비가 되고 이런 행사들이 시민들이 많이 알려져서 소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맛집선발이라든가 만 원의 행복 사업 이런 것들은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면 지속적으로 사업을 2년, 3년 그 이상으로 이어 나가야만 실적이나 결과물이 산출된 값을 보고 판단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맞나요?

네, 그런 것도 포함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권활성화센터라는 공공기관이 되는 것인데 이 공공기관의 주된 목적, 그리고 앞으로 향하여야 할 방향성까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주무부서가 상권활성화센터가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관리감독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만 원의 행복이라는 사업은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고민과 대안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위원님이 만 원의 행복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셔서 저희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들께서 제안해 주신 그러한 더 활성화되고 더 많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상권활성화센터와.

그래서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서 만 원의 행복 사업을 추진합니다.

9월 14일부터 23일까지.

작년하고 달라진 점은 3대 점포하고 관련해서는 작년에는 저희가 참여할 점포들을 모집 했거든요.

그래서 304개 정도 점포가 들어와서 행사에 같이 참여를 했는데 올해에는 관내 지역화폐 가맹점, 8월 말 기준으로 1,940개 정도 됩니다.

가맹점에서는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확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결제 방식에 있어서도 작년에는 2만 원 이상 결제했을 때 1만 원을 할인해 방식으로 운영했다면 올해는 1만 원 영수증 인증을 하면 5,000원의 지역화폐 쿠폰 개별 휴대전화로 전송이 됩니다.

1인당 1만 원까지 할인을 받는 방식인데 2번 인증해야 되고 동일한 장소가 아니고 두 군데 점포를 방문해서 사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훨씬 사용처라든가 결제 방식도 좀 더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질의에서 얘기한 내용이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졌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점포가 늘어났다 확대가 됐다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2만 원을 사용했을 때 1만 원을 할인받을 수 있고 그런데 종전에는 그랬지만 이제는 1만 원을 사용했을 때 5,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다.

그런데 A 업체에서 한 번 사용하면 다음번에는 B 업체를 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데 지난번에 제가 주문을 했었던 내용은 재방문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 제도는 상권활성화 그러니까 단순히 소비한 쿠폰을 지급해서 소비 진작만 목표로 잡은 것이 아니라 상권이 지속적으로 활성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A라는 업체에서 사용하고 또 A 업체에서 사용할 수 없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하고 참 복잡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도 사실 어려운 문제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도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봤을 때 A라는 업체에다가 1만 원을 사용하고 5,000원을 할인해 주고 같은 날 1만 원을 사용했을 때 5,000원의 쿠폰을 하게 한다면 종전과 같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해서도 주무부서에서 좀 더 심도 깊은 고민을 해서 필요하다면 저도 고민해서 의견을 나누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좋은 아이디어 내셔서 제안해 주시면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지태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동의안은 과천시 상권활성화센터를 민간위탁하는 것에 동의하느냐라는 동의절차를 의회에 묻는 것이고 동의를 하든 안 하든 저희가 그런 결과를 도출하는 데 있어서 당부할 점이나 그런 거 위주로 얘기해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이미 검토보고서에서 얘기가 된 것처럼 그런 부분을 짚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지희 위원님, 다른 질의, 관련된 질의? 질의해 주십시오.

최지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상권활성화센터가 올해 몇 년째 됐죠?

상권활성화센터 실제로는 2016년부터 민간에 맡겨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년이 된 기관인데요.

이에 따른 10년간 운영 결과, 성과에 대한 보고서가 있을까요?

저희가 사실은 민간위탁 절차를 밟아서 운영한 것은 '24년부터였고요.

그전에는 1년 단위로 용역 형식으로 수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10년간의 운영에 대해서는 현재 자료를 딱히 작성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현재 저희가 의논하고 있는 게 민간위탁 기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저희가 과천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서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을 저희가 먼저 보고서를 본 다음에 이 부분을 결정해야 되는 건 아닌지.

성과평가를 보지 않고 민간위탁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는 것을 결정해야 되는 식인지에 대한 의문이 들어서 질문드립니다.

저희가 매년 민간위탁, '24년부터 민간위탁을 하고 난 다음부터는 매년 3개년 간의 평가는 저희가 9월 이후에 하려고 하고 있고요.

매년 사업결과에 대한 분석이라든가 내년 사업계획을 작성하면서,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작성하면서 전년도 사업 결과에 대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수탁기관에다가 계속 피드백을 주시고 변화를 보고 계신가요?

저희가 매년 사업을 추진하면서 센터에서 하는 대로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모든 사업을 다 시와 협의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변경이 되었으면 변경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크게 문제가 되거나 미진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성과평가 결과가 나올 텐데요.

향후 새롭게 위탁이 정해진다면 수탁기관한테 이런 결과 보고서를 보여주고 개선사항이라든지 변화할 것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민간위탁 조례에도 성과평가를 작성해서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동안 운영하면서 조금 보완해야 될 부분이라든가 개선해야 될 부분 이런 것들은 새로 수탁하게 되는 기관과 협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해서 그냥 두시지 마시고 새롭게 수탁이 되는 기관이 있다면 이런 부분 계속 공유하시고 의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동의안 관련?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 위원입니다.

과천시 상권활성화센터가 '16년 정도부터 시작됐다고 했는데 거의 9년, 10년 지금 진행이 된 상황인데 상권활성화센터가 있음으로써 성과나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어도 혹시 대표적인 사례 같은 게 있을까요?

물론 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민간에서 전문성을 발휘해서 사업 구상이라든가 이런 것도 특별하게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런 상권 분야에 전문가들이다 보니 조금 더 사업 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다른 것 같고요.

민간위탁은 시가 사무만 맡기고 멀리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공공의 책임성을 가지면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상권활성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사업에 있어서는 그전에 직영할 때하고 비교했을 때는 많이, 어쨌든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눈에 보이는 몇 가지 사업들을 만 원의 행복이나 맛집선발이나 이런 거만 말씀드려서 그렇지 그 외에도 상인들의 간담회, 저희 말고도 센터에서도 상인들하고 수시로 접촉해서 의견을 반영해서 정책을 만들고 있거든요.

상권활성화센터 목적이 전통시장이나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하고 소상공인분들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높여 주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센터가 활성화 활동을 함으로써 매출이나 이런 게 많이 향상되고 높아지는 그런 게 나타나면 활성화센터의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활동하는 데도 불구하고 폐업하는 그런 상인분들이 많거나 이러면 이게 과연 존재 가치가 있는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드니까 그런 통계가 나오면 좋겠는데 통계가 지금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통계….

일단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상권활성화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상권이 활성화되고 경기가 살아났으면 하는 바람에서,

그렇죠.

그런 게 약간 눈에 보여야 되는데 지금 막연하게 그냥….

제가 한 가지 예를 들면 작년에 만 원의 행복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9월에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그때 참여한 점포에 매출액이 그 기간에 3억 정도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폐업하는 점포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나라 경제가 좋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 부분이 답답하고 부담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아무리 이런 사업을 한다고 해서 과천 경제가 다 살아나고 이게 씨앗이 되어서 나라 경제가 다 살아나면 좋은데 사실은 경제가 살아나면 자연적으로 주머니가 두둑하면 많이 소비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가지라도 작게나마 시군에서 이런 정책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센터에서 매니저분들이 활동하고 계시는 거죠? 몇 분 정도 활동….

지금 일곱 분 계십니다.

이분들은 수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월급을 조금 받고 계신 거죠?

한 265만 원 정도.

1인당이요?

265∼270만 원 정도.

265∼270만 원 정도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권활성화 동의안 관련해서는 위원님들이 성과가 뭐가 있었냐를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검토보고 의견에도 정확하게 실질적으로 지역 상인과 시민들이 상권이 활성화됐다는 걸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도록 사업별 목표, 성과지표 이런 걸 설정하고 효과에 대해서 객관적인 성과 분석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성과분석 결과를 또 다음 사업 계획에 반영하고 운영 방식을 개선하고 이런 효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들이 계속 궁금한 게 성과지표가 있는지 궁금해하시는데 저희가 성과 지표가 있나요?

이번에 저희가 성과평가를 할 때 그러한 지표에 의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지난 '24년부터는 그런 것을 해왔다고 하니까.

이번에 기간이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해야 될 시점입니다.

연도별로 하지는 않았고요? 24, 25….

그렇게 하지는 않았고 매년 저희가 평가분석이라기보다 내년도 다음 연도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전년도 사업결과를 작성할 때 그런 평가를 나름대로 특별한 지표를 만들어서 하지는 않고요.

전체적으로 사업별 분석이라든가 이런 거는 해놨습니다.

그러면 정확한 지표 개발 같은 것을 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들 대부분이 계속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난 3개년도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저희가 3개년 간 운영실적 자료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과천일자리센터&50플러스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검토의견서에 일자리센터가 다양한 계층을 하기 때문에 사실 계층별·대상별로 맞춤 지원이 필요할 것 같다는 의견이 있었고, 저도 청년 일자리 관련해서 일자리센터에 가보면 은행 창구 식으로 되어 있는데 한 창구 정도는 청년 전담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전문 지식과 실무 경험을 갖추어서 전문 영역의 대상별로 특화된 지원 창구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번에도 말씀하시고 해서 저희가 일자리센터 이번에 수탁기관이 정해지면 그렇게 내년부터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 검토보고서를 굉장히 잘 작성했으니까 검토의견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진입니다.

일자리센터&50플러스센터 이 50이 뭐를 나타내, 나이 50대 이상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신중년을,

신중년이요.

50플러스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요.

센터가 활성화가 되고 그러려면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구직이라든가 구인 관련된 데이터들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과천 주민분들이 취업에 목말라하시는 분들이 아마 많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런 분들은 어떻게든 취업이 되게끔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제가 보니까 전에 그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없어졌더라고요.

과천사랑이라는 한 달에 한 번씩 나오나요? 신문 같이….

시정 소식지.

시정 소식지 거기에 보니까 전에는 일자리 구인 광고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그것도 하나의 취업하는 거에 있어서 좋은 방법이었던 것 같은데 그게 왜 없어졌는지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시정 소식지 뒷부분에 구인·구직란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있어요? 없어진 것 같던데? 가끔 저희 집에도 그게 꽂혀 있어서 봤거든요.

그런데 전에는 이렇게 직사각형으로 해서 나와 있었는데,

지금도 있는 걸로 제가 봤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없어졌으면 그거를 부활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취업박람회 이런 것도 자주 해서 취업으로 성공될 수 있도록, 취업으로 될 수 있도록 그런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 과천 관내에 엄청나게 많은 업체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여기와도 구직활동을 통해서 구인 활동을 통해서 업체들 발굴해서 데이터베이스에 누적해서 그분들 자리가 나면 바로바로 과천시민분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관리도 자주 주기적으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일자리센터가 중요한, 어쨌든 우리 생계와 관련된 거잖아요.

우리가 돈을 벌어야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돈을 버는 것은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추경 책자 확인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최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지희 위원입니다.

추가경정 사업명세서 257페이지에 보면 도시농업센터 운영이라는….

도시농업센터 운영란이 있습니다.

저희가 도시농업센터를 운영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기정액은 85만 8,000원인데 예산액이 추경이 435만 8,000원 잡혔습니다.

증가액이 너무 큰데요.

이게 새로운 시설로써 제가 예상하지 못한 금액이 추경이 된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료 검토) 유리온실 부대시설 소모품 구입비입니다.

이 부기로 도시농업센터 운영에도 이 부기가 있고요.

그 밑에 도시농업 교육지원에도 또 있습니다.

당초에 부족한 350만 원 정도를 밑에 도시농업 교육지원에 있는 유리온실 및 부대시설 관리 소모품 구입비에 추가로 세워도 됐었는데, 이거는 어쨌든 도비 사업이고 도비 지원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매칭이 돼야 해서 도시농업센터 운영비에 시비를 추가로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도시농업 텃밭이라든가 온실을 운영하면서 비료라든가 갖가지 소모품들이 조금 부족해서 추가로 더 세우게 된 사항입니다.

도시농업 교육지원에 비료 부분이 있는데요.

또다시 일반운영비에서도 비료를 구매하나요?

거의 같은 공간이기 때문에 비료라든가 이런 걸 사서 써도 되기는 하지만 세부사업에 도시농업 교육지원은 도비 지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를 또 추가로 세우면 도비가 매칭이 돼야 해서 그 위에다가 추가로 반영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농업 쪽에 예산편성이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도시농업 교육지원에 있는 유리온실 관리 소모품 구입비는 별도로 예산을 증액한 게 아니라 세부사업 내에서, 도비 지원사업 내에서 예산을 조금씩 조정한 사항입니다.

위에 도시농업센터 운영 안에 있는 소모품 구입비는 시비를 추가해서 증액한 거고요.

밑에 도시농업 교육지원에 있는 이 예산들은 증액되게 보이지만 같은 세부사업 내에서 예산을 조금씩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 내에서 조정을 하셨다는 말은,

예를 들면 도시농업 교육지원의 사무관리비 1,419만 6,000원은 뒤쪽에 학교 텃밭상자 구매비 여기에서 집행을 하고 남은 519만 6,000원을 감하고 여기에 소모품 구입비로 편성을 했습니다.

도시농업 교육지원 항목에서 감한 금액들이 일반운영비에 포함됐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다시 말씀드리면 258쪽을 보시면 학교 텃밭상자 구매비 980만 4,000원을 편성했습니다.

당초에 1,500만 원 편성했다가 519만 6,000원을 감하고 그 금액을 사무관리비에다가 편성을 했습니다.

항목이 다른 부분에 대해서,

세부사업 내에서,

세부사업 내이긴 하지만,

저희가 당초 계획보다 실제 예산 집행액이라든가 이런 거를 감안해서 조정한 사항입니다.

세부사항이 다른 부분이긴 하지만 도시농업센터 운영에서 일반운영비와 도시농업 교육지원이 나뉘어져 있는데 이 항목에서 변경을 하신 거잖아요, 금액을.

감한 금액과 추가된 금액이 동일하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이 금액을 여기서 감해서 여기에 증액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최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기 복잡하게 쓰여 있긴 하네요.

257쪽에 도시농업 교육지원 안에 있는 사업들은 증감이 세부사업 내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별도로 시비가 들어가거나 이런 사업은 아닙니다.

이거 저도 보면서 궁금했던 게 유리온실이라고 표기한 부분과 도시농업센터라고 표기한 부분이 같은 장소를 말하는 건가요?

네, 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표기를 왜 다르게 하셨어요?

작성을 하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은데 도시농업 텃밭이라든가 유리온실이라든가 부대시설 다 포함해서 도시농업센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같은 장소인 건 맞나요?

네, 같은 장소입니다.

하나는 유리온실이라고 써 놓고 하나는 도시농업센터라고 써 놔서 저도 보면서 같은 곳이 아닐까 했는데 표기를 다르게 해놓으셔서 우리가 센터는 따로 있고 유리온실은 따로 있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가 신경을 못 썼는데 작성에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최지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도시농업센터 유지관리비를 기정액은 62만 8,000원을 잡아놨는데 이번 추경에서 362만 8,000원이 된 게 300만 원이 증액된 게 돈은 얼마 안 되지만 기정액 대비 비율이 너무 높게 잡아진 것에 대해서 뭔가 처음에 기정액 산정을 잘못한 게 아니냐라는 말인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니고요.

저희가 운영하다 보니 지금은 우기도 됐고 배수로 시설정비라든가 제초 작업 이런 게 미처 반영이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부분을 조금 더 300만 원 정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최지희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운영 초기이다 보니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본예산 세울 때는 생각하지 못한 비용이 발생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래서 본예산 때는 지금 말한 제초라든가 물빠짐이라든가 이런 거 관련해서 조금 더 '26년 예산보다는 증액해서 본예산 처음부터 증액해서 올려야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초기 운영이라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 추경으로 올라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표기는 통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유리온실, 하나는 도시농업센터 이렇게 하니까 안 그래도 넣고 빼고 하느라 복잡한 표기인데 더 위원님들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신경 써서 작성하겠습니다.

표기는 통일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부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도 표기 문제로 일단은 먼저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61페이지에 친환경 농수산물 학교급식 지원에서 제가 본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주요사업설명서 61쪽.

주요사업설명서 61쪽입니다.

본예산을 확인해 봤습니다.

사업내용에 있어서 관내 급식에 이용되는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의 학교 공급가 지원이라고 본예산에 되어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는 관내 급식의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차익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내용인데 이게 달라진 이유가 지원방식이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표기를 달리 하셨나요?

다시 말씀해 주시면

본예산에 찾아보니까 사업내용이 똑같이 관내급식에 이용되는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의 학교 공급가 지원이라고 본예산에는 되어 있는데요.

이번 추경에는 관내 급식에 이용되는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차액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온 내용인데 이게 달라진 이유가 어떤 지원 방식이 달라졌을까요 아니면 구체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기를 달리하셨을까요?

위원님,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하신 부분을 잘 못 들었는데 다시 말씀해 주시면….

본예산에 제가 찾아보니까 사업내용이 똑같이 관내 급식에 이용되는 친환경 등 우수 농산물의 학교 공급가 지원이라고 되어 있고요.

본예산의 사업내용에 보면 관내 급식에 이용되는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 농산물의 차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을 하셨을 때 이 내용을 변경한 게 어떠한 지원 방식이 달라진 건지 아니면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표기하신 건지 제가 일단은 질문하기 전에 알고 싶어서 요청드립니다.

그 사업내용과 관련해서는 작성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원래는 이걸 조금 사업내용을 줄여서 쓰다 보니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는 원래 사업내용은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산물을 학교 공급가에 일정 비율을 지원하고, 이거를 다 쓰다 보니까 너무 길어서 이렇게 쓰다 보니까 조금 차이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기미를 지원하는데 정부 양곡 판매가와 학교 공급가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표기를 하신 거죠? 그러면 그 표기도 본예산에서 약간 구체적으로 했다라는 그런 우리가 알 수 있도록 표현 좀 주시고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이번 친환경 농산물 학교 급식 지원비가 이번 추경에 8,3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본예산 학생 수를 확인해 보니까 본예산보다 한 278명 감소가 되었어요.

그러면 자료에는 증액 사유가 본예산 부족 편성분과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8,300만 원 가운데 본예산 부족 편성분과 또 물가 변동에 따른 금액 혹시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본예산 부족 편성분 추가 반영이라는 것은 저희가 도비 내시액을 반영한 것이고요.

그리고 물가 변동에 따른 사업비 증가분은 친환경 인증받은 농산물 경기미에 대한 단가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들을 도비 내시액에 따라서 반영한 사항입니다.

각각에 반영됐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본예산 부족 편성분이라는 것은 전체적으로는 도비 내시 변경액을 반영한 것인데 본예산 대비해서 농산물이라든가 경기미의 지원 단가가 조금 많이 변동되어서 그 부분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을 세부산출내역, 본예산과 추경에 학교 급식별 비교표, 품목별 친환경 농산물과 일반농산물 가격 비교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시상에는 그런 내역들을 제가 정확하게 본예산하고 비교할 수가 없어서 추경 예산은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비교해서 드리겠습니다.

추경 예산을 저희가 깊게 살펴보려면 본예산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자료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상세한 자료는 없지만 일단은 이 사업이 '25년도에는 5억 5,100만 원 정도가 집행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추경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25년도 집행액과 그리고 물가 변동률을 감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부임 위원님 질의에 의하면 친환경 농산물은 일정 비율을 우리가 급식에 넣게 되어 있고 일반 농산물과의 차액이라는 것은 쌀에 대한 부분이라는 거죠?

네.

정부 양곡 판매가와 학교 공급가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항입니다.

그거를 각각 너무 길다고 생각해서 뒤쪽과 앞쪽을 잘라서 이어 붙이다 보니까,

함께 쓰다 보니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마치 친환경과 농산물과 일반농산물의 차액만 지원하는 것처럼 이해가 됐습니다.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부터는 이해하기 쉽도록….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안건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중식을 하고 오후를 일찍 시작해야 할까요, 아니면 12시 정도까지 계속 해야 할까요? 그러면 다음 과는 중식 이후에 하는 걸로 하고 개회를 1시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고 개회는 1시에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기업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기업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장 이상욱입니다.

기업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통합결산서(3-1) 92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 2025년도 예산현액은 28억 5,251만 원으로 그 중 24억 4,421만 원을 지출하였고, 다음 연도로 1억 3,2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보조금반납금 1,085만 원과 집행잔액 2억 6,545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을 보고 드리면 사회적경제활동지원 307만 원, 기업지원 2억 4,595만 원, 노정관리 1,643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회계연도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수입·지출 결산서」 39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천시 지식정보타운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 결산액은 수입결산액 662억 3,993만 원이며 그 중 654억 1,082만 원을 지출하고, 8억 2,911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026-78호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존 위탁기간 종료에 따라 창업지원센터의 안정적인 운영과 청년 창업공간을 연계한 창업지원을 지속하기 위하여 「과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5조에 따라 과천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위탁사무는 창업지원센터 및 청년 창업공간 운영과 입주기업 보육·창업지원 등이며 위탁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입니다.

이어서 기업정책과 소관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6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정책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4억 3,137만 원에서 1억 4,108만 원을 증액한 55억 7,24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면, 기업정책 활성화 지원에서 1억 4,000만 원 감액, 사회적경제 활동지원에서 5,239만 원 증액, 기업성장 지원에서 2억 1,700만 원 증액,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서 1,169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업정책과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정책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으셔서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하나입니다.

과천시 창업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전자회의록 부록 참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질의응답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특별회계 결산, 동의안,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2025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4쪽에 보니까 2025년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개선사항 6번에 따르면 지식정보타운 조성사업 지방직영기업 특별회계의 장기 미지급 비용 누락 등 중대한 회계 오류가 발생했다고 여기에 나오는데요.

재무제표의 투명성을 훼손했다고 강력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GH에 위수탁 협약에 따른 정산 시 지급해야 할 수수료인 163억 원을 누락시킨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말씀 주신 사항은 저희가 올해에 지적된 사항은 아니고요.

지난해 결산 때 지적받았던 사항입니다.

지적받았던 사항이 크게 3가지인데요.

GH로부터 분양대행 위탁수수료를 처리하는 과정 하나하고요.

4-8블록 복합지원센터를 저희가 매입했는데 그거를 어떤 계정에다가 넣었는데 그 부분이 잘못됐다.

그리고 용지 매매계약 4-3블록이 맨 처음에 분양을 했다가 분양 해지가 되고 회수가 되고 다시 또 재분양을 해서 지금 세라젬이 들어온 부분이 있는데요.

그 세 부분에 대해서 지출을 잘못했다는 것보다는 계정을 잘못 넣었다.

계정을 잘못 넣어서 그 계정을 올바르게 다시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서요.

저희가 작년에 그 지적을 받아들여서 특별회계 회계 관리하는 회계법인이 있습니다.

그 법인하고 얘기해서 지금 수정이 돼서 계정을 올바르게 넣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163억 원은 계정을 잘못 넣었다는 의미는,

세 가지 모두 넣어야 될 계정을 오류를 잘못해서 회계 계정을 잘못 넣었다는 거고요.

돈이 오고 간 그런 사항은 아니,

네, 돈은 집행이 됐는데 그 집행된 돈을 어떤 항목에다가 넣어야 되는데 그 항목을 잘못 지정했다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지적받은 내용을 수용해서 저희가 작년에 계정에 다시 올바르게 넣어서 조정을 해서 조치 완료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현재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네, 지금은 다 고쳐서 작년 결산 내용을 다 수정해서 결산에서 주셨던 그런 내용들을 다 반영해서 회계장부를 다시 조정했다 그런 내용입니다.

결산 담당자 분의 회계가 조금, 그러면 어쨌든 그거를 넣지를 않았다는 거잖아요.

말하지만 놓친 건데,

저희가 공무원들이 복식부기 회계를 많이 안 쓰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할 때 더 주의해서 그렇게 계정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담당자의 전문성 강화라든가 이런 걸 해야 되고 지방공기업 회계 기준에 맞춘 재정비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35쪽 이후로는 전년도 검사 결과 조치내용으로 '24년도 회계검사 결과 이렇게, 저렇게 조치를 하였다, 권고사항을 받아들여서.

그런 부분을 참고 삼아 붙여드린 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관련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거는 사실 과장님보다는 국장님 선에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이게 항상 회계 결산검사를 하다 보면 결산검사 위원님들도 2, 3년 계속하다 보면 이해를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게 일반 공무원들이 계속 과를 옮겨가는데 결산검사를 회계사님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내기가 어려운 것 같다고 이해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의견으로 한시적으로 시간 임기제라도 회계과에 회계사라든지 이런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회계 결산검사에 대비하는 것도 그렇고 틈틈이 회계처리를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늘 과도 바뀌고 하다 보니까 지적이 계속 나와도 이거를 이어받아서 처리하는 것도 쉽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재무제표 이런 부분들은 일반 공무원이 하기가, 사실은 각 과에서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그래서 회계사 자격 있는 분들이 시간 임기제라도 틈틈이 봐주시고 연속성 있게 봐줄 수 있는 전문임기제 같은 분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거든요.

그 부분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회계 업무라는 게 워낙 복잡하고 어렵고 한 부분이에요.

이거는 1, 2년 만에 교육에 의해서 될 성질은 않거든요.

위원장님의 말씀에 따라 결산검사 시에 한시적이지만 그런 것들도 임기제, 회계를 전문으로 했던 분들을 몇 개월 간 채용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회계과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게 연속성이 담보되지 않는다, 순환보직을 하니까.

그래서 연속성 있게 회계 부분만 봐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다는 의견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셔서 결산검사 때는 지적사항이 덜 나오고 시청도 회계 관리를 전문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들끼리 회계과랑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 관련 질의하실 위원님? 보충질의나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저는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 저희가 명시이월된 게 하나 있는데 저는 첨부서류 115쪽 보면 기업정책과에서 '25년 2회 추경에 예산 반영이 국비가 교부돼서 10월로 리모델링 공사 실시설계 용역시기가 늦춰져서 공사 발주 및 준공 지연이 예상돼서 명시이월로 넘겼다는 게 있는데 그게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비예요, 국비로 내려온 것.

네, 맞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지금은 이게 준공이 완성되었나 그 정도가 궁금합니다.

저희가 올해 2월 20일에 준공 처리했습니다.

2월 달에?

올해 2월 20일에 준공 처리했습니다.